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最少 100萬 원 公的年金으로 老後 삶 保障해야”

• 國民年金 基金 枯渴과 年金 支給은 別個 問題

• 國民年金은 ‘世代 間 搾取’ 아닌 ‘世代 間 連帶’

• 2060年 國民年金 負擔 GPD 7.5~9.9%…現 유럽 水準

• 所得代替率 50% 保障 必要

• 國民年金 國家 支給 保障 明文化 ‘실’보다 ‘得’

國民 老後를 保障하겠다며 1988年 導入한 國民年金을 놓고 國民들의 憤怒가 들끓고 있다. 5年마다 反復되는 일이다. 지난 8月 17日 國民年金 財政推計委員會는 2057年이면 國民年金 基金積立金이 枯渴된다며 民間 諮問委員會에서 論議한 國民年金 制度改善 勸告案 2個案을 내놓았다. 保健福祉部는 이를 土臺로 公聽會를 거쳐 10月頃 最終案을 確定해 大統領 決裁를 받아 國會에 報告할 計劃이다. 

‘가’案은 現行 9%인 保險料率을 來年부터 11%로 2%포인트 引上하고, 2034年에 追加로 1.31%포인트 더 올리는 안이다. 最終 保險料率은 12.31%가 된다. 代身 所得代替率을 現行 45%로 維持한다. ‘나’案은 來年부터 10年間 保險料率을 漸進的으로 總 4.5%포인트 引上하는 案이다. 所得代替率은 豫定대로 40%까지 引下한다. 이에 對해 國民年金을 廢止하자는 主張이 靑瓦臺 揭示板을 뒤덮을 程度로 國民 反應은 차갑다. 

年金 專門家인 김연명(57) 中央大 社會福祉學科 敎授로부터 國民年金의 나아갈 길에 對한 이야기를 들었다. 金 敎授는 文在寅 政府 引受委 格인 國政企劃諮問委員會 社會分課委員長에 이어 現在 大統領 直屬 政策企劃委員會 國政課題支援團長을 맡고 있다.

事實과 誤解

國民이 왜 國民年金에 對해 憤怒하고 있다고 보나. 

“旣成世代는 가뜩이나 老朽 貧困 걱정이 큰데 最後의 堡壘라 할 國民年金을 더 줄여야 한다니 憤怒할 수밖에 없고, 젊은 世代는 그러지 않아도 就業하기 힘든데 國民年金 基金이 枯渴되면 自身들의 負擔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고 憤怒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건 事實인 側面도 있고, 오해인 側面도 있다.” 

事實도 있고, 誤解도 있다? 

“只今 데이터로 推定하면 2057年에 國民年金 基金이 枯渴한다는 건 팩트다. 只今 積立된 基金이 630兆 원 程度인데 2030年代 後半에 1800兆 원까지 늘었다 2057年頃 0원이 된다. 單純 計算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實際 基金이 枯渴되느냐는 건 다른 問題다. 1800兆 원이면 2030年代 우리나라 豫想 國民總生産(GDP)의 50% 程度 되는 莫大한 金額이다. 이걸 現金이 아닌 債券, 株式, 不動産 等으로 保有하는데, 基金 資産이 0원이 된다는 건 이걸 다 팔아 現金으로 年金을 支給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 國民年金이 基金 資産을 팔기 始作하는 瞬間 우리 經濟는 大混亂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實際 基金을 枯渴시킬 수가 없다.” 

어쨌든 그 時點에 國民年金을 줄 돈이 남아 있지 않은데. 



“우리는 國民年金을 基金에서 주는 것이란 固定觀念에 갇혀 있다. 年金 支給 方式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加入된 사람들이 받아갈 돈을 100% 積立해놓는 完全積立方式이다. 이렇게 運營하는 나라는 칠레뿐이다. 民間 保險社도 個人年金을 이렇게 運用하진 않는다. 둘째, 우리처럼 基金을 어느 程度 쌓아놓고 그 돈에서 떼서 年金을 주는 部分積立方式이다. 日本, 美國, 스웨덴, 캐나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나머지 國家 大部分은 基金 積立 없이 그해에 必要한 돈을 그해에 걷어서 運用한다. 賦課方式 年金制度인데, 우리도 長期的으로 基金 枯渴을 前提로 하고 世代 間 衡平性을 考慮해 이 方式으로 年金을 支給할 수 있다.”

