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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는 더 말해야 한다|신동아

朴槿惠는 더 말해야 한다

  • 入力 2011-04-20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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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槿惠는 스스로 빛을 내는 存在는 아니었다. 父母의 後光(後光)李 그女를 비추었을 뿐이다. 아버지 朴正熙는 우리 現代史에서 가장 論爭的인 人物이다. 産業化와 近代化의 기틀을 마련한 ‘偉大한 大統領’이자 非(非)民主 反(反)人權의 ‘開發 獨裁者’였다. 한便에서는 그를 讚揚하고, 다른 한便에서는 그를 非難한다. 우리社會 産業化 勢力과 民主化 勢力 間 葛藤의 底邊에는 如前히 ‘朴正熙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爭點이 자리하고 있다. 朴槿惠로서는 運身에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歷史的 條件이다. 그러나 그女는 父母에게서 물려받았을 强靭함과 신중함으로 自身을 얽어맬 수 있는 條件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大衆의 感性은 ‘朴正熙의 딸’에 對한 憐憫으로 置換되었고, 그女는 어머니 陸英修의 이미지로 大衆에게 和答했다. 微笑와 짧은 말이 빚어내는 ‘公州의 아우라(aura·특수하고 微妙한 雰圍氣)’는 그女에게 一定한 神祕感을 안겨주었고, 어느새 그女는 ‘朴正熙의 딸’에서 國民으로부터 가장 높은 支持를 받는 ‘政治人 朴槿惠’로 自立했다.

    黨代表로서 滿身瘡痍가 된 ‘車떼기 黨’을 살려냈던 박근혜 議員은 ‘普通 議員’이 아니다. 그女는 現在 거의 唯一하게 靑瓦臺를 긴장시킬 수 있는 與黨議員이다. 親朴系의 首長이자 가장 有力한 次期 大選候補인 그女의 同意를 求하지 못하면 大統領도 自身의 所信을 접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6月, 李明博 大統領이 정운찬 總理를 앞세워 드라이브했던 世宗市 修正案은 國會에서 否決됐다. 親朴系의 首長인 그女의 反對가 決定的인 要因이었다. 그女는 말했다. “國民에게 約束한 것은 지켜야 한다.” 민무신불立(民無信不立), 國民의 信賴를 받지 못하는 政治는 바로 설 수 없다는 ‘孔子 말씀’이었다. 旣存의 行政中心複合都市가 옳은 것인지, 修正案의 敎育科學中心都市가 옳은 것인지를 떠나 그女는 ‘信賴의 政治’라는 無形의 價値를 自身의 政治的 資産으로 만드는 데 成功했다. 信賴할 수 있는 政治人의 이미지에 忠淸圈의 支持를 豫約했다. 도랑 치고 가재 잡은 格이다.

    언제부터인가 與黨은 勿論 野黨에서도 박근혜 議員의 입을 쳐다보기 始作했다. 言論 亦是 늘 그女의 말에 注目했다. 그女의 發言은 大體로 짧았으나 무게는 內容에 비해 무거웠다. 이런 現象이 果然 바람직한 것인가? 그女는 或是 스스로 差別化된 存在感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女의 執權意志가 분명하다면 이제 國民은 그女를 좀 더 仔細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아우라의 베일을 벗겨내야 한다.

    東南圈 新空港 論難에서 朴 議員은 例의 國民과의 約束이란 話頭를 꺼냈다. “政府나 政治權이 國民과의 約束을 어기지 않아야 豫測可能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는 明澄한 論理다. 그러면서 東南圈 新空港 建設은 繼續 推進되어야 할 事業이라고 했다. 現在의 豫想대로 그女가 한나라당의 次期 大選候補가 된다고 假定한다면 첫 公約을 내놓은 셈이다.

