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宣言·協定으로 安全 保障 안 돼”

• “駐韓美軍, 韓半島와 東北亞 安定에 寄與”

• “非核化 悲觀的이지 않아”

• “金, 開放 견뎌낼 體制 만들어야”

• “非核化→制裁 解除→親環境 開發”

北韓 非核化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6月 北·美 頂上會談을 통해 거의 다 된 듯했지만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석 달째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 北韓은 終戰宣言을 먼저 해야 한다고 要求한다. 또 非核化의 完結은 平和協定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國 國務長官의 訪北이 取消됐고 美國은 聯合訓鍊 再開를 言及했다. 그러자 金正恩은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 任期 內 非核化를 約束했다. 2次 北·美 頂上會談도 提案했다. 文在寅 大統領은 3次 南北 頂上會談을 통해 終戰宣言-核物質 申告를 仲裁할 움직임을 보인다. 非核化, 終戰宣言, 平和協定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關聯해 라종일 前 노무현 政府 大統領祕書室 國家安保補佐官(嘉泉大 碩座敎授)은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金正恩 委員長이 終戰宣言과 平和協定에 執着할 必要가 없다”고 말했다. 非核化 局面을 큰 틀에서 새롭게 보는 觀點이어서 興味롭다. 

3次 南北 頂上會談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交流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막혀 있는 것보다요. 背景과 經緯가 어떻게 됐든지 말이죠.” 

平壤에 간 特使團은 ‘金正恩 委員長의 非核化 意志를 確認했다. 金 委員長이 트럼프 大統領 任期 內 非核化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靑瓦臺는 큰 成果로 보는데요. 

“意志를 確認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確認한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美軍 때문에 第2의 6·25戰爭 없어”

金正恩은 只今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金正恩 委員長은 北韓의 安全 保障에 가장 큰 問題는 美國의 軍事力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或은 그렇게 主張하고 있습니다. 美國의 侵略 때문에 自身들이 危險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納得이 잘 안 가요.” 

어떤 理由에서죠? 

“事實 國家는 錐狀體이고 國益도 혼란스러운 말이죠. 무엇이 國益인가? 北韓의 國益과 안보는 무엇인가? 아마 北韓의 國益은 金正恩 政權의 安全 保障과 거의 同一視된다고 봐요. 이것은 勿論 北韓에만 該當되는 問題는 아닙니다. 그러면 金正恩 政權의 安全은 美國의 軍事的 威脅이 사라지면 保障되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初 北韓이 1950年 戰爭을 始作했기 때문에 美國이 韓半島에 들어온 것입니다. 美軍은 北韓이 말하는 侵略軍이 아니라는 것이죠. 美軍이 進駐한 以來 韓半島에서 큰 戰爭이 없었어요. 外國 軍隊의 駐屯이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現實입니다. 休戰 以來 韓半島 安定의 가장 重要한 原因은 美軍의 韓半島 駐屯이죠. 

美軍은 北韓에 對해 억지(deterrence) 役割을 한 만큼 韓國軍에 對해서도 制止(restraint) 役割을 했어요. 美軍이 駐屯하지 않았더라면 南·北韓 軍隊는 여러 次例 크게 衝突했을 것이고 全面戰까지 擴大될 수도 있었습니다. 韓國 海軍은 6·26戰爭 以前인 1949年 8月 17日 北韓의 夢金浦港에 艦艇과 特攻隊를 보내 北韓 警備艇 瘦瘠을 擊沈하고 捕虜를 잡아왔습니다. 北韓에 對한 報復 次元이었죠. 政府가 이런 前科에 對해 褒賞하려 했는데, 美國이 剛하게 抗議했어요. 韓國軍이 38線 넘어 作戰하는 것을 抑制하려는 趣旨였죠. 李明博 政府 때가 돼서야 天安艦 事件 以後에 褒賞이 이뤄졌어요.”

“北韓軍 自體도 그리 믿을 만한 것인가”

北韓 政權의 가장 큰 問題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金正恩 委員長이 只今 누리는 權力은 北韓 內에서 튼튼한 것으로 비쳐요. 確實한 挑戰者도 없고, 自身을 代替할 勢力도 없고, 抵抗할 勢力도 없어요. 安全한 政權으로 비치죠. 그러나 金 委員長은 北韓을 外部 世界에 公開하거나 北韓 住民들이 外部와 交流하도록 할 수 없죠. 이게 北韓 政權의 根本的인 問題라고 봐요.” 

