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一對一로 發生地’ 카자흐스탄, 反中情緖 擴散

• 파키스탄, IMF救濟金融 받을 판

• “中國, 一帶一路 美名下에 金融 掠奪”

• 西方 制裁 받는 러시아엔 도움

• “失敗하면 시진핑 政權 危機”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2013年 ‘一對一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라는 構想을 처음으로 꺼낸 곳은 카자흐스탄 首都 아스타나에 있는 나자르바예프 國立大學이다. 以後 政策 疏通, 인프라 連結, 貿易 擴大, 資金 調達, 民心 相通을 내건 이 事業에 80個國이 參與했다. 中國은 一對一로 事業의 核心 協力 國家인 카자흐스탄에 2017年까지 400億 달러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선 오히려 反中(反中) 情緖가 擴散하는 樣相이다. 一帶一路를 통한 經濟協力이 徹底하게 中國의 利益을 反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國家들은 一帶一路 事業의 核心 파트너다. 中國은 特히 自國과 國境을 接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等 유라시아 國家와 交通 物流 事業을 擴大하기 위해 巨大한 ‘經濟 回廊(지붕이 있는 긴 複道)’을 建設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크림半島를 占領하면서 2014年부터 西方의 經濟 制裁를 받는 러시아는 一帶一路 事業이 自國 인프라 建設에 도움이 된다며 반기고 있다. 反面 러시아와 같은 經濟 規模, 軍事力, 政治的 影響力을 갖지 못한 유라시아 國家들에선 一帶一路 事業에 對한 憂慮와 反感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中國 다음으로 유라시아에서 큰 面積(世界 9位, 272萬4900㎢)을 가진 나라다. 石油 埋藏量은 約 300億 배럴로 世界 12位 水準이다. 1991年 獨立 以後 只今까지 權座를 지키는 나자르바예프 大統領은 러시아를 警戒하는 外交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러시아와 傳統的인 紐帶關係를 維持하면서도 지나친 依存을 脫皮하기 위해 美國, 中國, 유럽聯合(EU)과의 關係도 重視한다. 그中 中國과의 關係가 核心이다.

“꿈의 날개에 오른다”

中國은 일찍이 카자흐스탄의 地政學的 位置와 資源에 注目했다. 카자흐스탄 油田의 折半 以上은 中國이 所有權을 갖고 있으며, 카스피해에서 伸長性까지는 送油管이 깔려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는 中國의 가장 重要恨 가스 輸入國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오는 가스管이 3個나 깔려 있다. 中國은 2015年부터 유럽으로 가는 물類 허브로 카자흐스탄에 大規模 投資를 進行하고 있다. 



中國과 카자흐스탄의 境界 地域인 호르고스 自由經濟區域은 一帶一路의 6代 經濟回廊 中 하나인 ‘辛酉라시아 大陸橋梁’의 出發地이자 物流 허브다. 호르고스에 集結한 中國 商品이 國際鐵道를 통해 中央아시아·러시아·유럽으로 輸出된다. 2017年 호르고스의 컨테이너 物動量은 10萬 個였지만 2020年에는 50萬 個로 急增할 것으로 豫想된다. 올해 末부터는 모든 水化物이 電子式으로 處理된다. 中國은 호르고스를 유럽으로 가는 內陸 港灣(dry port)으로 開發하고 있으며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持分 49%를 사들였다. 

2017年 6月 시진핑 主席은 카자흐스탄을 다시 訪問해 “一對一로 이니셔티브는 지난 4年間 提案에서 行動으로, 槪念에서 實行으로 옮겨졌으며, 더 빠른 速度로 强化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이어 中國과 카자흐스탄 關係에 對해 “꿈의 날개에 오른다”고 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國民은 最大 投資 國家인 中國을 警戒한다. 19世紀 카자흐 不足은 朝貢을 强要하는 淸나라를 避해 러시아의 支配를 選擇했다. 中國을 러시아보다 더 威脅的인 國家로 생각했다. 카자흐스탄은 自國 및 中央아시아로 中國의 影響力이 擴張되는 것을 警戒한다. 2016年 3月 카자흐스탄 政府가 外國人에게 土地 賃貸를 10年에서 25年까지 許容하자 카자흐스탄 國民은 이 措置가 中國에 惠澤을 주는 것이라며 大規模 反中 示威를 벌였다. 國民의 反(反)中國 情緖에 놀란 나자르바예프 政權은 經濟 및 農業 長官을 解雇했고 土地改革 政策 實行을 猶豫했다. 유라시안開發銀行의 調査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國民 6名 中 1名만이 中國을 ‘友邦’으로 여긴다.

