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終戰宣言 分離해낸 것은 ‘盧武鉉 國精院’ 아이디어

• “北, 核戰略國家 굳히기 局面 進入”

• “終戰宣言 이뤄지면 韓美聯合司 解體 要求할 것”

윤영관 前 外交部通商 長官(서울대 名譽敎授)은 北韓이 밝힌 非核化 意志를 戰略的 決斷이거나 戰術的 術數로 본다. 決斷이라면 補償을 받고 核을 抛棄할 것이다. 術數라면 核을 抛棄하지 않고 補償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9月 18~20日 平壤 南北 頂上會談을 징검다리 삼아 2次 北·美 頂上會談으로 局面이 이어진다. ‘完全한 韓半島 非核化’라는 抽象的이면서도 模糊한 表現 德分에 同牀異夢(同床異夢)李 可能한 狀況이 造成됨으로써 對話 모멘텀이 이어졌다. 

“完全한 韓半島 非核化는 ‘北韓의 核能力 抛棄’로도 解釋될 수 있지만 同時에 ‘北韓을 核武器 保有國으로 認定한 狀況에서 展開되는 威脅 減少 協商’으로도 읽힐 수 있다. 特히 北韓의 境遇 兩者 解釋이 可能한 立場을 줄곧 維持해왔다.”(9월 11日 峨山政策硏究院 이슈 브리프·最强 首席硏究委員 外) 

올해 1月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新年辭를 始發點으로 3次例 南北 頂上會談으로 이어진 對話 局面을 北韓의 善意로 볼 때와 惡意로 볼 때 狀況 認識은 다를 수밖에 없다. 善意의 決斷이라면 韓半島가 平和 時代로 進入하겠으나 惡意의 術數라면 狀況이 다르다. 北韓이 지난해 11月 核武力 完成을 宣言한 後 對話로 路線을 轉換한 까닭을 크게 네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核武器·平和·制裁 解除 3種 세트 願해”

첫째, 思想强國, 政治强國, 軍事强國, 經濟强國이라는 北韓의 一貫된 國家 戰略에 따른 것이다. 史上·軍事·政治에서 强國을 이뤘으니 經濟만 발전시키면 ‘社會主義强國’李 된다는 論理다. 



北韓은 2018年 4月 20日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7期 3次 全員會議에서 核·經濟丙辰路線의 結束, 卽 完成을 宣言했다. 核·經濟丙辰路線을 抛棄한 게 아니라 完成했다고 밝힌 것은 含意가 크다. 金榮煥 ‘準備하는 未來’ 代表는 “核·經濟丙辰은 確固하면서도 强力한 路線이다. 平壤은 核武裝을 完成했기에 持續的으로 推進해온 改革·開放을 빠르게 進行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制裁가 풀려야 한다. 安定的이면서도 强力한 改革·開放을 위해서는 核武器, 平和, 制裁 解除 3種 세트가 必要하다. 核武器가 있어야 外部의 侵攻 或은 介入을 막을 수 있다”고 說明했다. 

둘째, 韓國과 統一 問題에서 主導權을 잡으려는 것이다. 主導權을 쥐려면 駐韓美軍 哲秀와 韓美同盟 龜裂이 要求된다. 朝鮮中央通信은 9月 6日 ‘武力衝突과 軍事的 威脅, 核武器와 核 威脅이 없는 狀況’을 ‘朝鮮半島 非核化’로 規定했다. 非核化 過程에서 韓美同盟과 駐韓美軍에 問題를 提起하겠다는 意圖를 드러낸 것이다. 구해우 未來戰略硏究院 理事長은 “勞動黨 統制下 改革·開放을 摸索하는 北韓은 勞動黨 主導 統一 戰略을 廢棄한 적이 없다. 金正恩이 1月 1日 新年辭에서 統一이라는 單語를 12番이나 使用한 것은 意味深長하다”고 말했다.

“安保 力學 關係 逆轉”

區 理事長의 이어지는 說明이다. 

