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月 27日 南北 頂上이 合意한 板門店 宣言에서 北韓 山林 復元에 南北 共同으로 努力하기로 合意했다. 北韓 山林 專門家인 筆者는 北韓의 山林 荒廢化는 에너지 不足에 起因했다며 北韓 山林을 復元하는 데 ‘小規模 原電 建設’이 對案일 수 있다고 提案한다.<편집자 週>

유엔環境프로그램(UNEP)의 首長인 에릭 솔하임(Erik Solheim) 事務總長을 最近 서울에서 만났다. 솔하임 氏는 지난 8月 末 北韓 조림과 其他 環境問題를 論議하기 위해 平壤을 訪問한 것으로 言論에 報道된 바 있다. 나는 그가 어떤 條件으로, 무슨 背景으로 北韓에 招待됐는지 알지 못한다. 北韓의 山林 毁損 狀況은 어떤지, 北韓 當局이 무슨 도움을 要請했는지 물었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줄 만한 시원한 對答은 듣지 못했다. 오히려 北韓의 現 狀況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當然한 일이다. 北韓 當局者들이 그에게 줄 수 있는 情報가 制限的이었을 테니까. 或은 그가 北韓의 意味 없는 招待에 性急히 應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그에게 유엔이 北韓 조림을 위해 도움을 주려면 事前에 꼭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에 對해 助言했다. 北韓 內部와 外部의 力學關係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于先, 情報의 갭에 關한 것이다. 北韓은 部處 間 意見 疏通이 매우 制限的이다. 따라서 英語로 提供된 情報가 全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北韓 當局은 外部로 나가는 山林 關聯 情報를 國際機構用과 남한용으로 나누고, 國內用은 別途로 두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우리의 問題다. 過去 數次例 開催된 南北 長官級會議에서도 조림 支援이 案件으로 上程된 바 있다. 이때 北韓은 國土環境性이, 南韓은 環境部가 파트너가 돼 論議를 이끌었다. 國土環境姓은 造林의 行政 權限이 있는 反面 우리는 環境部가 아닌 山林廳이 權限과 技術 經驗을 갖고 있어 미스매치(miss match)가 發生한다. 環境部의 파트너인 UNEP가 北韓 造林事業에 莫大한 資金을 支援해야 하는 韓國 政府와 山林廳의 內部 事情을 잘 把握하지 못하면 그 또한 狼狽다.

世界 唯一 國家 次元 조림 成功 國家 ‘韓國’

北韓 造林事業은 遂行의 어려움과 失敗 可能性을 看過한다면 매우 魅力的으로 보인다. 總 事業費가 最大 50兆 원에 達할 수 있고, 期間도 30年 以上 所要될 수 있다. 大規模 人工造林이 집 마당에 造景樹 심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도나도 할 일이다. 그러나 現實은 그렇게 碌碌하지 않다. 地球 歷史上 國家 次元의 造林에 成功한 國家는 아직도 大韓民國이 唯一할 程度로 어렵고도 힘든 事業이다. 

山林廳에서 마련하고 있는 北韓 山林復舊 計劃은 國際協力 關係 構築 方案과 戰略에 具體性을 더해야 하고, 期待便益도 抽象的·包括的인 것을 排除하는 方向이 바람직하다. 例를 들어 國際機構로부터 事業에 必要한 財源을 確保할 수 있을 것으로 構想한다면 確保 可能한 財源은 무엇인지, 財源 確保를 위해 準備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等에 對한 具體的인 戰略을 樹立해야 한다. 但只 워크숍, 學術大會 및 共同硏究 等을 통한 情報 交流 및 短期的 協力을 計劃하는 水準에 머문다면 곤란하다. 



只今까지 對北支援을 위한 南北 間 네트워크, 南韓-國際機構 間 네트워크, 北韓-國際機構 間 네트워크를 보면 各各의 協力 擔當 組織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네트워크 構造의 差異는 南韓이 國際機構를 통해 北韓을 間接的으로 支援하는 것이 南北 關係 改善에 直接的인 도움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事實을 보여준다. 北韓 山林 復元 事業의 持續 可能性을 確保하기 위한 目的으로 國際機構를 活用할 때 南韓, 北韓, 國際機構가 同時에 參與하지 않는다면 事業의 持續可能性 確保도 쉽지 않을 것이다. 

