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所得主導成長, 飜譯 못 할 經濟 槪念

• 過去 統計 補正 때 不平等 OECD 5位

• 所得統計 오히려 政府에 칼이 돼 돌아가

• 雇傭指標 惡化, 分配 效果 적다는 證據

• 富裕稅로 不平等 解決 못 해

• 綜不稅, 實現 안 된 所得에 稅金 매기는 것

統計가 所得主導成長 論爭에 불을 지폈다. 發端은 統計廳이 實施한 올해 家計動向調査(所得部門)다. 調査에 따르면 1分期(1~3月)와 2分期(4~6月)에 共히 低所得 家口 所得은 줄고 高所得 家口 所得은 늘었다. 所得不平等이 深化한 것. 2分期의 境遇, 1分位 所得(132萬4900원)과 5分位 所得(913萬4900원) 隔差가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最大를 記錄했다. 貧者를 살리겠다는 政策이 되레 ‘巨大한 逆說’로 되돌아온 셈이다.

家計動向調査보다 實際 不平等 훨씬 深刻

以後 統計廳이 政治 論爭의 激浪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靑瓦臺가 就任 갓 1年을 넘긴 황수경 前 廳長을 交替해 論難을 더 키웠다. 8月 27日 열린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政策質疑에서는 “貧困層 比重을 많이 둔 標本이 抽出돼 貧富隔差가 많이 나온 것”(白惠蓮 더불어民主黨 議員)이라는 與黨의 防禦와 “廳長이 바뀌었다고 다시 標本을 調整하면 누가 그걸 믿겠나”(오신환 바른未來黨 議員)라는 野黨의 攻勢가 핑퐁처럼 오갔다. 

김낙년(61) 東國大 經濟學科 敎授는 數年 前부터 家計動向調査의 誤謬를 줄기차게 問題 삼아온 學者다. 高所得者가 過小 把握돼 統計 歪曲이 發生할 수 있다는 게 根據다. 代身 金 敎授는 2014年에 國稅廳 國稅統計年報(所得稅 資料)를 活用한 論文 ‘韓國의 個人所得 分布: 所得稅 資料에 依한 接近’을 내놨다. 論文에서 金 敎授는 家計動向調査 結果보다 實際 不平等指數가 훨씬 深刻하다는 點을 客觀的 數値로 論證했다. ‘21世紀 資本’으로 有名한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經濟大 敎授가 活用한 方式과 같다. 

金 敎授는 이 論文을 피케티가 主導하는 ‘월드 톱 인컴 데이터베이스(World Top Income Database)’에 登載했다. 같은 해 訪韓한 피케티가 言及한 韓國의 所得不平等 現況도 金 敎授 論文에서 引用한 것이다. 

이를 契機로 家計動向調査의 正確性을 問題 삼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에 統計廳은 2017年 4分期를 마지막으로 家計所得動向調査를 廢止키로 지난 2016年 末에 決定했다. 代身 國稅廳 資料 等을 活用한 ‘家計金融·福祉調査’ 統計로 代替해 年間 單位로 公開할 豫定이었다. 金 敎授의 方法論이 對案에 反映된 것. 



金 敎授는 家計動向調査 補完策에 더해 朝鮮 後期 以後 經濟·社會 統計를 集大成한 成果 等을 인정받아 2016年 統計廳으로부터 녹조勤政勳章을 받았다. 정작 줄곧 誤謬라고 꼬집어온 調査가 政治的 論難거리로 떠올랐으니 그도 생각이 많았을 터. 金 敎授를 9月 3日 東國大學校 硏究室에서 만나 대뜸 이 質問부터 꺼냈다.

“統計로 所得主導成長 效果 보려 해”

統計廳 家計動向調査를 두고 한바탕 論難이 뜨거웠습니다. 所懷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家計動向調査는 8000家口를 샘플로 定해 3年 동안 支出과 所得이 包含된 家計簿를 쓰게 하는 거죠. 趣旨는 좋아요. 問題는 이걸 제대로 쓰느냐 與否죠. 미주알고주알 다 써야 하니 제대로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餘裕 있는 사람은 그걸 왜 쓰겠어요? 反對로 어려운 사람은 그걸 쓸 餘裕가 없겠죠. 이렇다 보니 中間그룹만 過大 反映되는 거예요. 제가 硏究하려고 보니 家計動向調査를 바탕으로 한 脂膩係數(所得不平等 水準을 나타내는 指數. 1에 가까울수록 不平等)가 所得稅 資料를 土臺로 救한 數値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2014年 金 敎授가 統計廳 家計動向調査에 國稅廳 所得稅 資料를 補正해 내놓은 ‘修正 脂膩係數’는 假處分所得 基準 0.371로, 統計廳 羞恥(0.314)를 크게 웃돌았다. 家計動向調査 指標보다 實際 所得不平等이 더 深刻하다는 뜻. 