只今 狀態에서 萬若 公開하고 交流하면 어떻게 되나요? 

“政權의 安全을 維持하지 못하리라 생각해요.” 

金 委員長은 100萬이 넘는 軍隊를 갖고 있으니 武力으로 制壓하면 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軍隊만으론, 暴力만으론, 政權의 安全을 維持할 수 없어요. 金 委員長에게 北韓軍 自體도 그리 믿을 만한 것인가? 蘇聯 政權이나 루마니아 政權이 무너진 事例를 보면….” 

라 敎授는 “김정은 政權의 安全이 가장 理想的으로 保障되는 狀態는 北韓이 自矜心을 갖고 나라를 開放하고 外部 世界와 交流할 수 있는 狀態”라고 說明한다. 그러나 北韓 指導部는 아직 開放 쪽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한다. 外部 人士들과의 對談에서 北韓 高位層은 “우리는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이고 베트남式 改革·開放 모델이고 그렇게 안 한다. 우리 式으로 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北韓이 왜 中國·베트남 모델에 拒否感을 가질까요? 

“그렇게 하면 北韓이 韓國에 비해 훨씬 後進的인 나라로 北韓 住民들에게 認識되니까요. 이제까지 北韓은 ‘우리나라가 第一 훌륭하다’고 해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根據가 없어져버리죠. 모든 面에서 韓國보다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北韓 住民들이 ‘이제까지 뭐 한 거냐?’라고 하겠죠. 韓國이 없으면 北韓도 中國·베트남처럼 할 수 있어요. 진작 그렇게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6·25戰爭이나 過去 歷史的 事實이 드러나는 것도 큰 負擔이 될 것입니다. ” 

北韓 住民들도 最近 消息을 들어 韓國이 잘사는 건 알게 됐다고 하던데요? 

“그런 程度는 알겠죠. 그러나 더 많은 情報가 들어가고 人的 接觸이 活潑하게 이뤄지는 것은 次元이 다릅니다. 交流가 活潑해지고 居住 移轉의 自由가 保障되면 相當히 많은 變化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只今의 北韓 體制는 큰 危機를 맞을지 몰라요. 美國과 平和協定을 한다고 北韓의 安全이 保障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北韓만이 할 수 있는 모델”

라 敎授는 北韓 政府가 開放에 對해 只今도 두려워한다는 點을 離散家族 相逢 行事로 說明했다. 南側 離散家族 89名과 北側 血肉 197名은 8月 20日부터 22日까지 北韓 金剛山에서 6次例 12時間 동안 만났다. 金剛山호텔 2層 相逢場에서 “相逢이 모두 끝났습니다”라는 案內放送이 나오자 이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苦痛을 呼訴하며 嗚咽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兄弟姊妹와 다시 生離別해야 하는 現實을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라 敎授는 “離散家族 相逢이 얼마나 感動的인 場面입니까”라면서 韻을 뗐다. 

“그러나 離散家族 相逢을 다른 側面에서 보면, 아니 離散家族이 생긴 지 70年이 되어가는데 이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고르고 골라 100餘 名을 選定해 2泊3日間 12時間 동안만 만나게 한 것’ 程度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北쪽에서는 特히 이 行事를 準備하고 演出했죠. 우리 民族이 政治 能力이 없는 民族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只今 기다리는 분이 1萬 名이 넘는다고 해요. 왜 書信 交換도 안 되죠? 便紙라도 주고받든지 盧武鉉 前 大統領 말대로 映像通話라도 하든지…. 只今 컴퓨터로, 携帶電話로 美國에 있는 사람들과도 映像通話를 하는데, 왜 北韓에 있는 사람들과 못 하는지. 100餘 名으로 制限하고 무슨 政治的 解決이나 한 것처럼 그러는데, 한便으론 感動的이고 눈물이 나지만 다른 한便으론 참 寒心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北韓이 開放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봐서) 美國이 없다고 해서 北韓 政府가 安全해질 것 같지 않아요.” 

라 敎授는 金正恩 政權이 自身의 體制 安全을 確實히 保障하면서 開放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說明한다. 北韓 나름의 改革開放 모델을 내놓으면 된다는 것이다. 

