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年間 이어져온 暴發的 成長勢와 엄청난 政治的 影響力 擴大를 目睹하며 모두들 21世紀야말로 名實相符한 中國의 時代가 될 것이라는 展望을 쏟아낸다. 그렇다면 이제 美國에 남은 길은 지나간 時點의 榮光을 되뇌며 쓸쓸히 사그라지는 것뿐일까. 美 國務部 政策企劃 파트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아시아 專門家 대니얼 트위닝은 “그렇지 않다”고 斷乎히 고개를 가로젓는다. 市場經濟와 自由民主主義라는 價値를 美國과 共有하고 있는 印度를 活用하면 只今의 大勢를 根本的으로 뒤집을 길이 있다는 것. 絶對的인 經濟·安保·軍事 協力을 통해 印度의 復興을 이끌어냄으로써 아시아에서부터 베이징을 牽制해나가는 것이야말로 떠오르는 中國의 世紀에 맞서는 唯一한 方法이라는 이야기다. 21世紀를 ‘印度-美國의 世紀’로 만들어 自國의 榮光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의 이러한 主張은, 世界를 ‘巨大한 체스板’으로 보고 行馬를 읽는 워싱턴 戰略家들이 中國의 負傷을 지켜보며 어떠한 그림을 準備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보여준다. 英文季刊誌 ‘글로벌 아시아’ 2011年 봄號에 실린 글을 飜譯, 揭載한다.

印度는 1947年 獨立 以後 冷戰이 終熄될 때까지 國際政治的 環境과 內部的 限界로 인해 年平均 經濟成長率이 1~2%에 지나지 않던 極度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는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最近의 急速한 成長勢가 이어진다면 머잖아 世界 3位의 經濟大國이자 가장 많은 人口를 保有한 國家로 발돋움할 것이고, 그에 따라 國際秩序의 中心國家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過程에서 全世界는 中國이 浮上하는 동안 느꼈던 甚大한 變化를 다시 한番 겪을 것이다. 多幸스러운 것은 이番에는 그 變化의 方向이 美國에 좀 더 肯定的일 수 있으리라는 點이다.

돌이켜보면 冷戰 期間 印度는 美國과 距離를 두는 戰略을 擇했지만 이는 매우 異例的인 일이었다. 美國과 蘇聯의 對立構圖가 終末을 告하고 世界化가 大勢가 된 2000年 以後, 世界의 民主主義 强大國들은 새로운 親分을 쌓아가며 新(新) 世界秩序를 만들어가고 있다. 美 國家情報委員會(NIC)는 印度가 이러한 새 世界體制의 ‘競合國(swing state)’이 될 것이라고 分析한 바 있다. 印度가 어떤 行動을 取하느냐에 따라 美國을 비롯한 다른 民主主義 國家들의 長期的인 立地가 決定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過去의 印度가 世界秩序로부터 徹底히 疏外된 나라였음을 勘案하면 實로 놀랄 만한 變化다.



革命的 變化

暫時 時計바늘을 過去로 돌려보자. 英國의 植民統治 時節까지만 해도 印度는 世界帝國의 戰略的 中心이었다. 이 時期 印度軍은 유럽과 北아프리카, 中東과 東南亞는 勿論 中國에도 駐屯했다. 19世紀 初까지 中國에 이어 世界 2位의 經濟大國이었던 印度의 經濟的 부는 英國이 帝國主義的 野望을 이루는 바탕이 됐고 英國의 産業을 일으키는 觸媒구실을 했다. 작은 섬나라 英國이 두 次例의 世界大戰에서 獨逸을 쓰러뜨릴 수 있던 背景에는 引渡의 人的·物的 資源과 地政學的 位置가 숨어있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獨立 以後 印度는 國內的으로 舊(舊)蘇聯 式 中央集權政策을 펼치는 한便 對外的으로는 非同盟路線을 採擇했다. 特히 美國이 파키스탄이나 中國과 修交를 맺자 이에 對應해 蘇聯과 暗默的인 同盟關係를 形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印度가 世界 民主主義 國家들로부터 疏外되는 結果를 낳았고, 中國과 달리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에서 除外되는 受侮까지 겪었다.

非擴散 體制가 構築되기 前에 核實驗을 斷行한 中國은 核武器 保有나 去來를 國際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뒤늦게 核 開發에 뛰어든 印度는 國際法에 依해 ‘不良國家’로 看做되면서 技術交易에 制裁를 받았고 그로 인한 安保 弱化와 經濟發展 低下를 甘受해야 했다. 特히 1980年代 中國이 印度의 敵國인 파키스탄에 미사일 部品을 供給하고 西方世界가 이를 默認下者 印度의 臺(對)西方 認識은 急速度로 惡化됐고, 1998年 印度 核實驗에 對해 美國과 中國의 正常이 한목소리로 批判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認識에 기름을 부었다. 美國은 印度를 抑壓하는 데 앞장섰고 印度는 이를 强度 높게 批判하던 時期다.

