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月 6日, 서울 中區 태평로 프레스센터 20層 프레스클럽. 韓半島先進化財團 (한선재團) 創立 12周年 記念式과 심포지엄이 열렸다. ‘危機의 大韓民國, 革新과 機會의 디자인’을 主題로 開催된 行事에서 박재완 汗腺財團 理事長, 김황식 前 國務總理, 金武星 自由韓國黨 議員, 김진현 前 科學技術處 長官 等의 人事말과 祝辭가 이어졌다. 汗腺財團 設立者 고 위공(爲公) 박세일 서울대 敎授 遺稿集 ‘韓半島 先進化와 統一의 꿈’ 奉獻式과 扶助 除幕式度 있었다. 參席者들은 2017年 1月 13日 永眠에 든 박세일 設立 李社長에 對한 그리움, ‘潰滅 危機’에 處한 오늘날 韓國 報酬의 現實 속에서 그의 不在가 주는 허전함 等을 吐露했다. 

• 韓國 保守의 知的 象徵으로 꼽히던 박세일 理事長이 幽明을 달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韓國 保守勢力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 ‘신동아’는 生前 그가 남긴 말과 글을 통해 이를 再構成했다. 假想의 便紙를 쓴 筆者 최창근은 12月 出刊 豫定인 ‘(假題) 위공 박세일 評傳’ 著者로, 汗腺財團 硏究員을 지낸 뒤 故人과 因緣을 이어왔다. 臺灣 國立政治大에서 碩士學位를 받고, 韓國외대 一般大學院 行政學科에서 政策學 博士課程을 修了했다. 東아시아學通涉포럼 總務理事이며, 著書로 ‘臺灣: 巨大한 歷史를 품은 작은 幸福의 나라’ 等이 있다. <編輯者 週>

尊敬하고 사랑하는 大韓民國 國民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世上을 달리한 지 1年 半의 時間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大韓民國에는 많은 變化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月 大選에서 政權이 交替되었습니다. 李明博-朴槿惠 前 大統領이 囹圄(囹圄)의 몸이 돼 法廷에 서는 不祥事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부처님 곁에서 이를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禁할 수 없습니다. 特히 지난 9年間 執權했으나 오늘날 ‘潰滅’이라는 表現이 無色하지 않을 만큼 百尺竿頭(百尺竿頭)의 危機에 선 이 땅의 保守政黨 및 勢力이 處한 現實을 보면서 艾石(哀惜)함은 더해갈 뿐입니다. 그 延長線上에서 제가 몇 마디 苦言(苦言)을 드리고자 하니,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블레스’만 좋아하는 保守勢力

저의 雅號(雅號)는 ‘위공(爲公)’입니다. ‘天下(天下)는 萬民(萬民)의 것이고, 天下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辛亥革命(辛亥革命) 後 中華民國을 建立한 中産(中山) 쑨원(孫文)李 自身을 輕責(警策)하려 삼은 座右銘 ‘天下偉功(天下爲公)’에서 取했습니다. 不足함이 많으나 저도 일平生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다. 무릇 天下의 問題를 다루는 것 中에 가장 重要한 것이 政治입니다. 政治가 바로 서야 民生(民生)李 安定되고 民心(民心)李 넉넉해지며 天下가 太平해집니다. 天下의 問題를 다루는 政治는 마땅히 萬民을 위한 方向으로 運用돼야 합니다. 大韓民國 爲政者들, 特히 保守 政黨과 政治人들에게 果然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나 敢히 묻고 싶습니다. 

東洋에 天下偉功의 精神이 있다면 西洋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社會的 地位에 相應하는 道德的 義務)가 있습니다. 제가 生前에 累累이 指摘했지만, 韓國 保守에게는 ‘노블레스’만 存在하지 ‘오블리주’는 없는 것이 現實 아닙니까? 저는 社會 指導層이라면 愛民(愛民), 手記(修己), 비전, 方略(方略), 具現(求賢), 선청(善聽), 後嗣(後史), 回向(回向) 等 8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中 가장 基本이라 할 수 있는 愛民과 手記조차 못하며, 義務를 다하지 않은 채 惠澤만 누리려드는 態度에서 오늘날 韓國 保守가 處한 危機가 비롯됐다고 봅니다. 

