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年度 立法 및 政策開發 優秀 國會議員’ 選定

• “‘稅金主導成長’은 代案 안 돼. 現場 絶叫 제대로 들어라”

• 4大江 豫算 2.5倍인 54兆 投入해 일자리 몇 個 늘렸나

• 規制프리존 決死反對하더니 이제 와서 하겠다고?

• 李載甲 勞動部 長官 ‘설거지 長官’ 아닌 ‘所信 長官’ 되라

장석춘(61) 自由韓國黨 議員은 勞動運動圈 出身이다. LG電子勞組 委員長,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委員長을 거쳐 李明博 政府에서 靑瓦臺 雇傭勞動特別補佐官을 지냈다. 2016年 20代 總選에서 口味 乙에서 當選돼 政界에 入門했다. 

勞動運動家답게 環境勞動委員會에서 活動하다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로 常任委를 옮겼다. 

“環勞委度 重要하지만 窮極的으로 企業이 잘돼야 勞動者도 좋아진다. 只今 全國의 工團이 다 어렵다. 中小企業을 살리는 게 더 重要하다고 생각했다.” 

張 議員은 ‘2017年度 立法 및 政策開發 優秀 國會議員’에 選定됐다. 한 해 동안 法律案 代表發議와 可決 件數, 本會議·常任委員會 出缺 實績 等 議政 活動 全般을 評價해 國會事務處가 審査하고 國會議長이 施賞하는 立法 分野 最高 權威의 賞이다. 勞動者와 庶民의 權益 向上에 寄與했다는 評價를 받았다. 最近 自由韓國當 慶北徒黨委員長을 맡았다.

會社가 亡하면 勞動者도 亡한다

勞動運動에는 어떻게 投身하게 됐나. 

“高等學校 卒業하고 軍隊 다녀온 後 1981年 금성사(現 LG電子)에 一般作業者로 入社했다. 當時만 해도 生産職에 對한 差別이 너무 甚했다. 給與는 勿論 옷이나 名刹 色깔도 事務職과 달랐고, 食堂도 따로 使用했다. 警備員도 生産職을 無視했다. 正當한 勞動의 代價를 받고 勞動人權을 確立해야겠다는 생각으로 勞組 活動을 始作했다.” 

1987年 勞動者大鬪爭 當時엔 어땠나. 

“當時는 無法天地나 다름없었다. 每日每日 勞組執行部가 바뀌었다. 强勁派만이 살아남는 時代여서 모든 執行部가 會社와 協商하기보다는 組合員 煽動에만 沒頭했다. 나도 1989年 龜尾工場 勞組 組織爭議部張으로 한 달間 罷業을 主導하기도 했다.” 



LG電子勞組 龜尾支部長 3線을 거쳐 LG電子勞組 委員長에 當選된 그는 ‘剛한 勞組’를 追求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剛한 勞組는 會社와 對立하는 强性勞組가 아니라 알차게 交涉하고, 經營陣으로부터 尊重받고, 組合員을 實質的으로 지켜내는 勞組였다고 한다. 

“두 次例 罷業을 하면서 月給이 제때 못 나올 程度로 會社가 휘청댔다. 社員들도 이러다 會社가 亡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會社도 勞使關係에 對한 생각이 달라졌다. 勞組의 妥當性 있는 要求를 受容하는 等 硬直됐던 勞使 文化가 달라졌다. 처음엔 半信半疑했지만 時間이 지나며 信賴가 쌓였다. 그래서 勞組도 品質을 높이고 納期日을 맞추는 等 協助했다. LG電子는 成果給을 일찍 導入한 會社다. 成果가 나면 株主 配當, 再投資와 함께 社員들 몫도 保障하는 시스템을 構築했다.” 

그는 “會社가 亡하면 勞動者도 亡한다”며 “그러니 勞組는 會社가 잘되도록 이끄는 主役이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勞使政 大妥協 이끌어내

執務室 壁에 걸린 ‘和平(和平)’이란 篆書體 글씨가 눈에 띄었다. 張 議員이 直接 쓴 것인데 實力이 예사롭지 않다. 어려서 書藝를 배웠는데, 最近 재미를 붙여 練習하고 있다고 한다. 

‘和平’이란 文句를 걸어놓은 理由는. 

