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最近 대낮에 서울 都心 初等學校에서 兒童 性醜行 事件이 일어나면서 政府의 兒童 性犯罪 豫防 對策이 도마에 올랐다.
• 지난해 이른바 ‘金秀哲 事件’ 以後 내놓은 갖가지 學校 安全 强化 對策이 現場에서는 全혀 實踐되지 않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 우리나라 初等學校의 犯罪 對應 環境을 取材했다.

3月 末 서울 龍山區 이태원동의 한 初等學校에는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햇살을 머금은 空氣는 따뜻했고, 재잘대는 아이들은 평화로워 보였다. ‘CCTV 撮影 中’이라는 標識板이 붙은 채 굳게 닫혀 있는 後門 밖에서 들여다본 風景이다. 不過 10餘 日 前, 이 門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로 怪漢이 侵入했다. 20餘 分間 學校를 휘젓고 다니던 男子는 쉬는 時間 敎室 밖으로 나온 女學生들을 잇달아 性醜行한 뒤 달아났다. 벌건 대낮, ‘學校 保安官’까지 配置된 學校 안에서 일어난 事件이다. 下校 時間 校門 앞에서 만난 한 學父母는 “딸을 데리러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빨간 점퍼를 입은 男子가 4層 複道까지 올라왔더래요. 6學年 女子애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쓰레기車가 들어오느라 잠깐 뒷門을 열어둔 거라는데, 그럼 누군가 警備를 섰어야 하지 않나요?”

말마디마다 憤怒가 서려 있었다. 多幸히 큰 事故는 나지 않았고 學校는 금세 平穩을 되찾았다. 하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向하는 아이의 마음엔 두려움이 남은 듯 보였다.

지난해 6月 서울 영등포구의 한 初等學校 運動場에서 放課 後 授業을 기다리던 女子 어린이가 拉致·性暴行當한 이른바 ‘金秀哲 事件’이 일어났다. 政府는 再發 防止를 다짐하며 學校 安全 强化 對策을 연이어 發表했다. ‘365日, 24時間 學校 安全網 서비스’를 稼動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1年, 學校는 果然 安全해졌을까. 結論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當時 政府가 發表한 對策 中 相當數는 口頭禪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敎育科學技術部(以下 敎科部)는 ‘金秀哲 事件’ 以後 治安 危險 地域에 있는 學校 1000곳을 골라 警備室을 設置하고 出入自動保安裝置시스템을 構築하겠다고 밝혔다. 請願警察을 配置해 犯罪로부터 學生들을 保護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現在 請願警察이 配置돼 있는 學校는 全國的으로 한 곳도 없다. 關聯 豫算도 策定되지 않았다. 敎科部가 學校에 施設費를 支給하는 代身 人件費는 市·道 敎育廳에서 負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365日 24時間 安全網

市·道 敎育廳은 協議도 없이 一方的으로 發表한 政策에 步調를 맞출 수 없다는 立場이다. 서울市敎育廳 關係者는 “學校 安全 問題가 불거지자 떠들썩하게 發表부터 해놓고 責任은 우리한테 넘긴다. 請願警察은 人件費가 만만치 않다. 關聯 費用을 負擔하는 게 事實上 不可能해 代身 ‘배움터 지킴이’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問題는 請願警察과 ‘배움터 지킴이’의 位相이 完全히 다르다는 點이다. 前者는 警察敎育機關에서 2週間 實務敎育을 받고, 任用 뒤에도 每月 4時間씩 職務敎育을 받는 專門人力이다. 武器도 携帶할 수 있다. 反面 後者는 하루 3萬원씩 奉仕料를 받는 自願奉仕者다. 서울市敎育廳의 ‘배움터 지킴이’ 運營指針에는 ‘배움터 지킴이의 身分은 契約에 依한 雇傭 關係가 아니라 自願奉仕者’라고 明示돼 있다. 이 때문에 事故가 일어나도 法的인 責任을 물을 수 없다. 政策 發表 當時의 構想에서 相當 部分 後退한 셈이다.

