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歲 以下 男女 兒童을 病死로 動員하는 等의 戰犯 嫌疑로 起訴된 콩고民主共和國 軍閥 토마스 壘放歌에 對한 本案上告事件에 對해 2014年 12月 1日 宣告했다. 壘放歌에 對한 上告審 宣告는 國際刑事裁判所 歷史上 첫 上告事件 宣告라는 點에서 意味가 相當하다. 壘放歌는 少年兵을 內戰에 動員한 嫌疑 等으로 14年型을 宣告받았으며 2015年 네덜란드 헤이그 矯導所에 收監됐다.

2014年 1月 6日 네덜란드 헤이그 國際刑事裁判所로 歸任했다. 所長室 職員들과 新年 人事를 나눴다. 所長職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는 覺悟를 다지면서 業務를 始作했다. 國際刑事裁判所에서 해온 裁判이 走馬燈처럼 스친다.
國際刑事裁判所는 2003年 3月부터 稼動됐는데 當選된 裁判官 18人 全員을 한꺼번에 配置한 게 아니라 必要하면 몇 名씩 所長段 決定에 따라 常勤으로 임명했다. 

나는 2003年 11月 1日부터 上告審 裁判官으로 일해 달라는 所長의 要請을 받았으나 交涉을 통해 2004年 1月 業務를 始作하기로 했다. 서울大 法大 講義를 마무리해야 했고 每年 新正 初 歲拜 오는 弟子들과 人事와 德談을 나누는 오랜 慣例를 省略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不足 言語 同時通譯 難題로 떠올라

法院이 設立되면 첫 事件이 들어와 裁判 節次가 稼動되기까지 時間이 多少 걸린다. 더군다나 上告事件이 올라오기까지는 좀 더 많은 時間이 必要하다. 具體的 事件이 法院에 到着할 때까지 裁判官들은 새 裁判所 骨格을 構築하기 위한 內部 規定 및 節次와 證據에 關한 細則, 裁判部 構成, 裁判官 倫理規範 等을 다듬는 데 時間을 投入했다. 나도 2004年 1月 赴任하자마자 이 같은 規定 制定 作業에 大部分의 時間을 보냈다. 

裁判官들과 積極的으로 疏通하면서 그들의 人品과 스타일이 어떤지 把握하려고 努力했다. 또한 各自의 本國 法制와 慣行이 어떠한지, 法律 文化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國際刑事裁判所는 로마規定을 어떻게 解釋해 適用할 것인지 等 낯선 問題가 나를 包含한 裁判官들 앞에 가로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이 過程에서 여러 裁判官이 電子産業 强國인 韓國에서 온 裁判官이 法廷 電算化를 擔當해야 한다고 우겨대는 통에 얼떨결에 電子裁判에 關한 規定을 制定하고 法廷의 電算化 作業을 總指揮하는 일을 맡았다. 



다른 것은 그런대로 堪當이 됐는데 法廷 同時通譯 問題를 解決하는 프로그램 設置와 圓滿한 稼動이 가장 어려웠다. 

國語와 必要한 外國語 間 往復 通譯으로 充分한 國內 法院과 달리 國際刑事裁判所는 아프리카에서 온 被告人과 證人의 不足 言語를 英語와 佛語로 同時에 通譯하고 記錄하는, 最小限 三次元的 프로그램이 必要했다. 그런 시스템을 購買하거나 디자인하기가 當時에는 참으로 어려웠다. 

法廷言語 問題는 裁判이 遲延되는 가장 큰 原因이다. 國際刑事裁判所 公式 言語는 英語와 佛語지만 被告와 證人이 文字가 없는 아프리카 少數 不足 言語만 理解하는 境遇에는 母國語 陳述을 英語와 佛語로 往復 同時通譯해야 한다. 被告들은 大槪 大統領 等의 高位職이므로 敎育을 받아 불어나 英語를 잘하지만 法廷에서 모른다고 잡아뗄 수도 있다. 

아프리카 大陸에는 알아듣기 어려운 不足 言語가 數千 個 있는데 被告人과 證人의 言語가 生疏하면 裁判 節次를 中斷한 後 國際刑事裁判所가 그들의 部族社會에 가서 英語나 佛語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 6個月 乃至 1年間 同時通譯 訓鍊을 한 다음 法廷에 投入한다. 이렇듯 國內 法院이나 유엔 傘下 다른 國際 法廷이 經驗하지 못한 言語 障壁이 우리를 괴롭혔다.