처음엔 雙手를 들고 歡迎

가난한 中央아시아 國家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中國의 一帶一路를 처음에는 雙手를 들고 歡迎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6代 回廊 中 하나인 ‘中國-中央아시아-西部아시아’를 連結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지나며 우즈베키스탄과 中國을 잇는 鐵道가 놓일 豫定이다. 키르기스스탄은 中國의 援助로 周邊國을 이어주는 道路를 建設했고 비슈케크 市內 道路를 補修했다. 키르기스스탄의 經濟學者인 駐魔카두로프 아코네프는 中國 新華通訊 인터뷰에서 “中國의 실크로드 經濟벨트는 키르기스스탄에 最適의 機會를 가져다줬다”고 極讚했다. 

타지키스탄도 이미 中國과 交易夏至 않고는 經濟를 運用할 수 없는 地境이다. 中國은 2016年 타지키스탄 西部 都市 ‘바흐다트~我慢’ 間 48.6㎞ 區間의 鐵道를 開設했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은 中部와 南部 地域을 처음으로 鐵道로 連結할 수 있었다. 또한 타지키스탄 最大 事業인 水力發電에 中國이 積極的으로 投資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이 空짜로 인프라를 깔아준 것은 아니다. 두 나라는 中國 돈으로 鐵道와 道路, 水力發電所, 가스管을 建設하면서 많은 빚을 졌다. 中國 依存度는 크게 높아졌다. 키르기스스탄의 債務는 一帶一路 事業 以後 國內總生産(GDP) 對比 16%나 불어났다. 이中 中國에 빌린 돈이 71%나 差池한다. 

타지키스탄은 水力發電所 建設 資金으로 받은 3億 달러를 갚지 못해 中國에 金鑛 開發權을 넘겼다. 투르크메니스탄度 南部 가스田을 開發하면서 中國에 持分과 物量을 넘겨줘야 했다. 

더 深刻한 것은 中國의 投資家 當事國에 別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中國의 인프라 投資는 現地 勞動力을 排除하고 低賃金 中國 勞動者를 大擧 流入시키는 方式으로 進行됐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現地 勞動者 雇用을 義務化하는 法을 制定했지만,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中國 눈치를 보느라고 外國人 勞動者 流入에 關한 法律을 만들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러지 않아도 失業 問題가 深刻한 두 나라에서 自國民들이 일자리에서 排除되는 結果가 나타났다. 인프라 投資 事業을 통한 雇傭 創出 效果를 못 보고 있는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제이-베스트 컨설팅社 제니 제니스의 2015年 調査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國民의 80%는 中國系의 流入을 否定的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國民의 44%는 中國 投資家 自國 獨立에 威脅이 된다고 본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經濟는 이미 中國에 크게 依存하고 있지만 社會的·政治的 反感도 增大하고 있다.

中國 말 듣다 國家 不渡 危機 直面

파키스탄은 一帶一路의 最大 投資 對象 國家다. 中國과 파키스탄은 過다르項에서 伸長性 카스까지 連結하는 總길이 3000km의 經濟回廊 事業을 推進 中이다. 中國은 460億 달러(約 51兆9600億 원) 規模의 이 事業을 위해 2015年 過다르港 經濟特區를 43年間 運營하는 覺書를 締結했다. 中國과 파키스탄은 이 經濟回廊에 高速道路, 鐵道, 送油管, 光케이블, 産業團地를 建設할 豫定이다. 