敎科部가 亦是 對策으로 내놓은 ‘安心알리미 서비스 擴大’도 事實上 中斷됐다. ‘安心알리미 서비스’는 初等學生의 등·下校 狀況을 父母에게 文字로 알려주는 서비스. 學生이 端末機를 갖고 登校하면 敎文 等 主要 地點에 設置된 센서가 이를 認識해 父母에게 文字를 보내준다. 下校 때도 마찬가지다. 政府는 2009年 2億원을 들여 示範 事業을 始作한 뒤 2011年까지 이 서비스를 모든 初等學校로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以後 關聯 豫算은 削減됐고, 相當數 學校는 每달 學父母가 5000원 안팎의 利用料를 負擔하는 方式으로 시스템을 運營하고 있다. 이 過程에서 잦은 故障까지 일어나면서 이 ‘서비스’는 怨聲의 對象이 됐다. 初等學生 子女를 둔 김영희(36)氏는 “지난해 석 달쯤 加入했다가 解止했다. 한 달에 한두 番씩 에러가 나는데, 그때마다 아이에게 問題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이 내려앉았다. 分明히 學校에 到着할 時間이 됐는데도 文字가 안 와서 敎室까지 찾아간 적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學父母는 “센서의 認識 範圍가 너무 넓어서 아이가 校門 近處에만 가도 下校했다는 文字가 온다. 올 時間이 안 됐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確認해보면 아직 校內에 있더라”고 했다. 그는 “周圍 엄마들이 ‘아이에게 携帶電話 사주고 隨時로 通話하는 게 더 속 便하다’고 助言해 서비스를 解止했다”고 말했다. 이런 誤謬는 全國的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問答 揭示板 等에는 “알리미 서비스에 加入하지 말라”는 學父母들의 助言이 넘쳐난다.

아무도 안 보는 CCTV

敎科部가 意欲的으로 推進한 學校 內 CCTV 設置도 管理 監督 不足으로 犯罪 豫防에 큰 效果를 發揮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最近 事故가 일어난 龍山區 初等學校의 境遇, 怪漢이 後門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도 모니터링 人力이 없어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다. 結局 犯人은 敎師(校舍)에까지 進入했고, 事故가 일어났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初等學校 敎師는 “校內 CCTV 모니터가 敎務室에 設置돼 있는데 敎師들이 各自 業務로 바빠 注意 깊게 보지 못한다. 專擔 監視 人力이 必要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對한 對策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黨 임해규 議員室이 지난해 10月 全國 5859個 初等學校를 調査한 結果에 따르면 우리나라 初等學校 가운데 CCTV 畵面 모니터링 專擔要員을 둔 곳은 한 곳도 없다.

敎科부는 지난해 兒童 性暴力 豫防 對策을 發表하면서 全國 모든 初等學校에 CCTV를 設置하고 24時間 모니터링 人力을 配置하겠다고 發表했다. 그러나 公言(空言)으로 그쳤다. 以後 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해 管內 公共 CCTV를 共同 監視하는 統合管制센터를 設置·運營한다는 計劃을 밝혔지만, 이 亦是 當場 實現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現在 全國 公共機關의 CCTV는 防犯, 駐車 團束 等의 用途에 따라 擔當 機關과 部署가 나눠져 제各各 管理되고 있다.

政府가 發表한 兒童 性暴力 對策 中 흐지부지된 것은 또 있다. 警察이 지난해 6月 ‘兒童 性犯罪와의 戰爭’을 宣布하며 創設한 ‘性暴力 特別搜査隊’는 지난 2月 警察組織改編 때 슬그머니 解體됐다. 警察 關係者는 “被害者를 調査하는 女性家族部의 원스톱支援센터와 加害者를 搜査하는 特別搜査隊가 二元化되다 보니 被害者가 重複 調査를 받는 問題가 생겼다. 이를 改善하기 위해 廢止한 것”이라고 밝혔다. 代身 各 地方警察廳 生活安全과 內에 ‘兒童·女性保護 1319팀’을 만들어 性犯罪 豫防活動에 注力하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1319팀의 團束·搜査 人力이 ‘性暴力 特別搜査隊’보다 적고 팀長도 없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兒童 性暴力 對應 組織의 位相이 縮小된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2009年 ‘조두순 事件’ 當時 被害者 ‘나영이’를 法律的으로 支援했던 法務法人 나우리의 이명숙 辯護士는 “큰 事件이 터지면 一旦 國民的인 憤怒를 避하기 위해 갖가지 對策을 내놓고 時間이 지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두순 事件 때는 犯行에 비해 刑量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 술을 마셨다는 理由로 또 刑을 減輕해준 게 論難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兒童 性暴力 犯罪의 刑量을 높이고 飮酒 減輕을 막기 위한 法 改正案이 30餘 件이나 國會에 提出됐어요. 하지만 이듬해 ‘김길태 事件’이 發生할 때까지 太半은 論議조차 되지 않았죠.”