應報的 正義 넘어선 治癒的 正義

2006年 5月 19日 마침내 첫 上告事件이 上告審에 接受됐다. 5人의 上告審 裁判官이 모여 누구를 裁判長으로 指名할지 論議했다. 키프로스 大法院長을 지낸 同僚와 直前까지 다른 유엔 臨時 刑事裁判所 所長을 지낸 女性 同僚가 첫 上告事件 裁判長을 하겠다고 나서 競合했다. 全 世界 言論에 自己 이름이 나오는 것을 計算한 布石 같았다. 키프로스 前 大法院長이 紳士道를 發揮해 女性에게 讓步함으로써 이 問題는 쉽게 一段落됐다. 

첫 事件은 比較的 單純한 節次的 爭點 問題였는데도 心理에 進展이 없었다. 裁判官 5人 中 平生 外交官이던 두 분의 同僚는 아마도 刑事裁判을 구경조차 한 일이 없었을 것 같았고, 다른 분들은 서로 相對方 눈치만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답답한 나머지 爭點을 整理한 後 上告審 解決 方案을 要約한 메모를 作成해 다른 同僚들에게 回覽하게 했다. 그러나 모두 만나 討論할 때까지 오랫동안 내 메모에 對한 應答이 없었다. 새로운 法制와 環境에서 自己 座標를 摸索하고 定立하는 데 時間이 걸린 것이다. 

나는 47個 上告審 事件에서 裁判長 또는 主審으로 判決했으며 21個의 少數意見 및 別個意見을 냈다. 國際刑事裁判所 歷史上 첫 少數意見을 낸 裁判官이기도 하다. 2007年 2月 13日 宣告된 콩고民主共和國 軍閥 토마스 壘放歌 事件과 關聯해 5人으로 構成된 上告審에서 4人이 多數意見, 나 홀로 少數意見을 냈다. 國際刑事裁判所 管轄 犯罪 被害者가 刑事訴訟節次에 參加 申請을 할 수 있는 基準, 範圍, 效果 等에 關한 첫 다툼이었다. 

로마조약에는 國際刑事裁判所 管轄 犯罪 被害者가 刑事裁判 節次에 參加해 必要한 主張과 訴訟行爲를 할 수 있게 規定하고 있다. 로마조약 以前 다른 유엔 臨時法定의 境遇에도 被害者가 訴訟節次에 參與할 수 있었으나 그때는 오직 證人으로 召喚된 境遇에 限定됐다. 그런데 國際刑事裁判所에서는 被害者가 거의 訴訟 當事者와 맞먹는 地位와 權限을 가지고 堂堂하게 自己의 한 맺힌 經驗과 被害 事實을 法廷에서 모두 다 말할 機會가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 國際刑事裁判所가 被害者에 對한 賠償과 治癒를 命하는 判決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같은 規定에는 傳統的 刑事正義 槪念인 應報的 正義에 局限하는 것이 아니라 回復的 正義와 治癒的 定義도 積極的으로 包含함으로써 被害者를 救濟하고 保護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加害者를 膺懲해보았자 被害者들의 處地가 實際로 改善되는 것은 거의 없으므로 加害者 處罰 外에 被害者 救濟를 아울러 圖謀하자는 趣旨다. 人類 歷史上 처음으로 試圖되는 進一步한 條約이다.

國際刑事裁判所 歷史上 첫 少數意見

다만 被害者의 槪念이 不明確하고 수많은 被害者가 모두 訴訟 參加를 願한다면 節次가 必要 以上으로 遲延되고 混亂을 防止하기 어려운 面이 있다. 多數意見은 被害者의 範圍, 基準, 參加 節次와 要件 및 效果에 關해 多少 保守的 立場에서 嚴格하고도 選別的인 態度를 取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已往 로마조약에 被害者 保護를 위해 訴訟 參加 制度를 規定했으면 아무런 制約 없이 可能한 限 多數 被害者가 參加하게 許容하고 한 番 參加하면 어느 審級과 節次에서든지 모두 參加한 것으로 看做해야 한다는 主張을 폈다. 結局 滿場一致 合意가 成立되지 않아 4對 1로 첫 上告審 判決이 宣告됐다. 

法學 分野 産學協同 體制가 잘 돌아가는 美國의 많은 法律 專門 雜誌가 大部分 나의 少數意見을 强力하게 支持하는 評釋을 揭載했다. 國際刑事裁判所 檢察部에서도 內 少數意見을 前 檢察 職員에게 반드시 읽어보라고 指示했다고 한다. 

內 少數意見은 이 判決이 내려진 지 10年 뒤면서 내가 退任한 後인 2015年 國際刑事裁判所 公式意見으로 採擇됐다. 國際刑事裁判所가 內 少數意見을 公式意見으로 採擇하는 判例 變更을 한 것이다. 2015年 5月 6日 내 後任인 실비아 페르난데스 所長이 e메일로 그러한 事實을 알리면서 나에게 祝賀의 뜻을 표했다. 法官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國際刑事裁判所 訴訟 規則은 複雜하기 짝이 없다. 上告審에서 判決을 宣告할 때는 5人 裁判官 全員이 法廷에 臨席한 가운데 裁判長이 判決의 要約文을 朗讀해야 한다는 規定도 있다. 이 過程에서 要約文이 英語와 佛語로 當事者와 傍聽人에게 同時通譯된다. 