“北韓이 韓美同盟 分裂을 基礎로 北韓 主導 韓半島 統一을 推進하겠다는 具體的 意志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1月 6次 核實驗은 韓半島 情勢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다. 以後 韓半島 安保 力學 關係가 逆轉됐으며 對話 局面을 主導하는 力量에서도 韓國과 北韓의 處地가 바뀌었다. 韓國의 對北 政策이 韓美同盟의 龜裂로 이어진다면 深刻한 後課(後果)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美國의 軍事 攻擊 威脅을 解消하려는 것이다. 韓美聯合司 關係者는 “지난해 末 北韓 隣近 海域에서 實施된 韓美 軍事訓鍊 때 平壤이 느낀 恐怖가 宏壯했을 것”이라고 했다. 12月 4日, 8日 美軍 印度-太平洋司令部가 韓國 空軍과 함께 實施한 ‘비질런트 에이스’는 全面戰 練習이나 다름없었다. 北韓 內 打擊 目標를 하루 1400回 攻擊하는 規模로 訓鍊이 進行됐으며 駐日 美軍基地에도 兵力, 裝備가 追加할 수 없을 만큼 增强됐다. 

넷째, 制裁 解除를 通해 經濟的 實利를 챙기려는 것이다. 

北韓은 2021年 以後로 豫想되는 8次 黨大會에서 核·經濟 竝進路線의 成果를 誇示하면서 ‘社會主義 强國建設’ 完成을 宣言하려 한다. 그러려면 2020年 끝나는 經濟發展 5個年 戰略에서 成果를 내야 한다. 經濟 改善으로 民生이 나아지면 김정은의 權力 基盤은 더욱 鞏固해진다. 

文在寅 政府는 北韓이 對話 局面으로 轉換한 까닭과 關聯해 첫째(史上·政治·軍事·經濟 强國), 둘째(北韓 主導 統一 戰略)는 無視하고 셋째(美國의 軍事 攻擊 威脅 解消)와 넷째(經濟的 實利 確保)에만 注目하는 傾向이 있다.

“先例는 있으나 一般的 프로세스 아냐”

平壤 頂上會談이 마무리되고 2次 北·美 頂上會談으로 이어지는 時點에서 核心 論爭點(Key Words)은 ‘終戰宣言’이다. 從船宣言과 平和協定을 簡單히 說明하고 넘어가자. 

[終戰宣言] : 政治 指導者들 間의 紳士協定 或은 政治宣言으로 法的 拘束力은 없다. 終戰宣言은 平和協定 締結 時까지 平和 雰圍氣를 高調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다. 頂上들이 署名하는 方式으로 이뤄진다. 議會의 批准을 받을 必要는 없다. 

[平和協定] : 戰爭을 끝낸 當事國들이 平和體制 構築 프로세스로 轉換하는 協定을 맺는 것이다. 境界線 確定, 軍備統制, 非核化 및 大量殺傷武器 抛棄 等이 平和協定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平和協定은 議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終戰宣言(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은 先例가 있긴 하나 一般的 프로세스는 아니다. 國際法 用語가 아닌 政治的 表現이라 定義하기도 쉽지 않다. 先例로는 1978年 이집트와 이스라엘 間에 締結된 캠프데이비드 合意와 올해 7月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가 한 ‘戰爭 狀態의 終熄’ 宣言이 있다. 

終戰宣言은 相對를 向해 敵對 行爲를 하지 않으며 戰爭이 끝났다는 點을 公表하는 政治 行爲다. 駐韓美軍 地位 變更 等 複雜한 問題가 따라붙는 平和協定과 달리 말 그대로 宣言的 意味가 剛하나 北韓이 ‘早期 終戰宣言’을 카드로 들고 나오면서 意味가 格上됐다. 

平和協定 締結은 至難한 過程을 거쳐야 한다. 韓美聯合司 存廢, 平和保障 管理機構 設置, 西海 北方限界線(NLL)을 包含한 領土 問題, 軍備 統制 및 減縮, 駐韓美軍 地位 變更 및 撤收 等 難題(難題)로 가득 차 있다. 

平和協定으로 가는 過程에서 終戰宣言을 分離해낸 것은 노무현 政府 때 國精院이 내놓은 아이디어다. 國精院이 2006年 核 問題 解決措置 進行→平和體制 構築 協議 進行→北·美 間 大妥協 構圖→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의 4段階 方案을 마련하면서 平和體制 構築 協議 過程에서 象徵的 行事인 終戰宣言을 따로 떼어냈다.

“뒤늦게 終戰宣言 利用할 論理 찾아낸 北”

노무현 政府는 任期 末까지 南·北·美 또는 남·北·美·中 頂上이 主體가 되는 終戰宣言에 매달렸으나 美國은 終戰宣言에 關心이 없었다. 終戰宣言을 分離해낸 것은 노무현 政府 任期가 끝나기 前에 可視的 成果를 내려는 意圖도 있었다. 

