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個國 施行 中인 炭素稅 導入 論議해야

• 氣候 對策과 經濟 發展은 銅錢의 兩面

• 氣候 對策 세우면 2021年 1%, 2050年 3% 追加 經濟成長(OECD 報告書)

• 10月 1~5日 仁川에서 總會, 195個國 代表 500名 參席

• 1.5度 上昇에 따른 影響 分析 報告書 總會서 採擇

• 地球는 只今 宏壯히 深刻한 狀況

올여름 史上 最高의 暴炎이 韓半島를 비롯해 北半球를 달궜다. 異例的인 暴炎 原因이 人間 活動으로 인한 氣候變化임을 專門家들은 分明히 하고 있다. 

爪牙나 헤이 英國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敎授는 BBC 인터뷰에서 “暴炎은 1950年代엔 1000分의 1 頻度로 나타났는데, 只今은 10分의 1 頻度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大學 마이클 바易言 博士는 “人類가 만든 地球溫暖化는 産業化 以前보다 地球 平均氣溫을 1度 높였다”며 “이런 氣溫 上昇은 氣溫 分布를 바꿔서 暴炎 可能性을 增幅시킨다”고 말했다. 國立氣象科學院度 最近 發表한 ‘韓半島 100年의 氣候變化’ 資料에서 人間 活動으로 溫室가스 濃度가 上昇해 氣候變化가 招來됐고, 그로 인해 暴炎 等의 發生 頻度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世界 溫室가스 排出 7位’의 汚名을 쓰고 있다. 그만큼 氣候變化에 큰 影響을 미치는 張本人이라는 意味다. 그럼에도 國民 大部分은 無關心 그 自體다. 暴炎과 洪水 같은 災難이 있을 때만 暫時 氣候變化의 深刻性을 생각해본다. 하지만 季節이 바뀌면 다시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런데 곧 가을이고, 겨울이다. 史上 最高의 酷寒이 덮치는 건 아닐지….

世界의 關心 總會에 集中

지난여름의 일들이 조금씩 잊히는 時期에 注目할 만한 國際 氣候變化 行事가 韓國에서 열린다. 氣候變化의 危險性을 알려온 유엔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 間 協議體(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가 10月 1~5日 仁川 松島컨벤시아에서 48次 總會를 연다. 

유엔 195個 會員國 政府代表團 500餘 名이 參席하는 이番 氣候變化 會議에 世界의 關心이 集中될 것으로 보인다. 深刻한 暴炎을 겪은 直後 열리는 大規模 國際會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番 會議에선 地球 溫暖化로 平均氣溫이 攝氏 1.5度 上昇하는 데 따른 影響과 全 世界溫室가스 排出 經路를 담은 特別 報告書(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 °C, SR15)가 採擇된다. 



2015年 파리氣候變化協約에서 國際社會는 ‘이番 世紀末까지 地球 平均溫度가 産業化 以前보다 2度 以上 上昇하지 않도록 하고, 可能하면 1.5度를 넘지 않도록 하자’고 合意했다. 하지만 파리協約 當時 나온 世界 各國의 自發的 公約(NDCs·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만으로는 氣溫 上昇을 2度로 制限하는 것도 어려운 狀況이다. 

IPCC 議長은 에너지經濟硏究院長 出身인 이회성(73) 高麗大 그린스쿨 大學院 碩座敎授다. 李 議長은 라젠드라 파차우리 뒤를 이어 2015年 第6代 議長에 當選됐다. IPCC는 氣候變化와 關聯된 科學을 評價하는 유엔 專門機關이다. 1988年 世界氣象機構(WMO)와 國際聯合環境計畫(UNEP)에 依해 設立됐으며, 유엔氣候變化協約(UNFCCC)의 實行에 關한 報告書를 發行하는 것이 主 任務다. 9月 10日 이 議長은 新東亞와 인터뷰하면서 “氣候 對策과 經濟發展 對策은 銅錢의 兩面이다”며 “政府든 企業이든 잘살고 싶으면 꼭 氣候變化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强調했다.