裁判을 傍聽한 유럽 各 大學 大學院 세미나 學生들이 指導敎授와 함께 判決 宣告를 傾聽한 直後 判決文 寫本을 卽席에서 交付받아 裁判所 내 豫約한 會議室에서 밤늦도록 分析하고 討論하기도 한다. 나는 이처럼 敎育과 法曹 現場이 卽席에서 連結되는 시스템 運營이 참으로 부러웠다. 

5人의 上告審 裁判官이 모두 臨席하는 判決 宣告日子를 잡기가 참 어려웠다. 當然職 上告審 裁判官인 所長의 잦은 出張 및 다른 同僚들의 頻繁한 旅行 때문이다. 特히 다른 臨時 刑事裁判所 所長을 지낸 女性 同僚의 잦은 旅行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한番은 事件의 宣告가 너무 遲延돼 할 수 없이 그女의 不在에도 不拘하고 宣告日子를 定하고 法廷에 入場했다. 

壇上의 法大에는 4人의 裁判官이 着席하고 本國에서 休暇 中이어서 缺席한 女性 同僚를 위해 國際電話를 連結하고 그 受話器를 法臺 위에 設置해 그女도 宣告를 들을 수 있도록 措置했다. 裁判長이 判決 要約文을 半쯤 읽어 내려갔을 무렵 갑자기 電話에서 그女 옆에 있던 개가 搖亂하게 짖어대는 소리가 들리기 始作했다. 法廷 內 모든 사람과 琉璃窓 너머에 앉아 있던 傍聽客이 모두 이를 듣고 魂飛魄散했다. 이 前代未聞의 事態를 經驗한 上告審 裁判官들은 會議를 열고 規定을 改正해 앞으로는 裁判長만 홀로 法廷에 들어가 判決 要約文을 朗讀하는 것으로 形式을 바꾸었다.

世界 最古 食堂, 소브리노 데 보틴

2014年 4月 復活節 連休 期間을 利用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訪問했다. 2013年에만 觀光客 6000萬 名이 다녀간 가톨릭 大國에 발을 디딘 것이다. 空港에서 호텔까지 택시料金은 뉴욕처럼 定額制로 30유로에 미터器가 맞추어져 있다. 잘하는 일이다. 初行길인 나라에서 바가지 料金으로 昇降이를 하면 氣分이 傷하게 마련이다. 

이튿날 스타벅스에서 커피와 머핀으로 아침을 먹었다. 잘 살펴보니 물부터 소프트드링크까지 모두 1유로만 받는다. 亦是 觀光大國답다. 低廉한 데다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時間도 節約된다. 市內 無蓋車 觀光버스를 탔는데 65歲 以上 割引을 받으니 料金이 아주 低廉하다. 이 버스를 交通手段으로 삼아 一旦 市內를 돌아본 後 細部的으로 訪問할 곳을 選擇하기로 했다. 얇게 저민 이베리안 햄(Iberian ham) 한 접시와 쇠고기 양으로 만든 內臟湯을 시켜 點心으로 飽食을 했는데 이 亦是 價格이 아주 싸다. 가게도 벅적거리는 雰圍氣에 들떠 있어 觀光客의 好感을 살 만하다. 

소브리노 데 보틴은 1725年부터 營業한 世界 最高(最古) 食堂으로 기네스북에 登載돼 있다. 이곳에서 구운 애저(cochinillo·새끼 돼지)를 먹지 않을 수 없다. 이 傳統 料理 德分에 只今껏 營業할 수 있었다는 分析도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小說 ‘太陽은 또다시 뜬다’ 等 수많은 文學作品에 登場한 食堂이기도 하다. 從業員들이 恭遜하고 값도 適當하고 雰圍氣도 좋아 觀光客의 胡주머니를 열게 할 만하다. 스페인 文化를 알리는 傳統 飮食店으로 遜色없다고나 할까. 

4月 18日 性(聖) 金曜日 저녁 7時부터 2時間 동안 예수 受難을 再現한 거리 行進이 내가 묵은 호텔 앞에서 始作됐다. 信者들이 行進을 따르면서 十字架를 지고 가는 모습, 마리아가 꽃裝飾한 自動車 위에 서 있는 모습, 검은色 옷을 입은 健壯한 젊은 男女가 喪輿를 左右로 흔들면서 지나가는 모습, 聖歌隊 樂團의 音樂에 맞춰 行進하는 信徒들의 모습, 검은色이나 보라色 또는 붉은色 圓錐形 벙거지를 쓴 채 行進하는 사람들 行列이 끝없이 이어졌다. 