財源 確保도 問題다. 所要 豫算의 全部를 우리 政府가 負擔하는 것은 애初에 不可能하다. 財政的으로뿐 아니라 政治的으로도 不可能하다. 社會階層 間, 理念集團 肝 尖銳한 葛藤만 誘發할 뿐이다. 따라서 世界銀行, 아시아開發銀行 같은 國際金融機構의 도움도 絶對的이다. 그런데 北韓이 國際金融機構의 支援을 받기 위해선 機構 加入은 勿論, 會員國으로서의 義務를 遵守하며 信賴關係를 構築해야 한다. 美國이 大株主인 世界銀行과 日本이 大株主인 아시아開發銀行 等 大部分의 國際開發銀行은 市場經濟體制로의 改革, 그리고 美國과 日本을 包含한 主要 供與國의 承認을 받아야 加入이 可能하다. 

北韓이 國際金融機構의 會員으로서 開發 協力을 受容하기 위해서는 體制 整備가 先行돼야 한다. 첫째, 國家의 巨視經濟指標 等 基本的인 統計 情報의 公表. 둘째, 國家 貧困克服戰略 樹立 等 國際金融機構가 要求하는 條件 受容. 셋째, 貿易 및 外換去來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體制 整備. 이 세 가지다. 果然 北韓 造林事業 着手 以前에 可能할 일일까? 韓國 政府의 仲裁者 役割이 切實히 要求된다.

想像 그 以上의 毁損 狀況

지난 5月 開催된 板門店 宣言 履行推進委員會 첫 會議에서 山林協力 硏究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했다. 山林協力이 非政治的인 이슈로 對北制裁 違反 事項이 아니라고 判斷한 듯하다. 그런데 靑瓦臺가 北韓 造林事業의 重且大함을 事前에 認知하고 支援을 위해 考慮할 事項의 優先順位를 잡고 會議에 臨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北韓 非核化 關聯 世間의 關心을 받은 縮約語 ‘CVID’는 山林學者人 내게 全혀 다른 意味로 들린다. CVID는 ‘完全(complete)하고 檢證 可能(varifiable)하며 不可逆的인(irreversible) 非核化(denuclearization)’를 意味한다. 그러나 이것을 北韓 山林 荒廢化에 代入해보면 完全하게, 그리고 눈으로도 쉽게 檢證 可能한 水準으로 荒廢해져 있다. 게다가 나의 判斷으로는 復元이 不可能할 程度로 不可逆的인 山林 毁損(deforestation) 狀況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10年 前 綠色成長委員會에서 北韓造林 TF를 꾸려 資料를 整理하면서 바라본 北韓 山林의 毁損 狀況은 想像 그 以上이어서 驚愕했다. 毁損 狀況에 對해 科學的이고 客觀的인 資料는 過去나 現在나 不足하다. 어쩌면 北韓 當局도 잘 모를 수 있다. 槪略的으로 推算하면 지난 30餘 年間 北韓의 全體 國土 面積 4分의 1에 該當하는 約 300萬ha의 숲이 사라졌다. 北韓의 에너지난에서 始作된 山林 荒廢化는 洪水로 인한 山沙汰, 農地 毁損, 土地 荒廢化, 가뭄, 食糧難, 山林 毁損, 洪水, 山沙汰로 이어졌다. 每年 서울 面積의 두 倍 以上 山林이 사라진 北韓의 山林 荒廢化는 山林의 問題가 아닌 社會 全般的인 問題의 始發點인 셈이다. 

北韓은 1980年代까지만 해도 山林 强國이었다. 어떻게 瞬息間에 山林이 毁損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山林과 人類 文明의 發達은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다. 숲이 있어서 江물이 흐르고 江 周邊에 文明이 發生한다. 約 5000年 前부터 人類는 農業革命을 이루고 集團 居住를 始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땔감과 食糧을 確保하기 위한 山林 伐採가 始作된다. 深刻한 山林 毁損으로 周邊 自然環境이 毁損되고 水資源의 枯渴과 먹이사슬이 무너지는 惡循環 끝에 文明의 終末을 맞이하는데, 現在 一部 아프리카와 아시아 地域 國家에서 徐徐히 觀察되는 現象이다. 北韓 狀況도 別로 다를 게 없다. 그러나 北韓 山林의 潰滅은 原子力이라는 좀 異色的인 政治 事件에 뿌리를 두고 있다.