‘暴炎 앞으로 더 甚해진다’

이番 여름엔 韓半島뿐 아니라 北半球 大部分의 나라에서 暴炎과 異常 氣候를 겪었습니다. 이는 地球溫暖化로 인한 異常 氣候인지요. 

“IPCC는 氣候變化가 人間의 經濟·社會 活動에 따른 것임을 確實히 糾明했습니다. 氣候變化가 進行될수록 暴炎 發生 頻度나 確率도 더 上昇한다는 게 科學的 結論입니다. 勿論 올해 韓半島의 暴炎이나 世界 各地의 氣象異變 原因이 氣候變化 때문이라고 直接的인 因果關係를 밝힐 方法論은 現在로선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確率的으로 볼 때 地球 溫度가 繼續 上昇하면 그런 氣象異變이 繼續 增加한다는 것이죠. 結局 地球溫暖化가 漸漸 빠르게 進行되고, 앞으로도 별다른 措置가 없다면 이런 氣象異變을 겪게 되면서 苦痛이 더 甚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暴炎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런 措置를 하지 않고 溫室가스 排出이 繼續 增加하도록 놔두면 地球 平均溫度는 繼續 올라갈 것입니다. 地球 平均溫度는 現在 産業革命 以後 1度가 올랐습니다. 地球 溫度가 上昇한 만큼 暴炎 發生 確率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올해 氣象觀測 111年 만에 처음으로 40.6度(江原 洪川)라는 最高 記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過去 經驗에 비춰 그런 高溫 여름이 올 確率이 50年 만에 한 番이라면, 다음 最高 溫度는 氣候變化가 繼續됨에 따라 10年 만에 한 番, 或은 來年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高溫의 여름은 더욱 길어질 可能性이 큽니다.” 

氣候變化와 溫室가스에 對한 韓國人의 認識 水準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政府에서 溫室가스 減縮 對策을 發表하면 産業界에서 負擔이 된다고 反對하는 게 事實입니다. 重要한 것은 技術 흐름이나 經濟 흐름이 ‘貯炭所’型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大勢의 흐름을 알고 先制的으로 措置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큰 差異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證據들

氣候變化가 人間에 依해 招來됐다는 것을 否認하는 主張이 아직도 있는데요. 

“하지만 最近에는 그런 主張을 하는 이가 매우 줄었습니다. 더 重要한 點은 氣候變化나 地球溫暖化의 證據가 地球 平均溫度의 上昇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海水面 上昇, 바다의 酸性化, 北極 얼음의 부피 減少가 繼續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없는 證據가 存在한다는 겁니다.” 

요즘 전 世界的인 氣候變化 速度와 强度는 科學者의 豫測을 넘어설 程度로 더 急激한지요. 

“모든 科學的 發見은 不確實性을 內包합니다. IPCC는 어느 한 라인, 한 趨勢線(trend line)만 提示하지 않습니다. 趨勢線에 따른 不確實性의 範圍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現在 進行 中인 溫暖化 趨勢는 IPCC가 그동안 提示한 不確實性 範圍 內에 다 있습니다. 卽 科學者들이 豫想하지 못할 程度로 놀라운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不確實性 範圍 內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輿論調査의 信賴度 區間을 따지는 것과 같은 脈絡입니다. 平均値는 여러 個의 데이터를 모아서 나온 하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現實 世界에선 平均値와 늘 같지는 않고, 若干의 誤差가 있습니다. 그 範圍가 95% 信賴도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現在 파리協約의 目標인 2度 以下 安全靴 目標를 達成하는 건 可能한 日인지요. 