스페인은 當時 經濟가 나쁘고 빚을 많이 져서 유럽聯合에서 賤덕꾸러기 取扱을 받았다. 유럽의 잘사는 나라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는 남유럽人을 慇懃히 輕蔑하는 印象을 내비칠 때도 있었다.

바다를 支配한 强國

韓國人으로서 스페인 같은 觀光産業 對局을 둘러보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錯雜해지게 마련이다. 韓國은 5000年 歷史를 자랑한다지만 戰爭의 破壞를 勘案하더라도 外國人에게 可視的으로 내놓을 만한 觀光 商品이 不足한 게 事實이다. 

스페인은 新大陸을 開拓했으며 數百 年間 바다를 支配한 强國이다. 2014年 現在 經濟的으로 困境에 빠져 있더라도 그들 祖上이 남긴 엄청난 遺産을 觀光資源으로 삼아 莫大한 돈을 벌고 있다. 朝鮮 時代 우리가 草家집에서 가난한 삶을 이어갈 때 그들은 雄壯한 石造 敎會와 아름다운 繪畫 및 彫刻을 創造해 子孫萬代에 걸쳐 本錢을 뽑는 셈이다. 

强大國의 搾取만 當한 우리는 저들의 부를 남을 搾取해 쌓은 것이라고 批判만 하고 말 것인가. 西洋 文明을 제대로 理解하지도 못하면서 或是나 北西部 유럽 中心으로 유럽人을 裁斷하면서 南部 유럽의 文化的 蓄積을 過小評價한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4月 20日, 예수가 復活한 날이다. 우리는 톨레도를 찾았다. 버스 團體觀光을 申請했는데 시니어 割引을 받아 低廉하다. 費用에 包含된 午餐도 完璧했다. 스페인 어느 곳을 가나 團體觀光 料金이 合理的으로 策定돼 있다는 印象이 든다. 安樂한 버스로 約 70㎞를 달렸다. 年度에 家口 團地가 많은 게 눈에 띈다. 

黃褐色 바위 위에 建設된 都市라는 게 톨레도의 첫印象이다. 紀元前부터 로마 支配를 받았다고 한다. 都市의 3面이 江으로 둘러싸여 自然 要塞가 됐고, 江을 가로지르는 다리 中엔 700年 된 것도 있다. 氣가 막힌 것은, 山등성이를 걸어 올라가야만 옛 詩歌와 建物을 구경할 수 있는데 觀光客 便宜를 위해 奇妙하게도 에스컬레이터를 여러 겹으로 設置해 山 頂上까지 오르게 해놨다는 點이다. 山등성이를 따라 自然스럽게 設置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高度의 좁은 골목들을 구경했다. 

山上 가장 높은 곳에 터를 잡은 食堂으로 案內돼 이 地域 와인을 곁들여 잘 구운 兩다리를 배불리 먹었다. 觀光産業이란 이들처럼 運營하는 것이다. 내 나라의 호텔業者, 食堂業者, 觀光案內業者, 記念品 販賣業者들이여! 좀 大悟覺醒하면 좋겠네. 아시아 東쪽 귀퉁이의 韓國이 觀光 事業을 하네, 東北亞 金融의 허브가 되겠네 하는 發想은 좋지만 어떻게 運營하겠다는 건지 具體的 基本 方案은 아무것도 없이 값만 높이고 바가지만 씌우면 누가 장단을 맞춰주겠나. 더군다나 서울처럼 空氣 나쁘고 物價 비싸고 말이 안 통하는 데다 安全意識까지 不足하면 오겠다는 손님에게 걱정만 끼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생각이 交叉했다.

르노 組立 工場이 唯一한 大工場

5月 13日 獨逸 베를린에서 우리나라 國家人權委員會가 主催하는 北韓人權 問題 심포지엄에서 祝辭를 했다. 公平無私를 原則으로 내세우는 國際刑事裁判所 所長이 어느 國家를 指目해 批判하기 어려우므로 事實 내가 祝辭를 할 性格의 會議는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重要 行事이고 國家人權委員會 委員長의 懇曲한 要請이 있었다. 내가 祝辭를 하러 간다고 하니 獨逸 側 準備委員들度 바짝 緊張해 態度가 달라지더란다. 고맙게도 동아일보에서 1個 面을 割愛해 심포지엄을 報道했다는 消息을 들었다. 

5月 14日 슬로베니아 出張길에 올랐다. 在任 中 東유럽 出張은 처음이다. 슬로베니아가 리히텐슈타인과 共同으로 캄팔라에서 合意한 로마조약 改正案 批准을 促求하는 國際會議를 열었다. 改正案은 侵略 犯罪에 對한 定義와 管轄權 行事 基準 等을 새로 담은 것으로 强大國들이 퍽 敏感하게 神經 쓰는 議題다. 