美國과 蘇聯의 다른 選擇, 다른 結果

1950年代부터 北韓 김일성은 美國의 核 威脅을 避하기 위한 方案으로 核武器 開發에 關心을 두기 始作했다. 1956年에는 蘇聯과 核 關聯 硏究 協約도 締結했다. 그러나 當時 蘇聯은 社會主義 國家 中에서 唯一한 核 支配者임을 自處하며 北韓과의 情報 交換을 꺼렸다. 蘇聯은 當時 中國과 北韓에 核技術을 制限的으로 傳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當時 受賞 흐루시초프는 中國이 外部의 도움이 거의 없는 狀況에서도 1964年 最初의 核實驗에 成功하자 北韓도 獨自的인 核 開發이 可能할 것으로 보고 支援을 事實上 拒否한다. 

迂餘曲折 끝에 蘇聯으로부터 2~4GW 實驗用 原子爐를 購入하고 1967年에 稼動을 始作하면서 김일성은 蘇聯에 原子力發電所 追加 支援을 付託하지만, 蘇聯은 이를 頑强히 拒否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理由는 北韓이 實驗用 原子爐 設置와 試驗 稼動에 이르기까지 課程을 共有하지 않고 祕密에 부쳤기 때문인데, 蘇聯은 이런 北韓의 態度가 向後 北韓에 依한 核武器 擴散 憂慮와 맞닿을 거라고 判斷했다. 

1973~74年, 北韓은 核 發展에 더욱 關心을 갖게 되는데 이는 世界的인 原油가 暴騰 때문이었다. 當時 國際 油價는 3~4倍 뛰었고 蘇聯이 提供하는 原油價도 國際 油價보다는 낮았지만 北韓에는 深刻한 負擔이었다. 이 時期에 워싱턴은 朴正熙의 要請을 받고 大韓民國에 原子力發電所와 技術을 提供했다. 反面 크렘린은 北韓에 그런 幸運을 주지 않았다. 朴正熙 當時 大統領이나 김일성 當時 主席 모두 核武器 開發이라는 誘惑을 떨치지 못했지만 對處 方向은 美國과 蘇聯이 確然히 달랐다. 美國은 大韓民國에 民間用 核發電所를 許諾한 反面 蘇聯은 許諾하지 않은 것이다. 

山林에서 땔감을 主로 얻던 南北韓의 命運이 克明하게 갈린 原因 中 하나가 바로 原電이라고 본다. 朴正熙는 原電을 確保한 後 九孔炭이라는 普及型 에너지를 追加 普及艦으로써 에너지를 比較的 安定的으로 供給하면서 새마을運動과 ‘治山治水’를 통해 國土綠化事業에 成功하고 世界 最高의 壓縮成長을 이뤄냈다. 反面 에너지난에 빠진 김일성은 鬱蒼한 숲에서 에너지源을 찾았고 結局 山林이 回復 不可能할 程度로 毁損돼 貧困 國家의 那落으로 떨어지게 된다. 核과 山林의 아이러니한 因緣이다.

韓國型 스마트原子爐

이 글을 맺으며 두 가지 點에서 마음이 暗鬱해진다. 于先 北韓 조림을 위해 우리는 國內外 거버넌스를 어떻게 構築할 것인지, 또한 北韓에 代案的 에너지를 어떻게 提供할 것인지에 答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北韓 조림이 成功的이려면, 무엇보다 유엔 等 國際機構의 實行力과 世界銀行과 아시아開發銀行의 財源 確保가 優先인데 韓國 政府의 리더십이 어디까지 準備돼 있고 影響力을 미칠 수 있을지 未知數다. 

또한 김일성의 山林 毁損 失手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强力한 에너지 代案이 提示돼야 할 텐데, 電力網이 脆弱한 北韓 各地에 傳達할 에너지를 生産하기에 世界가 安全性을 認定한 小規模 모듈 原電이 아닌 다른 方道가 있을까. 小規模 原電의 代表的 支持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에게 물으면 우리나라가 自體 開發한 韓國型 스마트原子爐를 推薦할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