“現在 있는 테크놀로지로도 達成 可能하다는 게 5次 IPCC 報告書의 結論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技術을 充分히 活用하려면 먼저 인프라에 投資해야 합니다. 에너지, 交通 等 여러 施設이 2度 目標를 達成하도록 低炭素刑으로 形成돼야 합니다. 2度 以內라 해도 氣候變化가 進行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被害가 發生할 수 있는데, 이를 堪耐할 程度의 對應 인프라가 必要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것을 充當할 수 있는 財政과 技術이 必要합니다. 앞으로 새 技術도 나올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政策的 構想이 必要합니다. 가장 必要한 것은 溫室가스 排出에 對한 價格 策定制度(carbon pricing)인데, 炭素稅 같은 것이 그에 該當합니다. 둘째 貯炭所를 志向하는 R&D에 對한 投資 支援이 必要합니다. 이렇게 財政과 技術 發展 對策이 더해져서 低炭素型 인프라 投資가 可能해질 겁니다.”

酷寒 可能性도 警戒해야

近來에 北極의 얼음이 녹으면서 北極振動, 제트氣流의 變化 等으로 韓半島에 酷寒이 다가왔는데요. 

“氣候 시스템이 그만큼 複雜합니다. 科學者들에 따르면 제트氣流가 北極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極地가 더워지니 제트氣流가 아래로 처져서 찬 空氣가 엉뚱한 地域까지 내려온다는 것인데요. 地球 平均溫度가 달라지면서 생긴 現象이 바로 제트氣流의 下降 趨勢 같은 것입니다.” 

올겨울에도 그런 酷寒이 올 可能性이 있는지요. 

“제가 豫報 專門家가 아니어서 몇 個月 뒤 溫度를 豫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頻度가 漸漸 높아지고 있으니 警戒해야 합니다.” 

平均氣溫 上昇을 2度 以內로 維持하기 위해 炭素捕執貯藏裝置 等을 통한 炭素 逆排出(negative emission)이 必要하다는 主張도 있는데, 어느 程度의 驛輩出이 必要한지요. 

“溫室가스는 크게 두 領域에서 排出됩니다. 하나는 에너지, 다른 하나는 農業 活動 等 땅 使用에 따른 것입니다. 溫室가스의 80~85%가 에너지 部門에서, 나머지는 農業 部門에서 排出됩니다. 2度 目標를 達成하려면 窮極的으로 追加 排出이 없어야 하는 狀況이 옵니다. 하지만 食糧을 生産하기 위한 農水産 活動은 繼續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排出가스를 相殺하기 위해 炭素捕執貯藏裝置 같은 技術이 必要한 겁니다. 이番 1.5度 報告書에서도 어느 程度의 驛輩出이 必要한지 論議할 豫定입니다. 에너지 分野에서만 完璧히 處理해도 큰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800쪽 1.5度 特別 報告書

에너지 分野에서 ‘排出 제로’를 達成하는 게 可能한 일인가요. 

“火力發電所 같은 곳에서 排出되는 溫室가스를 炭素捕執貯藏裝置 等으로 잡아서 地下의 廢油戰이나 가스田 등에 묻는다면 可能합니다. 그리고 新再生에너지 技術을 旣存 發展 技術과 輸送 技術에도 活用해야 합니다.” 

48次 總會에서 1.5度 特別報告書가 最終 承認되는 것의 意味는 무엇인지요. 

“1.5度 報告書의 全體 分量은 800페이지 程度 됩니다. 그 가운데 195個國 代表가 承認하는 것은 26페이지 分量의 要約本입니다. ‘政策 決定者를 위한 要約(Summary for policy maker)’이라는 題目이 붙어 있습니다. 草案은 科學者들이 쓴 것인데, 政府 代表者들은 草案에 들어가는 모든 構文에 對해 合意하게 됩니다. 그러니 意見 差異도 있을 수 있어 宏壯히 深刻하게 論議될 겁니다. 決코 簡單한 節次가 아닙니다. 