處罰보다는 豫防

여러次例 性暴力 前科가 있는 犯人이 아무 制約 없이 돌아다니다 女中生을 拉致해 性暴行한 뒤 殘忍하게 殺害한 ‘김길태 事件’이 벌어지자 이番에는 電子발찌 溯及 適用과 化學的 去勢, 加害者 身上公開 等을 위한 法 改正案과 對策이 쏟아져 나왔다. 이듬해 ‘金秀哲 事件’이 일어나자 政府의 性暴力 對策은 學校 安全 强化 쪽으로 方向을 틀었다. 表蒼園 警察大 敎授는 “이런 일을 겪으며 우리 社會가 以前과 달라진 部分은 分明히 있다. 兒童 性暴力이 深刻한 犯罪라는 데 對한 共感帶가 생겼고, 그 結果 加害者에 對한 處罰이 嚴해진 것”이라고 評價했다.

大法院 資料에 따르면 13歲 未滿 兒童을 對象으로 한 性暴力 犯罪者에 對한 양형은 꾸준히 强化되고 있다. 1審 處理 現況에 따르면 2007年 38.3%에 그쳤던 自由型(懲役刑) 比率은 2009年 45.5%로 높아졌고 2010年 上半期에는 50.0%까지 擴大됐다. 反面 같은 期間 全體 年齡의 被害者를 對象으로 한 性暴力 犯罪者의 自由型 比率은 32.0∼33.6%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大法院 量刑委員會가 13歲 未滿 兒童을 對象으로 한 强姦傷害·致傷罪의 勸告刑量을 最高 無期懲役까지로 높이고, 加害者가 술에 醉했다 해도 事物 辨別力이나 意思決定力이 크게 떨어진 狀態가 아닐 境遇 刑을 減輕받을 수 없도록 量刑基準을 바꿨다. 電子발찌 附着 對象者를 溯及하는 內容을 담은 ‘特定犯罪者에 對한 位置追跡 電子裝置 附着法’ 이른바 ‘電子발찌法’과 어린이 相對 性犯罪者에게 性衝動 抑制用 藥물을 처방하도록 하는 ‘性犯罪者 性衝動 藥물治療法’ 이른바 ‘化學的 去勢法’도 國會를 通過했다. 더 以上 “兒童 對象 性犯罪者에게 솜방망이 處罰을 내린다”고 批判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그러나 兒童 對象 性犯罪는 줄지 않고 있다. 警察廳 統計에 따르면 2003年 642件, 2004年 721件이던 13歲 未滿 兒童 性暴力 事件은 2007年에 이르러 1000件을 넘어선 뒤 줄곧 1000件 以上을 記錄 하고 있다. 每日 3名꼴로 아이들이 끔찍한 暴力의 被害者가 되는 셈이다.

드러나지 않은 被害者는 더 많은 것으로 推定된다. 강은영 韓國刑事政策硏究院 硏究委員은 “兒童性暴力 關聯 犯罪統計와 被害調査 結果를 考慮하면 168件 中 1件 申告, 373.3件 中 1件 起訴, 450.9件 中 1件만 有罪判決을 받고 있다. 兒童 對象 性暴行犯들은 아예 法의 領域 안에 들어오기도 前에 빠져나가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處罰强化 政策만으로는 兒童性暴力犯罪 發生을 抑制하는 데 限界가 있다”고 指摘했다. 表蒼園 警察大 敎授도 “小兒期號症 等 精神疾患이나 反社會的 人格障礙 等 性格 異常者들, 衝動性이 剛한 兒童性暴行犯들은 處罰이 强化된다고 犯行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刑量强化 못지않게 重要한 것이 被害者의 信賴를 받는 刑事司法制度를 構築해 申告率을 높이고 積極的이고 專門的인 搜査活動으로 逮捕율·拘束率을 높이며 同時에 起訴率과 有罪判決率을 높이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어린이에 對한 性犯罪가 學校 안과 登下校길 等 익숙한 空間에서 家族이나 이웃, 學校나 學院 關係者 等 친숙한 사람에 依해 主로 일어난다는 點에서 潛在的인 被害 狀態에 놓인 兒童들을 保護해 性犯罪 自體가 일어나지 않도록 豫防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는 意見도 있다. 강은영 硏究委員은 그 첫걸음으로 ‘學校 담牆 設置’를 꼽는다.

