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拘束’ 意見 내고도 ‘石炭 通關시킨’ 關稅廳

• 南東發展外 ‘貨主’ ‘企業’은 ‘善意 取得’ 看做 搜査 除外

• 南北 關係 ‘봄바람’ 佛子 ‘나 몰라라’ 靑

• 麗水港서 油類 1萬4000t 실은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 北 仲介貿易 斡旋 ‘手數料’條로 石炭 받아

北韓産 石炭 密輸入·否定輸入 事件은 미스터리 투성이다. 關稅廳이 “一部 輸入業者들의 逸脫”로 縫合했으나 南北 關係에 惡影響을 줄 것을 憂慮한 政府가 對北制裁 團束網을 허술하게 稼動한 게 아니냐는 疑惑이 가시지 않는다. 石炭 外 鐵鑛石을 녹여 만든 線鐵道 러시아産으로 僞裝돼 國內에 搬入됐다. 石炭·先哲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制裁 禁輸品目이다.

미스터리① 南北 關係 ‘봄바람’ 佛子 ‘나 몰라라’ 靑

國家情報院은 지난해 10月 北韓産 石炭 搬入 關聯 事案을 靑瓦臺 國家安保室에 報告했다. 外交部도 10月 3日 ‘友邦國’ 諜報를 國家安保室에 傳達했다. 友邦國은 美國을 가리킨다. 關稅廳은 10月 3日, 11日 스카이에인절(SKY Angel)號와 리치글로리(Rich Glory)號에 北韓産 石炭이 실렸다는 諜報를 國精院과 外交部를 통해 入手했다. 

國家安保室은 10月 16日, 10月 24日, 11月 10日 北韓産 石炭 搬入과 關聯해 3次例 會議를 열었다. 國精院, 外交部, 統一部, 關稅廳, 海洋水産部·海警, 企劃財政部, 金融監督院이 參席했다. 法務部가 參席했으므로 檢察도 情報를 共有했을 可能性이 높다. 

10月 16日 靑瓦臺 會議에서는 關係 部處 間 狀況 評價가 이뤄졌으며 美國과 緊密히 共助하기로 했다. 10月 24日에는 進展 狀況을 共有하고 關稅廳에서 最大限의 檢索·搜査를 하기로 했다. 11月 10日에는 北韓 石炭 搬入 等과 關聯한 企業 啓導 活動과 安保理 決議 履行 體系를 點檢했다.

“關稅廳은 北韓産이라고 봤는데도…”

靑瓦臺 會議 內容을 보면 初期 段階에서는 事件의 嚴重性과 關聯해 關係 部處 間 充分히 理解했으며 眞僞를 밝히는 데 關稅廳 調査가 緊要하다는 데 認識을 共有했다. 國家安保室은 “靑瓦臺는 關稅廳과 檢察 等 調査機關의 法令上 權限과 專門性을 尊重하며 美國과 緊密한 協議下에 徹底한 檢索과 搜査의 重要性을 强調했다”고 밝혔다. 



靑瓦臺가 嚴重하게 對應한 지난해 10月, 11月은 美國의 對北 先制 打擊이 擧論되는 等 韓半島가 얼어붙어 있을 때다. 南北 關係도 梗塞돼 있었다. 

關稅廳이 事實上 北韓産 石炭으로 內部 結論을 내린 것은 올해 2月이다. 關稅廳 搜査 結果로 狀況이 더욱 危重해졌는데도 靑瓦臺는 2月부터는 對策會議를 열지 않았다. 7月 20日이 돼서야 ‘石炭 搬入 關聯 關係部處會議’가 열렸다. 

올해 2月은 北韓의 平昌올림픽 參加로 南北 關係에 ‘봄바람’李 불어온 때다. 2月 9日 平昌올림픽 開幕式이 열렸다. 이튿날엔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女同生 金與正 勞動黨 第1部部長이 特使 資格으로 靑瓦臺를 訪問했다. 2月의 봄바람은 4月 27日 板門店 南北 頂上會談, 9月 18~20日 平壤 頂上會談으로 이어졌다.