人口 200萬 名의 슬로베니아는 産業 基盤이 不足해 農業과 觀光業에 依存해 살아간다. 큰 工場이 프랑스 自動車會社 르노가 세운 組立 工場 하나뿐이다. 首都 類블라냐는 작은 都市다. 

첫 日程으로 類블라냐대에서 講演을 했다. 이튿날 아침 슬로베니아 政府가 提供한 車輛으로 會議場인 議會센터(Brdo)로 向했다. 會議場은 옛날 城砦라고 하는데 施設이 멋지다. 유고聯邦 時節 티토 怨讐가 居處하던 곳이라고 한다. 東유럽을 비롯한 各地에서 여러 나라 代表가 參席했다. 아제르바이잔 條約局長이 發言하기를 自己 나라에서 國內 節次가 進行 中이고 來年 이맘때 쯤 批准이 可能하다고 한다. 좋은 會議 施設에서 잘 準備된 會議가 圓滿하게 進行됐다. 

類블라냐에서 自動車를 타고 하루 日程으로 크로아티아를 訪問했다. 크로아티아 首都 자그레브까지 1時間이 걸린다. 車 안에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山川을 구경했다. 슬로베니아는 그야말로 綠色의 나라로 어디나 깨끗하고 아름답다. 스위스가 聯想될 만큼 푸른 野山의 牧場에서 家畜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다. 빨간 지붕의 農村 집이 푸른 自然과 對照를 이뤄 더욱 아름답다. 우리나라 農村의 住宅들이 언제쯤 洞네 風景과 調和를 이룬 모습으로 탈바꿈할까. 

자그레브는 類블라냐와 比較가 안 될 만큼 크고 바쁜 都市다. 크로아티아 政府 人士들이 外務部 廳舍 앞 美術館으로 우리를 案內했다. 크로아티아 法務部 女性 職員이 우리를 遂行했는데 一行을 위해 別途로 美術館 가이드를 配定해줬다. 

美術館 觀覽을 마치고 外務部 廳舍에 들어서니 端正한 차림의 儀典館 女性이 나를 맞아 接見室로 案內한다. 좋은 印象이 强烈하게 다가왔다. 어느 나라든 첫印象이 重要한데 나라의 水準에 따라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15世紀 以來 西歐의 海洋 開拓… 惡戰苦鬪·搾取 同時에 떠올라”

外務長官인 60歲 女性 베스나 푸시치는 美人인 데다 옷을 잘 입었으며 進步的 생각을 갖고 있었다. 國際刑事裁判所에 對해서도 깊은 關心을 表明했다. 後日 반기문 總長의 後任을 노리고 움직이다가 中途 抛棄한 분이다. 그女와 對話를 마친 後 法務長官 오르者트 밀豫니치가 主催한 숲속의 午餐場으로 向했다. 우리는 國際刑事裁判所에 關해 많은 얘기를 深度 있게 나눴으며 우리가 提議한 證人保護協定과 刑事判決執行協定 等 必要한 協定 締結을 討議하는 等 貴重한 會談을 進行했다. 밀豫니치 長官은 젊은 사람인데 아주 화끈한 분인 것 같다. 거침없이 約束을 한다. 

午餐 後 자그레브臺에서 公開 講演을 했다. 크로아티아 學生들이 잘 아는 國際유고戰犯裁判所(ICTY)와 國際刑事裁判所가 어떻게 다른지를 中心으로 講演을 進行했다. 크로아티아 日程을 마치고 類블라냐로 歸還했다. 

5月 17日은 土曜日이다. 슬로베니아 政府가 우리를 有名한 포스토니아 洞窟로 案內했다. 政府로부터 이 一帶를 賃借해 經營하는 마리얀 바타겔리 內外가 門前에서 우리를 迎接한다. 寫眞부터 찍어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옷을 제대로 입고 올 걸 그랬다. 汽車를 타고 地下 22㎞나 되는 石灰巖 洞窟을 專門家 說明을 들으면서 氣分 좋게 둘러봤다. 芳名錄에 署名도 했는데 國際刑事裁判所 所長이 訪問한 곳이라면서 宣傳하는 데 使用할 것 같았다. 洞窟에서 나와 보니 韓國人 團體 觀光客이 많아 氣分이 좋았다. 韓國語 冊子는 勿論 韓國語로 說明해주는 헤드폰까지 具備돼 있었다. 

9月 9日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訪問했다. 케이프타운은 海拔 1000m 넘는 高地에 位置한 都市다. 海岸과 絶壁, 葡萄밭과 山行길이 巧妙하게 얽힌 아름다운 곳이다. 남아공에서 偏見이 가장 적고 慣用的인 都市라고 한다. 1487年 포르투갈 船員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喜望峯 一帶를 順航하고는 포르투갈語로 Cabo da Boa Esperanca (Cape of Good Hope)라고 명명한 것이 西歐人과의 첫 接觸이다. 