學校 담牆 만들기

서울市 等 여러 地自體는 2001年 무렵부터 學校 담牆을 헐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學校 公園化 事業’을 펼쳐왔다. 이 過程에서 많은 學校가 담牆을 撤去했다. 敎科附加 지난해 國會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全國 初等學校의 20%인 1180餘 個 學校에 담이 없는 狀態다. 서울 江北의 한 初等學校 校長은 “담牆을 허물 때 先生님들 사이에서 安全에 對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地自體가 定한 事業을 一般 學校가 어떻게 拒否하겠느냐”고 했다. 政府는 1999年부터 ‘學校 授業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地域 住民에게 學校를 開放하라’는 指針을 내리고 校內에 駐車場, 亭子, 運動器具 等을 만드는 等 地域住民들의 便宜 空間으로 使用하는 것을 奬勵해왔다. 敎科部 規則에는 ‘各級 學校의 腸은 學校 敎育에 支障이 없는 範圍 안에서 住民이 學校 施設을 利用할 수 있도록 開放해야 한다’는 規定이 있다. 國民體育振興法 第13條에도 ‘學校 體育施設은 學校 敎育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地域 住民에게 開放·利用되어야 한다’고 規定돼 있다. ‘金秀哲 事件’으로 校內 兒童 對象 性犯罪가 社會的으로 關心을 끌기 前에는 全國 相當數 學校를 地域 住民들이 無時로 出入해왔다. 이에 對해 表蒼園 敎授는 “學生 保護面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指摘한다.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은 敎師 學生 等 關係者와 正當한 目的의 訪問客 外에는 아예 學校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 反對로 가고 있다”는 說明이다.

배은희 한나라당 國會議員에 따르면 學校 開放을 反對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서울과 京畿 地域 學校의 담牆 허물기 事業은 中斷됐다. 하지만 大田·忠南·慶北·廣州 等 4個 地域 17個 學校는 如前히 담牆 撤去 計劃을 維持하고 있다. 裵 議員은 “담牆이 있다고 해서 學生 安全이 100% 保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담牆이 學生 保護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維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은영 硏究委員도 “學校의 警戒 空間은 外部人이 學校에 進入해 犯行을 試圖하려는 걸 抑制하는 第1防禦線이다. 外部人이 指定된 出入 空間을 통해서만 學校에 接近할 수 있도록 담牆을 두르는 게 重要하다”고 했다. 오늘날 西歐 先進國에서 널리 活用하고 있는 ‘犯罪 豫防을 위한 環境 設計(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一環이다.

“建築物과 周圍 環境을 適切하게 設計(Design)하고 效果的으로 使用(Use)하면 犯罪率을 낮출 수 있습니다. 英國에서는 警察廳이 앞장서 防犯環境設計制度(SBD·Secured By Design)라는 標準을 만들고 이에 符合하는 建築 資材나 建築物을 引證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學校는 아직 이에 對한 認識이 많이 不足합니다.”

CPTED 設計

姜 硏究委員의 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CPTED의 觀點에서 서울 및 首都圈 30個 初·中·高校의 安全 水準을 評價한 結果 ‘優秀’ 等級을 받은 學校는 한 곳도 없었다. ‘普通’李 2個校, ‘未洽’李 15個校, ‘매우 未洽’李 13個校로 나타났다. 特히 問題로 指摘된 것이 담牆 撤去다. 강은영 硏究委員은 “地域 住民에게 體育 施設 等을 開放하는 學校의 境遇 外部人이 利用하는 施設 領域과 學生·敎師 等 學校 關係人만 利用할 수 있는 施設 領域 間에도 境界를 지어줘야 한다. 建物 디자인과 바닥 패턴의 變化 等을 통해 空間을 分離하면 犯罪 意圖를 가진 사람도 心理的인 負擔을 느껴 犯罪率이 낮아진다”고 했다. 外國의 境遇 學校 設計 段階에서부터 四方에 ‘監視하는 눈’이 생기도록 構造를 만든다. 外部 담牆을 透視型 構造로 세워 안팎에서 오가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고, 敎務室을 建物 中間層 한가운데에 두며, 校長室과 交感室을 犯罪가 發生할 만한 곳에 配置하는 式이다.

