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錯誤로 送金된 돈을 使用한 境遇 橫領罪인가
被告人 A氏는 어느 날 自身의 HSBC銀行 計座에 300萬 홍콩달러(韓貨 約 3億9000萬원)가 入金된 걸 發見했다. 이 돈은 OO株式會社 職員 B氏가 錯誤로 보낸 것이었다. A氏는 이를 B氏에게 返還하지 않고 去來業體에 延滯된 物品代金과 職員들의 給與로 支給하는 等 任意로 使用했다. 檢査는 橫領罪로 起訴하면서 豫備的으로 占有離脫物橫領罪를 追加했다.
1審 裁判部는 問題의 돈이 被害者의 占有를 벗어나 偶然히 被告人 計座에 入金된 것이므로 占有離脫物에 屬한다고 判斷했다. 따라서 橫領罪가 아니라 占有離脫物橫領罪라는 것이다. 2審의 判斷도 같았다. 하지만 大法院은 見解를 달리했다. 비록 被告人과 送金人 사이에 별다른 關係가 없다 하더라도 被告人이 送金節次 錯誤로 入金된 돈을 任意로 引出해 消費한 行爲는 橫領罪에 該當한다는 것. 그에 따라 原審判決은 破棄됐다.
■ 違法한 逮捕 狀態에서 飮酒測定을 拒否한 境遇
35歲의 女性 A氏는 술을 마신 狀態에서 SM5 乘用車를 運轉해 가다가 地下 5層 駐車場에 設置된 安全誘導燈을 들이받았다. 이를 目擊한 建物 管理人이 警察에 申告했다. OO警察署 所屬 李某 傾斜는 同僚 警察官과 함께 現場으로 出動했다. 巡察車에는 飮酒測定器가 設置돼 있지 않았다. 巡察車는 밖으로 나가려는 A氏의 車와 地下 2層 駐車場에서 마주쳤다. 警察은 A氏를 車에서 내리게 한 後 飮酒運轉인지를 물었다. A氏는 否認했다. 이에 警察은 지구대로 가서 飮酒測定에 應할 것을 要求했으나 A氏가 拒否해 30分間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警査의 要請에 따라 警察官 2名이 追加로 現場에 出動했고, A氏는 結局 지구대로 가게 됐다. 이 過程에 警察官들은 A氏에게 同行을 拒否할 수 있다는 點과 同行 過程에 언제든지 離脫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고 現行犯으로 逮捕한다는 事實이나 辯護人 先任權度 告知하지 않았다. 지구대에 到着한 A氏가 飮酒測定에 繼續 不應하자 警察은 飮酒測定 拒否 現行犯으로 逮捕하면서 犯罪事實 要旨와 辯護人 選任權 等을 뒤늦게 알려줬다.
1審 裁判部는 A氏에 對해 道路交通法違反(飮酒測定 拒否)罪로 罰金 400萬원을 宣告했다. 2審 判斷은 달랐다. 飮酒測定 拒否意思를 明白히 밝힌 被告人을 事實上 强制로 連行하면서 現行犯 逮捕事實이나 辯護人 選任權 告知 等 刑事訴訟法上 節次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違法한 逮捕에 該當되고 그런 狀態에서의 飮酒測定 要求는 違法하다는 것이다. 2審은 A氏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大法院은 2審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