미스터리② ‘拘束’ 意見 내고도 石炭 通關해준 關稅廳… “왜 그랬을까”

진룽(JIN LONG)號가 싣고 온 北韓産 石炭 4517t이 東海港(江原 東海市)에 들어온 것은 靑瓦臺 國家安保室이 關係 部處 會議를 두 次例 연 뒤인 지난해 10月 27日이다. 關稅廳은 11月 10日 石炭 4517t 通關을 保留했다. 

關稅廳은 押收搜索 3回, 參考人 調査 10餘 回, 被疑者 調査, 러시아 稅關과 共助를 거쳐 2月 ‘拘束’ 意見으로 檢察에 指揮를 建議했다. 檢察이 關稅廳에 搜査를 補完하라고 指揮하면서 搜査가 彈力을 잃었다. 北韓産 石炭 4517t은 2月 7日 通貫돼 3月 南東發展에 引繼됐다. 

關稅廳이 拘束 意見을 냈다는 것은 證據와 陳述을 相當히 確保했다는 뜻으로 解釋할 수 있다. 國家安保室 會議에 法務部가 參席했으므로 檢察도 事案의 危重함을 把握했을 蓋然性이 있다. 

關稅廳이 진룽號가 싣고 온 石炭 4517t을 搜査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通關해준 것도 疑問이다. “쌓아두고 있으면 保管料를 내야 하며, 確證이 없었다”는 것인데, 檢察에 拘束 指揮를 建議한 것과는 相衝된다. 搜査가 마무리될 때까지 通關을 保留하는 게 定石이다.

10月엔 석 달 쌓아놓고 調査, 8月엔 3日 만에 러시아産?

政府가 “書類上으로는 異常 없다” “調査 中”이라는 解明을 내놓던 8月 4日 진룽號가 浦項港에 또다시 入港했다. 진룽號 入港은 美國 聯邦政府가 運營하는 미국의소리(VOA)가 러시아에서 石炭을 싣고 浦項에 들어왔다고 報道하면서 알려졌다. 

抑留나 拿捕까지 할 수 있었으나 出務 檢索만 했다. 사흘 만에 내린 結論은 러시아産 石炭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0月 27日 들어온 北韓産 石炭을 석 달間 붙잡아둔 것과 對比된다. 왜 이렇게 서둘러 러시아産이라고 結論내린 걸까. 

外交部는 8月 7日 “진룽號는 이番에 (書類上) 러시아産 石炭을 摘載하고 들어왔으며, 關係 機關의 船舶 檢索 結果 安保理 決議 違反 嫌疑는 確認된 바 없다”고 밝혔다. 石炭 그 自體가 아니라 文書를 보고 러시아産이라고 본 것이다.

미스터리③ 免罪符 받은 ‘南東發展’… “事由는 몰랐다?”

한전 發展 子會社인 南東發展은 石炭이 北漢山이라는 事實을 認知하지 못한 것으로 看做돼 起訴 對象에서 除外됐다. 北漢山인 줄 몰랐음이 認定되면 세컨더리 보이콧(北韓과 去來한 第3者에 對한 制裁) 等 不利益을 받지 않을 公算이 커진다. 

南東發展은 “石炭이 ‘通關 保留’된 事實은 알았으나 事由는 몰랐다”고 밝혔다. 常識的으로 생각하면 國家에 電力을 供給하는 公企業이 發展 燃料인 石炭이 3個月이나 港口에 묶였는데도 事由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釋然치 않다. 

自由韓國黨 北韓石炭對策TF 關係者는 “南東發展은 石炭 試料 分析에서 公認된 機關으로 알려졌다”면서 “南東發展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南東發展은 3月 北韓産 石炭의 成分을 分析했고 이 結果를 關稅廳에 提出했는데 發熱量이 6629㎉/㎏로 돼 있다. 이는 부풀려진 것이다. 샤이닝리치號를 통해 國內에 搬入된 같은 石炭의 ㎏當 發熱量은 5907㎉/㎏로 南東發展 入札 公告 基準인 6300㎉/㎏에 미치지 못했다. 北韓産 石炭은 러시아産보다 發熱量이 낮은 相對的 低級이다.

試料 調査에서 ‘부풀려진 發熱量’

진룽號가 들여온 北韓産 石炭 發熱量을 6629㎉/㎏로 記錄한 資料를 關稅廳에 提出한 것은 ‘肝이 分析’이며 ‘單純 失手’라는 게 南東發展 說明이다. 南東發展은 北韓産 石炭의 貨主(貨主)여서 유엔 對北制裁 違反과 關聯해 곤란한 處地가 될 수 있었으나 關稅廳 搜査에서 免罪符를 받았다.