報酬란 무엇입니까? 社會의 主流 價値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精神입니다. 大韓民國 保守는 어떠한 價値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까? 저는 自由와 共同體라고 생각합니다. 自由 속에서만 創造와 進步가 可能합니다. 이를 保障하려면 法治主義가 確立돼야 합니다. 脫法(脫法)과 腐敗를 저지르는 것은 保守가 아닙니다. 保守政黨이 輩出한 두 前職 大統領과 政府에 몸담았던 公職者들이 겪고 있는 一連의 不幸은 여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對한 自省이 必要합니다. 



保守는 特定 階級이나 階層을 위한 集團이 아닙니다. 保守는 社會 共同體 全體의 和合과 發展을 위해 努力하는 集團입니다. 共同體 全體 利益을 個人 利益보다 앞세우는 ‘先公後私(先公後私)’를 實踐해야 합니다. 自己犧牲과 獻身 없이 共同體의 和合과 團結을 圖謀할 수 없습니다. 利己心을 節制하고 黨利黨略을 버리고 社會 共同體의 發展과 利益을 생각하는 姿勢로 心機一轉해야 떠난 民心이 돌아올 一抹의 餘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政策 代案 없는 批判의 限界

‘NATO(No Action Talking Only) 政府’! 保守勢力은 노무현 政府를 두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오늘날 保守 政黨, 特히 自由韓國黨의 自畫像은 어떠합니까? 政府 및 與黨을 牽制하고 代案을 提示해야 할 義務가 있는 第1野黨으로서 本然의 役割에 充實하다고 생각합니까? 但只 ‘文在寅 政府는 나쁘다. 文在寅 政府는 잘못한다’는 空虛한 非難의 목소리만 높였지 問題 解決을 위한 行動은 없습니다. 野黨(野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野性(野性)을 回復하고, 말이 아닌 行動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날 大韓民國 庶民 大衆의 삶은 塗炭에 빠졌습니다. 所得主導 成長論, 最低賃金 引上, 勞動時間 短縮, 分配 爲主의 經濟政策 等 ‘當爲’에 立脚한 現 政府 經濟·社會政策 失敗가 주된 原因입니다. 저는 現 政府의 經濟·社會政策이 國民의 삶을 고루 潤澤하게 만들자는 善意(善意)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이는 제가 꿈꾸는 理想鄕인 富民德國(富民德國·富裕한 國民이 사는 德 있는 나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問題는 方向은 옳으나 이를 實現하기 위한 政策 手段이 잘못됐다는 데 있습니다. 

‘最低賃金의 逆說’로 非熟鍊 勞動者가 일자리를 잃고, 勤勞時間 短縮으로 實質賃金이 減少했습니다. 企業은 雇傭과 投資를 줄이고, 이는 史上 最高値를 更新 中인 失業率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狀況에서 野黨과 保守勢力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國民의 絶叫가 들리지 않습니까? 保守政黨의 代表라 할 수 있는 自由韓國黨은 지난 地方選擧 以後 政府의 經濟政策 失敗를 批判하는 목소리만 냈지 代案은 提示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方法論이 招來한 現在의 庶民經濟 大亂에 對한 保守 野黨의 政策 代案은 무엇입니까? 政爭을 위한 道具가 아닌 實事求是(實事求是)의 姿勢로 塗炭에 빠진 民生을 求할 方道를 찾아야 합니다. 

現 政府의 敎育政策도 問題입니다. 저는 生前에 本來 專攻인 勞動經濟學, 法經濟學과 더불어 國家 백년지대계人 敎育에 關心을 쏟았습니다. 現 政府 들어 敎育政策은 方向을 잃고 漂流하고 있습니다. 政策을 決定하고 이에 對한 責任을 져야 할 政府는 ‘國民 輿論 收斂’을 名分으로 公論化委員會를 設置해 責任을 떠넘겼습니다. 그 結果 莫大한 時間과 豫算만 浪費한 채 되레 國論 分裂과 混亂이 招來됐습니다. 저는 政權이 바뀔 때마다 敎育政策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防止하고자 ‘大統領 直屬 敎育改革委員會 導入’을 主張했습니다. 敎育專門家, 敎師, 學父母가 參與하고 委員 3分의 1은 與野 政黨 推薦으로 임명하는 委員會를 構成한 뒤 任期 10年을 保障해 政權 交替에 關係 없이 敎育改革을 推進할 수 있는 機構를 設立해야 한다고 强調했지만 與野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只今 時點에 野黨이 敎育改革委員會 導入을 公論化하고 이를 貫徹해야 한다고 봅니다. 

