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統計 歪曲해 結論 낸 冊 ‘왜 憤怒해야 하는가’

• 統計가 格鬪技 된 그리스의 前例

• ‘確證 偏向’ 칼럼 共有해 支持層 結集한 曺國

• 마르크스經濟學 專攻한 新任 統計廳長

韓國에서 ‘統計가 格鬪技가 되고’ 있다. 政治에 統計가 汚染된다. “數字는 거짓말하지 않으나 거짓말쟁이들이 數字를 利用할 뿐”이라는 統計學 箴言이 膾炙된다. 

“그리스에서는 統計가 格鬪技다. 統計를 造作하지 않은 게 나를 起訴한 理由다.” 

그리스 統計廳長 안드레아스 게오르기우는 2011年 刑事 告發을 當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公文書 僞造, 職務 遺棄를 저지른 重罪犯으로 起訴됐다. “國益을 해치는 行爲를 했다”는 것이다. 政治人 指示에 따라 統計를 造作해온 慣行과 달리 正確한 數字를 내놓으려고 努力한 게 ‘괘씸罪’에 걸렸다. 

그리스는 統計 造作을 통해 유럽聯合(EU)·國際通貨基金(IMF)을 속였다. 財政支出이 放漫해 國家 不渡 危機에 處하자 2010年 4月 EU·IMF에 緊急 資金을 要請했다. 올해 8月까지 救濟金融 體制를 8年 동안 겪었다. 政治的 利害關係가 얽힌 統計 造作이 慘酷한 結果를 낳은 事例다.

‘코드에 딱 맞는’ 統計廳長

韓國에서 統計廳長은 注目받는 公職은 아니었다. 統計廳을 비롯한 外淸의 首長(首長)은 定해진 것은 아니나 2年 任期가 慣例처럼 여겨졌다. 8月 26日 次官級 人事 때 ‘끼워 넣기’ 式으로 統計廳長이 交替됐다. “階層 間 分配가 惡化됐다”는 統計廳의 家計所得動向 發表가 나온 後 所得主導成長 政策이 뭇매를 맞던 때다. 



所得主導成長은 文在寅 政府 核心 經濟 政策이다. 統計廳의 家計所得動向 發表가 核心 政策에 어깃장을 놓은 格이 됐다. 황수경 統計廳長이 更迭된 背景으로 家計所得動向 發表 後 統計廳이 積極的으로 對應하지 못한 게 擧論된다. 黃 前 廳長은 지난해 7月 任命돼 13個月 만에 交替됐다. 

강신욱 新任 統計廳長은 就任 前 靑瓦臺 要請에 따라 家計所得動向 調査의 問題點을 指摘한 報告書를 提出했다. 所得主導成長의 아이콘인 홍장표 大統領 直屬 所得主導成長特別委員會 委員長(前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과 ‘實事求是 韓國經濟’(2013)라는 題目의 冊을 共著했으며 洪 委員長이 屬한 進步 性向 학현學派 出身이다. 

洪 委員長은 所得主導成長 밑그림을 그린 人物이다. 與圈 關係者는 “所得主導成長 아이디어를 낸 이도,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이도 洪 委員長”이라고 했다. 所得 統計 指標가 나쁘게 나와 所得主導成長을 廢棄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오는 狀況에서 ‘코드에 딱 맞는 人事’가 統計廳長에 就任한 것이다. 

姜 廳長은 마르크스주의 經濟學을 專攻했다. 博士學位 論文 題目은 ‘존 로머의 分析的 맑스주의 經濟理論에 對한 硏究’다. 카를 마르크스의 ‘資本論’을 國內 最初로 完譯한 故(故) 김수행 前 서울大 敎授가 博士 論文을 指導했다. 