미스터리④ 行方 五里霧中 2萬5335t… “누가 購入해 어떻게 썼나”

關稅廳은 9件의 北韓産 石炭 等 輸入 疑惑 事件을 搜査해 7件의 犯罪 事實을 確認했다. 北韓 石炭 等(銑鐵 2010t 包含) 3萬5038t이 韓國에 搬入됐다. 그中 샤이닝리치號(5119t)와 진룽號(4584t)를 通해 들어온 9703t만 南東發展에 引繼됐다. 密輸入·否定輸入된 物量의 27.7%만 南東發展으로 간 것이다. 

2萬5335t은 어디로 갔을까. 五里霧中이다. 關稅廳은 搜査하지 않았다. 南東發展은 貨主(貨主)면서 最終 消費處지만, 2萬5335t이 흘러들어간 企業 或은 企業들은 다른 貨主를 통해 ‘善意 取得’한 것으로 보고 2萬5335t의 行方은 搜査 對象으로 삼지 않았다. 關稅廳은 貨主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는다. 이 貨主 또한 逸脫 行爲를 한 輸入業者에게 속은 것이라는 論理다. 

벌크 貨物로 들여온 無煙炭은 發電所와 綜合體鐵所에서 主로 쓰인다. 2萬5335t의 行方이 드러나면 波長이 커질 수 있다. 最終 購入한 會社는 어디이고, 어떤 用途로 使用했을까. 

關稅廳은 “北韓産 石炭이 러시아를 거쳐 國內로 搬入됐는지에 搜査를 集中했고, 國內 去來 關係까지는 詳細하게 檢討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實際로 詳細하게 살펴보지 않은 걸까. 行方을 아는데도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

“仲介貿易 周旋 代價로 石炭 받아”

미스터리⑤ “石炭은 手數料調로 받은 것”… 仲介 物品 얼마나 많았기에?

北韓産 石炭 搬入 事件 被疑者는 A(45) B(56) C(45) 3名이다. A와 B는 石炭輸入業體를 運營하고, C는 貨物運送周旋業體 經營者다. B는 南北交流協力法 違反 前科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被疑者들이 韓國에 들여온 北韓産 石炭 代金을 支給하지 않았다는 點이다. 被疑者들은 自身들이 韓國에 搬入한 北韓 石炭은 돈을 주고 購入한 게 아니라 그間 自身들이 周旋해온 仲介貿易의 ‘手數料’條로 받은 것이라고 陳述했다. 이들은 北韓産 物品을 러시아를 經由해 第3國으로 輸出하는 仲介貿易을 斡旋해왔다.

 ‘仲介貿易 斡旋 代價’로 받은 石炭이 그 程度라면 仲介한 物品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다. 이들이 仲介한 物品은 무엇일까. 北漢山 線鐵道 物物交換 方式으로 現品을 確保해 國內로 搬入했는데, 어떤 物件을 주고 銑鐵을 받은 것일까. 關稅廳이 내놓은 搜査 結果에는 이렇듯 이가 빠진 部分이 많다. 

10個月 동안 遲遲不進하던 搜査가 國內外 言論이 問題를 提起하자 1個月도 안 돼 結果가 나온 것도 미스터리다. 關稅廳은 ‘미국의소리’가 報道를 始作한 뒤 24日 만인 8月 10日 中間 搜査 結果를 發表했다. “러시아稅關과 國際 共助 및 補强 搜査 等을 理由로 3800쪽에 達하는 搜査 書類를 作成하며 避치 못해 10個月의 搜査 期間이 所要됐다”는 게 關稅廳 說明이다. 

關稅廳은 北韓→러시아 船舶 이동은 押收搜索 過程에서 確保한 船荷證券, 商業송장 等 貿易 關聯 書類로 確認했고, 러시아→韓國 移動 內譯은 携帶電話 채팅 內容, 手帖, 錄取파일, 被疑者 陳述을 통해 確認했다.