金正恩 政權에 적합한 改革開放 모델은 어떤 것일까요? 

“北韓이 只今 비록 落後한 나라지만 世界에 떳떳하게 自己 立場을 밝히고 開放하면 됩니다. 先進國도 敢히 하지 못하고 韓國도 하지 못하는 그런 方式의 開發 모델을 提示하는 것이죠. 그것은 人間的이고 親環境的인 모델입니다.” 

人間的이고 親環境的인 모델이라…. 

“只今 資本主義 國家와 社會主義 國家는 別 差異가 없어요. 兩쪽 모두 市場에 依存하죠. 國家가 어느 程度 介入하느냐의 差異일 뿐이지, 市場이라는 건 客觀的 現實이고요. 그러다 보니 全體 富의 80%가 極少數에게 몰리게 됐어요. 世界 最高 富者 8名이 갖고 있는 資産이 世界 下位 人口 折半이 가진 資産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資本主義 社會든 社會主義 社會든 所得 隔差가 深刻한 問題가 되고 있어요. 中國과 러시아도 貧富 隔差가 큰 便이죠.” 

우리나라도 兩極化가 深刻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兩極化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中國이든 美國이든 러시아든 各國 政府는 自身의 權力을 維持하기 위해 經濟를 持續的으로 성장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야 所得이 나오고 職場이 생기죠. 所得과 職場을 保障해주지 않으면 政權을 維持할 수 없어요. 成長은 富의 쏠림을 부르고 結局 兩極化로 이어지죠. 그런데 北韓은 이런 兩極化 없이 經濟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또한 只今 人類는 歷史上 처음으로 ‘사람이 地球의 環境을 變化시키는 時代’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人類 自身의 生存을 威脅하죠. 그래서 世界 一角에선 ‘富裕層에게서 人類世를 거둬야 한다’는 主張도 나옵니다. 이와 關聯해, 北韓은 親環境的인 經濟成長을 實驗해볼 수 있는 거의 唯一한 國家죠.” 

北韓에 對해 말할 땐 大槪 核 問題만 이야기하는 便인데요. 

“北韓이라는 숲을 안 보고 核이라는 나무만 보는 것과 같아요. 金正恩 政權이 왜 核을 必要로 하는지 봐야 합니다. 結局 政權의 安全을 保障받기 위해서인데, 核으론 保障이 안 되죠. 政權의 安全을 保障받을 더 根本的인 方法을 提示해줄 必要가 있죠. 金正恩 政權을 전복시킨다든지 民主革命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사람의 犧牲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걸 그만두고 南北韓이 평화롭게 共存하려면 北韓이 自矜心을 갖고 바깥世界를 對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中國式 모델이나 베트남式 모델보다는 人間的이고 親環境的인 發展 모델이 金正恩 政權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라 敎授에 따르면, 人間的이고 親環境的인 經濟 發展 모델은 사람이 經濟에 奉仕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가 사람에게 奉仕하는 社會를 志向한다. “北韓이 ‘우리나라에선 勞動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平等하고 人間답게 산다’ ‘우리나라는 人類와 地球에 도움이 되는 模範的 經濟 모델을 具現하고 있다’고 自負心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김정은 體制가 비록 權力을 獨占하더라도, 長期執權을 하더라도 容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世界人의 關心과 羨望의 對象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나마 存在해야 할 正當性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北韓이 ‘美軍만 빼면 體制 安全이 保障된다’는 立場을 固守하면, 그런 式으로는 北韓 體制를 眞情으로 威脅하는 內部 問題가 全혀 解決되지 않는다고 봐요.” 

라 敎授는 “北韓 問題를 다루는 우리나라 當局者들도 ‘終戰宣言을 들어준다고 해서, 平和協定을 締結해준다고 해서, 美軍을 빼준다고 해서 北韓의 問題가 解決되는 것이 아니다. 北韓의 問題는 그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點을 認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終戰宣言, 南·北·美에 서로 다른 意味”

6月 北·美 頂上會談 直後엔 사람들이 非核化가 잘될 것이라고 期待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김정은이 非核化와 關聯해 別로 한 일이 없다’는 실망스러운 反應이 나오기 始作합니다. 

