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法裁判所·監査院·警察廳·金監院·大法院 等 노른자위 땅 차지

• “國家機關이 서울 不動産 自尊心 떠받들고 있다”

• 北村·光化門·汝矣島·서초동 땅값, 賃貸料만 얼마?

• “金싸라기 땅 차지한 것 自體가 權威 意識의 産物”

서울 鍾路區 北村 一帶는 朝鮮時代부터 兩班들이 모여 살던 漢陽의 代表的인 富村이다. 北漢山 자락에 位置해 있으며 昌德宮과 景福宮, 鍾路를 至近距離에 두고 안국동, 가회동, 원서동, 재동, 季冬, 三淸洞이 모여 있다. 

청계천과 鍾路의 윗洞네라고 해 ‘北村’으로 불리는 이곳은 예나 只今이나 最高의 明堂으로 꼽힌다. 最近에는 가회동 韓屋마을이 서울의 代表 觀光名所로 떠오르면서 週末, 週中 할 것 없이 몰려드는 觀光客들로 商圈도 活氣를 띤다. 더욱이 4~5年 前부터 不動産 값이 天井不知로 치솟으면서 韓屋마을의 住宅 價格은 最近 2倍 以上 올랐다. 

北村의 自尊心은 또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바로 憲法裁判所와 監査院 等의 政府機關들이다. 안국역에서 걸어서 5分 채 안 걸리는 곳에 憲法裁判所가 있고, 거기에서 徒步로 10分 距離에 監査院이 있다. 두 機關 모두 外觀도 洞네 雰圍氣에 걸맞게 고풍스러우면서도 威嚴 있다. 

하지만 果然 우리나라 最高의 金싸라기 땅이라 할 수 있는 北村에 이러한 國家 權力機關들이 存在해야 하는지, 疑問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機關 特性上 民願 處理 等 市民과의 直接的인 接觸은 거의 없는 곳들이다.

增築으로 外觀 부풀리는 憲法裁判所

이러한 問題 提起는 緋緞 北村에 局限되지 않는다. 北村에서 光化門 方面으로 오다 보면 종로구 내자동에 서울地方警察廳이 있고, 그곳에서 不過 10分 距離의 서대문구 미근동에는 警察廳이, 麻布大橋 건너 汝矣島에는 ‘金融界의 檢察’로 불리는 金監院이 있다. 또 江南으로 넘어가면 瑞草區 瑞草洞에 大法院과 서울高等法院, 檢察廳이 서울 最高의 노른자위 땅을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서울과 地方 間 不動産 隔差가 甚한 요즘, 政府의 主要 權力機關들마저 서울 市內 한복판에서 서울의 自尊心을 떠받들고 있는 形局이다. 瑞草洞 所在 한 不動産 仲介業者는 “서초동이 只今의 서초동이 된 건 다 法院과 檢察廳 때문이 아니겠나. 우리나라 最高의 旣得權層이 모여 있다는 點 하나만으로도 이곳은 집값이 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渦中에 憲法裁判所는 增築을 進行 中이다. 憲法裁判所 隣近 職場人 崔某 氏는 “市民과 疏通하기 위해 담牆도 허물고 建物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글쎄 市民들이 憲裁와 疏通하기를 얼마나 願할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工事 가림幕이 印度를 折半 以上 占領해 通行에 不便함이 크다”고 呼訴했다. 

憲法裁判所는 지난해 12月 26日 廳舍增築 起工式을 치렀다. 當時 憲法裁判所는 “增築 建物에 市民들이 便安하게 利用할 수 있는 國內 最大 工法專門圖書館과 民願人 專用 相談 空間, 북카페, 歷史展示室, 休息 空間 等을 만들 豫定”이라고 밝혔다. 

또한 圖書館 建物의 作品性과 完成度를 높이기 위해 建築·都市計劃 專門家 等으로 構成된 廳舍增築委員會와 文化財委員會가 따로 꾸려졌다. 增築 建物은 延面積 7800㎡에 地下3層, 地上2層 規模이며 總 工事費用은 172億 원 程度다. 完工 豫定日은 2019年 12月이다. 