國民年金 財政 安定化

國民年金 財政을 安定化海 後世代 負擔을 덜면 좋은 것 아닌가. 

“財政 安定化라는 말도 曖昧하다. 完全한 財政 安定化는 完全積立方式인데, 그러려면 當場 年金保險料率을 所得의 18%로 올려야 한다. 一部에선 只今 올리지 않으면 基金이 枯渴되는 2057年에 保險料率이 30%까지 올라가 世代 間 不平等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小說 같은 이야기다. 그동안 政府는 가만히 있겠나. 財政 安定化는 國民年金으로 支出되는 總額을 우리 社會가 堪當할 程度인지 따져야 한다. 只今 유럽 國家들은 老人人口 比率이 約 18%인데 GDP의 11%를 老人年金으로 주고 있고, 安定的으로 運營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境遇 2060年이면 老人人口가 42%에 達하는데도 所得代替率 40%로 固定했을 境遇 國民年金 支給額이 GPD의 7.5%, 所得代替率을 50%로 높여도 8~9.9% 程度가 될 것으로 豫測된다.” 

그 程度밖에 안 되나? 

“國民年金, 公務員年金, 基礎年金을 다 合쳐도 GDP의 13~15% 程度 될 것이다. 앞으로 60年 後에 只今 유럽 國家들이 堪當하는 水準이 되는 거다. 基金이 枯渴되면 保險料率이 30%까지 올라간다는 主張도 事實 歪曲이다. 國民年金 保險料의 折半은 企業이 낸다. 月給의 15%가 國民年金 保險料로 나간다고 해야 正確한 表現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 事例를 보면 國民年金 支給額의 一部는 稅金에서 補充한다. 그만큼 保險料率은 더 낮아진다.” 

稅金도 於此彼 後世代 勤勞者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勤勞者가 稅金을 100% 負擔하는 건 아니다. 只今은 所得稅와 法人稅 比重이 비슷하지만 4次 産業革命이 進行될수록 企業에 더 많은 富가 쌓일 것이기 때문에 現在보다 企業의 負擔이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保險料率이 30%로 오른다 해도 實際 勤勞者 負擔은 10%를 조금 넘는 程度가 될 수 있다. 數字 장난일 뿐이다. 게다가 2057年이면 40年 後다. 機械가 勞動을 代替해가는 現在의 趨勢를 보면 그때도 只今처럼 勤勞者한테만 保險料를 매길 거라는 發想은 合理的이지 않다.” 

그래도 後世代를 위해 只今 돈을 더 내면 좋지 않나. 

“只今 當場 保險料를 올리면 積立基金이 너무 많아진다. 基金이 GDP의 100%가 될 수도 있다. 運用 負擔이 매우 커지고 나중에 資産을 賣却할 때 經濟的 衝擊이 클 수 있다. 只今 內需競技가 좋지 않아 經濟가 어려운데 國民에게 돈을 걷어 쌓아놓는 건 景氣만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最善의 方法은 適正 水準의 基金을 쌓아 놓고 基金 枯渴 時點을 最大限 늦추는 것이다.”

後世代 搾取·도둑질?

國民年金을 둘러싸고 世代 間 衡平性 論難이 끊이지 않는다. 國民年金이 後世代를 搾取하는 도둑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문형표 前 保健福祉部長官(朴槿惠 政府)도, 國民年金의 所得代替率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린 유시민 前 保健福祉部長官(노무현 政府)도 같은 主張을 했다. 基本的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自己가 낸 돈과 받아가는 돈 比率을 따지는 게 收益比인데 國民年金은 最少 1.2倍, 平均 1.8倍 가져간다. 누구나 다 自己가 낸 돈보다 많이 가져간다. 後世代 負擔이 커진다는 건 斷面만 본 거다.” 

收益費도 後世代로 갈수록 떨어지는 게 事實 아닌가. 

“생각을 바꿔보자. 처음부터 ‘完全賦課方式’을 導入했다면 後世代 負擔은 더 커졌을 것이다. 基金 投資로 인한 收益金 300兆 원도 發生하지 않는다. 이를 保險料로 換算하면 3~4% 程度 되는데, 이것은 앞선 世代가 낸 保險料率이 9%가 아닌 約 13%가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만큼 未來 世代 負擔을 낮춰준 것이다. 國民年金 財政 運用 方式은 처음부터 未來 世代 負擔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지, 喝取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다.” 

