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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斷步道 위의 正義를 꿈꾸며|신동아

정재민의 리걸 에세이

橫斷步道 위의 正義를 꿈꾸며

  • 入力 2018-09-3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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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年 가을부터 ‘신동아’에 에세이를 썼다. 10餘 年間 判事로 일하며 꾹꾹 눌러 담아놓았던 感情과 생각을 紙面에 털어냈고, 비로소 法廷, 版事實 그리고 괜히 늘 未安한 마음이 들었던 裁判 中에 만난 모든 분을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동안 읽어주신 讀者께 感謝드린다.
    이番 달까지 꼬박 2年間 ‘신동아’에 리걸 에세이를 連載했다. 2年 前 어느 가을날 ‘신동아’의 한 記者에게서 一回性 에세이 한 篇을 써줄 수 있느냐는 要請을 받았다. 마감 期限이 짧았다. 아마도 旣存에 쓰기로 한 筆者가 約束을 어겨 ‘代打’를 찾는 模樣이었다. 그러나 日帝强占期에 創刊된 國內 最高齡 月刊誌가 나처럼 변변찮은 作家에게 原稿를 請託해주니 氣分이 좋기도 했고, 한 番 程度 쓰는 것은 재미있는 經驗이 될 것 같아서 썼다. 法廷에 나가기 前 10分 동안 判事가 하는 일에 對한 글이었다. 

    그 글이 나가고 난 뒤 ‘신동아’로부터 裁判에 關한 에세이를 連載해보자는 提案을 받았다. 한 番 글을 쓰는 것과 繼續 連載하는 것은 次元이 다른 이야기였다. 每달 原稿 마감 期限이 다가올 때마다 빚쟁이에게 쫓기는 氣分이 들 것이 뻔했다. 내가 判事를 繼續할 생각이었다면 그 提案을 拒絶했겠지만 早晩間 法服을 벗을 豫定이기에 承諾했다. “判事는 判決로만 말한다”고 해서 지난 10餘 年 法廷에서 꾹꾹 눌러담아 놓았던 感情과 생각을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月刊誌 筆者에 對해 가지고 있던 出處 不明의 近似한 이미지(中折帽를 쓰고 줄무늬 洋服을 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른 채 앤티크 冊床 위에서 舊式 打字機를 치는)도 한몫했다. 

    그러나 막상 連載를 始作하니 글쓰기가 如干 어렵지 않았다. 누가 에세이는 그냥 펜이 가는 대로 적으면 된다고 했나. 그동안 主로 判決文을 썼고 間間이 小說과 論文도 發表했지만 에세이 쓰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돌아보면 내가 자꾸만 近似한 글을 써보려고 용을 썼기 때문이다. 判決文을 쓸 때는 法과 判例 뒤에 숨을 수 있고, 小說을 쓸 때는 虛構라는 모자이크 뒤에 숨을 수 있지만 에세이에는 著者의 알몸과 밑천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런저런 盞技術로 粉漆해봐도 싸구려 假髮처럼 티가 나는 法이다. 

    冷靜하게 따져보면 判事로서 나는 世上을 발전시킨 判決을 내놓지 못했고, 正義의 鬪士였던 것도 아니며, 빛나는 자리에 오른 적 없고, 人品이 高邁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正義라 錯覺한 稚氣 어린 獨善이나 誤判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鬱憤의 火傷을 남긴 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法服 속의 한 人間으로서 내 민낯은 더 내세울 것이 없다. 아직도 未成熟한 性情과 誘致한 欲望에 휘둘려 어리석은 짓을 反復하곤 한다. 그러니 어찌 글만 좋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安着되자 글쓰기가 한결 便해졌다. 

    事實 내가 꿈꾸는 正義는 決코 巨創한 것이 아니다. 假令 나는 우리 社會가 橫斷步道 秩序만 바로잡혀도 훨씬 더 成熟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道路交通法上으로는 橫斷步道에서 步行者가 優先이다. 自動車는 步行者보다 强者다. ‘匣을’로 따지면 甲이다.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甲질’을 하면, 步行者는 죽음의 威脅을 느끼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法은 橫斷步道에서는 弱者인 步行者를 優先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自動車가 橫斷步道 앞에서 멈춰 설 때 法治主義라는 人類의 멋진 觀念的 發明品이 作動한다. 法이 弱者를 위해 存在한다는 말도 이런 次元에서다. 누구나 弱者의 立場에 處할 수 있는데 그때 强者가 弱者를 힘으로 마구 짓누르지 못하도록 裝置를 設定해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橫斷步道 位 現實은 어떤가. 橫斷步道 앞에서 스스로 멈춰 서는 運轉士가 그리 많지 않다. 不安感을 느끼면서 橫斷步道를 건널 때마다 나는 내 아이들의 安全이 不安해진다. 아이들이 學校에서 받아온 알림狀에 1順位로 적힌 글이 ‘車操心’이다. 왜 아이들이 車를 操心해야 하는가. 差가 아이들을 操心해야 하는 것 아닌가. 橫斷步道에서조차 步行者가 尊重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甲질’이 사라지고, 弱者가 保護받고, 法治主義가 確立될 수 있을까. 내가 이 社會에서 各種 改革들보다 가장 優先的으로 바라는 것은 橫斷步道 앞에서 自動車들이 스스로 멈추는 文化가 定着되는 것이다.