1.5度 報告書에는 1.5度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全 世界가 어떤 努力을 해야 하는지, 溫室가스 排出을 줄이기 위해 어떤 努力을 해야 하는지에 對한 內容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5度 目標와 2度 目標價 氣候 影響 面에서 어떤 差異가 있는지에 對한 科學的 情報가 담겨 있습니다. 1.5度 目標를 達成하려면 2度 目標를 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努力을 追加로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分野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對한 科學的 評價와 分析도 이 報告書에 들어 있습니다. 이 合意는 올해 末 폴란드에서 열리는 24次 氣候變化協約 當事國總會(COP24)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2015年 이뤄진 파리協約 施行令人 規定집(rule book)을 만드는데, 그때 이番 合意가 科學的 根據가 될 것입니다.” 

1.5度 報告書는 올해 當事國總會에서 進行될 ‘탈라노아 對話(Talanoa Dialogue)’의 科學的 資料로도 活用될 豫定이다. 탈라노아 對話는 파리협정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2017年 피지 當事國總會(COP23)에서 提案됐다.

탈라노아 對話

“탈라노아 對話란 피지語로 ‘서로 對話해서 合意點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파리協約에는 2018年 ‘促進的 對話(facilitative dialogue)’를 갖는다고 明示했어요. 그 用語를 ‘탈라露語’로 바꾼 거지요. 여기서 現在 狀況,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課題에 對해 論議할 計劃입니다.” 

仁川 總會에 參加하는 各國의 利害關係는 얼마나 다른지요. 

“特히 開途國에선 1.5度 目標를 두고도 意見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섬나라는 海水面 上昇으로 危機가 닥치고 있으니 반드시 1.5度 目標를 이뤄야 한다고 主張합니다. 하지만 産業化 過程에 있는 또 다른 國家에서는 그 目標에 疑懼心을 갖습니다.” 

1.5度 報告書는 수많은 硏究者, 專門家, 政策 執行者 等이 檢討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檢討 途中에 이 內容이 外部에 알려지지 않도록 한 理由는 무엇인지요. 

“모든 IPCC 會議 自體가 開會式 外에는 非公開로 進行됩니다. 各國 代表가 自國의 利益을 代辯하면서 科學者와 接點을 찾는 것이 重要한데, 主要 內容이 미리 公開되면 자칫 政治 討論의 場으로 變할 수 있어요. IPCC는 政治的 協商보다는 氣候變化의 自然科學的·社會科學的 眞實을 提示해서 各國이 그에 基盤한 政策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더 重要하게 여깁니다.” 

이런 嚴格함 때문에 IPCC는 지난 30年동안 持續的인 信賴를 얻어왔다. IPCC의 第1次 評價報告書는 1990年 完了됐고, 1992年 出帆한 유엔氣候變化協約(UNFCCC)의 根據로 活用됐다. 1995年 完成된 第2次 評價報告書는 1997年 교토議定書 採擇의 契機가 됐다. IPCC는 2007年 第4次 評價報告書를 펴냈는데 當時 氣候變化의 深刻性을 傳播한 功勞로 엘 고어 美國 副統領과 함께 노벨平和賞을 共同 受賞했다. 2014年 作成된 第5次 評價報告書는 이듬해 파리氣候變化協約의 主要 根據 資料였다.

719名 筆陣 가운데 國內 專門家 11名

IPCC는 現在 1.5度特別報告書 外에 第6次 評價報告書(AR6)를 만드는 過程(6次 評價 사이클, Sixth Assessment Cycle)에 있다. 氣候變化와 土地, 氣候變化와 海洋 等 두 個의 特別報告書, 國家 溫室가스 인벤토리에 關한 方法論 報告書 作成 等도 同時 進行 中이다. 2021年에 氣候科學 報告書와 氣候變化影響 報告書 等이 나오고, 이들을 綜合한 最終판이 2022年에 完成될 豫定이다. 

AR6의 執筆陣 719名 가운데에는 國內 專門家 11名도 包含돼 있다. 이준이 釜山大 敎授, 정태성 國立災難安全硏究院 硏究官은 總括主著者(Coordinating Lead Author), 권원태 濟州硏究院 硏究員과 민승기 포항공대 敎授, 안진호 서울大 敎授, 윤진호 광주과기원 敎授, 정소민 캔자스代 敎授, 강희찬 인천대 敎授, 김용건 前 溫室가스綜合情報센터長, 정태용 延世大 敎授 等은 主著者다.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硏究委員은 第2實務그룹 檢討編輯委員에 選定됐다. 