“저는 그렇게 悲觀하지 않아요. 近代 유럽大陸은 自由主義, 民族主義 或은 社會主義革命으로 不安定했지만 英國은 그렇지 않았죠. 왜 그런가? 英國人들은 問題를 最終的으로 解決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革命을 하는 사람들과 그걸 억누르려는 사람들은 問題를 最終的으로 解決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革命, 反革命이 일어났죠. 그러나 近代 英國처럼, ‘問題를 一擧에 解決하겠다고 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서 破局이 일어나지 않게 조금씩 解決하는 方法’도 있어요. 但只 그런 式으로 하면서 核武器를 使用하지 않을 것이라는 相對方의 善意만 믿지 말고, 자국을 튼튼하게 防衛할 수만 있다면, 問題를 조금씩 뒤로 미루는 것도 한 方法입니다.” 

北韓은 終戰宣言을 먼저 하면 非核化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妥當하다고 보나요? 

“저는 終戰宣言이 왜 그렇게 重要한지 잘 理解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저는 終戰宣言의 意味를 잘 모르겠어요. 韓國, 美國, 北韓 세 나라가 終戰宣言을 各各 다른 意味로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해요. 韓國에 終戰宣言은 平和죠. 戰爭이 끝났다는 意味죠.” 

그러면 美國에 終戰宣言은? 

“韓國을 防衛할 負擔이 없어지거나 輕減되는 것으로 解釋하겠죠.” 

北韓에 終戰宣言은? 

“6·25戰爭은 分明히 北韓이 蘇聯 스탈린의 許諾과 도움을 받아 始作한 戰爭인데, 自身이 始作한 戰爭이 끝났다는 게 왜 그렇게 北韓에 重要할까요? 아마 北韓에 終戰宣言은 ‘美國의 韓半島 侵略이 끝났다’는 意味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終戰宣言이나 平和協定의 過程에서 이제 아물어가는 戰爭의 傷處가 再發하지 않을까 念慮됩니다. 말하자면, 北韓이 每年 하고 있는 勝戰 記念日의 虛構性 같은 것이 問題로 提起되지 않을까 두려워 합니다.”

“霸權이냐 王都(王道)냐”

北韓은 ‘終戰宣言이 政治的 宣言에 不過하니 이것부터 빨리 하자’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一角에서도 ‘終戰宣言이 駐韓美軍 撤收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글쎄요, 北韓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終戰宣言은 ‘戰爭이 끝났다’는 宣言인데…. 北韓은 ‘6·25戰爭이 美國과 韓國의 侵略으로 始作됐다’고 主張하는, 世界에서 唯一한 나라죠. 中國도 러시아도 어느 나라도 그렇게 믿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北韓은 眞짜로 그렇게 主張하고 있어요. 따라서 ‘終戰’이란 北韓 視角에선 ‘美國의 侵略이 끝났다’는 意味입니다. 그렇다면 終戰宣言 以後엔 必然的으로 ‘侵略軍으로 들어온 美軍은 나가라’라고 하겠죠. 이미 北韓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終戰宣言은 첫 段階고 平和協定까지 하면 美軍 撤收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北韓의 終戰宣言이 이런 次元의 意味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平和와는 角度가 다르지 않나 모르겠어요.” 

終戰宣言을 한다면 周易이 南·北·美·中이 될 터인데, 中國에 對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中國에서 요즘 ‘韓半島가 中國을 겨냥한 匕首’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日本의 이토 히로부미가 한 말인데, 요즘 中國 사람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저는 中國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려스러워요.” 

只今의 中國이 日本帝國主義를 닮아가는지 모른다? 

“이토는 유럽의 近代를 그대로 따라 하려 했어요. 마키아벨리즘度 받아들였죠. 國家가 權力을 追求해야 한다고 믿었죠. 第一 淺薄한 表現이 ‘富國强兵, 日本말로 後顧쿠교우헤이(富國强兵·ふこくきょうへい)’이였죠. 國家는 끊임없이 權力의 膨脹을 追求해야 하고 이런 目的을 위해 어떤 手段도 正當化할 수 있다는 게 마키아벨리즘의 基本 論理죠. 