國家의 未來를 左右하는 敎育 問題에는 與野가 따로 없습니다. 野黨은 積極的으로 代案을 提示하고, 政府 및 與黨과 힘을 합칠 것은 합쳐야 합니다. 이를 通해 4次 産業革命 時代에 걸맞은 人材를 길러내기 위한 敎師 養成 制度와 大學入試 制度의 根本的 改革을 追求해야 합니다.

自强, 同盟, 均勢 통한 先進統一 追求

文在寅 政府는 9月 18∼20日 第3次 南北 頂上會談을 열겠다고 發表했습니다. 지난 年末, 올해 初 電話(戰禍)를 憂慮할 만큼 南北 間 緊張이 高調된 속에서 兩 頂上이 만나 民族의 至上課題인 韓半島 平和와 統一을 論議한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現 政府의 對北政策을 보면서 憂慮를 禁할 수 없습니다. 저는 先進統一과 韓半島 平和·繁榮을 이루기 위한 戰略으로 自强(自强), 同盟(同盟), 均勢(均勢)를 提案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剛해지고, 이를 통해 同盟으로부터 尊重받은 뒤 窮極的으로 그 바탕에서 均勢를 이루는 것이 必要합니다. 

‘韓半島 運轉者論’을 提示한 現 政府의 戰略은 ‘均勢’에 傍點이 찍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自强 및 同盟과의 紐帶가 뒷받침되지 않은 狀況에서 外交術에 立脚한 均勢 戰略은 대단히 危險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韓美同盟이라는 우리 安保의 根幹을 뒤흔드는 結果를 招來할 것으로 憂慮됩니다. 現 政府의 一方的인 對北 和解 政策 基調 속에서 韓美同盟의 破裂音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野黨과 保守勢力은 一方으로 기울어진 政府의 對北政策 基調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北韓 政權의 善惡 兩面 中 善한 面만 애써 보려하며 一方的 宥和政策을 펴는 現 政府에 警鐘을 울려야 합니다. 

現 政府의 對北 宥和政策의 代表的 그림자는 北韓 人權 問題입니다. 薔薇빛으로 包裝된 現 政府의 對北政策에는 地球上 最惡의 人權彈壓 國家로 꼽히는 北韓 住民, 우리 同胞의 人權 問題가 없습니다. 2016年 3月, 北韓人權法이 制定 및 恐怖됐지만 有名無實化했습니다. 保守 野黨은 政府가 度外視하는 北韓 人權 改善 問題에 목소리를 높여야 함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輿論’이라는 모래城 같은 虛像에 주눅 들어 政府의 明白한 잘못도 指摘하지 못합니다. 그러고도 保守요, 野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守勢에 몰린 北韓 政權의 平和 攻勢 속에서 關心의 뒤안길로 사라진 北韓 住民의 慘澹한 現實을 野黨과 保守勢力이 나서서 眺望하고 實相을 國民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韓半島 先進化와 統一에 삶의 後半部를 바쳤습니다. 統一은 祝福이요, 韓民族의 至上命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韓國 保守勢力에게는 ‘飯(反)統一 守舊集團’ ‘反平和·分斷勢力’이라는 烙印이 찍혔습니다. 都大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大韓民國 保守勢力이 先進 統一에 對한 비전 提示에 疏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北韓體制와 北韓住民을 區分하지 못한 채 北韓體制만 敵(敵)으로 看做하고, 김대중-노무현 政府의 햇볕·包容政策을 代案 없이 批判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結果 韓半島 ‘先進 統一’을 主導해야 할 保守勢力은 分斷 및 戰爭 勢力으로 罵倒당하고 있습니다. 統一이라는 어젠다는 進步勢力의 專有物로 看做되는 狀況입니다. 