2023年엔 파리協約에 따른 ‘世界 點檢會議(global stocktake)’가 AR6에 根據해서 열린다. 全 世界 代表가 다시 만나 現在 時點까지 人類가 얼마나 減縮했고, 2度 或은 1.5度 減縮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點檢하게 된다.
 
氣候變化는 人類의 未來와 密接하게 關聯돼 있다. 人類의 持續 可能한 未來를 위해서는 반드시 氣候變化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는 共感帶가 科學者 사이에 形成돼 있다. 

“持續可能 發展은 元來 經濟·社會 活動이 自然이 提供하는 서비스 內에서 벌어져야 可能합니다. 그런데 氣候變化는 自然이 提供하는 限界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또 地球 環境에선 바닷물의 酸性化, 海水面 上昇, 물 不足, 土壤 酸性化, 森林 荒廢化 等 여러 問題가 發生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整理한 게 유엔 持續可能 發展目標(SDGs) 17個입니다. 

그런데 氣候變化 問題가 解決되지 않으면 17個 目標 모두 達成할 수 없어요. IPCC 5次 報告書에서 氣候變化는 危險 增幅器(Threat multiplier)라고 表現돼 있습니다. 예컨대 물이 不足한 地域에 氣候變化가 發生하면 그 危險이 더 惡化한다는 거지요. SDGs의 첫 番째 目標價 貧困 退治입니다. 不幸하게도 全 世界에서 가장 貧困에 시달리는 곳이 氣候變化 影響을 가장 深刻하게 받고 있습니다. 유럽 難民도 元來 살던 곳에 農業 生産 基盤이 허물어져 移住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 된 것이고요.”

氣候變化 不平等

氣候變化의 原因 提供者는 溫室가스를 排出하는 富者 나라나 富裕層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被害를 보는 不平等의 問題는 어떻게 解決해야 할까요. 

“全 世界가 같이 努力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氣候變化로 貧困이 더 惡化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同時에 氣候로 因한 人命과 所得 損失이 低開發國에서 더 甚하기 때문에 거기에 對應할 수 있도록 다른 國家들이 財政과 技術 面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只今은 全 世界가 共感하는 對策이죠. 그 認識에 따른 合意 結果가 松都에 있는 綠色氣候基金(GCF)입니다. 勿論 財政이 充分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파리協約에서 脫退를 宣言했습니다. 

“트럼프 大統領이 美國 經濟를 爲해서 脫退하겠다고 했는데요. IPCC는 195個 國家가 合意해 만든 器具입니다. 各國은 經濟, 文化, 國家的 遺産, 慣習 等이 다 다릅니다. 化石에너지로 國家 經濟를 維持하는 곳도 있고, 新技術을 많이 갖고 있는 國家도 있습니다. 그래서 IPCC가 特定 國家의 政策에 對해 옳고 그름을 言及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大統領이 파리協約 脫退를 宣言했다 해도 3年間의 熟慮 期間이 지나야 有效합니다. 아직까지 美國은 正式 會員國이기 때문에 앞으로 展開되는 탈라露語 對話와 글로벌 點檢會議에도 參與하게 될 겁니다.” 

韓國 政府는 지난 7月 修正된 2030 溫室가스 減縮 로드맵(2015年 目標 維持하되 國內 減縮量을 25.7%에서 32.5%로 上向調整 等)을 發表했는데, 韓國의 減縮 目標價 2度 이하나 1.5度 以下 目標 達成을 위해 充分한 水準인지요. 다른 國家와 比較했을 때 어떤 水準인지요. 

“바로 그런 것을 點檢하는 會議가 탈라露語 對話이고 글로벌 點檢會議입니다. COP24 會議가 끝나면 유엔氣候變化協約에서 關聯 內容을 公表할 겁니다.”