21世紀의 重要한 問題는 이것을 克服하는 것입니다. 지난 世紀 初 쑨원(孫文)은 日本을 떠나는 講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日本은 이 地域에서 가장 先進的으로 빨리 發展하는 나라다. 내가 日本人들에게 問題를 하나 던져놓고 간다. 유럽을 模倣해 霸權을 追求하겠는가 아니면 東洋의 傳統인 王都(王道)를 追求하겠는가.’ 저는 몇 年 前 中國 北京人民大學에서 講義하면서 ‘쑨원이 日本人들에게 던진 質問을 只今의 中國人들에게 던지고 싶다. 中國은 霸權을 追求하겠는가, 王道를 追求하겠는가’라고 말했어요. 中國에 王都라는 槪念이 있어요. 軍事力이나 巧妙한 術策으로 膨脹하거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의(義)와 人(仁)으로 調和를 追求하는 것이죠. 저는 王道를 ‘富民善隣(富民善?)’으로도 解釋해요. 國家가 富裕해지는 것이 아니라 國民이 富裕해지는 것이고 軍隊가 剛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죠.”

金正恩, 南北統一 밀어붙일까

北韓의 非核化에 關한 疑懼心이 커지는 것과 關聯해, 라 敎授는 “金正恩 委員長이 非核化를 안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核武器를 開發하는 것도 부담되는 일이지만 開發한 核武器를 保管하는 것도 많은 政治的·經濟的 費用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나라가 實際로 쓰기도 어려운 核武器를 繼續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美國은 베트남에서 敗戰하면서도 核武器를 못 썼죠. 히틀러나 帝國主義 日本이라면 使用했을까? 使用할 수 없는 그런 武器입니다. 北韓의 核武器 保有를 支持하는 나라도 없어요. 中國과 러시아도 反對하죠. 그 核武器를 갖고 있는 게 北韓에 漸漸 負擔되지 않겠어요?” 

金正恩 政權이 安全을 確實하게 保障받는 方法으로 라 敎授는 ‘開放에 견뎌낼 人間的이고 親環境的인 開發 모델’ 以外의 다른 모델도 豫測했다. 그것은 南北統一이다. 이때의 統一은 金正恩 政權 主導의 統一, 卽 赤化統一에 가깝다. 

“非現實的으로 들리겠지만, 現 北韓 政權이 自身의 安全을 保障할 方法은 軍事的·政治的 方法을 動員해 自身의 主導로 南北統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統一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提示한 改革 모델을 따르는 것 外엔 다른 方法을 생각할 수 없어요. 問題는 많은 人間的인 犧牲이 뒤따라야 한다는 點입니다.” 

萬若 美軍이 韓國을 떠난다면… 

“김대중 大統領께서는 統一된 以後에도 美軍은 韓半島에 繼續 駐屯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美軍의 駐屯으로 이 地域의 甚한 軍備 競爭과 不安定性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想像하기 힘들지만 北韓이 自身 主導下에 無理한 統一을 追求할 可能性이 있습니까? 

“現 體制가 根本的 變化를 試圖하지 않는 限 그럴 危險性은 있어요. 北韓에서 指導者의 位相이 엄청나게 높죠. 아주 카리스마的입니다. 政治·社會를 工夫하는 사람들은 ‘이런 카리스마的 리더십은 共同體가 危機를 맞은 짧은 期間에 必要하다’고 말하죠. ‘平時엔 正規的이고 正常的인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北韓은 70年 넘게 카리스마的 리더십으로 一貫하고 있어요. 金正恩도 카리스마的 리더십으로 政權을 運營하고 있고요. 向後 이런 리더십을 正當化할 수 있는 것은 (統一과 같은) 歷史的 事件밖엔 없어요. 베트남式·中國式 改革·開放에 이런 神格化한 리더십이 必要하겠어요? 結局 ‘偉大한 指導者가 民族的 課業인 南朝鮮과의 統一을 이룩하고…’라는 式밖에 없죠.” 

金正恩이 核 리스트 提出로 非核化를 始作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方向인가요? 

“그런 것으로 始作할 수 있죠. 美國에 核武器 리스트를 주는 것은 北韓으로선 쉬운 일은 아닙니다. 核武器가 아니라면 世界가 北韓을 無視할 텐데…. 美國 大統領도 核武器를 갖고 있으니까 만나준 것이고요.” 

北韓은 世界 뉴스의 中心에 있지만, 라 敎授의 말대로, 核武器 없는 北韓은 그저 가난한 나라 中 하나일 뿐이어서 國際社會에서 別 注目을 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하다. 勿論 核武器 없는 北韓은 韓國의 國益엔 매우 큰 도움이 된다.

