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人 女性 1328名 利用

• 不法 海外 直購도 盛業

• “39萬~59萬 원 주면 퀵서비스 當日 配送”

• 中絶手術보다 負擔 적어 選好

우리나라에서 落胎(人工的 妊娠中絶)는 不法이다. 그러나 實際로 産婦人科 病院에서 落胎 手術이 頻繁하게 行해진다. 2016年에만 16萬 件으로 推算된다. 

政府는 갈피를 못 잡는 模樣새다. 지난해 23萬 名이 靑瓦臺 國民請願揭示板에 ‘落胎罪를 廢止해달라’고 請願하자 靑瓦臺는 “妊娠中絶 實態調査를 하겠다”면서 이를 이슈化했다. 그러나 가톨릭界의 反撥을 사자 以內 曺國 民情首席이 부랴부랴 謝過했다. 最近 保健福祉部는 ‘落胎 醫師 處罰 强化’를 發表했다가 兩性平等에 어긋난다는 批判을 받자 兩性平等을 實踐하기 위해 兩性平等委員會를 運營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最近 젊은 層 사이에서 落胎 手術 代身, ‘미프眞(Mifegyne)’이라는 外國産 落胎誘導劑를 不法으로 求해 服用하는 事例가 擴散되고 있다. 미프陣은 政府가 處方과 販賣를 許可한 國家에선 醫師의 處方을 통해 使用되는 專門醫藥品이지만, 落胎 自體가 不法인 우리나라에선 處方, 販賣, 購入, 複用하는 者는 누구나 不法行爲로 處罰받을 수 있다. 取材 結果, 海外에 寄附를 하고 미프眞 알藥을 받는 事例도 많은 것으로 確認됐다.

“젊은 層에 널리 알려져”

筆者가 만난 多數의 20代는 “미프陣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미프陣을 먹고 落胎했다는 知人들을 안다”고 말했다. 서울市內 某 大學 大學院生 姜某(女·25·京畿道 安山市 常綠區) 氏는 “願치 않은 妊娠으로 苦悶하던 親舊가 미프陣을 海外 直球로 救해 服用하는 걸 본 적이 있다. 周邊에서 미프陣에 關한 情報를 共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大學生 安某(女·27·서울 西大門區) 氏는 “인터넷 餘秒(使用者 中 女性이 比率的으로 많은 것) 커뮤니티에 미프陣을 求한다는 글이 자주 올라오는 便이다. 海外에 居住한 사람들이 미프眞 使用을 勸誘하기도 한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에 居住하는 就業準備生 정某(女·25) 氏는 “落胎藥을 求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부쩍 많이 듣는다”고 했다. 

이들은 젊은 層 사이에서 미프陣에 對한 需要가 늘어난 理由로 △星 開放 風潮와 性 知識 不足으로 未婚 妊娠이 持續的으로 發生하는 點, △妊娠中絶手術에 비해 먹는 落胎藥이 費用이 低廉하고 心理的 負擔이 적은 點, △미프眞意 落胎 成功率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點을 들었다. 



特히 네덜란드의 W社會團體는 韓國처럼 落胎가 不法인 나라에 사는 女性들에게서 30유로(3萬9000원)~90유로(15萬6000원)의 寄附를 받고 먹는 落胎 約 미프陣을 配送해주고 있는데, 多數의 韓國 女性도 이곳을 통해 미프陣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團體는 寄附金을 좋은 일에 쓴다고 밝히고 있다. 

이 團體는 2015年 韓國語 사이트를 開設했고 ‘落胎가 必要해(I need an abortion)’ 프로젝트의 一環으로 韓國 女性들과 寄附金-미프眞 交換을 仲介해온 것이다. 寄附 方式으로 먹는 落胎藥을 받는 實態는 只今까지 言論엔 거의 報道되지 않았는데, 이런 行爲도 韓國에선 不法이다.

“服用 後 2週 程度 出血”

筆者는 이곳에 接續해 寄附 節次를 밟아봤다. 먼저 妊娠 期間 計算器가 나왔다. 마지막 生理日을 入力하면 妊娠 期間을 豫測해준다. 이어 ‘落胎가 必要해’라는 上段 窓을 클릭하자 먹는 落胎藥을 받는 節次가 案內됐다. “問答을 作成하고 確認 e메일을 받은 뒤 寄附金을 내면 10日 안에 落胎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利用 約款에 同意하느냐” “眞實하게 答辯하겠느냐” “妊娠을 確認했느냐” “超音波檢査度 해봤느냐” “願치 않는 妊娠을 했으며 이로 인해 健康이 위태로워졌느냐”라는 質問이 이어졌다. “여기서 ‘健康’은 完全한 身體的·精神的· 社會的 安寧을 意味한다”는 說明이 덧붙여졌다. 

이어 “落胎를 決心하는 많은 女性이 罪意識, 混亂, 두려움, 憤怒, 슬픔 같은 感情을 느끼게 되는데, 落胎 決定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落胎를 强要하는 사람이 없느냐”는 質問이 나왔다. 

이어 “이 서비스는 女性들의 自意에 依한 落胎를 制限하는 나라에 사는 女性들을 위해 提供한다”면서 居住 國家를 選擇하도록 했다. 이 目錄엔 ‘韓國’도 있었다. 