美軍 新재생에너지 使用 宣言

요즘 宗敎界에서도 “氣候變化는 道德的 挑戰”이라며 地球溫暖化 問題를 苦悶하고 있는데요. 

“相當히 意味深長한 일입니다. 自然이 提供하는 서비스 內에서 經濟가 存在할 수 있음을 正確히 認知한 것입니다. 3年 前 로마 프란치스코 敎皇이 環境會則 ‘讚美 받으소서(Laudato Si)’를 發表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美軍의 新재생에너지 使用 宣言도 아주 興味롭습니다. 全 世界 美軍 幕舍에 쓰이는 電氣를 太陽光發電으로 供給하겠다는 것인데요. 旣存에는 디젤을 썼는데, 太陽光으로 代替하는 것이 作戰 遂行에 더 유리하다고 判斷했답니다. 매우 合理的이면서도 놀라운 決定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칠이 英國艦隊 主原料를 石炭에서 石油로 바꾼 게 全 世界的으로 石油 使用 擴散의 轉換點이 됐는데, 마치 그런 轉換點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인 아닌가 합니다.” 

지난 7月 記者會見에서 “地球溫暖化 對策이 經濟 發展 戰略과 正確히 맞물려 있다. 溫室가스 減縮이 經濟 發展에 도움이 된다”고 言及했는데, 具體的으로 어떤 對策이 나와야 할까요. 

“溫室가스 減縮 對策은 非化石 에너지를 使用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非化石 에너지 技術이 旣存 에너지 技術보다 費用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事實입니다. 하지만 곧 逆轉될 것이라는 硏究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炭素稅를 賦課하면 化石燃料 需要가 줄어들 겁니다. 炭素稅는 二酸化炭素를 排出하는 化石燃料를 使用하는 量에 따라 稅金이 賦課되니까요. 그래서 溫室가스가 減縮되고, 政府는 別途의 稅收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經濟 發展에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使用할 수 있습니다. 旣存 法人稅나 所得稅를 引下해 投資를 促進할 수도 있고요. 新재생에너지 R&D에 投資하는 것이 化石에너지 R&D에 投資하는 것보다 더 經濟的임이 立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經濟 發展과 氣候 對策이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果然 우리나라에서 炭素稅가 導入될 수 있을까요. 

“消費者나 納稅者에게 어떻게 說明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重要한 것은 炭素稅는 當然히 稅金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稅金입니다. 還給 制度를 잘 만들면 成功할 것이라고 봅니다. 經濟學界에선 炭素稅를 통한 氣候變化 問題 解消 效果를 二重 配當金(double dividends)이라고 말합니다. 炭素稅 때문에 化石燃料 使用이 줄어들면 環境的으로 利益이고, 稅金을 還給해서 經濟成長도 이룰 수 있으니까요. 2017年 OECD 報告書 ‘氣候 投資, 成長 投資(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에 따르면 炭素稅 導入 等 2度 目標 達成을 위한 措置를 取했을 때 G20 國歌는 2021年 1%, 2050年 3%의 追加 經濟成長이 이뤄지는 것으로 分析됐습니다. 

現在 西歐를 中心으로 25個國에서 炭素稅를 導入했습니다. 韓國도 窮極的으로 導入할 것으로 봅니다. 炭素稅의 分配 政策으로 炭素稅를 擁護하는 勢力이 나오면 成功할 수 있습니다. 炭素稅 財源으로 低所得階層의 消費를 늘리거나, R&D 投資를 할 境遇 聯關 섹터에서 擁護 勢力이 생길 겁니다.”

炭素稅 導入 可能할까

最近 政府뿐 아니라 都市나 企業 次元에서의 氣候變化 對應 活動도 活潑해지고 있습니다. 一例로 470個 企業이 2度 目標에 符合한 水準의 自發的 目標를 樹立하겠다는 ‘科學에 根據한 目標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에 加入했습니다. 反面 韓國 企業은 規制 對應에만 汲汲한 水準입니다. 全 地球的 氣候變化 對應을 위해 政府 外에 다른 섹터에서는 어떤 役割을 해야 하는지요. 

