• “最低賃金協商에 왜 勞總만?”

• “일자리安定資金? 언 발에 오줌”

• “稅金에, 물가에 쓸 돈 없어”

• “最低賃金 引上…裝備 쓰는 게 싸”

• “政府, 大企業 橫暴부터 잡아야”

• “自己 人件費 따먹고 버텨”

“文來洞 亡하면 大韓民國 亡하는 거예요. 電子産業이 經濟 살려온 거 아닙니까. 電子會社度 機械가 있어야 製品을 만들죠. 그걸 만들어온 게 여기 있는 小功人입니다. 學校 다닐 때는 産業의 뿌리가 소公人이라고 가르치더니, 이게 뭡니까. 文來洞 무너지면 中國에서 機械를 輸入해 와야 해요. 걔들은 人件費가 싸니 價格競爭力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大企業도 아닌데, 最低賃金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後續 對策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백승권(假名·48) 氏 이야기는 ‘文來洞’에서 始作해 ‘文來洞’으로 끝났다. 서울特別市 영등포구 文來洞. 이곳은 우리나라 最大 小公認(常時勤勞者 10名 未滿 零細 製造業體) 集積地다. 中小벤처企業部는 中小企業廳 時節이던 지난해 2月 5日, 文來洞을 ‘都市型 小公認 集積地區’로 選定했다. 中企部에 따르면 小公認은 “部品·半製品을 納品하거나 金屬加工 等 熟鍊技術을 活用해 製造의 附加價値를 極大化하는 製造業의 毛細血管이자 우리 經濟의 成長과 어려움, 回復의 歷史를 함께한 産業의 뿌리”다. 韓國 製造業의 젖줄인 셈. 中企部 推算대로라면 國內에 이와 같은 業體는 32萬 個 안팎. 이 中 가장 比重 높은 分野가 機械金屬 加工이다.

“小公認 亡하면 經濟 亡해”

全體 소公人의 折半 以上이 首都圈(16萬5000個)에 있다. 京仁國道邊, 영등포역에서 新道林 方向으로 가는 길 兩옆 文來洞 1~6街 一帶에 機械金屬 加工 分野 1350餘 個 業體가 密集해 있다. 몇 坪 안 되는 空間에 꾸린 작디작은 工場에서 世界 最高 水準의 機械金屬 加工技術이 꽃피었다. 문래동에 쉴 새 없이 울리는 쇳소리는 ‘技術强國 코리아’의 位相을 알리는 鐘소리였다. 

白氏의 삶은 쇠와 얽히고설켜 있다. “쇠 깎고 기름때 묻혀가며” 밥벌이를 한 지도 벌써 20年. 첫 職場은 産業機械 業體였다. 28歲에 果敢히 會社를 뛰쳐나와 小公人의 삶을 始作했다. 注力해 만든 製品은 印刷回路基板(PCB). PCB는 텔레비전 等 家電製品에서 PC나 携帶電話 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電子機器에 活用되는 核心 部品이다. 白氏는 “IMF(國際通貨基金) 外換危機 後 創業했는데, 그래도 製造業이 成長을 이어갈 때니 일감이 있었다”고 回顧했다. 

크게 好況일 때는 없었다. 代身 휘청거릴 만큼의 危機는 잘 넘겨왔다. 살아남는 게 宿題인 業界에서 아등바등 버텼으니 그래도 成功한 經歷이었다. 어느덧 白氏는 문래동에서 比較的 規模를 갖춘 業體의 社長이 됐다. “平均 從業員 數 1.29名(中企部)”인 곳에서 經理 業務를 보는 職員과 60代의 工場長, 40代의 職員 2名 等 總 4名을 雇用한 것. 



只今은 白氏를 包含해 工場에 籍을 둔 5名 모두의 어깨가 限껏 움츠러들었다. 數年 前만 해도 6億~7億 원 水準을 維持하던 年間 賣出은 벌써 折半으로 줄었다. 當場 접고 싶지만 平生 기름밥만 먹어온 職員들이 “한瞬間 職場이 없어져버리면 그 나이에 어디를 갈지” 몰라 버틸 뿐이다. 어쩔 수 없는 構造的 限界에 부닥쳤다는 點을 白氏는 잘 알고 있다. 世界는 機械化됐고, 業界는 世界化됐다. 

“過去에는 機械를 만들 때 熟鍊工들이 加工을 했습니다. 只今은 다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머신을 돌려서 自動化 生産라인을 構築하잖아요. 機械를 만들어야 사는 저희 같은 業體가 큰 打擊을 받죠. 또 삼성전자 같은 大企業 工場이 다 海外로 移轉해버렸지 않습니까. 去來하는 下都給業體들도 다 따라갔어요. IMF 때보다 일이 더 없어요.” 