“國稅廳 資料와 比較해봤더니 家計動向調査의 境遇 所得이 올라갈수록 捕捉率이 急速히 떨어졌습니다. 所得 2億 원이 조금 넘으면 샘플이 아예 없어요. 아래쪽度 마찬가지고요. 補正해보니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5位 水準의 不平等度가 나오더군요. 家計動向調査가 엉터리라는 걸 證明한 거예요.” 

그래서 元來는 調査를 없애기로 했었죠. 

“論文이 나온 後 國會에서 亂離가 났습니다. 只今 與黨(더불어民主黨)李 當時 統計廳에 問題를 提起했어요. 그래서 家計動向調査는 2017年까지만 하고 끝내겠다고 決定이 났고 그 結果도 公表하지 않기로 한 거죠.” 

暫時 時間과 場所를 2014年 10月 13日 國會로 바꿔보자. 이날 統計廳에 對한 企劃財政委員會 國政監査에서 신계륜 새政治民主聯合(現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統計廳 資料는 믿을 수 없다. 金融所得 上位所得者를 過小 把握할 境遇 數字가 달라지는 等 脂膩係數 統計가 歪曲돼 政策 效率性을 거둘 수 없는 可能性이 크다”고 主張하며 김낙년 敎授의 論文을 根據로 댔다. 같은 黨 朴範界 議員도 “統計廳은 正確한 脂膩係數를 만들 意志가 없어 보인다. 所得不平等度가 正確히 드러나면 民心을 어지럽히고 執權勢力에 不安感을 주는 過度한 걱정 때문인지 疑懼心이 들 程度”라고 말했다. 家計動向調査를 ‘민주당이 問題 삼았다’는 金 敎授의 主張은 事實인 셈.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末 國會 豫算審議 過程에서 家計動向調査 豫算(28億5300萬 원)을 끼워 넣었다. 家計動向調査를 廢止하는 데 役割을 한 민주당이 調査를 존속시킨 셈. 

“文在寅 政府 出帆 後 2017年 4分期(10~12月) 調査에서 下位 20% 所得이 높아졌어요. 政治的 效果가 있을 거라 봤으니 廢止를 미뤘겠죠. 그런데 웬걸. 다음 두 分期 調査에서 下位層 所得이 떨어진 겁니다. 靑瓦臺가 所得主導成長 效果를 조급히 보려고 없애기로 한 調査를 힘으로 밀어붙여 끌고 가다가 도리어 統計가 所得主導成長에 對한 칼이 돼버린 거죠. 

統計廳 立場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進行한 건데, 이제 와서 責任지는 模樣새가 되니 荒唐하겠죠. 責任을 물어 統計廳長을 交替한 게 아니겠어요? 政府가 否認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統計 때문에 張夏成 政策室長의 立地까지 왔다갔다 하는 狀況이 돼버렸잖아요. 統計가 政治化한 겁니다. 問題가 甚하게 꼬였어요.” 

最近 統計廳은 家計動向調査 全面 改編을 위해 來年 家計動向調査 豫算을 올해(28億5300萬 원)보다 다섯 倍 以上 늘어난 159億4100萬 원으로 編成했다. 또 所得部門과 支出部門으로 나누어 調査해 發表하던 것을 하나로 統合하기로 했다. 

강신욱 新任 統計廳長은 標本 構成에 對해 再檢討하겠다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또 統計廳은 方式을 바꾸고 豫算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設使 돈을 붓고 標本을 제대로 選定한다 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調査가 不可能한 걸 羞恥로 내놓고 曰可曰否하는 일이 反復되면 國家로서는 엄청난 費用을 치르는 셈이죠.” 