“一般的 觀點에서 보면 企業이 氣候變化나 溫室가스 減縮 對策을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納得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 現場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炭素稅에 贊成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特히 에너지 企業 사람들에게 그 理由를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溫室가스 減縮 對策은 避할 수 없다는 認識을 갖고 있었습니다. 現在처럼 가면 195個 國家가 195個 룰(rule, 規定)을 만들 텐데, 多國籍企業인 自社가 그 다양한 룰에 맞춰 事業하게 되면 그만큼 費用이 올라가고, 또 그 룰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不確實性이 높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全 世界가 合意해 하나의 룰을 만드는 것이 投資 觀點에서 費用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에너지 企業도 大勢가 바뀌고 있음을 認定하는 거지요.”

IPCC 設立 30周年

올여름 暴炎이 經濟에 否定的 影響을 끼쳤다는 分析이 있습니다. 또한 G20는 FSB(金融安定委員會)에 依賴해 氣候變化가 金融危機로 이어질 境遇에 對한 對應 方案 開發을 依賴했고, FSB는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를 樹立해 지난해 報告書를 G20에 提出하기도 했습니다. 氣候變化가 實物經濟나 金融에 미치는 影響이 얼마나 크다고 보시는지요. 

“氣候變化로 인한 經濟的 被害에 對한 硏究는 아직 微弱합니다. 氣候變化가 끼치는 被害는 매우 廣範圍하고 深刻한데, 그것을 市場化해서 經濟的 價値로 標示하는 데는 現在 限界가 많다고 봅니다. 바다 酸性化 被害나 生物種 多樣性 危機를 經濟 單位로 바꾸는 것은 事實 어렵습니다. 하지만 地球 平均溫度가 1度 올라가면 經濟成長率이 1.6% 減少한다는 等의 硏究가 나오고 있고, 經濟成長과 氣候變化의 關係를 밝히는 硏究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年 니콜러스 스턴 런던政經大 敎授 等 經濟學者들이 英國 政府의 依賴를 받아 만든 ‘스턴 報告書; 氣候變化의 經濟學’이 代表的입니다. 거기서 氣候變化 防止를 위해 努力하지 않는 最惡의 狀況을 假定했을 때 國內總生産(GDP)의 25%가 損失된다는 發表가 있었습니다. 當時 엄청난 反響을 일으켰죠.” 

스턴 敎授가 共同議長으로 있는 ‘經濟·氣候에 關한 글로벌委員會’는 最近 ‘21世紀의 包括的 成長 스토리’라는 새 報告書를 통해 氣候變化에 果敢하게 對應하면 2030年까지 最小 26兆 달러의 效用을 創出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委員會는 또 主要 先進國에 炭素排出權 價格을 上向 調整할 것을 勸告했다. 1t當 炭素排出權 價格은 오랫동안 커피 한 盞 價格에도 못 미쳤으나 最近 20유로(藥 2萬6000원)를 넘어섰다. 

IPCC가 올해 30周年을 맞이했는데, 國際社會에 가장 크게 寄與한 것은 무엇인지요. 

“무엇보다 氣候變化 問題를 科學的으로 把握하고 對應하도록 한 것이죠. 그로 인해 氣候變化協約, 교토 프로토콜, 파리協約이 만들어졌습니다. IPCC가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業績이죠. 科學的 根據와 IPCC라는 信賴할 수 있는 機構가 있었기 때문에 各國이 協商에 臨한 것입니다. 유엔 當事國 公式 文書나 파리協約에 보면 IPCC 앞에는 恒常 ‘信賴할 수 있는(credible)’이라는 修飾語가 붙습니다. 