大西洋을 따라 海邊道路를 드라이브하는데 수많은 灣과 展望臺뿐 아니라 西歐의 進出 歷史 事緣을 담은 場所가 우리를 맞이한다. 지난 世紀에 難破된 航海船 遺跡을 保存한 곳이 참 많아 初期 開拓史의 어려움을 일깨워준다. 郊外로 나가니 地形이나 土質, 樹木, 바위, 바다 等이 모두 特異해 눈길을 끌 뿐 아니라 景觀이 빼어나다. 道路도 包裝 狀態가 그런대로 좋고 年度의 家屋도 깨끗하다. 駝鳥 農場에 들러 人工 飼育 駝鳥를 보았는데 發情한 놈이 暴惡하게 달려드는 수도 있다고 한다. 가이드의 親舊가 運營하는 孤兒院도 살펴봤는데 父母가 에이즈(AIDS)로 死亡한 孤兒를 거둬 기르는 施設이라고 한다. 獨逸에서 募金을 해 維持하고 있단다. 

大西洋 海岸을 따라 濫行해 正午頃 喜望峯에 到着했다. 이곳이 어릴 적 地理 時間에 배운 喜望峯이라는 곳인가. 15世紀 以來 西歐 海洋 開拓 勢力의 惡戰苦鬪가 떠올랐으며 네덜란드 東印度會社의 搾取사도 聯想된다. 中世에 얼마나 많은 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英國 사람이 未知의 世界를 찾고자 루트 開拓에 功을 들였을까. 이곳에는 바르톨로뮤 디아스, 바스코 다 가마 等이 남긴 遺跡이 있으며 이 地域을 둘러싼 네덜란드와 英國의 競爭으로 두 나라의 文化와 아프리카의 그것이 뒤섞여 있다. 가이드도 300年 前에 定着한 白人 移民者의 後孫이다. 

喜望峯 一帶는 自然 保存地域(Natural Reserve)이다. 入場料를 내고 廣闊한 公園에 들어왔다. 커다란 猛獸는 하나도 없지만 처음 보는 琪花瑤草(fynbos)와 各種 野生動物을 볼 수 있다. 도마뱀과 거북, 여러 種類의 새가 主人 노릇을 한다. 

言必稱 大西洋과 印度洋이 만난다는 케이프포인트(Cape Point)에 到着했다. 大西洋의 찬 벵겔라海流와 印度洋의 따듯한 아굴라스海流가 만나는 곳이다. 兩 大洋의 水溫이 다른 德分에 다양한 海洋 生物이 棲息한다. 이 뾰족한 半島의 最南端은 西쪽에 喜望峯, 中間에 케이프매클리어, 東쪽에 케이프 포인트 等 3個의 山허리(岬)로 構成된 絶壁이다. 저 멀리 燈臺가 보이는 바위 언덕 正常의 한 食堂에서 點心을 먹었다. 이름조차 두 大洋 食堂(The Two Oceans Restaurant)인데 손님이 바글거린다. 

地中海와 紅海, 印度洋을 連結하는 수에즈 運河가 建設되기 前에 유럽人들은 이곳 아프리카 南端을 거쳐 아시아로 向했다. 그들이 남긴 歷史와 文化人類學的 痕跡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獨特함을 갖고 있었다.

反人道的 犯罪 저지른 國家元首들

2014年 10月 24日子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이 눈에 띈다. 金正薰 社會部長(現 編輯局長)李 쓴 ‘오늘과 來日’ 題下 칼럼이다. 反人道的 犯罪를 處罰하는 國際刑事法 體制에 對해 說明하고 있어 이곳에 引用해본다. 

20日 아침 한 라디오 放送에서는 그날 아침新聞에 報道된 主要 記事를 紹介하고 있었다. 마침 本報 A14面에 실린 권오곤 國際유고戰犯裁判所(ICTY) 副所長의 ‘5·18 鎭壓 主動者들을 國際裁判所에 세울 수 있었다’는 記事가 紹介됐다. 本報 社會部 記者가 쓴 記事가 紹介되니 반가웠는데 끝 部分에 “이 記事가 東亞日報에만 실려 있어 좀 意外라는 느낌입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다. 

무슨 뜻에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동아일보가 이 記事를 報道한 것이 意外의 일인가?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졌다. 權 副所長의 發言은 18日 大法院 傘下 硏究機關인 司法政策硏究院이 主催한 學術 講演에서 한 얘기였고, 하루 前날 講演 資料도 配布돼 있었다. 記事거리가 된다고 判斷한 後輩 記者는 新聞記者들이 다 쉬는 土曜日에 일부러 權 副所長의 講演을 들으러 갔다. 