國家 所有의 公共宅地를 市民들과 함께 使用하겠다는 點에서는 그 妥當性이 認定되지만, 當初 政府機關이 高價의 땅을 차지하면서 벌어지는 ‘肥效率性’ 側面도 無視할 수 없다. 金融圈 한 高位關係者는 “外國의 境遇를 보면 政府機關은 大體로 賃貸料가 싼 外郭에 다 몰려 있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서울의 中心이 아닌 外郭에 政府機關들이 들어섰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勿論 金싸라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政府機關들의 不動産 價値를 現在 基準으로만 놓고 判斷하는 건 無理가 있다. 最近 들어 不動産 價格이 急騰했다는 點 또한 勘案할 部分이다.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不動産팀 關係者는 “只今 땅값만 볼 게 아니라 機關의 設立年度나 敷地 主人이 누구인지 等을 잘 따져봐야 한다. 特히 民願 處理가 많은 機關은 交通이 便利한 곳에 位置하는 게 公共利益에 더 符合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一部 政府機關들은 이와 無關하게 建築 當時부터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富者 洞네에 자리를 잡았다. 建物을 旣得權 維持 方便으로 使用할 것이 아니라 公園이나 美術館 等 公共의 福祉를 위해 돌려주는 게 맞다”고 强調했다.

깔고 앉은 땅값만 千億 單位

그렇다면 現在 金싸라기 땅을 차지한 國家機關들의 不動産 價値는 얼마나 될까. 該當 建物의 땅값과 賃貸料를 周邊 오피스 賃貸料 時勢에 맞춰 機械的으로 計算해봤다. 但, 正確한 算定은 不可能한 만큼 建物의 用途나 層岫 等을 따로 考慮하지 않았다. 

먼저 憲法裁判所와 監査院이 位置한 北村은 地區單位計劃 地域으로 指定돼 있어 用途變更이 自由롭지 못해 位置에 따라 價格差가 크다. 憲法裁判所처럼 道路邊에 있는 商街는 땅값이 3.3㎡(1坪)當 5000萬 원을 웃돈다. 登記上 憲法裁判所의 全體 敷地는 1萬6197.1㎡(4899坪), 建物은 2449.27㎡(740坪) 規模다. 周邊 時勢대로 하면 땅값만 2449億5000萬 원 程度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隣近 事務室의 賃貸料는 30坪 基準 保證金 3000萬 원에 月貰 250萬 원 線으로, 憲法裁判所 1層 賃貸料만 6000萬 원이다. 該當 建物이 5層이니 建物 全體 한 달 賃貸料는 3億 원假量 된다. 驛勢圈인 憲法裁判所에 비해 監査院은 地下鐵驛에서 떨어져 있고, 언덕 위에 位置한 만큼 땅값도 3.3㎡當 3000萬~4000萬 원 線으로 多少 낮다. 賃貸料는 66㎡(20坪) 基準 保證金 1000萬 원에 月貰는 100萬 원 水準이다. 

登記上 監査院은 全體 敷地 22142.9㎡(6698坪)에 總 5채의 建物이 들어서 있다. 地上 8層 規模의 本貫은 1層 1656.83㎡(501坪), 2層 1456.83㎡(440坪)이고 3層부터 8層까지는 979.87㎡(296坪)다. 敷地 3.3㎡當 價格을 3500萬 원으로 잡으면, 땅값만 2344億3000萬 원. 建物 賃貸料는 3.3㎡當 5萬 원으로 치면 1·2層 합쳐 5000餘萬 원, 3~8層까지는 7400萬 원 된다. 그 밖에도 815.98㎡(246坪) 規模의 4層 建物과 187.5㎡(56坪) 1層 建物, 793.84㎡(240坪) 3層 建物(食堂), 812㎡(245坪) 規模의 4層 建物이 있다. 

光化門 所在(종로구 내자동) 서울地方警察廳은 登記上 16012.5㎡(4843坪) 規模의 土地에 地下 1層, 地上 15層 本館과 地上 3層 規模의 민원동, 地下 1層 地上 4層의 職場어린이집이 等이 있다. 本館 1層은 47283.95㎡(1430坪), 2層·3層은 3745.20㎡(1132坪)와 3294.90㎡(996坪)이고, 4層부터 15層까지는 1782㎡(539坪)이다. 민원동은 1層 245.52㎡(74坪), 2·3層은 194.96㎡(58坪)이고, 어린이집 建物은 1層 111.04㎡(33坪), 2·3層 338.17㎡(102坪), 4層 127.99㎡(38坪)다. 