調査가 不可能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分期 基準으로 所得水準을 調査하는 나라는 極히 드물어요. 美國 家計所得調査에 該當하는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의 境遇 家口所得에 關해선 1年에 한 番, 3月에 調査합니다. 2月에 그 直前 해 所得을 申告하기 때문이에요. 本人이 申告했기 때문에 情報를 알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에게 所得을 묻는다고 칩시다. 月給이야 알 수 있지만, 分期마다 利子收入이나 其他所得을 把握해두긴 힘들지 않겠어요? 當然히 家計簿에 쓸 수가 없죠. 우리나라 金融所得이 50兆 원 水準인데, 2分期 家計動向調査 金融所得을 合計해도 5兆 원밖에 안됩니다. 漏落되는 거죠. 所得은 1年 程度 지나 年間 所得을 申告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季節에 따라 輸入의 높낮이도 있을 텐데 이 點도 反映하기 어렵습니다.”

“政府가 市場에 맞서는 形局”

하지만 家計動向調査를 둘러싼 論難이 反復될 수밖에 없는 狀況이 됐습니다. 

“統計 不信이 생기면 매우 深刻한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統計에 따라 福祉支出의 基準이 되는 所得水準이 고무줄처럼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豫算도 왔다갔다 할 거고, 아마도 그 波及效果가 엄청날 겁니다. 統計 때문에 政權의 命運이 決定될 수도 있는 거죠.” 

旣存 調査가 不平等度를 過小 反映해 問題가 돼왔습니다. 이를 考慮하면 2分期 家計動向調査 結果보다 實際 所得 隔差가 더 크다고 解釋할 餘地도 있을 것 같은데요. 

“國稅廳 所得稅 資料에 따르면 2010年을 起點으로 微微하긴 하지만 勤勞所得에 依한 不平等度가 多少 緩和되는 樣相을 보였습니다. 이 趨勢가 2016年까지는 維持됐어요. 最近 2年間의 樣相은 아직 所得稅 資料가 公開되지 않아 正確히 알 수는 없습니다. 家計動向調査 統計는 믿기 어렵고요. 

다만 雇傭動向 指標가 相當히 惡化하고 있잖아요? 雇傭 데이터는 改編한 바 없는데도 雇傭 增加勢가 確然히 鈍化됐습니다. 이 指標를 根據로 보면, 相對的으로 脆弱階層의 所得이 떨어졌을 可能性이 있어요.” 

最低賃金의 急速한 引上이 最下位, 그러니까 時間制나 아르바이트, 超短期 일자리로 삶을 營爲하는 사람들에게 惡影響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最低賃金을 急速히 올릴 때 雇傭이 마이너스 影響을 받을 거라는 건 많은 사람이 共有하는 經濟 論理입니다. 相當한 影響이 있었을 거예요.” 

週 52時間 勤務가 雇傭 創出을 誘導할 거란 期待感도 있는데요. 

“政府는 企業들이 사람을 더 뽑을 거라는 期待感을 갖고 있었겠죠. 勿論 그런 效果도 있을 테지만, 다른 對應도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의 일손을 代替할 수 있는 手段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格으로 사람을 代替하는 設備 投資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刺戟할 수 있습니다.” 

企劃財政部는 雇傭指標 惡化의 原因 中 하나로 生産可能人口(15~64歲) 減少幅 擴大를 꼽았습니다. 100年 單位의 統計를 硏究해오셨잖아요. 企財部 主張을 어떻게 보세요? 

“너무 無理한 主張이죠. 人口構造 變化라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構造的으로 深化돼나가는 건데 唯獨 지난 1~2年間 影響이 컸다? 窮餘之策 같은 論理예요.” 

文在寅 政府가 내건 所得主導成長은 低所得層 所得이 늘면 消費도 늘고, 이에 따라 經濟도 成長할 거라는 構造로 이뤄져 있습니다. 

“元來는 ‘賃金主導成長’이었죠. 選擧 局面에서 ‘임금勤勞者 아닌 사람들을 敵으로 모느냐’란 批判을 흐리기 위해 물 탄 表現이 된 겁니다 所得主導라는 單語 自體가 論理的으로 말이 안 돼요. 所得이 늘어나는 게 成長이라는 뜻 아닌가요? 이런 表現이 어떻게 한 政府의 經濟政策을 表現하는 슬로건이 되어있으며 新聞을 每日 裝飾하고 있는지…. 말을 正確히 안 쓰면 어떻게 意思疏通이 되겠어요? 大體 이걸 英語로 어떻게 飜譯하는지 모르겠어요. 飜譯 못 합니다.”