權 副所長의 主張은 5·18光州民主化運動을 武力으로 鎭壓한 行爲는 ‘反人道的 犯罪’로 國際刑事裁判所(ICC)에 세울 수 있는 犯罪였다는 것이다. 그만큼 國際刑事法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國際社會에서 法에 依한 支配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趣旨였다. 벌써 14年째 ICTY 裁判官으로 일하는 權 部 所長의 視角이 報道 價値가 없는 것이었을까. 筆者는 그날 아침 東亞日報를 빼고는 다른 어떤 新聞도 이걸 報道하지 않았던 것이 意外로 느껴졌다. 

權 副所長이 講演에서 指摘한 것처럼 요즘 國際裁判所의 핫이슈는 反人道的 犯罪를 저지른 國家元首들을 ICC 法廷에 세우는 問題다. 北韓의 김정은 國防委員會 第1委員長도 反人權 犯罪로 起訴 對象 候補로 자주 擧論되고 있다. 

올해 7月 6日 韓國人으로서 國際裁判官으로 活動하고 있는 송상현 ICC 所長, 權 副所長,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特別裁判所 裁判官 等 3名과 한자리에서 인터뷰를 할 機會가 있었다. 어렵게 모인 이 자리에서도 김정은 起訴 問題가 話題가 됐다. 

이 자리에서 權 副所長은 金正恩 起訴는 여러 가지로 考慮해야 할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一旦 김정은을 ICC에 起訴하게 되면 南北 頂上會談은 不可能해진다는 것이다. 韓國이 ICC 協約國인 만큼 金正恩은 逮捕해야 하는 對象이지 對話의 對象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03年부터 ICC 裁判官으로 일해온 宋 所長은 來年 初에, 權 副所長은 來年 여름에 任期를 마치고 歸國할 豫定이다. 두 名이 잇따라 任期를 마치게 되면서 當場 우리로서는 이들의 뒤를 이어 누군가 國際裁判所에 進出해야 한다는 宿題를 안게 됐다. 그러나 10餘 年의 오랜 外國 生活을 마치고 곧 韓國에 돌아올 이들을 우리 政府가 또는 우리 社會가 어떻게 待遇할 것인가의 問題도 重要하다. 

一般 法官 같았으면 大法官이나 憲法裁判官이라는 最高 法官의 자리에 오르든지, 아니면 中途에 辯護士 開業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機會가 있다. 하지만 國際裁判官으로서의 經歷은 辯護士 開業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分野가 아니다. 

韓國을 代表해 國際社會에 寄與했다는 큰 名譽를 얻었다는 것으로 滿足할 수 있겠지만, 國際司法舞臺에서 이들이 10餘 年 동안 일하며 體得한 經驗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所重한 資産이기도 하다. 어떤 面에서는 이들이 經驗한 世界는 私法 分野라기보다 外交 分野에 더 가깝다. 銃聲 없는 戰爭터인 國際政治 舞臺에서 한 톨이라도 國益을 챙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行動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운 분들이다. 來年에 두 사람이 次例로 韓國으로 돌아온다면 ‘終身職 大統領 顧問’ 쯤으로 모셔서 그들의 智慧와 經綸을 國家財産으로 永久히 沒收하면 어떨까.

金正恩이 國際刑事裁判所에 回附된다면 그것은 金正恩이 平生 차고 다녀야 할 足鎖다. 언젠가 處罰받을 犯罪者가 되는 것은 그를 ‘最高 尊嚴’으로 떠받드는 北韓에 큰 負擔이 될 수밖에 없다. ICC 提訴를 推進하는 것만으로도 北韓에 壓迫을 加할 수 있다. 金正恩이 犯罪者로 起訴된다면 狀況에 따라 北韓 權力集團에 龜裂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北韓에 특정한 事態가 일어났을 때 김정은을 逮捕해 ICC에 넘기려는 勢力이 생길 수도 있다. 要컨대 ICC 提訴 推進은 김정은을 最大로 壓迫하는 것 中 하나다. 韓國 政府는 北韓 이슈가 地政學的 問題가 아닌 人類의 普遍的 人權 問題와 關聯된 事案이라는 點을 國際社會에 强調해야 한다.

次期 所長 選擧戰 불붙어

어느덧 11月이다. 宛然한 가을이다. 國際刑事裁判所 次期 所長 選擧를 위한 前哨戰이 뜨겁다. 마음씨가 못된 A, 稚氣 어린 B, 純眞한 C, 야무지고 똑똑한 D 等이 出師表를 던졌다. 日本 裁判官도 出馬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選擧 때가 되면 國際刑事裁判所가 判事들의 法院印紙 政治人들의 모임인지 헛갈릴 만큼 競爭이 熾烈하다. 現在로서는 야무지고 똑똑한 D가 가장 많은 票를 確保하는 듯하다. 권오곤 ICTY 判事 內外를 晩餐에 招請해 함께 食事했다. 