2006年 노무현 政府가 마련한 終戰宣言 構想을 文在寅 政府가 12年이 지난 時點에 踏襲(踏襲)하는 것이다. 지난해 5月 10日 就任 後 文在寅 大統領이 外交部·統一部 業務報告에 參席해 核心 政策을 討議할 때 첫 主題가 韓半島 平和體制다. 文在寅 大統領은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進度를 내는 것이 目標”라고 强調한다.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珍島’는 終戰宣言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北韓은 終戰宣言에 注目하지 않았으나 態度가 바뀌었다. 平壤이 終戰宣言 早期 合意를 主張하고 나선 것은 4月 27日 板門店 宣言에 終戰宣言이 明示된 以後 6月 12日 北·美 頂上會談이 끝난 뒤부터다. 終戰宣言은 以前까지 北韓이 執着한 카드가 아니었다. 平壤이 態勢를 바꾼 까닭은 뭔가. 차두현 峨山政策硏究院 客員硏究委員 說明이다. 

“北韓은 核保有國 地位에서 軍縮 協商에 나서려 한다는 點에서 只今껏 一貫性을 보여왔다. 終戰宣言에는 무게를 두지 않았는데 韓國이 執着하니 뒤늦게 그것을 利用할 論理를 찾아냈다. 申告-檢證-廢棄로 이어지는 過程 以前에 終戰宣言이 이뤄지면 美國과 蘇聯이 進行한 軍縮會談의 論理가 成立한다. 北·美 協商이 ‘核軍縮會談’李 되는 것이다.” 

文在寅 政府가 執着한 終戰宣言이 核廢棄 協商이 아니라 核軍縮會談으로 가려는 北韓에 轉嫁의 報道가 됐다는 얘기냐는 質問에 그는 “그렇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終戰宣言을 한다고 駐韓美軍이 撤收하는 것은 아니지만 北韓은 終戰宣言 直後부터 韓美聯合司 解體를 主張할 것이다. 北韓은 核保有國 地位에서 美國과 協商하려 한다. 核 目錄을 一方的으로 申告하는 것 自體가 不平等하다고 여겨왔다. 核軍縮會談의 出發點은 相互 對等性이다. 核保有國으로서 同等한 姿勢에서 軍縮하는 것이다.”

“申告-檢證-廢棄와 連繫해 終戰宣言 推進해야”

주승현 仁川大 招聘敎授는 “核을 抛棄하기로 決定한 것인지, 抛棄하는 시늉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北韓 內部 政治에서도 終戰宣言은 意味가 있다. 軍部와 住民이 說得 對象은 아니나 非核化 協商 過程에서 軍部와 住民을 달래는 手段이 될 수 있으며 마음 놓고 經濟 建設에 集中하는 데 디딤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구해우 理事長의 分析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이 ‘終戰宣言은 駐韓美軍 撤收나 韓美同盟 弱化와는 相關이 없다’고 말한 것은 敎科書的 얘기다. 駐韓美軍은 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라 駐屯하므로 終戰宣言과 無關하나 유엔司는 解體 手順을 밟아야 한다. 유엔司가 解體되면 韓美聯合司度 存在 名分을 세우기 어려워지며 駐韓美軍도 影響을 받는다. 韓美同盟이 弱化하는 것은 不問可知다. 北韓은 社會主義强國이라는 表現을 쓰고 있으나 核戰略國家 굳히기 局面에 들어섰다. 平壤은 一貫된 戰略에 따라 움직이는데 文在寅 政府가 오히려 北韓을 돕는 形局이다. 北韓이 狀況을 엔조이(enjoy)하면서 戰略·戰術을 能爛하게 驅使한다. 運轉席에 앉은 건 北韓의 김정은이다. 韓國이 서둘러서는 안 된다. 韓美同盟을 바탕으로 核을 가진 平壤에 緻密하게 對應할 때다.” 

美國은 終戰宣言 論議에 들어가기에 앞서 北韓의 核 目錄 提出을 願한다. 北·美 協商 雰圍氣가 造成될 當時 美國이 核物質·核武器 搬出까지 期待한 것을 考慮하면 後退한 것이다. 이 같은 狀況에서 韓國은 終戰宣言에 조바심을 낸다. 北韓은 그 같은 韓國을 利用해 早期에 終戰宣言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韓國의 終戰宣言 執着은 核軍縮協商으로 나아가려는 北韓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 終戰宣言은 申告-檢證-廢棄와 精密하게 連繫돼 論議할 事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