金 敎授는 後代에 負擔이 되는 國民年金을 아예 없애자는 主張에 對해서도 오히려 後代의 負擔만 커질 뿐이라고 憂慮했다. 

“우리 世代만 해도 父母를 奉養하기 위해 生活費를 드리는 私的 移轉 負擔을 지고 있다. 國民年金으로 인해 後世代는 私的 移轉 負擔이 많이 弱化될 것이다. 우리 손주 世代들은 人口 減少 狀況에서 父母와 祖父母로부터 집을 물려받게 돼 집 걱정이 相當히 줄어들 것이다. 勿論 只今 젊은 世代도 어렵다. 그래서 現在 積立된 國民年金 一部를 只今의 靑年 世代를 위한 公共賃貸住宅 供給이나 國公立어린이집 짓는 데 使用하자는 것이다. 國民年金은 世代 間 搾取가 아니라 世代 間 연대다.”

恐怖 마케팅

年金額이 너무 적다는 指摘이 있다. 

“貧困 防止라는 目的은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財政 安定化에만 焦點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다. ‘더 내라’ ‘덜 받아라’가 아니라 國民年金과 基礎年金이 老後 所得을 어디까지 保障해줄지에 對한 社會的 合意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財源 調達 方法은 그 後에 論議할 問題다.”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 보나. 

“國民年金 本來 目的을 찾으려면 現在 40% 水準까지 낮춘 所得代替率을 最小限 50%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最低 所得을 保障해주는 效果가 있다. 現在 基準으로 24年을 積立하면 平均 42萬 원을 받는다. 所得代替率을 50%로 올리면 平均 65萬 원으로 올라간다. 現在 468萬 原因 國民年金 所得上限線을 600萬 원臺로 올리면 平均이 70萬 원 가까이로 올라간다. 여기에 基礎年金 30萬 원을 더하면 100萬 원 程度 保障받는다. 年金公團에서 調査한 老後 最低生活費가 約 100萬 원이다. 熱心히 살아온 小市民이 老後에 最小限의 品位를 維持하며 살 수 있을 程度는 해줘야 한다. 所得代替率 50%는 文在寅 大統領이 大選 候補 時節 發言한 內容이기도 하다.” 

所得代替率을 50%로 높이면 保險料도 늘어날 텐데. 

“保險料率이 3~4%포인트 늘어나는데, 實際 個人이 내는 것은 1.5~2%포인트다. 代身 받는 年金도 늘어난다. 支給 負擔은 GDP로 2% 程度 늘어난다. 우리 社會가 負擔이 不可能하거나 國家才情에 엄청난 被害를 줄 程度는 아니다. 조금 더 내고 제대로 된 年金을 받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只今 無酌定 올리는 것도 쌓이는 基金이 너무 많아져 副作用이 만만치 않다. 積立金은 適當히 쌓아두는 게 좋다. 언제부터 어떻게 올릴지는 社會的 合意가 必要하다.” 

過去 政府가 못한 것을 文在寅 政府가 할 수 있을까. 

“使用主 負擔을 빼면 只今 國民 全體가 國民年金에 내는 돈은 年 22兆 원인데 個人年金에 投資하는 돈이 年 36兆 원이나 된다. 個人年金에 내는 돈까지 計算하면 國民이 實際로는 老後 準備에 所得의 18%를 負擔하는 거다. 個人年金보다는 無條件 國民年金이 더 利益이다. 國民年金은 收益비가 最少 1.2부터 많게는 7.8까지 나오지만 個人年金은 잘해야 0.9를 넘지 못한다. 個人年金은 그나마 解約하면 本錢도 못 건진다. 國民年金은 物價 聯動으로 오르는데 個人年金은 物價 聯動이 안 돼 時間이 지날수록 受領하는 年金 差異가 더 벌어진다. 個人的 생각은 退職年金 一部를 國民年金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保險料 引上 없이도 所得代替率 50% 以上이 可能해진다.” 

外國은 어떤가. 