    李 大統領은 東南圈 新空港 建設計劃을 白紙化할 수밖에 없었던 理由에 對해 “나라 살림을 책임진 大統領으로서 經濟的 妥當性이 缺如된 境遇 國家와 地域의 負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大統領 한 사람 便하자고 國民에게 不便과 負擔을 주고 다음 世代까지 負擔을 주는 이런 事業을 責任 있는 大統領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東南圈 新空港을 慶南 密陽에 建設하든, 釜山 加德島에 세우든 經濟性이 떨어진다는 結論은 이미 2009年 9月에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發表를 그해 年末로 미루더니 다시 6個月을 延長했다. 왜 그랬을까? 2010年 6月 地方選擧를 考慮한 政治的 計算이 作用했을 것으로 斟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고도 다시 9個月이 더 지났다. 이렇게 時間을 끄는 사이에 密陽과 釜山 間 葛藤이 增幅되고, 地域區 票에 목을 걸 수밖에 없는 國會議員과 地自體長들이 앞장서 泥田鬪狗를 벌이게 됐다.

    애當初 지키지도 못할 公約(公約)을 왜 했느냐는 소리는 하나마나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當場 票 되는 일이라면 죽은 사람 살려내겠다는 말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選擧판 아니던가. 또 候補 公約 따져보고 투표한 有權者가 都大體 몇이나 되겠는가. 다들 빤히 아는 얘기들을 놓고 與野가 正色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것은 우스운 짓이다. 오히려 다음 選擧에서부터라도 票 모으기 假짜 公約은 하지 않겠다는 省察의 契機가 될 수 있으면 多幸이다.

    어쨌든 “選擧 때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는 公約(空約)이었으면 빨리 整理해야 했다. 그러지 못한 데서 이 事端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經濟性이 없는 事業이라면 늦게라도 접어야 한다. 그 點에서 大統領의 東南圈 新空港 白紙化 決定은 옳다. “大統領 한 사람 便하자고 다음 世代에 負擔을 줘서 되겠느냐”는 말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大統領의 바른 소리다.

    그런데 박근혜 議員은 白紙化 決定이 옳지 않다고 反駁했다. 當場 經濟性이 없더라도 未來를 위해 新空港 建設을 繼續 推進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未來의 超過需要는 根據 있는 豫測인가? 그女는 “國土海洋部에서도 2025年이 되면, 仁川空港 3段階 擴張이 제대로 完了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全體 航空 物動量을 다 消化할 수 없다고 推定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現在 慢性 赤字로 鷄肋이 된 地方空港들도 建設할 때는 모두 未來 需要가 充分하다고 豫想했을 터였다. 더구나 國土海洋部는 2020年이 되면 全國을 거미줄 망처럼 촘촘히 連結하는 高速鐵 時代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또 그 무렵이면 人口가 줄고 高齡化가 急速히 進行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래저래 國內 航空需要는 줄어들 可能性이 높다. 高速鐵로 1時間 안팎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航空便을 利用하겠는가. 國際化와 世界化의 進展에 따라 國際物動量이 늘어난다고 해도 10兆원 넘게 投入한 新空港의 經濟性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專門家들의 大體的인 見解다.

    그렇다면 박근혜 議員의 ‘東南圈 新空港 再推進 意思’ 發言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한나라黨 정몽준 前 代表는 “속으로는 徹底한 票 計算을 하면서 國民에 對한 信賴로 包裝하는 것은 僞善이다. 新空港 問題에 對한 朴 前 代表의 言及은 無責任하고 僞善的인 態度라고 본다”고 말했다. “政治人이 國民을 表로만 보면 國政이 어지러워지며 原則과 信賴보다 國家와 國民을 위한 더 큰 德目은 正直과 責任”이라는 것이다. 한나라黨 정두언 最高委員은 “國家指導者라면 地域의 熱望이 있더라도 國民 全體의 利益에 맞는 立場을 勇氣 있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에둘러 말했지만 같은 얘기다.

    一理 있는 批判이다. 朴 議員이 世宗市 原案 固守(固守)로 忠淸票를 얻고, 東南圈 新空港 繼續 推進 意思로 嶺南票를 求하려 한다는 現實的 政治셈法도 可能하기 때문이다. 그女로서는 國民과의 約束이란 上位 價値를 票 얻기란 下位 셈法으로 解釋하는 것에 一一이 대꾸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朴 議員은 이제 좀 더 긴 말로 說明해야 한다. 側近이 아닌 自身의 입으로 立場을 正確하게 밝혀야 한다. 自身이 必要할 때만 一方的으로 던지는 짧은 말의 效用性은 시효가 거의 다 됐다고 봐야한다. ‘未來權力 1順位’를 自任한다면 적어도 國家 未來와 聯關된 事案에 對해서는 보다 具體的이고 積極的인 發言으로 方向을 提示할 수 있어야 한다.