黃 前 廳長이 “어쨌든 (윗線) 말을 잘 들은 便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靑瓦臺 말을 듣지 않아 更迭됐다”는 解釋이 나왔다. 黃 前 廳長은 8月 27日 退任式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統計가 政治的 道具가 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統計廳 公務員 勞動組合이 黃 前 廳長 退任式 날 내놓은 聲明은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 姓名을 要約해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歷代 어느 廳長보다 統計의 中立을 지키기 위해 努力을 아끼지 않은 황수경 廳長이 떠나갔다. 公正과 正義를 바로 세우기 위해 誕生한 政府의 人事가 이 程度 水準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慘澹하기 그지없다. 所得分配 및 雇傭 惡化 統計가 發表돼 論難이 되는 時點에서 斷行된 廳長 交替는 앞으로 發表될 統計에 對한 信賴性 確保를 擔保하기 어렵게 할 것이며 統計의 公正性과 中立性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措置로 보인다. ‘좋지 않은 狀況을 좋지 않다’고 透明하게 節次대로 公表했는데도 統計 및 統計廳에 問題가 있는 것처럼 歪曲하더니 結局엔 廳長의 交替까지 이르고 말았다.” 

8月 30日子 中央日報에 실린 ‘장하성, 統計 갖고 장난 말라’ 題下 칼럼은 張夏成 大統領政策室長과 統計廳의 葛藤이 黃 前 廳長 更迭의 또 다른 理由일 수 있다고 分析했다. 張 室長이 政策室長으로 任命되기 4日 前(2017年 5月 17日) 페이스북에 이番에 論難이 된 家計所得動向 調査를 引用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경향신문이 紹介했고 統計廳이 卽刻 反駁 資料를 냈는데, 張 室長이 靑瓦臺에 들어간 後 統計廳이 이 說明 資料를 廢棄하라는 壓迫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張 室長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企業과 高所得層이 더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家計所得이 經濟成長만큼 늘지 않았다는 趣旨다. ‘1990~2016年 國內總生産이 260% 늘어날 동안 企業 總所得은 358%, 家計 總所得은 186% 늘어났다’는 韓國銀行 統計와 같은 期間 ‘家計 平均所得은 9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統計廳 家計所得動向 調査 統計를 比較했다. 家計 總所得은 186% 늘었는데 家計 平均所得은 90% 늘어나는 데 그쳤으니 不平等이 深化됐다는 結論이다.

“學者 時節부터 제멋대로 統計 解釋”

統計廳 홈페이지에 張 室長의 分析을 反駁한 說明 資料가 있다. 張 室長은 作成 範圍와 槪念이 다른 統計를 比較하는 愚를 犯했다. 家計 平均所得 增加率은 ‘家計動向調査’를 통해 나온 都市 2人 以上 家口當 實質所得 月平均 變化고, 家計 總所得 增加率은 ‘國民計定’에서 家計 部門 實質所得 總金額 變化다. 이렇듯 範圍와 槪念이 完全히 다른 統計에서 ‘186%’와 ‘90%’를 가져와 比較하는 方式으로 階層 間 不平等이 擴大됐다는 論理를 세운 것이다. 家口員 數가 줄어들면 家口의 總所得이 적어지므로 家計 平均 所得 增加率은 家計 總所得 增加率보다 낮아지는 것도 看過했다. 靑年層·老年層이 많은 1~2人 家口는 所得이 낮고, 分家(分家)를 통해서도 家口員 數가 줄어드는 터라 家計 平均所得 增加率은 家計 總所得 增加率보다 낮아진다. 家口當 平均 家口員 數가 2000年 3.12名에서 2017年 2.47名으로 줄었는데 家口當 3.12名이 벌던 것을 2.47名이 벌면 한 사람當 똑같이 1000萬 원씩 벌어도 家口當 所得은 3120萬 원에서 2470萬 원으로 떨어진다. 要컨대 張 室長 分析은 統計를 잘못 比較한 엉터리인 것이다. 