“北韓 內 革命的 變化 必要”

金正恩이 核을 抛棄하고 다 넘겨주면 北韓 內部에서 激變이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北韓 內에 革命的 變化가 必要하다고 생각해요. 金正恩 委員長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北韓이 萬若 ‘우리는 眞짜 社會主義를 한다. 貧富隔差를 없애겠다. 地球를 살리는 親環境的인 經濟開發을 하겠다. 작은 나라지만 世界에 模範을 보이겠다’고 하면 이는 意味 있는 일이 될 겁니다.” 

北韓은 ‘非核化, 對北 經濟制裁 解除, 外部資金 輸血, 人間的이고 親環境的인 開發 모델 推進, 對外開放’ 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라 敎授의 提言人 셈이다. 

金正恩은 트럼프 大統領 任期 內에 非核化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大統領과 所謂 ‘캐미’가 잘 맞는 模樣입니다. 트럼프 大統領 任期 內에 하려면 서둘러야 할 겁니다.” 

金正恩이 駐韓美軍 撤收를 要求하지 않는 것이 本人에게 더 낫다고 보나요? 

“要求하는 게 重要하지 않아요. 要求한다고 美軍이 나갈 것도 아니고. 다만 平和協定을 맺으면 原則的으로 美軍이 있을 必要는 없어요. 眞情으로 南北이 平和統一을 追求하겠다면, 統一 以前에 南北韓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아야 하고 마음대로 往來할 수 있어야 해요. 平和 共存 없이 어떻게 平和統一이 可能하겠어요? 偉大한 指導者 둘이 만나 握手만 하면 平和統一이 될까요?” 

우리나라 一角에선 金正恩 政權 崩壞에 依한 吸收統一을 願합니다만. 

“우리에게 吸收統一을 할 만한 準備가 되어 있나요? 金正恩 政權이 崩壞하지도 않겠지만 萬若 崩壞한다면 우리에게 祝福이라기보다 엄청난 危機일 것입니다. 지난 政權 때 그런(吸收 統一) 發言을 公開的으로 여러 次例 한 일이 있어요. 北韓은 韓國의 조그만 行政單位까지 責任者를 두고 있어요. 韓國을 統治할 때에 對備해서요. 反面 韓國은 北韓의 崩壞를 이야기하지만 崩壞된 北韓을 管理할 能力도 準備도 없어요.” 

北韓에 對한 經濟制裁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北韓은 核 保有를 絶對로 抛棄하지 않겠다고 해왔고 世界에서 唯一하게 憲法에 核保有國임을 明示했죠. 이런 北韓이 非核化하겠다고 나온 주된 理由 中 하나는 對北制裁라고 봐요. 非核化와 對北制裁 廢棄는 서로 맞물려 있지 않겠어요?” 

核을 完全히 廢棄할 때까진 制裁를 解除해줘선 안 된다고 보나요? 

“그건 兩側의 協商 結果로 決定될 것입니다.”

‘미친 富者 아시아人들’

或은, 折半쯤 廢棄하면 折半쯤 解除?
 
“그런 式으로 가겠죠. 核 廢棄를 바라는 사람의 생각과 制裁 解除를 바라는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를 테니까요. 歷史의 큰 물줄기는 훌륭한 指導者 몇 名의 決定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數百萬, 數千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權力을 잡은 사람은 自身의 意志에 따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마우쩌둥(毛澤東)은 ‘權力은 銃口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銃을 들고 사람들을 强制로 잠깐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지만, 長期的으로 權力은 數百萬, 數千萬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나와요. 北韓은 왜 70年 가까이 못 만난 血肉을 만나게 해주면서 그렇게 嚴正한 條件을 달고 統制된 環境에서 艱辛히 만나게 할까요? 北韓은 왜 그렇게밖에 못 할까요? 왜 便紙 한 張 주고받을 수 없게 할까요? 

김정일 前 國防委員長이 生前에 우리 側 一行을 만났을 때 韓國 드라마와 羅勳兒 歌手를 즐겨 보고 듣는다고 이야기해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어요. 우리 中에 그 드라마들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率直히 저는 羅勳兒 노래도 드라마도 別로 듣고 본 적이 없어요. 自己들은 다 보고 듣고 하면서 왜 北韓 住民들은 못 봐야 합니까. 核 問題와 이런 問題가 關聯되어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北韓 政權이 말하는 自己들 方式의 모델은 무엇인가요? 