學校 안에서 犯罪 豫防을 擔當하는 배움터지킴이와 學校保安官, 登下校길을 點檢하는 兒童安全지킴이, 學父母로 構成된 安全둥지會 等 最近 몇 年 사이 어린이 對象 犯罪 豫防을 위해 構成된 다양한 人的 네트워크를 體系化하고 效率化하는 것도 必要하다. 서울市는 3月부터 市內 國·公立 初等學校 547곳에 등·下校 地圖와 學校 巡察, 外部人 出入管理 等을 擔當하는 學校保安官을 2名씩 配置했다. 前職 警察官과 職業軍人 等으로 構成된 學校保安官은 每週 月~土曜日 午前 6時부터 午後 10時까지 一日 2交代 方式으로 勤務한다. 學校에는 이미 敎科部에서 配置하는 배움터지킴이도 있다. 하루 8時間씩 等·下校 地圖와 學校 內外 巡視·巡察 等을 통해 犯罪 豫防 業務를 하는 이들이다. 初等學生의 下校 時間代인 午後 2~6時에는 警察廳과 保健福祉部가 大韓老人會 等과 協議해 選拔한 兒童安全지킴이가 學校 隣近 虞犯地帶를 돌며 防犯活動을 펼친다. 또 全國 5861個 初等學校 周邊 便宜店·藥局 等 2萬7256個 業所는 兒童이 危急한 狀況에 뛰어들어 도움을 請할 수 있는 ‘兒童安全지킴이집’으로 指定 運營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 江北地域 한 初等學校 앞의 ‘兒童安全지킴이집’ 運營者는 “地區隊에서 行動指針書를 1張 받았지만 別途의 敎育이나 매뉴얼 支給은 없었다. 便宜店協會에서 指定 事實을 알려줬을 뿐, 正確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學父母들 사이에서는 지킴이 制度가 老人 및 退職者들의 일자리 마련 手段으로 變質됐다는 批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새로운 制度를 만들고 關聯 人員을 늘리는 것보다 敎科部, 行政安全部, 保健福祉部, 警察廳 等으로 나눠져 있는 行政機關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制度 運營의 效率性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이 있다. 한 地方自治團體 關係者는 “CCTV 設置 事業의 境遇도 ‘어린이保護區域’을 運營하는 行政安全部와 ‘兒童保護區域’을 管理하는 保健福祉部, ‘365日 安全한 學校 만들기 事業’을 벌이는 敎科部가 相互 競爭的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地自體는 各 部處와 協議해 該當 地域에 CCTV를 設置해야 하는데 어느 部分에 먼저 豫算을 執行해야 할지 곤란할 때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被害者를 위한 시스템

被害者의 信賴를 받는 刑事司法制度를 構築해 兒童 對象 性犯罪의 申告率을 높이는 것도 長期的으로 犯罪를 豫防하는 方法 中 하나다. 이명숙 辯護士는 “나영이는 檢察 調査를 받으며 事故 狀況에 對해 다섯 次例나 陳述해야 했다. 搜査官의 質問에 答하고 나면 錄畫가 안 됐다고 다시 하라고 하고, 다시 얘기하면 이番엔 목소리가 작다고 다시 하라고 했다. 이런 일이 反復되면 어느 父母가 아이의 性暴力 被害를 申告하려 하겠는가”라고 指摘했다. 이에 對한 問題 提起가 이어지면서 女性家族部가 지난해 10月 大檢察廳과 함께 ‘性暴力 被害兒童·女性 陳述調査 專門人力 養成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아직 修了者는 19名에 그치고 있다.

未成年 性暴力 被害者 支援모임人 ‘靑少年兒童사랑委員會(以下 淸雅랑)’ 運營委員인 李正姬 前 서울市 兒童福祉팀長은 “搜査뿐 아니라 裁判過程까지, 法律的인 모든 節次에서 被害 兒童을 保護하는 政策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最近 淸雅랑 會員들과 함께 法院을 訪問해 兒童 性犯罪 專門 裁判部 導入에 對한 意見을 傳達했다. 專門 裁判部를 構成해 兒童이 迅速하고 적합한 裁判을 받도록 하면 司法府가 兒童 對象 性犯罪에 積極的으로 對應하는 것으로 認識돼 社會 全般的으로 性犯罪 發生率이 줄어들 것이라는 主張이다. 이 運營委員에 따르면 美國의 境遇 兒童被害者法을 制定해 兒童이 證言해야 하는 事件의 境遇 最大限 迅速히 進行하도록 定하고 있다. 이 運營委員은 “우리도 어린이가 刑事訴訟 節次에서 겪는 苦痛의 時間을 最少化하기 위한 方法을 마련해야 한다. 被害者를 保護하는 것보다 重要한 일은 없다”고 强調했다.

美國의 犯罪 關聯 統計에 따르면 性犯罪者는 出所 後 25年 안에 約 40%가 再犯을 저지른다. 兒童 性犯罪者의 再犯率은 52%로 이보다 더 높다. 이 때문에 專門家들은 兒童 對象 性犯罪를 ‘특별하고 深刻한 犯罪’로 認識하고 좀 더 根本的인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表蒼園 警察大 敎授는 “衝擊的인 事件이 일어날 때마다 輿論에 휩쓸려 내놓는 彌縫策으로는 兒童 對象 性犯罪를 根本的으로 줄일 수 없다. 이 問題 解決을 長期 課題로 設定하고 關聯 政府 部處와 司法府가 함께 參與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綜合的이고 實效性 있는 對策을 마련하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