    懸案으로 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以下 科學벨트) 問題가 있다. 當初 이 大統領이 忠淸圈에 세울 것으로 公約했던 科學벨트가 忠淸과 嶺湖南으로 3角 分散된다는 論難인데, 한나라당 김무성 院內代表의 說明이 傑作이다. “벨트는 길지 않으냐, (기니까) 몇 군데 걸칠 수가 있는 것이다.”

    科學벨트가 흔들리게 된 것은 世宗市 問題와 聯關된 듯하다. 與圈 核心의 腹案은 世宗市가 行政都市에서 敎育科學都市로 修正되면 그곳에 科學벨트를 建設할 計劃이었는데, 世宗市 修正案이 霧散되면서 基本 얼개가 흐트러졌다는 것이다. 李 大統領은 지난 2月 科學벨트 立地 選定을 原點에서 再檢討하겠다는 뜻을 公式化했다. 그 後 與野 가릴 것 없이 國家豫算 3兆5000億원이 投入되는 科學벨트에 한 자락씩 걸치겠다며 나서면서 混線이 빚어졌다. 最近에는 科學벨트의 核心施設인 重이온加速器와 基礎科學硏究院은 한군데(忠淸)에 묶어두고 基礎科學硏究院 分院을 大邱와 光州에 設置하는 안이 有力하게 檢討되는 模樣이다. 靑瓦臺 側은 이럴 境遇 分散配置가 아닌 協業體制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科學벨트는 한곳에 集中해야 未來 成長動力으로 效果가 있을 것”이란 科學界의 見解에 비추어본다면 억지 춘향이의 幾微가 짙다. 이렇다 보니 東南圈 新空港 白紙化에 따른 ‘嶺南民心 달래기용 膳物’이라느니, ‘兄님(이상득 議員) 벨트’라느니 온갖 風說로 시끄럽고, 忠淸은 忠淸대로 거세게 反撥하고 있다. 나라가 갈기갈기 찢긴 形局이다.

    그러나 박근혜 議員은 아직 이 問題에 對해 아무런 말이 없다. 東南圈 新空港 白紙化에는 約束을 지켜야 한다고 發言하면서도, 忠淸의 科學벨트 公約 破棄에는 沈默하고 있다. 한 달 後 最終結果가 나온 다음 코멘트한다면 만날 ‘뒷북 發言’만 하느냐는 批判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는 더 말해야 한다
    全津雨

    1949年 서울 出生

    東亞放送 記者

    月刊 신동아 編輯長

    동아일보 論說室長·待機者

    現 경원대 招聘敎授

    著書 : 作品集 ‘하얀 行列’ ‘서울의 땀’, 칼럼集 ‘歷史에 對한 禮儀’


    現實的으로 與黨議員이 모든 國政懸案에 是非를 걸고 大統領과 角을 세우는 것이 옳으냐는 反論이 있을 수 있다. 現實 權力과 正面勝負를 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냐고 反駁할 수도 있다. 이 또한 一理 있는 얘기다. 하지만 朴 議員 스스로 自身이 ‘未來權力 1順位’임을 否定하지 않는다면, 次期 指導者가 되기를 願한다면 國政懸案에 對해 그때그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過程을 통해 國民이 自身을 檢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檢證臺 위에 올라서야 한다. 그것은 ‘國民 支持率 1位 政治人 朴槿惠’의 國民에 對한 道理이자 義務다.

    朴槿惠는 더 말해야 한다. 自身에게는 短文(短文)李 더 어울리고 魅力的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때로는 長文(長文)으로 自身의 내공을 보여줘야 한다. 內功 없는 이미지의 政治로는 未來를 期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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