周邊 平均 땅값은 3.3㎡當 5000萬 원으로, 서울地方警察廳 敷地 價格은 約 2421億5000萬 원에 達한다. 隣近 오피스 賃貸料는 3.3㎡當 12萬 원 善이고, 40·50坪 오피스는 月貰가 350萬~400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地方廳 本館을 賃貸한다고 假定하면 本館 1層 賃貸料는 1億2000萬 원, 2·3層은 8000萬 원, 4~·5層 4億8000萬 원假量 된다.

警察廳 賃貸하면 10億 원?

서대문구 미근동에 位置한 警察廳 亦是 規模가 비슷하다. 垈地 規模는 1萬5162.6㎡(4586坪)이고, 建物은 本館·北關·南關·어린이집 等으로 構成돼 있다. 먼저 本貫은 地下 3層 地上 15層 規模로 1層 1825.88㎡(552坪), 2~15層 1831.60㎡(553坪)다. 地上 8層 規模의 北關은 1層 1104.83㎡(333坪), 2~8層 1082.94㎡(327坪)이고, 地上 4層으로 지어진 南關은 1層 488.12㎡(147坪), 2~4層 499.28㎡(150坪) 規模다. 

現在 警察廳 周邊 오피스 月 賃貸料는 30坪 基準 300萬 원. 따라서 本貫 豫想 賃貸料는 1層 5500萬 원, 2~15層 7億7000萬 원이고, 北關 1層 3300萬 원, 2~8層 3200萬 원, 南關 1層 1400萬 원, 2~4層은 4500萬 원假量 된다. 이를 다 합쳐보면 警察廳에서만 發生하는 月 賃貸料는 9億4900餘萬 원이다. 

汝矣島로 넘어가면 不動産 價格은 더 뛴다. 賃貸料가 비싸기로 소문난 ‘證券타운’ 맞은便에 位置한 金監院은 垈地 6612㎡(2000坪)에 地下 4層 地上 20層 單獨 建物로 이뤄졌다. 1層 2400.23㎡(726坪), 2層 2133.07㎡(645坪), 3層 2030.08㎡(614坪), 4層부터 19層까지 2393.2㎡(723坪), 20層 2269.93㎡(686坪)이다. 

汝矣島 土地 時勢는 3.3㎡當 1億 원을 呼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月, 5000餘 坪에 達하는 汝矣島 MBC 放送局이 6000億 원에 賣却됐다. 오피스 賃貸料는 50坪 規模일 때, 保證金 5000萬 원에 月貰 500萬 원이다. 이를 基準으로 金監院의 땅값과 賃貸料를 計算해보면 土地는 2000億, 建物 全體 賃貸料는 13億假量 된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을 차지하고 있는 政府機關은 다름 아닌 瑞草洞 所在 大法院과 서울高等法院, 大檢察廳 等이다. 敷地 規模도 어마어마하다. 大法院 5萬7997.7㎡(1萬7544坪), 高等法院 8萬2382㎡(2萬4920坪), 檢察廳 3萬9095.9㎡(1萬1826坪)이다.

3.3㎡當 1億 넘는 땅 깔고 앉은 法院

現在 이곳의 땅값은 3.3㎡當 1億2000萬~1億5000萬 원(驛勢圈) 線이다. 大法院 맞은便에 있는 사랑의敎會가 지난 2009年 敷地 7500㎡(2268坪)를 1174億 원에 買入한 것으로 보면 10餘 年 새 땅값이 3倍假量 올랐음을 알 수 있다. 

周邊 오피스 賃貸料는 30坪 基準 月 400萬 원 線으로, 大部分이 辯護士 事務室로 使用되고 있다. 隣近 한 不動産 關係者는 “여기는 法曹界 사람들이 絶對로 나가지 않는 곳이라 賃貸 物量이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江南 사람들이 어떻게든 江南乙 死守하려고 하는 것처럼 政府機關들도 비싼 땅에 있어야 權威가 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京畿道에서 서울로 出退勤하는 30代 職場人 金某 氏 亦是 “不動産 狂風으로 非서울 居住者들의 剝奪感이 더욱 커지는 요즘, 서울 最高 비싼 땅에 謹嚴하게 서 있는 國家機關들마저 庶民의 氣를 죽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