파키스탄의 過다르項은 中東産 原油가 아시아로 지나가는 호르무즈 海峽에 隣接해 있다. 中國은 過다르港을 통해 自國 影響力이 미치지 않는 西南아시아와 東南아시아를 거치지 않고 中東産 原油를 直輸入할 수 있다. 또한 過다르港을 통해 西南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다 自國 商品을 輸出할 수도 있다. 파키스탄 處地에서도 中國과의 大規模 經濟協力은 가뭄에 단비 같은 喜消息처럼 보였다. 

薔薇빛 靑寫眞을 갖고 始作한 이 프로젝트는 貧弱한 파키스탄 財政 때문에 곧 難關에 부딪혔다. 파키스탄은 一帶一路 事業에 參與하면서 自國 內 인프라 建設 資金의 80%(620億 달러)를 中國에서 調達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파키스탄의 國家負債는 外換保有額 214億 달러의 2倍가 넘는 564億 달러에 이르렀다. 

8月 18日 就任한 壬亂 칸 파키스탄 總理는 國家 不渡를 막고자 國際通貨基金(IMF)에 120億 달러 規模의 救濟金融을 申請할 豫定이다. 하지만 中國과 經濟 戰爭을 치르는 美國이 IMF의 最大株主로서 反對하고 있다. 폼페이오 美國 國務長官은 “IMF 救濟金融 資金이 中國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使用돼서는 안 된다”고 警告했다. 파키스탄은 當場 收益이 나지 않는 大規模 인프라 事業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國家 不渡라는 重大한 危機에 直面한 것이다. 

相當數 유라시아 國家에선 一帶一路에 對한 否定的 輿論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 理由는 이 事業이 結局 中國이 돈 버는 構造로 進行되기 때문이다. 中國은 이들 나라에 인프라 建設 費用을 대주면서 이 費用을 이들 나라의 國家 負債로 잡는다. 또 中國 企業들과 勤勞者들을 動員해 事業을 推進한다. 

파키스탄의 다이메르-바샤댐 事業은 建設 人力 1萬7000餘 名 大多數를 中國人으로 充員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中國 資本으로 建設 中인 2個의 道路 建設 프로젝트도 中國人 勞動者가 70%에 達한다. 反面 이미 中國의 인프라 建設로 쓴맛을 본 투르크메니스탄은 建設 人力의 70%를 現地人으로 雇用하도록 했다. 우즈베키스탄도 經營 關聯 業務에만 中國人이 參與하도록 法을 바꿨다.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제대로 된 製造業을 갖고 있지 않아 實質 失業率이 40%가 넘는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不足한 마당에 中國 勞動者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프라 建設 過程에서 現地 資材 代身 中國産 鐵, 시멘트를 使用하고 裝備도 中國에서 直接 調達한다. 甚至於 食堂마저 같은 中國人에게 下都給을 준다. 또한 中國 企業들의 不透明한 經營 慣行과 國際 經驗 不足으로 該當 地域의 反撥을 사는 境遇도 많다.

一部 國土의 讓步도 要求

中國은 一帶一路가 ‘中國이 國際社會를 위해 提供하는 公共財’라고 强調하지만 協力國家들은 이것을 一種의 負債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中國은 이들 國家에 援助해주는 代價로 天然資源이나 契約 패키지에 接近하게 해달라고 要求한다. 또한 亮許, 貿易 協定, 投資에 對한 協商을 修正하도록 再協商을 强要한다. 中國은 타지키스탄에 一部 國土의 讓步를 要求했고, 아프가니스탄엔 軍事 要衝地의 中國軍 駐屯을 打診하기도 했다. 

이렇게 中國의 援助는 大部分 條件附로 提供되는데, 이는 中國이 내는 돈 中 相當額이 中國 企業으로 들어간다는 意味다. 結局 中國 企業들은 一帶一路 元祖를 海外로 손쉽게 進出하는 契機로 삼고 있다. 