그러나 2000年代 들어 雰圍氣는 急反轉하고 있다. 날로 成長해가는 中國의 國力을 威脅으로 認識한 美國은 印度와 協力해 中國을 抑制하는 ‘힘의 均衡’을 이룰 수 있는지 摸索하기 始作했다. 워싱턴의 戰略家들이 印度를 未來의 强大國으로, 그것도 多元的 民主主義 價値를 內在하고 있는 아시아의 均衡者로 보게 된 것이다. 結局 美國은 印度를 旣存의 核 國際秩序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結論에 到達했고, 2005年부터 2008年까지 부시 行政府는 西方 中心의 核 保有 秩序를 흔드는 놀랄 만한 選擇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印度는 民需用 核 技術의 國際 去來에 參與할 수 있게 돼 長期的인 經濟發展의 土臺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過程에서 印度의 指導者들은 美國과의 協力 增進이 自國의 未來를 위해 外交的으로 어떤 價値가 있는지 正確하게 깨달았다. 이른바 ‘戰略的 開放政策’이 採擇된 背景이다. 以後 印度는 積極的인 外交戰略을 驅使하면서 美國의 後援을 등에 업고 國際政治 舞臺의 頂上 班列에 올랐고, 世界 列强으로 進入하는 길을 열 수 있었다. 不過 지난 10年 남짓의 時間 동안 벌어진 革命的인 變化다.

오바마 行政府 亦是 印度 包容政策을 이어가고 있다. 2010年 11月 印度 訪問 當時 오바마 大統領은 美國과 中國의 G2 體制가 아시아와 世界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任期 初의 認識에 終焉을 告했다. 代身 그는 美國과 印度가 함께 아시아의 安保問題를 解決해나가면서 ‘바람직한 統治(good governance)’를 各國에 擴散시켜 나가자는 비전을 提示했다.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라는 傳統을 갖고 있는 印度를 利用해 中國의 負傷을 牽制하자는 새로운 構想은 워싱턴 政街에서 强力한 支持를 얻고 있다. 이는 또한 지난 世紀 이어져온 美國의 榮光이 21世紀에도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對한 答이기도 하다.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서는

좀 더 具體的으로 물어보자. 引渡의 負傷에서 美國이 얻을 수 있는 核心的 利益은 果然 무엇인가. 于先 美國을 훌쩍 넘어 繼續 增加하는 印度의 中産層 人口는 長期的으로 美國 商品과 서비스, 外國人 投資에 있어 全世界를 통틀어 가장 重要한 海外市場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印度의 人口와 經濟 成長率은 이미 中國을 追越했다. 더욱이 主要 先進國이나 韓國, 中國 等의 新興 强大國들이 이미 老齡化 社會에 접어든 것과 달리, 꾸준히 增加하는 印度의 靑年人口는 向後 數十 年 동안 繼續해서 良質의 勞動力을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安保 領域에서도 印度와 美國의 利害關係는 하나로 만난다. 두 나라 모두 테러리즘 剔抉의 最前方에서 이슬람 極端主義者들의 組織的인 活動에 맞서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自國 領土에 對한 統制力을 갖추고 國民의 基本的인 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安定的인 體制를 構築하도록 協力하는 일에도 美國과 印度 모두의 매우 重要한 國家的 利害가 걸려 있다. 特히 그間 國際舞臺에서 可恐할 만한 權力을 누려온 美國과 오랫동안 中國과 紛爭을 치러온 印度 모두 中國의 負傷이 平和的인 方式으로 進行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重大한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引渡의 負傷에서 美國이 갖는 가장 重大한 利益은 國際體制 全體에 미칠 引渡의 內的 價値에서 비롯된다. 中國이 이끄는 世界秩序, 다시 말해 國家資本主義와 中華思想에 立脚한 獨裁體制로 이뤄지는 國際秩序는 美國을 비롯한 主要國들의 理解에 符合하기 어렵다. 代身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라는 共通의 價値를 基盤으로 하는 印度의 成長은 中國이 이끄는 秩序와는 다른 世界 秩序를 만들어낼 열쇠가 될 것이다. 世界 最强 美國과 急浮上하는 印度의 튼튼한 同盟을 바탕으로 國際社會를 보다 열린 社會로 誘導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自由主義 市場秩序가 大勢를 이루는 土臺 위에서 美國과 印度가 日本, 유럽, 韓國, 인도네시아, 브라질 等의 파트너 國家들과 함께 열어가는 多元主義는, 中國이 支配하는 世界 或은 中國의 意志가 無條件的으로 貫徹되는 國際舞臺보다 훨씬 美國의 國家利益에 符合한다.