여기에 2年間 29% 오른 最低賃金이 가시처럼 白氏의 삶에 闖入했다. 前例 없는 危機感이 文來洞을 휘감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白氏 業體에서 最低賃金 引上이 適用된 職員은 經理뿐. 白氏는 政府가 提供하는 일자리安定資金을 支援받고 引上分을 벌충했다. 하지만 波及效果는 毒素처럼 널따랗게 퍼졌다. 

“人件費가 오르면 資材를 取扱하는 道小賣業者들도 價格에 反映하죠. 또 産業用 資材 中에 大企業이 만드는 製品이 있는데, 그 價格도 올라요. 그런데 3D職種이라 젊은이를 求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外國人 勞動者를 써야 하는데, 그 親舊들은 最低賃金 保障해주면서 먹여주고 재워줘야 합니다. 費用이 더 드는 거죠. 일자리安定資金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수밖에요.” 

한때 ‘進步 經濟學者’의 代名詞로 꼽히던 한 高位 當局者의 認識은 이런 現場의 現實과 가뭇없이 멀어져 있다. 

“以前 政府에 比較하면 (일자리安定資金을) 어마어마하게 支援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實際로는 最低賃金 引上分의 負擔을 크게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支援하는 것은 當場 皮膚에 안 와닿고 임금은 이제 當場 나가고 있으니까요.”(홍종학 中企部 長官, 9月 4日 CBS 라디오 인터뷰 中)

“大企業 納品 單價만 내려”

白氏의 業體는 3年 前부터 料食業에서 突破口를 찾았다. 食堂을 열었다는 뜻은 아니다. 電子業體가 費用을 理由 삼아 海外로 떴으니 새로운 顧客 찾기에 나선 것. 그러다 커피專門店이나 手製麥酒 가게, 샐러드 가게 等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包裝 機械를 開發했다. 

하지만 最低賃金 印象의 直擊彈을 맞은 小規模 自營業者들이 “賣出 減少를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製作을 依賴했던 機械를 保留하거나 取消”하고 있다. 고단한 밑바닥의 삶이 그야말로 伏魔殿이다. 

白氏 表現대로라면 그나마 雇傭員 없이 혼자 일하는 社長들이 “自己 人件費 따먹고 月貰에 電氣稅에 낼 것 다 내고 하루 終日 일해 끽해야 月 300萬 원 벌어가는” 게 문래동의 오늘이다. ‘月給 빼곤 내리는 게 없는 時代’에 300萬 원으로 4人 家族이 生存해야 한다. 

大企業 橫暴도 如前하다. 數十 年間 經濟民主化를 主唱한 市民運動家들이 高位 官僚가 됐지만 乙의 삶은 아직 辛酸하다. 바꿔야 할 問題는 그대로 둔 채, 쓸 돈만 높여놓으니 政府에 對한 怨望은 더 커진다. 白氏는 “小公認은 없고 大企業 勞組만 있는 最低賃金委員會”가 實相을 모른다고 一喝한다. 政府와 大企業 使用者, 兩大 勞總이 짜놓은 設計圖에 小公人의 삶이 强制로 끌려들어갔다. ‘나와 家族의 未來가 나와 無關하게’ 結論 난다. 白氏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人件費가 올라 費用이 다 오르는데, 大企業 納品 單價는 늘 내려가요. 10%씩 ‘네고(negotiation)’ 해달라고 公文 내려오는 게 年例行事입니다. ‘안 되면 去來線 바꾼다’고 하는 데 어쩝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줍니다. 大企業이 ‘야’ 하면 우리는 ‘億’ 하고 쓰러집니다. 技術을 뭐 하나 만들면 빼가려고, 날로 먹으려고만 한단 말입니다. 政府는 그런 거 잡아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橫暴부터 바로잡고 賃金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뿌리가 흔들리면 大企業이라고 잘되겠어요?” 

政權과, 産業과, 사람만 바꿔 數十 年間 되풀이돼온 레퍼토리가 “疏外된 國民이 없도록 勞心焦思하는 마음으로 恒常 살피겠다”(19대 大統領 就任辭 中)던 政府에서 이어지고 있다. 

崔運烈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高度成長期 時節, 一旦 成長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大企業이 中小企業의 納品 價格을 후려쳤는데, 그게 慣行처럼 굳어졌다”면서 “中小企業이 新技術을 開發해도 適正 利潤이 保障되지 않는 構造부터 바꾸고 最低賃金을 올렸어야 中小企業·小商工人의 苦痛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 줄여야 生存”

엎친 데 덮친 格으로 賃貸料도 올랐다. 文來洞 小公認 사이에 ‘建物主’ 社長은 極히 드물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의 波高가 文來洞까지 毒感처럼 번졌다. 白氏는 문래동이 집適止 效果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스럽다. 