다음 段階에서 “妊娠 10週 以後에 落胎誘導劑를 服用하는 것이 危險하다”고 强調했다. “血液型이 무엇이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落胎나 遺産, 出産 經驗이 있느냐” “心臟, 腎臟, 肝, 갑상샘 關聯 疾患이나 喘息을 갖고 있느냐” “服用 中인 藥이 있느냐” “特定한 藥에 알레르기 反應을 일으킨 적이 있느냐” “萬一의 狀況에 對備해 應急處置가 可能한 病院에 60分 內에 到着할 수 있느냐” “藥 服用 時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는 質問을 이어갔다. “子宮 내 避妊器具는 除去돼야 하며 淋疾 같은 性病을 갖고 있다면 藥을 服用할 수 없다”는 點도 言及됐다. 이러한 質問에 答하지 않으면 다음 段階로 넘어갈 수 없게 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落胎誘導제가 일으킬 수 있는 副作用에 對한 說明과 함께 服用 方法이 提示됐다. “落胎誘導제가 郵便 小包로 配送될 것이며 미프프리스톤(200mg) 한 알과 微笑프로스톨(200mg) 여섯 알로 構成됐다”고 言及했다. “藥 服用 後 出血이 最長 2週 程度 持續될 수 있다면서 2週 以上으로 길게 出血이 持續되거나 38度 以上 熱이 나면 病院에 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름, 藥을 받을 實際 居住地, e메일 住所를 쓰자 申請이 完了됐다. W團體는 筆者가 記載한 e메일로 寄附金에 對한 案內文을 보내왔다. “信用카드 決濟나 計座 移替 中 願하는 方式으로 90유로(15萬6000원)를 寄附하면 落胎誘導第 發送이 始作된다”고 했다. 萬一 90流路를 낼 수 없는 狀況이라면 金額이 調整될 수 있으니 案內된 住所로 e메일을 보내라고 덧붙였다. 

W團體는 自身들에게 寄附하고 먹는 落胎藥을 받아간 各國 女性이 얼마나 되는지를 世界地圖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이들 女性 中엔 韓國 女性도 적지 않게 包含돼 있었다. 具體的으로 이 團體는 2017年 10月까지 韓國에 居住하는 女性 1328名에게 落胎誘導劑를 提供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웹上에서의 寄附를 통한 먹는 落胎藥 確保 方式은 最新 方式이고 多數의 女性은 웹上에서 海外 直購 方式을 써온 것으로 알려지는데, 筆者가 直接 알아본 結果 이 海外 直購 方式도 손쉬웠다.

‘實時間 相談’ 받아보니

10分 程度 만에 미프陣을 販賣하거나 海外 購買를 代行해주겠다는 各種 公知에 接했고 이들이 指示하는 節次에 따라 ‘送金하면 미프眞 配送하겠다’는 最終 段階에 쉽게 到達했다. 이런 곳들은 “39萬~59萬 원에 미프陣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筆者는 이 中 한 곳에 ‘實時間 相談’을 要請했다. 相談師가 “居住地가 어디신가요”라고 물어 “서울”이라고 答하자 “서울이면 오토바이 퀵으로 當日 守令이 可能하다”고 答해 왔다. 相談師는 “퀵 配送엔 3萬 원 程度 追加費用이 든다. 宅配로 해도 늦어도 5日 內에 到着한다”고 說明했다. 

이어 相談師는 自身의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카톡으로 連絡 주세요”라고 했다. 건네받은 모바일 메신저로 連絡하자 “價格은 妊娠 7週 次 以下는 39萬 원, 7~10週는 59萬 원이다. 入金 後 바로 配送 可能하다”고 했다. W團體는 그나마 藥 服用의 安全性에 關한 質問에 詳細하게 答할 것을 要求하지만, 이런 購買 代行業體에선 服用의 安全性에 關한 별다른 質疑應答 節次나 相談 없이 藥을 去來하고 있었다. 

取材 結果, 不法 落胎藥 去來는 想像한 것 以上으로 빠르게 擴散하는 것으로 確認됐다. 寄附라는 奇拔한 方式도 登場했고, 하루 만에 配送되는 點으로 미뤄 流通 規模도 急速하게 커진 것으로 보인다. 

問題는 服用하는 女性들의 安全이다. 미프陣은 妊娠 初期 胎兒가 成長하는 데 必要한 營養 供給을 抑制하고 子宮을 수축시켜 遺産을 誘導하는 藥物로, 67個國에서 合法的으로 販賣되고 있다. 그러나 이 藥의 副作用도 報告되고 있고, 妊娠한 어떤 女性들은 自身의 몸 狀態에 따라 이 藥을 服用해선 안 된다. 이와 關聯해 W團體는 “5名의 醫師가 醫療的 助言을 提供한다”고 말한다. 不法 販賣 業體들은 “全文 藥師가 相談한다”고 弘報한다. 그러나 이러한 助言이나 相談은 어디까지나 온라인上에서 形式的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이런 程度로는 安全이 保障되지 않는다. 

一部 不法 販賣 業體들은 “製品 服用과 利用 後期를 作成하면 購買 金額의 1~10%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無期限 實施 中”이라고 廣告하고 있었다. 이들의 揭示板에는 3日에 한 番꼴로 後記가 올라오고 있었다. 이 中 藥을 服用한 一部 女性은 “3週 동안 繼續 下血하고 있다. 몸에 異常이 생긴 것 같아 不安하다”고 썼다.

“제대로 排出되지 않으면”

서울 중랑구에서 個人病院을 運營하는 한 産婦人科 專門醫(女·50代)는 “産婦人科에서 妊娠中絶은 患者 狀況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醫師의 處方 없이 먹는 落胎藥을 服用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 藥의 眞짜 問題는 服用한 以後에 發生한다. (妊娠中絶 誘導劑에 依해 四散한 胎兒가) 제대로 排出되지 않기도 하는데, 그럴 땐 바로 手術해야 한다.” 그는 온라인에서 販賣하는 먹는 落胎藥에 對해 “어떤 것은 正品이 아니어서 成分이 不分明한 것도 있다”고 警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