“北韓 指導部가 (人間的이고 親環境的인 모델과 같은) 根本的인 體制保障 方法을 選擇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只今처럼 國民을 外部로부터 遮斷한 狀態에서 經濟的인 成長만 追求할 겁니다. 開城工團을 여러 個 만들어 國家가 그 收入의 大部分을 가져가는 것도 한 方法일 것입니다. 이럴 境遇 北韓 住民들은 外國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삶이 別로 달라지지 않죠. 

‘미친 富者 아시아人들(Crazy Rich Asians)’라는 코미디 映畫에도 나오지만, 第2次 世界大戰 以後 아시아의 가장 큰 變化는 ‘잘살게 된 아시아人들이 海外로 旅行을 다니는 點’이죠. 日本人들이 1960~70年代에, 韓國人들이 그 뒤에, 臺灣人들과 中國人들이 그 뒤에 大擧 海外로 나갑니다. 反面, 北韓은 自國 勞動者들을 海外에 보내 現地보다 싼 賃金을 받게 한 뒤 이 임금의 大部分을 가져가죠. 國家가 이런 일을 繼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 敎授와의 對談은 비록 非核化라는 單一 主題로 進行됐지만, 그의 人文社會科學的 博學多識함과 金大中 前 大統領 最側近 對北參謀로서의 洞察이 더해져 豐盛해졌다. 

金正恩 政權이 北韓 住民을 繼續 外部와 遮斷하는 것이 오히려 政權의 安全 保障에 좋지 않다고 보나요. 

“좋을 理 없죠. 그렇지만 北韓은 自國民을 고립시키는 데 能하고, 政治 行事에 ‘太陽節’ 같은 좋은 이름을 붙여 宗敎儀式처럼 보이게 하는 데 能하죠. ‘總和’라는 이름으로 住民들에게 自己 잘못을 告白하는 式으로 集團的인 思想 統制를 하고요. ‘全體主義體制’로 가장 成功한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이런 式으로 繼續 가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런 體制의 唯一한 出口를 統一로 생각한다면 正말 곤란하죠. 韓國 사람들이 北韓 體制 속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北韓이 統一을 追求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狀況이 되면 좋을 일이 없죠. 現實的으론 南北韓이 서로 다른 發展 모델을 追求하면서 共存할 수밖에 없죠. 北韓은 새로운 革命的인 實驗을 해야 합니다.”

“그 始作이 昌大했다”

地球에서 가장 閉鎖된 國家가 果然 그런 새로운 革命的인 實驗을 할까요? 

“사람의 精神은 實驗을 하기에 偉大하죠. 개미나 벌은 사람처럼 共同生活을 營爲하지만 變化나 革命이 없는 完全한 秩序를 追從할 뿐이죠. 개미와 벌의 世界에선 混亂도 없고 政權交替도 없어요. 反面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共同生活 方法을 實驗해요. 19世紀만 해도 ‘民主主義’는 不溫한 말이었고 實現될 수 없는 말이었어요. 1800年代 프랑스 學者 토크빌이 ‘民主主義를 하는 나라가 正말로 있어?’ 하는 好奇心 때문에 美國에 건너갔고 그래서 ‘美國의 民主主義’라는 有名한 冊을 썼죠. 이런 實驗을 못 하면 人類가 發展할 수 없어요. 北韓이 核과 閉鎖的 體制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實驗을 하기를 期待합니다.” 

金正恩은 終戰宣言과 平和協定에 執着하지 말라? 

“그렇죠.” 

라 敎授는 “北韓은 始作이 좋았다. 聖經 말과 反對로, 그 始作이 昌大했다. 브루스 커밍스를 비롯한 西歐의 여러 知識人이 北韓에 期待를 걸었다. 그러나 北韓은 어떤 學者의 말대로 ‘옆으로 누운 깔대기’처럼 漸漸 더 退步했다. 只今은 ‘自閉症이 있는 나라’처럼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라 敎授는 “‘全部 美國 탓이다’ ‘駐韓美軍 나가라’ 이런 式으론 解決이 안 된다. 더 根本的 變化, 더 根本的 體制 安全을 志向하는 게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