“大韓民國이 이런 精神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 勞動運動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 서로 좋은 方向으로 가려면 平素 疏通을 통해 信賴 關係가 쌓여야 한다.” 

그에게 “아무래도 勞組는 强性이라야 支持를 받지 않냐”고 묻자 “그래서 委員長 時節 ‘御用’ 소리도 많이 들었다”며 껄껄 웃었다. 그런데도 그는 LG電子勞組 委員長을 세 次例나 連任했다. ‘御用’ 소리를 듣는 그에게 組合員들이 繼續해서 票를 몰아준 理由가 뭘까. 

“透明한 組合 運營과 意思決定 過程을 통해 道德的 正當性을 갖추려고 애썼다. 特히 組合員과 疏通하는 데 注力했다. 上·下半期 한 番씩 全國 工場을 돌며 勞組員들과 만나는 巡廻 懇談會를 했다. 卽席에서 懸案에 對해 質疑받고 答辯하고, 勞組 方向性과 事業에 對해 說明하는 자리다. 처음엔 支部에서 選別한 勞組員들만 있어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直接 無作爲로 選定했다. 그들과 爛商討論을 하며 現場의 苦悶을 듣고 내 생각을 얘기하며 說得했다.” 

無作爲로 뽑은 組合員들과 虛心坦懷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니, 지난 7月에 있었던 文在寅 大統領의 ‘市民과의 卽席 麥酒파티’ 이벤트가 떠오른다(웃음). 

“自己네 듣기 좋은 말만 할 사람들로 세팅하고, 이걸로 民心을 傾聽했다고 생각하면 結局 被害는 國民에게 돌아간다.” 

2008年 韓國勞總 委員長 時節 ‘經濟危機 克服을 위한 勞使民政 非常對策會議’ 構成을 提案하고, 勞使政 大妥協을 이끌어냈다. 

“當時 ‘第2의 IMF事態’라 불리는 美國發 金融危機가 왔다. 政府는 勞動者에게 賃金 凍結을 要求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大量 解雇가 불 보듯 뻔했다. 苦悶 끝에 妥協案을 먼저 提示했다. 于先, 政府엔 追更을 要求했다. 當時 追更 內譯은 只今 政府가 말하는 일자리 追更과는 質的으로 다르다. 脆弱階層을 支援하고, 失業者 再敎育 豫算을 編成하도록 했다. 財界에는 人的 構造調整이 아닌 事業 構造調整을 먼저 할 것을 要求했다. 當時 政府도 企業도 勤勞者 解雇를 줄이기 爲해 많은 努力을 했다. 그래서 韓國勞總에서 賃金 凍結을 決意할 수 있었다. 勞使政 約束을 社會가 擔保할 수 있도록 宗敎團體까지 끌어들여 勞使民政 合意로 승화시켰다.”

本質 벗어난 엉뚱한 處方

文在寅 政府는 勞動尊重社會를 旗幟로 내걸고 最低賃金 16.4% 引上, 勞動時間 短縮, 非正規職의 正規職化, 일자리 創出 等 親勞動 政策을 展開하고 있다. 하지만 成果는 보이지 않는다. 特히 지난 8月 就業者 數(統計廳 發表)가 지난해 8月보다 3000名 增加하는 데 그쳤다. 2008年 金融危機 以後 最惡의 ‘雇傭慘事’다. 經濟指標도 暗鬱하다. 統計廳이 分析한 올 1分期 家計所得動向에 따르면 下位 20% 家口는 所得이 8%가 줄었다. 最低賃金 引上으로 零細 自營業者와 日傭職 勤勞者들이 廢業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境遇가 늘었다는 意味다. 

勞動尊重社會를 만들겠다는 게 文在寅 政府의 勞動政策 모토다. 

“韓國勞總 委員長 때 政府에 ‘親勞動度, 親企業度 願치 않는다. 勞使 間의 均衡點을 잡으라’고 要求한 바 있다. 追加 한쪽으로 기울면 問題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政府는 아예 親勞動 政府를 標榜한다. 長期的으로 봤을 때 이게 勞動者에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只今은 勞動者도 使用者도 모두 어려운 地境에 와 있다.” 

最低賃金 引上 問題가 如前히 시끄럽다. 