資本과 資源이 不足한 國家들은 當場 인프라 投資를 통해 景氣를 活性化하고 成長 動力을 擴充하기 위해 中國이 要求하는 條件에 屈服하게 된다. 援助나 投資를 받는 國家들은 元金과 利子뿐만 아니라 政治的인 要求, 中國 企業을 配慮하라는 要求를 받아들여야 한다. 一部 學者들은 “中國이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惡意的으로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方式으로 유라시아 國家에 一種의 掠奪的 貸出(predatory lending)을 恣行한다”고 主張한다. 이들은 “中國이 援助를 통해 中國 企業과 中國人들에게 일감을 준다. 長期的으로 빌려준 돈을 武器로 유라시아 國家에 市場 開放을 要求한다. 이들 國家를 相對로 貿易 黑字를 達成하려고 한다”고 批判한다. 

一帶一路가 正말 成功하려면 援助를 받는 國家들이 中國과 交易을 增大하고 中國과의 貿易 多邊化가 可能하도록 自體 産業을 育成해야 한다. 그러나 現在 中國 産業構造로는 不可能하다. 中國보다 더 싸게 商品을 製造할 수 있는 開發道上 國家는 거의 없다. 베트남이 自國에 投資하는 韓國을 반기지만 中國에 對해 否定的인 것도 이 때문이다. 結局 一對一로는 유라시아 國家들이 長期的으로 中國 經濟에 從屬되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

中國 內部의 反撥

一帶一路 프로젝트로 인해 結局 유라시아 國家 사이에서 ‘中國은 危險한 나라’라는 認識이 擴散할 수 있다. 이런 中國式 開發 모델에 對한 副作用은 아프리카에서 始作해 유라시아 地域으로 번지는 樣相이다. 特히 美國마저 一帶一路를 中國의 對外 擴張 政策으로 보면서 一帶一路의 이미지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甚至於 一帶一路가 中國式 掠奪이라면, 掠奪하는 中國엔 좋은 것이어야 하는데, 中國 內部에서도 一帶一路를 批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몇몇 中國 人事는 中國이 保有한 莫大한 外貨가 一帶一路에 投入되는 것과 關聯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冷笑한다. 

中國은 一對一로 政策을 밀어붙이기 위해 2014年 12月 400億 달러 規模의 실크로드 基金을 造成했다. 以後 아시아地域 開發途上國에 인프라를 構築해주겠다면서 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을 設立했다. 여기에 每年 100億∼150億 달러의 資金을 投入하겠다는 戰略을 세웠다. 

그러나 돈이 턱없이 不足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6大 經濟回廊을 構築하는 데에도 莫大한 돈이 들었다. 또한 이런 인프라에서 나오는 收益은 別로 없다. 本來 인프라는 收益이 나지 않는 것이긴 하다. 

이에 따라 이미 投資한 돈 大部分은 回收하기 어려운 不實債券이 돼버렸다. 게다가 國家마다 다른 制度 때문에 생기는 調整 費用, 腐敗한 現地 政治勢力에 바치는 賂物 費用, 서로 다른 文化와 宗敎로 인해 發生하는 賣物 費用으로도 돈이 줄줄 샜다.

環境이 破壞된 現場과 帳簿上 債務

이 때문에 中國 人士 몇몇은 “中國의 國富를 中國 領土 안에서 中國人들을 위해 投資해야지 왜 荒凉한 아시아 內陸에서 쓰나”라고 反問하기 始作했다. 一部 中國 專門家 사이에선 “一帶一路가 失敗로 歸結되면 中國 內部에서 시진핑 政權도 危機를 맞을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中國이 美國과의 貿易戰爭에서 敗하고 經濟危機를 맞게 되면 一帶一路 事業은 中斷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大規模 인프라 事業이 中途에서 멈추면 유라시아 國家들도 덩달아 中國發 危機의 被害者가 될 可能性이 높다. 中國 企業과 中國 勞動者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環境이 破壞된 現場도, 帳簿上으로 남은 債務도 이 國家들에 큰 負擔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