헤이그 外交家에서 國際機構 首長으로 일하다 보니 各國의 國慶日 리셉션에 얼굴을 비추는 것도 고되다. 어떤 날에는 3件이 겹치기도 한다. 이런 行事에 參席하면 잘 모르는 나라의 歷史와 文化를 片鱗이나마 接하게 되는 기쁨도 있다. 水曜日인 오늘부터 週末까지 그런 行事로 日程이 가득 차 있다. 오늘은 튀니지 大使館이 主催하는 카르타고 展示會에 參席하는 날이다. 튀니지가 最近 國際刑事裁判所 設立을 위한 로마조약에 加入한 데다 헤이그에 새로 赴任한 튀니지大使가 참 점잖아 그 나라에 對한 印象도 좋았다. 

年前에 튀니지 旅行을 갔을 때 案內者가 한니발 將軍에게 敗北한 로마軍이 튀니지를 征服한 後 復讐心에 불타 카르타고 遺跡을 송두리째 破壞해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記憶이 난다. 카르타고 展示會는 라이덴에 있는 네덜란드 國立 古代 博物館(Dutch National Museum of Antiquities, Leiden)에서 열렸다. 

카르타고는 紀元前 814年 세워진 後 로마에 征服되기 以前까지 레바논에서부터 오늘날 튀니지에 이르는 地中海의 海運과 通商 貿易을 支配한 强力한 都市國家다. 튀니지 首都 튀니스와 시실리섬은 地中海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周知하듯 로마와 카르타고는 세 次例에 걸쳐 포에니戰爭(Punic Wars)을 벌였다.

네덜란드 헤이그 監獄에 收監된 戰犯(戰犯) 壘放歌

이番 展示에는 大英博物館, 루브르博物館, 튀니지 國立博物館, 네덜란드의 여러 博物館에서 遺物을 빌려와 250點을 展示했다. 볼 게 相當히 많았다. 페니키아 時代 레바논에서부터 키프로스를 거쳐 튀니지에 이르기까지 地中海 沿岸을 따라 紀元前 9世紀부터 카르타고가 亡한 紀元前 146年까지 出土된 各種 葬墓 碑石(stela), 男女 大理石像, 모자이크, 石造 해時計, 各種 金과 寶石 裝飾品을 볼 수 있었다. 

12月 1日 15歲 以下 男女 兒童을 病死로 動員하는 等의 戰犯 嫌疑로 起訴된 콩고民主共和國 軍閥 토마스 壘放歌에 對한 本案上告事件에 對해 宣告했다. 壘放歌에 對한 上告審 宣告는 國際刑事裁判所 歷史上 첫 上告事件 宣告라는 點에서 意味가 相當하다. 言論들이 宣告 內容을 大書特筆한 理由다. 

나는 다른 3人의 裁判官과 同一하게 檢事와 被告의 雙方 上告를 모두 棄却하고 原審을 確定하는 多數意見에 同調했다. 다만 로마조약 8條의 戰爭犯罪 構成 要件 中 少年兵 問題와 關聯해 同僚 3人은 3個의 다른 犯罪를 저지른 것으로 봤으나 나는 犯罪行爲 方式과 類型에 差異가 있을 뿐 한 가지의 同一 犯罪이므로 3가지 犯罪의 想像的 競合으로 보는 것은 틀렸다는 少數意見을 냈다. 

아니타 우샤스카 裁判官은, 少年兵은 15歲 以下를 가리키는 것인데 年齡에 對한 立證이 確實하지 않으므로 無罪를 宣告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우샤스카 裁判官의 見解가 全혀 一理가 없는 것은 아니나 20年 넘게 內戰을 치른 콩고民主共和國에서 出生 等에 對한 記錄이 明確하지 않은 狀況을 考慮할 때 非現實的 主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被告人 또한 自身이 行한 行爲는 否定하면서도 少年兵 問題는 一般化돼 있다는 點을 否認하지 않았다. 우샤스카 裁判官의 見解대로라면 아프리카나 其他 長期間의 戰爭 地域에서 일어난 國際刑事裁判所 管轄 犯罪를 有罪로 立證하는 作業은 永遠히 不可能할 수 있다. 

壘放歌는 少年兵을 內戰에 動員한 嫌疑 等으로 14年型을 宣告받았으며 2015年 네덜란드 헤이그 矯導所에 收監됐다.

송상현
_{● 1941年 出生
● 경기고, 서울대 法大 卒業
● 高等考試 行政과(14회)· 司法과(16회) 合格
● 美國 코넬대 法學博士
● 서울對 法大 敎授
● 서울對 法大 學長
● 國際刑事裁判所 裁判官
● 國際刑事裁判所 所長
● 現 유니세프韓國委員會 會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