미스터리⑥ 麗水港에서 油類 1萬4000t 실은 ‘라이트하우스 원모어’號 行脚

韓國 政府는 公海上에서 北韓과 連累된 船舶 間 換積에 加擔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號와 코티號, 北韓産 石炭을 運搬하는 데 關與한 탤런트 에이스號 等 貨物船 3隻을 抑留 中이다. 

홍콩 船積(船籍) 라이트하우스 원모어號와 파나마 船積 코티號는 運營株價 中國 다롄과 광저우에 各各 住所地를 둔 會社라고 ‘미국의소리’ 放送이 報道했다. 

탤런트 에이스號는 北韓産 石炭을 運搬한 以後에도 韓國 港口에 4次例나 입出港한 事實이 드러났다. 北韓에 寄港한 第3國 船舶 入港을 不許하는 狀況에서 이렇듯 자유롭게 입出港한 것은 問題가 있다.

“調査 對象 아니다”라고만 答辯

自由韓國黨 北韓石炭對策TF 團長인 유기준 議員은 北韓産 石炭 搬入 論難과 關聯해 政府가 資料 提出 要求에 不應해 疑惑을 키운다고 批判했다. 北韓石炭對策TF의 라이트하우스 원모어號 關聯 資料 要求에 關稅廳은 다음과 같이 答했다. 

라이트하우스 원모어號가 北韓 船舶에 기름을 나눠준 事實은 어떻게 把握했나. 

“船員 陳述 等으로 把握했다.” 

對北 패널 報告書 또는 友邦國 情報人가. 

“外交部 情報다.” 

라이트하우스 원모어號는 麗水港에서 기름 1萬4000t을 실었다. 기름의 種類는 무엇인가. 

“가스오일(GAS OIL)이다.” 

누가 산 것인가. 

“調査 對象이 아니다.” 

大笒은 얼마며, 어떻게 決濟됐나. 

“調査 對象이 아니다.” 

北韓 배에 넘겨준 기름의 種類는 무엇인가. 

“가스오일이다.” 

北韓 船舶에 넘겨준 기름 600t의 用途는 무엇인가. 

“調査 對象이 아니다.” 

以後 6個 項目의 資料 要請에도 “調査 對象이 아니다”라고만 答했다. 코티號와 關聯한 資料 要請에도 北韓에 넘긴 기름의 種類가 가스午日이라는 事實 外에는 “調査 對象이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北韓石炭對策TF는 ‘北韓産 石炭 國內 搬入 事實 인지 時點’(靑瓦臺), ‘北韓産 石炭 搬入 關聯 關係部署 對策 會議 現況’(靑瓦臺), ‘最近 問題가 된 調査 對象 船舶 7隻의 入出港 現況’(海洋水産部), ‘石炭 關聯 船積 書類와 原産地 證明書 寫本’(關稅廳), ‘南東發展 北韓産 石炭 搬入 疑惑 關聯 公文·報告書’(外交部) 等 88個 目錄의 資料 提出 要請에 對해 政府로부터 答辯을 받지 못했다.

“北 눈치 본 게 아닌가”

士族(蛇足) | 北韓産 石炭 輸入 問題가 靑瓦臺 會議 테이블에 처음 오른 것은 앞서 言及했듯 지난해 10月이다. 鄭有燮 自由韓國黨 議員이 最近 샤이닝리치呼價 提出한 原産地證明書를 러시아 商工會議所 檢索 시스템에 確認해보니 곧바로 存在하지 않는 書類라는 回信이 돌아왔다. 政府가 果然 제대로 調査할 意志를 갖고 있었느냐는 批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現實이다. 疑心 船舶에 對한 檢索 强化 措置도 未洽하기 짝이 없었다. ‘미국의소리’ 放送과 유기준 議員에 따르면 지난해 10月 以後 샤이닝리치號는 11次例, 진룽號는 19次例 韓國 港口를 드나들었고, 리치글로리號는 16次例, 스카이에인절號는 6次例 입出港했다. 石炭 輸入業體를 對象으로 ‘꼬리 자르기’ 한 게 아니냐는 指摘 뒤의 根源的 疑心은 北韓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것이다. 自由韓國黨은 ‘北韓産 石炭 搬入 關聯 國政調査’를 要求한다. 調査가 아닌 搜査의 對象일지도 모른다. 딜레마는 유엔 制裁와 맞물린 事案인 터라 새로운 眞實이 드러날수록 國益에는 해가 된다는 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