“所得主導成長? 물 탄 表現”

찾아보니 國內 英字新聞社와 國策硏究機關인 韓國開發硏究院(KDI)은 所得主導成長을 英語로 ‘Income-led growth’라고 表記했다. ‘로이터’도 8月 26日 記事에서 같은 單語를 使用했다. ‘Wage-led growth(賃金主導成長)’에서 單語 하나 바꾼 셈. 金 敎授는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再分配 必要性은 市場을 重視하는 學者들도 모두 同意해요. 하지만 再分配 方式은 市場 親和的이어야 합니다. 只今 政府는 市場과 맞서고 있어요. 最低賃金引上은 價格에 손대는 겁니다. 價格을 놓고 온갖 사람의 利害關係가 걸려 있는데, 아우聲이 나올 수밖에요. 

再分配가 意圖라면 勤勞奬勵金(EITC)을 쓰면 됩니다. 最近에 政府도 EITC를 擴大한다고 하던데, 그걸 처음부터 썼으면 不必要한 論難이 안 생겼죠. 必要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稅金을 쓰자는 겁니다. 最低賃金 引上도 일자리安定資金 等 支援金 때문에 結局 稅金을 쓰고 있잖아요.” 

政府가 診斷부터 잘못했다는 건가요? 政府 對策이 되레 不平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不平等이 더 深化됐다고 아직 斷言할 수는 없어요. 國稅廳 資料가 公開되지 않았으니 樣相을 精密하게 드러낼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所得主導成長은 結局 政府가 나서서 再分配하겠다는 거잖아요. 市場을 보듬고 가야 하는 거지, 市場에 맞서는 形局이 돼버려서 元來 意圖한 結果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雇傭이 줄고 있다는 게 端的인 證據예요.” 

韓國의 所得不平等을 硏究하면서 피케티가 ‘21世紀 資本’에서 活用한 方法을 썼어요. 하지만 피케티가 不平等 解消責으로 主張한 ‘글로벌 富裕稅’에는 反對했습니다. 政府·與黨은 不動産 對策으로 綜合不動産稅를 强化했습니다. 不平等을 줄일 수 있을까요? 

“江南에 좋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을 例로 들어보죠. 집값이 오르면 綜不稅를 많이 내겠죠. 하지만 居住者 立場에서 그건 實現되지 않은 所得이에요. 價値가 얼마인지는 去來가 이뤄질 때 매겨지는 겁니다. 只今 所得이 없는데 그 집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抵抗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요. 實現되지 않은 所得에 稅金을 매기는 겁니다.

“福祉는 좋은데 課稅는 안 한다?”

綜不稅가 反撥에 直面하는 건 富裕稅 性格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케티 스스로도 問題로 指摘하고 있지만, 富裕稅 탓에 海外로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結局 國際 共助가 없으면 實行이 不可能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一部 上位階層에 負擔을 몰아준다고 해서 不平等이 解消되고 福祉 財源이 마련되는 게 아니에요. 高福祉 國家가 왜 高稅金 國家겠어요? 普遍課稅를 하니 普遍福祉가 可能한 겁니다. 그런데 普遍복지는 좋지만 普遍課稅는 안 하겠다? 政治人들의 沙糖발림 같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間 所得不平等을 다룬 金 敎授의 論文은 陣營의 입맛대로 活用돼왔다. 不平等이 惡化됐음을 證明한 2014年 論文에는 進步陣營이 歡呼했다. 反面 2010年代 들어 勤勞所得 不平等이 多少 줄었음을 밝힌 2018年 論文에는 保守陣營이 相對的으로 더 關心을 기울였다. 政治的 陣營 論理에 누구보다 拒否感이 클 터. 

“只今 政府는 經濟政策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서 ‘旣得權 守護를 위해 攻擊하는 것’이라는 認識을 갖고 있잖아요. 政治 論理로 對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政府의 意圖와는 달리 市場이 얼게 됩니다. 市場을 살리면서 雇傭을 늘리도록 誘導하는 政府가 되어야 해요. 統計 亦是 政治的 利害關係에 따라 흔들리면 아무도 안 믿게 될 겁니다. 政府가 이番에 이 點을 제대로 깨달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