    사는 듯 사는 삶

    이 글을 통해 表面的으로는 法과 正義와 裁判에 對한 이야기를 主로 해왔지만 그 裏面에서 내가 眞情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는 듯 사는 삶이다. 人間 本性의 普遍性에 關心 있는 사람들을 위해 法廷에도, 監獄에도, 法服 속에도 사는 듯 살아보려는 사람이 있더라는 證言을 世上에 하고 싶었다. 

    每日 아침 아파트 入口를 나설 때, 뜨거운 飮食이 식기를 기다릴 때, 窓밖 風景을 내다보다가 焦點이 흐려질 때 習慣처럼 ‘나는 사는 듯 살고 있는가’라며 質問한다. 自動車로 今方 갈 수 있는 出退勤길을 自轉車를 타고 느릿느릿 오가거나, 햇볕 따뜻한 날 窓가에 팔뚝을 쭉 내밀고 그 위에 쏟아지는 햇볕의 感觸에 集中하거나, 浴室에 넣어두는 手巾을 精誠 들여 角을 맞추어 갠 다음 돌돌 말아놓거나, 잠을 깬 뒤에도 한참 동안 寢臺에 누워 뒹굴뒹굴하거나,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두꺼운 小說冊을 몇 週에 걸쳐서 읽어내거나, 冷麵집에서 비빔冷麵을 먹을지 물冷麵을 먹을지를 從業員이 다가오기 直前까지 熾烈하게 苦悶하는 것도 모두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해서다. 

    判事의 길을 걸을 때 처음부터 내가 設定한 내비게이션의 目的地도 사는 듯 사는 삶이었다. 法廷에서 被告人을 만날 때마다 저분은 어떠한 사는 듯 사는 삶을 志向하다가 어느 대목에서 왜 難關에 부딪혔는지 반드시 가늠해보곤 했다. 사는 듯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다가 挫折된 사람들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마치 내가 挫折된 것처럼 괜히 意氣銷沈해지곤 했다. 

    훌륭한 判事라는 觀點에서는 後悔나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사는 듯 사는 삶의 觀點에서는 지난 判事 生活에서 別 後悔도, 아쉬움도 없다. 내 未練과 無知 때문에 誤判을 내렸을지언정 判決文에 내 뜻에 反하는 文章을 적지 않고, 多數와 윗사람이 나와 意見이 다를 때도 내 所信을 숨기지 않으려 애썼다. 가끔씩은 旣存 慣行을 깨고 내 스스로 더 낫다고 믿는 方式으로 判決을 해보기도 했다. 判事나 辯護士로서의 成功에 別 도움이 되지 않는 國際法을 재미와 意味에 따라 專攻했고, 그 德에 判事로서는 드물게 國防部와 外交部와 國際裁判所에서 國益과 國際法秩序를 위한 일에 同參하기도 했다. 

    그 過程에서 나의 短點과 限界를 發見할 때마다 오히려 내 自身이 擴張되는 느낌이 들었다. 裁判을 할수록 나 自身을 包含한 人間과 人生과 世上의 高尙함에 對한 期待値는 漸漸 낮아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나는 덜 憂鬱해지고, 덜 憤怒하며, 더 便安하고, 더 弄談이 늘고, 더 幸福해졌다. 나의 旅程이 當初 計劃한 삶의 軌道에서 멀어질수록 ‘에라 모르겠다’ 式의 홀가분한 諦念과 無謀한 勇氣가 생겼고, 躊躇하던 무엇인가를 期於코 저지를 때마다 나를 둘러싼 世界의 地平이 擴張됐다.

    프록시마 켄타우루스

    判事 때 夜勤을 하다가 到底히 正答을 알 수 없을 때면 나는 등 뒤에 있는 窓門 앞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을 찾았다. 과학책을 읽어 보면 太陽과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루스’에 가려면 時速 6萬km가 넘는 宇宙船을 타고 가더라도 2萬5000年이나 걸린다고 한다. 太陽과 가장 가까운 별까지 距離가 그 程度인데 우리 銀河系에만 해도 1000億 個의 별이 있고, 宇宙에는 그런 銀河系가 다시 1000億 個 넘게 存在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의 눈瞳子 하나만 해도 그 안에 宇宙의 별보다 많은 數의 原子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人間을 理解한다는 것은, 他人은 고사하고 내 自身을 理解하는 것조차 쉬울 理 없다. 