統一을 이뤄야 先進化가 完成됩니다. 先進과 統一은 銅錢의 兩面과 같습니다. 韓半島 全體를 先進 一等國家, 世界 模範國家로 만들어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尊敬하고 사랑받는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게 先進統一論입니다. 저는 大韓民國 保守가 先進統一이라는 비전으로 武裝하고 ‘平和統一’이라는 薔薇빛 虛像 속에서 北韓 政權에 一方的 宥和政策만을 펴는 進步陣營과 一帶 決戰을 벌여 韓半島의 眞正한 平和와 統一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自由韓國黨, 人的 淸算으로 거듭나야

마지막으로 제가 한때 몸담았던 한나라당의 後身, 自由韓國黨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7月 김병준 敎授가 自由韓國黨 革新 非常對策委員長으로 就任했습니다. 저와는 政策을 主題로 오랫동안 交分을 나눈 사이입니다. ‘故障난 自動車’에 比喩되는 自由韓國當 革新을 위해 孤軍奮鬪하는 그에게 먼저 甚深한 慰勞를 傳합니다. 

한 가지 憂慮스러운 點은 金 委員長이 推進하는 政黨 革新에 ‘政策’이 보이지 않는다는 點입니다. 與野를 莫論하고 大韓民國 政黨은 半쪽 政黨입니다. 民意를 收斂해 政策을 만드는 機能은 없고 選擧를 치르고 權力을 나눠 갖는 機能만 遂行합니다. 國民은 政策의 影響을 받습니다. 그 延長線에서 오늘날 絶體絶命의 危機에 빠진 自由韓國黨이 다시금 受權 政黨이 되려면 政策政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2004年 한나라당 附設 汝矣島硏究所長, 黨 政策委員會 議長을 맡으며 한나라당이 政策政黨으로 거듭나는 데 渾身을 다했습니다. 그 結果 汝矣島硏究所는 自他 公人 最高의 政黨硏究所로 거듭났고, ‘先進化’와 ‘共同體自由主義’라는 비전에 立脚한 政策으로 한나라당은 2008年 10年 만에 執權에 成功했습니다. 2013年 汝矣島硏究所는 汝矣島硏究院으로 格上되고 年間 100億 원이 넘는 豫算을 使用하는 外的 成長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實質 硏究人力은 縮小되고, 最大 强點으로 꼽히던 輿論調査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機關으로 轉落했습니다. 이제는 汝矣島硏究院을 再整備하고 黨의 政策 機能을 强化해 政策政黨으로 一大 革新을 이룰 것을 提言합니다. 

萬若 自由韓國黨이 革新的으로 거듭날 수 없다면 저는 政黨 解體를 통한 ‘創造的 破壞’를 提案합니다. 지난 大選 및 地方選擧에서 自由韓國黨과 保守勢力이 왜 敗했습니까? ‘기울어진 運動場’으로 불리는 輿論의 向背가 주된 原因이었지만, 또 다른 原因은 政黨의 核心 要素인 비전과 價値 共有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危機의 根本 原因을 省察하고 刻苦의 努力을 기울여 價値政黨·理念政黨으로 換骨奪胎해야 합니다. 올바른 世界觀과 歷史觀을 가진, 國家 비전과 政策을 가진 政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2010年 한나라당의 解體와 再創造를 主張했습니다. 以後 한나라당은 새누리黨, 自由韓國黨으로 黨名을 바꿨지만 當時 제가 主張한 根本的인 改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如前히 個人과 系派 利益에 左右되고, 國會議員이 中心이 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問題의 根本 原因은 政黨이 價値集團이 아닌 利益集團으로 變質됐기 때문입니다. 理念과 價値보다 私益을, 國家와 黨보다 系派를 重視하는 사람은 黨을 떠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自由韓國黨은 政治的 理念과 所信, 國家 비전과 政策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結合體로 거듭나야 합니다. 

政黨 改革의 核心은 人的 淸算입니다. 이를 위해 自由韓國黨의 모든 現役 議員이 21代 總選 不出馬를 宣言해야 합니다. ‘필사즉생(必死則生) 畢生卽死(必生則死)’의 覺悟로 革新해야만 稀微한 未來라도 擔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敢히 提案합니다. 自由韓國黨의 모든 現役 議員은 次期 總選 不出馬를 宣言하고, 黨의 門戶를 完全 開放하십시오. 그것만이 自由韓國黨이 살길입니다. 

尊敬하고 사랑하는 大韓民國 國民 여러분, 저의 肉身은 비록 여러분 곁을 떠났지만 마음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大韓民國이 建國된 1948年 태어난 저는 누구보다 大韓民國을 사랑합니다. 저의 不足한 글이 大韓民國의 앞날에, 危機에 處한 保守의 未來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祈願합니다.

2018年 9月
박세일 賠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