“政府 主導로 賃金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自體가 時代的으로 맞지 않다. 勞使 自律로 充分한 討論을 거쳐 合理的 案이 나올 수 있도록 政治權은 돕는 役割만 하면 된다. 只今의 最低賃金 引上은 靑瓦臺가 主導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現在의 危機를 招來했다.” 

政府는 脆弱階層 爲해 最低賃金을 올렸다는데, 脆弱階層 家口當 所得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분들 大部分이 日傭職 勞動者인데, 最低賃金 引上으로 일자리 求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週 52時間 勤勞制가 本格化하면 家口當 輸入은 더 줄 것이다. 게다가 最低賃金 引上으로 事業主들이 犯法者 取扱을 받고 있다. 올 上半期 最低賃金 違反으로 摘發된 業體가 928個社로 지난해보다 43.7%나 增加했다. 勤勞者가 最低賃金 違反 事業主를 申告한 件數도 18萬9882件으로 前年度보다 7.3% 增加했다. 雇用者가 남는 게 없으면 便法을 쓸 수밖에 없다. 雇傭者도 配慮했어야 했다. 雇用主의 支給 能力을 全혀 考慮하지 않은 印象이라 앞으로 副作用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政府에선 大企業 甲질 根絶, 카드 手數料 引下 等을 통해 最低賃金 引上에 따른 小商工人의 負擔을 덜 수 있다고 主張한다. 

“本質에서 벗어난 엉뚱한 處方일 뿐이다. 게다가 只今 最低賃金 引上 問題는 都市 小商工人만의 問題가 아니다. 農民들도 일꾼 求하기가 더 어려워져 事實上 農業을 抛棄해야 하는 狀況이 됐다. 그런데도 政府는 이런 問題 提起를 ‘積弊가 떠들고 있다’고 置簿해버린다. 只今 文在寅 政府의 所得主導成長은 ‘稅金主導成長’이다. 對案이 될 수 없다. 政府가 現場 絶叫를 제대로 듣고 알맞은 處方과 決斷을 해야 할 때다.”

‘政策 책임지는 與黨 맞나’

週 52時間勤勞制를 어떻게 보나. 

“先進國에 비해 勞動時間이 많은 게 事實이다. 하지만 줄이더라도 彈力的으로 適用해야 했다. 企業도 勤勞者도 準備할 수 있도록 漸進的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與黨은 곧바로 5人 以上 事業場에 適用하자고 하더라. 내가 ‘當身들 正말 政策에 對해 책임지는 與黨 맞냐’고 물었을 程度다. 産業 現場에 亂離가 날 게 뻔했다. 그래서 300人 以上 事業場은 지난 7月부터, 50人 以上 事業場은 2020年 1月부터, 5人 以上 事業場은 2021年 7月부터 段階別로 하자는 우리 黨 案을 貫徹한 것이다.” 

憂慮되는 點은. 

“2020年 1月부터 50人 以上 事業場에도 週52時間勤勞制가 適用되는데, 當場 버스技士 受給을 어떻게 할지 憂慮된다. 現在 버스技士 養成 規模가 年 2000名이다. 버스技士 不足으로 運輸 大亂이 일어날 수 있는데 政府 對策은 全無하다. 零細한 中小企業 事業主 中에서 週52時間勤勞制 施行하고 最低賃金 1萬 원 以上으로 올린 狀態에서 몇 %나 企業을 繼續 運營하려고 할지 나도 궁금하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서조차 지난해 最低賃金을 急激히 올리면 韓國 經濟에 負擔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는데도 政府는 問題가 없다고만 한다.” 

그는 “勤勞時間을 週52時間 以下로 줄이려는 目的이 뭐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勤勞者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자는 것과 함께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아는 大企業 中에 勤勞者를 늘린 곳이 없다. 오히려 生産物量을 海外로 옮기고 있다. 只今 全國 大部分 工團 地域의 아파트, 원룸, 商家가 텅 비어가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은 過去 ‘4大綱에 投入한 22兆 원이면 일자리 100萬 個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가 일자리 創出에 稅金 54兆 원을 投入해 늘린 일자리가 몇 個인가. 文在寅 大統領을 支持하던 經濟學者들조차 ‘이건 아니다’고 말할 程度다.”

사라진 ‘勞動改革’

非正規職의 正規職化는. 