    그런 複雜한 人間을 놓고 有罪와 無罪, 實刑과 執行猶豫, 懲役 2年과 1年 같은 單線的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면 때로 내가 프로크루스테스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神話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寢臺에 묶어놓고 몸이 寢臺보다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여 죽이던 人物이다. 언젠가부터 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寢臺를 떠나고 싶어졌다. 寢臺 밖으로, 世上을 말과 글로만 배우는 좁은 法廷 밖으로 나아가 世上 속으로 直接 나아가보고 싶었다. 虛空에 머물며 世上을 멀찍이서 내려다보는 새의 삶이 아니라 온몸으로 大地를 뒹구는 뱀의 삶을 한 토막이라도 살아보고 싶었다. 그것이 사는 듯 사는 삶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結局 法服을 벗었다. 

    지난 判事 生活에도, 判事를 그만둔 것에도 後悔가 없지만 裁判 이야기를 2年 동안이나 글로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면 내 마음은 아직 法曹界를 떠날 準備를 못 했던 것 같다. 連載 마지막에 이르니 비로소 떠날 準備가 되었음을 느낀다. 사는 듯 살고자 하던 사람들로 가득했던 法廷을, 무거운 責任으로 짓누르던 法服을, 數만 건 記錄을 넘긴 골무를, 適法과 違法의 二分法을, 옮음과 그름을 따지는 强迫을, 高결하지 못함에 對한 自激之心을, 온통 法이었던 나의 스물과 서른의 모든 날들을, 그리고 괜히 늘 未安한 마음이 들었던 裁判 中에 만난 모든 분을.

    法臺 위에 飮食을 準備하는 마음

    裁判은 傷處로 始作해 傷處로 끝난다. 始作하는 傷處는 當事者끼리 주고받은 것이지만 마지막 傷處는 判事가 준다. 남의 恥部를 드러내고, 잘못을 指摘하고, 處罰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실은 判事도 傷處를 입는다. 그래서인지 裁判하다 보면 불현듯 鬱寂해질 때가 적지 않다. 

    그렇게 鬱寂해질 때면 나는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곤 했다. 따뜻하고 정갈한 밥 한 끼, 뜨끈한 탕 한 그릇, 쫄깃한 冷麵이나 얼큰한 라면 한 沙鉢, 달달한 빵 한 조각을 천천히 먹고 있으면 그 누구가 慰勞하는 말보다 더 慰勞가 됐다. 입안에 들어온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飮食을 오물오물 씹다가 목구멍으로 꿀꺽 넘기면 鬱寂함의 조각이 커피 속 角雪糖처럼 스르륵 녹아버리곤 했다. 

    ‘深夜食堂’이라는 日本 드라마를 즐겨 본 적이 있다. 드라마 속 食堂에는 사는 듯 살아보려다가 傷處받은 손님들이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얼굴에 깊은 칼자국이 난 主人丈은 값싼 慰勞의 말 代身 默默히 작은 飮食을 내놓는다. 나도 때로는 法臺 위에 차가운 判決 代身 그 主人丈처럼 따뜻한 飮食을 내놓고 싶었다. 자잘한 派가 촘촘히 박힌 따뜻한 鷄卵말이나, 돼지고기를 굵게 잘라 듬뿍 넣은 묵은지 김치찌개나, 부추를 가득 넣되 展은 얇게 父親 부추煎이나, 뭉클뭉클하고 하얀 속살이 혀에 감기자마자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물곰湯을 내놓고 싶었다. 나와 裁判에 함께한 모든 사람 앞에,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모든 사람 앞에. 그런 飮食을 만드는 마음으로 지난 2年間 글을 連載했다. 讀者께서 맛있게 드셔주셨다면 더없이 感謝하고 幸福하겠다.

    정재민
    ● 서울對 法大 卒業, 同 大學院 博士課程 修了, 司法硏修院 修了(32期)
    ● 前 判事, 舊 유고유엔國際 刑事裁判所(ICTY) 裁判硏究官, 外交部 領土法律諮問官
    ● 世界文學賞, 每日新聞 浦項國際東海文學賞 受賞
    ● 著書 : ‘보헤미안랩소디’ ‘國際法과 함께 읽는 獨島現代史’ ‘小說 이사부’ ‘獨島 認 더 헤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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