그間 第3世界 國家들 사이에는 中國式 權威主義 發展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가 새로운 世界體制로 굳어져갈 것이라는 展望이 적지 않았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印度가 平和로운 繁榮을 追求하면서도 非西歐的인 現代性을 만들어내는 代案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그러한 秩序는 到來하지 않을 것이다. 特히 美國과 印度가 戰略的 파트너로서 함께 새로운 未來를 만들어낼 境遇 그 위에서 繁榮을 謳歌하는 것은 中國이 아니라 美國과 그 友邦國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印度가 民主主義 强大國으로 成長하는 일은 美國에 戰略的으로 매우 重要하다.

經濟와 軍事

그렇다면 美國과 印度가 協力을 통해 安定과 繁榮을 다른 國家들에 傳播할 수 있는 길은 果然 무엇인가. 優先은 包括的 自由貿易協定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經濟的 協力基盤을 튼튼히 할 必要가 있다. 실리콘밸리 等 美國의 經濟革新을 이끄는 地域에서 印度의 技術者들이 自身들의 尖端技術을 선보일 수 있도록 規制를 緩和하는 作業이 急先務다. 共工科 民間의 協調를 통해 에너지 問題나 氣候變化 問題에서 함께 解決策을 摸索하는 作業도 重要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印度는 各種 奬學制度를 비롯한 美國과의 敎育 分野 交流를 擴大해 高級人力 풀을 擴張하는 한便 外國人 投資에 對한 規制를 廢止해 더 많은 美國 資本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安保 分野에서의 協力은 이미 軌道에 올랐다. 印度는 이미 美國과 가장 자주 合同軍事訓鍊을 實施하는 國家이고, 美國의 海軍艦艇이나 輸送機, 其他 軍事裝備를 購買하는 데도 剛한 熱意를 보이고 있다. 印度가 美國의 5世代 多技能戰鬪機를 購買한다면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次元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兩國 空軍의 訓鍊과 政策, 軍需調達이 이미 海軍에서 이뤄지고 있는 水準까지 統合되는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訓鍊과 裝備의 協力을 넘어 軍事同盟의 다음 段階는 印度와 美國 사이의 安保 協力을 日本, 韓國, 인도네시아, 濠洲, 泰國, 싱가포르,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等 다른 戰略的 協力國家로 擴大해나가는 것이다. 長期的인 觀點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아마도 美國-日本-印度 3國 間 協力일 것이다. 세 나라를 합친 軍事力은 實로 莫强할뿐더러, 軍事技術 分野에서 相互補完的 性格이 剛하고, 印度洋과 西太平洋 公海 水域의 資源을 自律的으로 開發해야 한다는 觀點을 共有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과 日本, 印度는 올해 內로 3國 高位級 安保會談을 열어 아시아의 戰略的 安定이라는 防禦壁을 만들어내는 契機로 삼겠다는 計劃을 갖고 있다.

‘바람직한 統治’의 擴散

두 나라 사이의 協力이 必要한 네 番째 分野는 ‘바람직한 統治’를 다른 周邊國家로 傳播하는 일이다. 印度의 指導層은 이미 周邊國들의 民主主義 定着이 自國 安保의 源泉임을 깨닫기 始作했다. 이러한 戰略的 計算 아래 아프가니스탄에 바람직한 統治를 위한 機關 設立에 集中的으로 投資하고 있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等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內部紛爭을 解決해 民主主義的 價値에 符合하는 結果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美國과 印度는 그間 다양한 多者間 活動을 통해 該當 地域의 轉換期 國家들을 支援하는 일에 協力해왔다. 또한 最近의 民主化 烈風과 關聯해 이집트를 비롯한 北아프리카와 中東國家들이 民主的 統合의 基盤을 마련할 수 있도록 協力할 方法은 무엇인지 두 나라가 共通分母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印度와 美國은 이미 第3世界 國家 內部의 人權改善과 法治主義 回復을 위한 協助가 兩國關係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事實을 明確히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美國이 冷戰期間 形成했던 自由主義的 國際秩序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浮上하는 印度에도 利益이 될 것이다. 이제 中國의 世紀는 잊어버리기를 바란다. 美國과 印度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遂行한다면 21世紀는 美國과 印度의 世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英語 原文은 www.globalasia.org/ V6N1_Spring_2011/Daniel_Twining.html 參照)

* ‘Global Asia’는 東아시아財團이 發刊하는 國際問題 專門 系間 英文저널이다. ‘21世紀 아시아가 열어가는 世界的 變化의 形成過程을 注目한다’는 基調 下에 아시아 地域 主要 懸案에 關한 各國 專門家와 政策結晶子들의 公論場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