“여기서 工場 빼면 어딜 가겠어요. 地方 가요. 그럼 競爭力이 떨어져요. 物件 하나 만들 때 한 業體가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資材業體度 이 近處에 다 있고, 加工하면 加工 後處理가 必要한데, 그 業體가 또 近處에 있어요. 機械야 스스로 깎아도 熱處理와 도금도 해야 하는데, 다 옆에 있습니다. 하나가 삐걱거려 없어져버리면 톱니바퀴에서 톱니 하나가 빠져 덜컥덜컥거리게 되는 거죠.” 

統計廳이 9月 12日 發表한 ‘8月 雇傭動向’에 따르면 8月 就業者 數는 2690萬7000名으로 지난해 같은 期間보다 3000名 增加했다. 글로벌 金融危機 餘波가 持續된 2010年 1月에 1萬 名이 減少한 뒤 8年 7個月 만에 最低値다. 雇傭쇼크가 ‘일자리 政府’를 휩쓸어버린 꼴. 같은 날 金東兗 經濟部總理(企劃財政部 長官)는 最低賃金 引上 速度 調節 必要性을 公式化했다. 

雇傭動向에 따르면 最低賃金 引上 後 內需 景氣에 敏感한 도·소매업과 宿泊 및 飮食店業 就業者가 大幅 줄었다. 이 分野는 代表的인 ‘非熟鍊勞動’, 흔한 말로 單純勞動 分野다. 이는 곧 單純勞動이 必要한 業界 全般에 ‘雇傭絶壁’ 樣相이 도드라질 거란 傍證이다. 英濃度 그中 하나다. 

南部地方 한 小都市에서 營農組合法人을 經營하고 있는 金泰洙(假名·53) 氏는 平日 새벽 6時면 不動産仲介人에게 이런 文字를 남긴다. 

“只今부터 午後 4時까지 農場에서 消毒해야 해서 電話를 못 받습니다. 去來와 關聯해 消息이 있으면 文字를 남겨주세요.” 

只今으로부터 22年 前. 金氏는 知人들과 共同 投資 形式으로 營農組合法人을 設立했다. 營農法人은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에 依據한 經營 組織으로, 5人 以上의 組合員이 必要하다. 말하자면 金氏는 小企業 社長이다. 

事業은 蕃盛했다. 投資者인 知人들은 投資 金額을 回收瑕疵 法人에서 빠졌다. 以後 金氏가 主軸이 돼 法人을 經營했다. 金氏는 野心滿滿하게 銀行 貸出을 끼고 坪當 120萬 원, 總 75億餘 원의 巨額을 들여 6300坪 規模의 琉璃溫室을 꾸렸다. 主力 品目은 파프리카. 日本에 輸出해 好況도 누렸다. 職員을 10名 以上 雇用한 적도 있다. 지난해까지는 60億 원에도 農場을 팔지 않았다. 只今은 38億 원에도 去來 相對를 못 찾고 있다. 

不動産仲介人은 “이미 施設 投資한 게 있으니 營農法人을 運營할 사람에게 賣却해야 하는데, 內需가 힘들고 人件費 上昇이 繼續 豫定돼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輸入産 製品의 價格競爭力을 따라잡기가 어려워 農場 價値가 하루하루 내려가는 꼴”이라고 귀띔했다. 

赤字가 쌓여 及其也 私債에 손을 댔다. “25億 原因 빚이라도 淸算하기 위해 손 터는 게 더 낫겠다” 싶은데 狀況은 碌碌지 않다. 남은 方法은 ‘直接 일하거나, 사람을 줄이거나’ 或은 ‘둘 다’이거나일 수밖에 없다. 

金氏는 失敗를 淡淡히 받아들인다. 惡材가 겹쳤고, 重要한 고비에 내린 決定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으니 ‘남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건 잘 안다. 다만 最低賃金 過速 引上이 卓上行政이었다는 點은 不滿이다. 物情에 어두운 世間의 視線에는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진다. 

“인터넷에 보면 ‘그거 몇 % 올렸다고 왜 엄살 부리냐’라는 말도 있던데, 그게 아니죠. 附隨的으로 따라오는 돈이 팍팍 뛰는 겁니다. 農産物은 收穫量이나 날씨 等에 따라 價格이 定해지기 때문에 人件費 오른 걸 農場主 마음대로 價格에 反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큰 規模 農場들도 人件費에 敏感한 겁니다.” 