신장섭 싱가포르國立大 敎授는 “장하성 室長이야말로 統計 歪曲 頂點에 서 있는 人物이다. 學者 時節부터 分配 關聯 統計를 제멋대로 解釋했다”고 꼬집으면서 張 室長이 2015年 쓴 ‘왜 憤怒해야 하는가’를 代表的 事例로 꼽았다. 申 敎授는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英國 케임브리지대에서 經濟學 博士學位를 받았다. 장하준 케임브리지對 敎授와 ‘株式會社 韓國의 構造調整’을 共著했다. 

‘왜 憤怒해야 하는가’는 “20年 가까운 期間 동안 所得分配 均衡은 完全히 喪失됐고 이제 韓國은 世界에서 가장 不平等이 甚해진 나라가 됐다”고 敍述한다. 文在寅 政權의 强勁한 支持層이 必讀書처럼 여기는 冊이다. 이어지는 申 敎授의 말이다. 

“科學的으로 分析한 後 到達한 結論인 듯 包裝했으나 統計를 歪曲해 比較한 怪談(怪談) 水準이다. 2013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別 統計에서 商用 勞動者 賃金 最上位 10%와 最下位 10%를 比較하면 韓國이 33個國 中 29位다. 張 室長은 이 統計만 提示한 뒤 韓國은 臨時 勞動者 比率이 높고 常用 勞動者와 臨時 勞動者의 賃金 隔差가 크므로 不平等이 美國 水準에 近接할 수 있음을 ‘斟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놓고는 바로 ‘世界에서 가장 不平等한 나라’라고 結論 내린다. 美國은 常用 勞動者 賃金 最上位 10%와 最下位 10%를 比較하면 33個國 中 33位다. 願하는 結論을 定해놓고 必要한 統計를 가져다 붙였다고 解釋할 수밖에 없다.”

“甚해도 너무 甚해”

申 敎授가 敷衍했다. 

“美國에 近接할 수 있음을 ‘斟酌’韓 後 그 뒷部分에 對해서 아무런 根據를 대지 않았다. 그러곤 冊의 두 節 題目을 ‘世界에서 가장 不平等해진 나라1’ ‘世界에서 가장 不平等해진 나라2’로 해놓았다. 學者가 이렇게 하면 絶對로 안 된다. OECD에 加入한 잘사는 나라 33個國 中 꼴찌로 ‘斟酌’되니 世界 196個國에서 꼴찌라는 게 學者가 할 소리인가. 初等學生이 봐도 틀린 國際 比較다. 統計 歪曲이 甚해도 너무 甚하다. 全 世界와 OECD는 儼然히 다른 比較 對象이다. 韓國의 分配는 어떤 指標로 봐도 世界的으로는 中上位圈이다. OECD 國家와 比較하더라도 다른 分配 指標에서는 韓國이 中位圈에 들어간다. 196個 國家와 比較하면 어떻겠는가. 只今도 世界에서 中上位圈이지만 最近 20年 동안 조금 떨어졌다고 보는 게 올바른 診斷이다.” 

그는 “診斷이 잘못되면 處方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韓國이 世界에서 가장 不平等하다고 診斷했을 때 處方과 中上位圈은 되는데 1997年 外換危機 以後 조금 나빠졌다고 診斷했을 때 處方은 天地差異다. 말도 안 되는 結論을 낸 사람이 經濟 政策을 주무르니 제대로 된 政策이 나오기 어렵다.” 

張 室長은 8月 26日 靑瓦臺에서 열린 記者懇談會에서도 “2000年을 起點으로 지난해까지 韓國 經濟는 89.6% 成長했으나 家計 總所得은 69.6% 늘었고, 家計 平均所得은 經濟成長率의 折半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增加했다”고 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처럼 ‘69.6%’와 ‘31.8%’를 對備한 것은 範圍와 槪念이 다른 統計를 比較한 것이다. 이쯤 되면 ‘故意’가 아닌지 疑訝할 程度다. 

8月 25日 曺國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은 김용기 아주대 敎授가 쓴 ‘신동아’ 칼럼을 페이스북에 共有하면서 ‘精讀을 勸합니다’라고 썼다. 9月 12日 現在 486名이 共感했고 148回 공유됐다. ‘雇傭쇼크의 錯視現象’이라는 題目이 붙은 이 칼럼은 統計를 다룬 것으로 15歲 以上 經濟活動人口가 준 것을 就業者 數 急落의 가장 큰 原因으로 指目했다. 