올해 設立 30周年이 되자 이를 여러 나라가 祝賀해주고 있습니다. 2月 末 이탈리아 政府가 第一 먼저 生日파티를 해줬고요. 3月엔 47次 總會가 열린 것을 契機로 프랑스가 파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政府가 제네바에서, 最近에는 아일랜드 政府가 해줬습니다. 中國 政府는 11月에 파티를 열어줄 豫定입니다.”

솔루션 위해 社會科學도 必要

議長 就任 當時 ‘先進國과 開途國 間 疏通의 다리 役割’을 言及했는데, 그렇게 해왔는지요. 

“氣候 安定化의 關鍵은 1.5度든, 2度든 開途國이 앞으로 二酸化炭素 排出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開途國의 經濟 發展 形式이 旣存 化石燃料에 바탕을 둬선 안 되고, 非化石 에너지 體系에 바탕을 둬야 하는데요. 나라마다 處한 狀況이 달라 意見 差異가 있는 게 事實입니다. 그래서 開途國과 先進國의 疏通이 重要하다고 强調해왔습니다. 先進國이나 開途國은 가난에서 脫皮해 急速한 成長 國家가 된 韓國에 期待感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經驗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先進國과 開途國 사이에 있을 수 있는 對立을 解消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特히 저는 지난番 議長 選擧에 나가면서 IPCC가 앞으로 氣候變化 問題 解決을 위해 自然科學的 努力을 기울이는 것도 重要하지만 統合的인 ‘솔루션(solution, 解決策)’을 위해서는 人間과 社會를 分析하는 社會科學의 힘도 必要하다고 主張했습니다. 그것이 IPCC ‘6次 評價 사이클’의 特徵입니다. 氣候變化 解決策은 先進國과 開途國, 自然科學者와 社會科學者의 協力 없이는 不可能합니다.” 

李 議長은 경기고, 서울대 貿易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러트거스臺에서 經濟學 博士學位를 받았다. 以後 美國 엑슨社 經濟調査驛, 에너지經濟硏究院 院長, 世界에너지經濟學會 會長 等을 거친 에너지 專門家다. 著書로 ‘韓國經濟와 에너지政策(共著)’ ‘氣候變化協約과 韓國經濟’ ‘에너지 長期展望과 政策’ 等이 있다. 李 議長은 이회창 前 國務總理의 동생이다. 

에너지 專門家이신데, 氣候變化 分野에는 언제부터 關心을 가지셨는지요. 

“氣候變化 原因인 溫室가스는 85%가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에너지 專門家로 活動하면서 切實하게 느낀 것은 氣候變化와 에너지 問題는 緊密하게 連結돼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問題를 解決하지 않고는 氣候變化 問題를 解決할 수 없습니다.”

氣候變化 對策이 우리의 希望

李 議長이 IPCC와 直接 鳶을 맺은 건 1992年 社會經濟的 次元에서 氣候變化를 다루는 ‘워킹그룹3’에 共同議長으로 選出되면서다. 以後 主要 著述者, 副議長 等을 맡으며 持續的으로 關係해오다 2015年 議長으로 選出됐다. IPCC 本部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지만, 이 議長은 主로 大韓民國 氣象廳 1層에 마련된 事務室에서 業務를 본다. 수많은 國際會議에 參席하느라 出張 中일 때가 많고, 事務室에 있을 때면 本部와의 時差 탓에 늦은 밤 職員들과 畫像會議도 잦다. 인터뷰 末尾에 李 議長은 다시 한番 ‘氣候變化 經濟學’을 强調했다. 

“氣候變化 對策과 經濟 發展 對策은 銅錢의 兩面입니다. 政府든 企業이든 잘살고 싶으면 꼭 氣候變化 對策을 세워야 합니다. 世界 各國이 經濟 發展, 雇傭 增進, 貧困 退治에 焦眉의 關心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氣候 對策과 別個가 아닙니다. 액션을 取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올 反對給付가 어마어마합니다. 氣候 對策을 잘 세우면 그것이 곧 우리 經濟에 새로운 機會이고 希望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