最近 金氏는 6300坪의 땅 中 2000坪에만 파프리카를 심었다. 4300坪을 쉬게 해 人件費를 더 아끼겠다는 心算. 營農法人 사이에서 ‘雇傭 줄이기’가 特段의 對策으로 번지고 있다는 게 金氏의 傳言이다. 最低賃金 引上이 結果的으로는 사람을 줄이는 방아쇠가 됐다. 

“隣近 農場이 일손이 덜 必要한 바나나를 심었어요. 그 農場은 10名 쓰다가 9名 내보내고 1名만 씁니다. 於此彼 來年, 來後年에도 人件費가 오를 테니 미리 치고 나간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너도나도 다 바나나를 해버리니 벌써 바나나 價格이 내려가기 始作해요. 그래서 營農하는 社長들이 또 힘들다고 아우聲이에요.(헛웃음)” 

金氏는 最低賃金 引上 趣旨에 同意한다. 問題는 現場이 直面한 競技다. 成長率에 依支하던 時代는 지나간 지 오래다. 消費는 늘지 않고 農産物을 栽培해도 팔리지 않는다. 自由貿易協定(FTA) 波高에 輸入産이 食卓의 한복판을 차지했다. 쌓이는 건 한숨과 負債뿐이다. 거듭 苦悶해도 나온 結論은 ‘當場 살아야 하니’ 사람을 줄이는 것. 政府는 所得主導成長으로 最下位層 所得을 늘리면 消費力이 커져 經濟가 再次 反騰할 거라 봤다. 番地數를 한참 잘못 짚은 政策이라는 게 金氏 생각이다.

“氣功·朝貢 賃金 다 올라”

“파프리카 農場 6300坪 굴리려면 10名은 써야 하는데, 單純勞動이에요. 最低賃金 오르니 아르바이트生도 하루 8時間 일해 8萬 원 받아갑니다. 이게 技術學校를 履修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럴 바엔 直接 하는 게 낫다 싶은 겁니다. 그럼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잖습니까. 누굴 위한 最低賃金 引上이냐는 거죠. 業種에 따라 달리 適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熟鍊勞動이라고 事情이 나은 건 아니다. 서울 양천에서 인테리어 業體를 運營하는 장성식(假名·45歲) 氏는 事務室에 홀로 앉아 있을 때마다 處地를 自覺한다. 한때 年 賣出 20億 원에 純利益만 5億 원을 벌어들이던 時節도 있었다. 많을 때는 事務室에만 12名을 雇用했다. 只今은 8坪 規模 事務室을 ‘入住淸掃’ 用役事業을 하는 夫人과 나눠 쓴다. 見積書를 내는 過程에서 파트마다 必要한 人力이 있지만 이젠 오롯이 張氏의 몫. 世上의 불이 꺼진 새벽 2時. 携帶電話 液晶 빛에 依支해 事務室 門을 잠그는 게 日常이 됐다. 

“技術者들도 조그맣게나마 各自 協會가 다 있어요. 最低賃金 오르면 氣功(熟鍊工)·朝貢(데모도·조수) 임금도 階段式으로 다 올라요. 氣功 中엔 30萬 원 넘는 사람도 있어요. 工事하려면 6名은 부르곤 했어요. 只今은 2名 부르고 裝備(포클레인) 부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싸요. 技術者 立場에서도 도리어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나마 이는 工事를 受注했을 때 事情이다. 인테리어業界에도 大企業 系列社들의 存在感이 크다. 張氏 會社 같은 中小業體는 數週 때 低廉한 價格을 써내 틈새市場을 共樂해왔다. 活況일 때는 大企業과 中小業體가 共存했다. 張氏 表現대로라면 “工事 하나에 30% 마진은 그냥 먹었을 때”도 있었다. 只今은 人件費 上昇 壓力에 脆弱한 中小業體가 受注에서 競爭力을 完全히 잃었다. 

張氏는 “中小 인테리어 業體를 겨냥해 機械裝備를 開發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 代身 機械를 쓰는 게 더 能率的이기 때문”이라고 傳했다. 일자리 市場이 더 沈滯期로 접어들 可能性이 그만큼 커졌다는 意味다. 그는 “最低賃金 印象 좋은데, 物價 오르고 稅金 올라 나가는 돈 많아지면 ‘쓸 돈 없는 삶’은 그대로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낙년 東國大 經濟學科 敎授는 “最低賃金의 過速 引上이 市場에 주는 衝擊이 너무 큰데, 政府가 願했건 아니건 結果的으로 市場을 위축시켰다”면서 “景氣를 活性化하는 데 逆行하는 셈이 된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