“義務加入 公的年金을 運營하는 OECD 22個 會員國의 平均 保險料率은 18.4% 程度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40年 加入을 基準으로 OECD 會員國의 平均 所得代替率은 45.7%다. 强制民間退職年金까지 計算하면 平均 52.2% 程度 된다. 韓國은 所得代替率이 40%이지만 實際 加入期間을 따지면 24%에 不過하다.” 

政府는 왜 基金 枯渴을 强調하는 ‘恐怖 마케팅’을 한 걸까. 

“그렇게 해서 利益을 보는 것은 政府도, 只今 世代도, 未來 世代도 아닌 保險會社뿐이다. 10年 前에도 5年 前에도 私保險 加入者만 늘었다.”

支給 保證 明文化

지난 8月 17日 國民年金 4次 財政再計算 諮問委員會가 改編案을 내놓았다. 

“두 가지 안 다 不滿足스럽다. 所得代替率 50%안이 나왔어야 했다. 所得上限線을 若干 올리긴 했는데, 이미 2015年 國會 大妥協 때 620萬 원 올리기로 合意한 바 있다.” 

支給 保證 明文化에 對해 朴淩厚 保健福祉部長官은 “國家債務 負擔 不利益 等 技術的인 側面을 考慮해야 한다”며 否定的인 立場을 밝힌 反面, 文在寅 大統領은 明文化 檢討를 指示했다. 

“支給 保證 明文化를 反對하는 사람들은 國民年金法에 國家 支給 規定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國家 부채로 잡혀 對外 信認度에 打擊을 받을 수 있다고 主張한다. 이 主張이 틀린 게 國民年金을 支給 保障한다고 해서 그것을 會計上 國家 負債로 잡는 나라는 없다. 이걸 부채로 잡으면 獨逸, 프랑스의 境遇 公的年金의 負債率이 GDP의 100%를 넘어간다. 經濟 信認度 下落 主張은 說得力이 없다. 只今 國民 情緖를 勘案할 때는 國民年金에 對한 國家 支給 保障을 明文化하는 게 實보다 得이 크다고 본다.” 

當初 2060年으로 豫想된 國民年金 基金 枯渴 時期가 2057年으로 3年 앞당겨진 건 運用을 잘못해서가 아닌가.
 
“代表的인 誤解다. 다른 나라 年基金 收益率과 比較하면 가장 좋다. ‘昨年엔 收益率이 7%였는데 올해는 왜 1%밖에 안 되느냐’는 式으로 따지면 안 된다. 國民年金基金은 덩치가 워낙 커서 一般 펀드처럼 大舶 種目 골라 株價가 上昇하면 팔고 빠지는 式으로 運用하면 우리나라 株式 市場은 亂離 난다. 그 被害는 개미들이 본다. 國民年金은 市場 인덱스에 맞춰 投資한다. 結局 國民年金基金 收益率은 우리나라 經濟成長率에 따라 決定된다.”

公務員年金 統合은 난센스

그렇게 하다 보니 國民年金基金 99.8%가 金融資産으로 묶여 있는데, 投資 領域을 넓힐 必要가 있지 않을까. 

“最近 代替投資라고 해서 不動産 投資, 海外 投資의 比重을 늘려가는 狀況이다. 國民年金基金 運用에는 눈앞의 收益率보다 더 重要한 게 있다. 우리나라 成長潛在力을 높일 수 있도록 良質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産業 成長 與件을 만드는 데 寄與하는 것이다. 그게 일하는 世代의 老人 扶養 負擔을 줄이는 根本的인 解決 方案이다.” 

國民年金과 公務員年金을 統合하자는 主張도 나오는데. 

“난센스다. 統合하면 國民年金으로 公務員年金을 줘야 한다. 그리고 國民年金 保險料率이 9%인데 公務員年金은 18%를 낸다. 어디로 맞출 건가? 또한 民間人은 退職金을 받지만 公務員은 退職金이 없고 年金만 받는다. 합치려면 計算이 안 된다. 게다가 公務員年金에는 老後를 保障할 테니 不正을 저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刑事處罰을 받으면 年金을 박탈당한다. 反面 國民年金은 그렇지 않다. 이미 3次例 改革을 해서 많이 낮춰놓은 公務員年金을 더 깎으면 몇 푼 아끼려다 나라의 根幹이 흔들리는 事態가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