金 敎授는 이 칼럼에서 “文在寅 政府 들어 ‘雇傭쇼크’가 發生한 것인지 疑問이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指標를 살펴볼 때 雇傭의 質은 分明히 改善되고 있다”고 主張했다. 그는 지난해 大選 때 文在寅 候補 싱크탱크 ‘國民成長’에서 일자리推進團長으로 일한, 政權과 코드가 맞는 學者다. 

조 首席이 이 칼럼을 共有한 때는 統計廳이 내놓은 指標를 바탕으로 所得主導成長 政策이 攻擊을 받을 때다. 文在寅 政權의 强勁한 支持者들은 이 칼럼을 퍼 나르면서 一部 言論이 잘못된 統計 分析을 통해 짜놓은 프레임臺로 政權을 攻擊한다고 指摘했다. 經濟 專門家도 아닌 조 首席이 支持層 結集 手段으로 칼럼을 共有한 側面이 있다. 金 敎授가 칼럼을 통해 主張한 統計 分析은 經濟學界에서 棄却되고 있다.

確證 偏向

國策硏究機關인 韓國開發硏究院(KDI)은 9月 11日 發表한 ‘經濟動向 9月號’에서 “就業者 數 增加幅의 急激한 萎縮은 人口構造 變化와 景氣 狀況만으로 說明하기 어려운 程度였던 것으로 判斷된다”고 밝혔다. 投資와 內需 等 景氣 狀況이 惡化되면서 雇用도 沈滯를 겪는 惡循環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신동아’는 신세돈 숙명여대 敎授 칼럼을 실어 김용기 敎授 칼럼과 均衡을 맞췄다. 申 敎授의 分析은 다음과 같다. 

“一部 經濟學者들은 文在寅 政府 時期 實績 不振을 다른 탓으로 돌린다. 첫째로 내놓은 反論의 根據는 人口構造 變化다. 低出産 影響으로 15~64歲 生産可能人口가 빠르게 減少한 結果라는 것이다. 實際 2014年 中盤부터 15~64歲 生産可能人口의 增加幅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文在寅 政府 들어) 就業者 增加幅은 生産可能人口 增加幅보다 顯著히 減少했다. 就業者 增加幅의 減少가 人口 增加幅의 減少보다 두 倍 程度 크다. 2017年까지만 해도 每年 25萬 名 以上이던 就業者 增加幅이 올해 갑작스레 10萬 名臺로 주저앉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學者는 이를 두고 最低賃金 印象의 結果라고 보지만 唯獨 政府만 이를 認定하기를 꺼린다.” 

‘確證 偏向’이라는 用語가 있다. 自身의 信念과 一致하는 情報는 받아들이고 信念과 一致하지 않는 情報는 無視하는 傾向을 가리킨다. 統計 歪曲은 故意가 아닐 境遇 確證 偏向에서 비롯하는 境遇가 많다. 

文 大統領과 張 室長은 그동안 “雇傭의 量과 質이 改善됐다”면서 常用 勤勞者 數 增加, 雇傭率 改善, 雇傭員 있는 自營業者 數 增加 等을 根據로 앞세웠다. 統計廳이 9月 12日 내놓은 ‘雇傭動向’에 따르면 8月 就業者 數 增加幅이 3000名에 그쳤다. 失業者 數가 113萬 名으로 8個月 連續 100萬 名臺를 웃돈다. 外換危機로 構造調整이 한창이던 1999年 6月~2000年 3月 10個月 連續 失業者가 100萬 名을 넘긴 것과 狀況이 비슷하다. 靑瓦臺는 “經濟 體質이 바뀌며 隨伴되는 痛症”이라고 봤다. “年末까지 回復될 것”이라는 壯談이 實現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