“企業이 惡用한 게 많다. 特히 大企業에서 正規職을 써야 하는 자리까지 非正規職을 쓰는 건 非難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無條件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轉換하라는 것도 問題다. 非正規職은 勞動柔軟性과 關聯이 있다. 勞動柔軟性을 確保하기 힘들다면, 正規職이 非正規職 賃金을 搾取하는 只今의 不條理부터라도 없애야 한다. 正規職과 비슷한 水準의 公正한 賃金을 주면 非正規職 問題는 많이 解消될 것이다.” 

非正規職 問題는 勞動者 利己主義도 한몫했다? 

“當然하다. 大企業 强性 勞組는 組合員 中心主義에 埋沒돼 非正規職에 對해 外面했다. 勞組가 旣得權을 내려놓는 게 必要하다. 그런 點에서 京畿 隊員旅客은 큰 感動을 준다. 이곳은 淸掃員, 警備員도 모두 正規職이다. 正規職員들이 조금 적게 받더라도 같이 가자며 그렇게 했다.” 

文在寅 政府의 勞動政策 問題點을 더 指摘한다면. 

“가장 큰 問題는 ‘勞動改革’이란 單語 自體가 사라졌다는 點이다. 勞動 旣得權이 너무 剛하다. 勞組가 不法 저지르고 麻布大橋 占據해 交通을 마비시켜도 政府가 保護해준다. 이런 政府가 勞動改革을 한다는 건 不可能하다.”
 
勞動改革 關聯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只今도 안타까운 게 成果年俸 制度다. 朴槿惠 政府는 너무 强하게 밀어붙였고, 勞動界는 너무 激하게 反應했다. 民主黨은 無責任하게 이를 惡用했고…. 이게 通過됐으면 窮極的으로 勞動者를 保護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다. 文在寅 政府가 이番에 號俸制를 손댄다는데, 勞動界 反撥로 不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民間이 일자리 創出에 나설 수 있도록 國會 支援이 必要한데. 

“지난 政府에서 民主黨이 大企業에 特惠를 주는 것이라며 規制프리존特別法을 決死反對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한다. 그때 민주당이 合意했다면 只今쯤 地方 國家産業團地가 活性化됐을 것이다.”

銃알받이 長官?

文在寅 政府 勞動 政策에 對해 忠告한다면. 

“只今 政策 밸런스가 맞지 않아 社會 곳곳에서 破裂音이 일고 있다. 政策 失敗는 結局 企業을 亡하게 하고 勞動者를 거리로 내모는 環境을 만들게 된다. 이 事實을 政府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눈앞의 票만 좇아다니다 보면 結局 그 被害는 國民이 본다.” 

물러난 金榮珠 前 長官에 對해 評價한다면. 

“지난 1年 동안 所信껏 일했겠나. 金 長官뿐 아니라 이 政府에선 長官이 없다. 靑瓦臺에서 나오는 政策이 大韓民國을 뒤덮고 있다.” 

李載甲 勞動部 長官 任命者는 어떤가. 

“설거지 役割밖에 더하겠나. 所得主導成長 政策 뒤치다꺼리하다 失敗한 部分에 對해 督迫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다. 銃알받이人 셈이다.” 

勞動界에서는 長官 任命者에 對해 反勞動勢力이라고 反撥한다. 

“任命權者가 政策 基調를 所得主導成長으로 定해놓았으니 거기에 步調를 맞추지 않겠나. 長官이 되면 勞動界 입맛에 맞는 政策을 펼칠 것이다. 새 勞動部 長官에게 꼭 當付하고 싶은 말이 있다. 單 하루 長官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最小限 아닌 건 아니라고 所信껏 이야기하라고.” 

인터뷰를 마치며 張 議員은 龜尾 地域 懸案에 對해 剛하게 言及했다. 

“口味 經濟가 沈滯의 늪에 빠져 있다. 龜尾 國家産團 5團地의 企業 誘致는 龜尾 經濟 再跳躍을 위한 必須 課題다. 하지만 內陸 最大 産業都市인 龜尾에 KTX가 停車하지 않아 企業들이 投資 入住를 꺼리고 있다. 이 政府는 北韓과 鐵道共同體 構築을 위해 國會 批准同意까지 推進하고 있다. 이게 맞는 政策인가. 住民들의 鐵道 서비스 便宜와 企業 投資 誘致를 위해 KTX 龜尾 停車는 반드시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