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 상하이 治安領事, 덩神밍 關聯 所聞 茂盛
• 보이스피싱 被害金額 處理 過程서 警察廳과 葛藤
• 外事局이 內査하고 監察도 나서고
• 國際犯罪搜査隊 創設 두고 靑瓦臺·警察廳 葛藤說
• “날 그만두게 한 사람은 監房에 있는데…”

지난해 2月, 잘나가던 警察幹部(總警) 한 名이 組織을 떠났다. 警察大 出身(7期)인 그는 在學 中 司法試驗에 合格했고, 警察廳 歷史上 最年少(36歲)로 總警에 오르며 話題를 뿌린 人物이다. 사이버 搜査 分野와 外事 分野에서 卓越한 實力을 선보여 將來 ‘警察廳長감’이라는 讚辭를 받았다. 3年間 상하이 總領事館에서 治安 領事를 지낸 그는 지난해 1月 서울警察廳 外事課長으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느닷없이 辭職書를 던졌다. 警察廳 안팎에서는 그의 社稷을 두고 이런저런 說이 提起됐었다. 그는 現在 國內 最高 로펌의 辯護士로 活動 中이다.

궁금症만 남긴 채 警察을 떠난 江OO(43) 前 總警이 다시 世間의 關心에 오른 것은 지난 3月 터진 一名 ‘상하이스캔들’ 때문이다. 中國人 女性 덩神밍(33)氏와 週(駐)상하이 總領事館 領事들과의 不適切한 關係, 領事들에 依한 機密資料 流出 疑惑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는 問題의 領事들 가운데 꽤 일찍 덩氏와 接觸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사랑이 變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覺書를 덩氏에게 써줬던 知識經濟部 所屬 K 領事도 姜 前 總警을 통해 덩氏를 紹介받았다. 事件의 核心人物인 김정기 前 상하이 總領事도 姜 前 總警으로부터 덩氏를 紹介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姜 前 總警은 2009年 8月까지 領事로 일했다.

상하이스캔들은 지난 3月25日 政府 合同調査團의 調査結果가 나오면서 水面 아래로 가라앉았다. 合同調査團은 ‘深刻한 公職紀綱 解弛 事件’으로 결론지었고 “關聯者들 間에 金品去來 與否는 確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調査團 發表에 따르면 덩氏는 國家機密 蒐集을 노린 스파이가 아니고 單純한 비자브로커다.

상하이스캔들이 터진 以後 姜 前 總警의 社稷과 關聯된 所聞이 다시 警察廳 周邊을 맴돌고 있다. “덩氏와 關聯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꽤 說得力 있어 보이는 ‘祕話(秘話)’도 들린다. 實際로 姜 前 總警은 상하이 領事業務를 마치고 歸國한 2009年 가을부터 辭職書를 提出할 때까지 警察廳 內에서 强度 높은 內査와 監察을 받았던 것으로 確認돼 궁금症을 더한다. 大體 그의 사직에는 어떤 祕密이 숨어 있는 것일까. ‘신동아’는 이 所聞의 實體를 따라가보기로 했다. 一旦 그의 社稷과 關聯된 警察廳의 立場을 들었다. 警察廳이 國會에 보낸 公文에는 그의 辭職 經緯가 이렇게 說明돼 있다.

떠도는 所聞의 眞相



“2009年 12月22日 姜 前 總警이 상하이 警察駐在官 勤務 時, 警察廳 事前 報告 없이 犯罪 押收金 還給節次를 進行한 事案에 對해 報告缺略 理由 等을 確認하려 하였으나, 姜 前 總警이 辭表를 提出함에 따라 더 以上 調査値 못하고 調査 實益도 없어 內査終結 및 依願免職 處理(2010年 2月25日)”

姜 前 總警이 상하이 領事館으로 發令받은 것은 2006年이다. 그가 赴任한 直後 韓國 警察과 中國 公安은 共同으로 보이스피싱 組織에 對한 搜査에 着手했다. 國際電話로 國稅廳 稅金還給을 憑藉해 韓國人들을 속여 巨額을 가로챈 中國人과 臺灣人을 檢擧해 被害金額을 돌려받는 搜査였다. 當時 이 事件 搜査를 主導한 사람이 姜 前 總警이다. 特히 그는 犯罪者들의 士氣 事實을 立證할 被害內容을 把握하는 데 注力했다. 數詞는 2年 넘게 進行됐고 마침내 犯罪者들로부터 被害金額을 돌려받게 됐다. 當時 이 消息은 國內 言論에도 比重 있게 다뤄졌다.

“상하이 駐在 韓國總領事館에 따르면 中國 저장省 닝보市 孔安國은 國際電話로 國稅廳 稅金還給을 憑藉해 韓國人들을 속여 巨額을 가로챈 中國人과 臺灣人 等 56名을 拘束하고, 詐欺被害金額 가운데 339萬위안(6億3000萬원)을 回收해 이날 72萬5000위안(1億3000萬원)을 韓國의 被害者 11名에게 돌려주었다. 나머지 回收金額은 이른 時日 안에 韓國의 또 다른 被害者 78名에게 傳達될 豫定이다. 이날 돈을 받은 11名은 被害額 全額을 回收했으며, 나머지 被害者들은 大略 被害額의 70% 程度를 돌려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事件으로 잃었던 돈을 海外에서 찾아오기는 처음이다.”(한국일보 2009年 7月17日子)

그러나 事件이 마무리된 直後인 2009年 9~10月頃, 警察廳 外事局은 느닷없이 보이스피싱 事件과 關聯해 姜 前 總警에 對한 內査에 着手한다. 姜 前 總警이 警察廳에 제대로 報告하지 않은 채 獨斷的으로 國際辯護士를 選任해 일을 處理했고, 警察廳의 業務指針 없이 被害者들에게 被害金額을 돌려주는 過程에 介入해 問題를 惹起했다는 理由였다. 民願이 提起됐음에도 “아무 問題없다”고 虛僞報告했다는 內容도 있었다. 當時 警察廳 外事局長(治安監)이었던 李明奎 現 韓國大學山岳聯盟 會長은 “이 問題에 對한 報告를 받은 直後 中國에서 돌려받은 돈과 國內 被害者들에게 돌려준 돈을 計算해보니까 金額이 맞질 않았다. 被害時點(2006年)과 被害金額 還收時點(2009年)李 달라 相當한 額數의 換差益이 發生했는데, 이것을 被害者들에게 다 돌려주라고 指示했는데도 제대로 執行되지 않았다. 姜 前 總警이 辯護士를 選任하고 돈을 돌려주는 過程에 介入해 獨斷的으로 일을 處理한 게 問題라고 생각해 內査를 指示했다”고 말했다.

當時 外事局 關係者들의 證言에 따르면 李 局長은 姜 前 總警의 後任으로 상하이 領事로 나가 있던 이OO 領事(總警, 警察大 1期)에게 보이스피싱 事件과 關聯한 報告를 指示했고 이 領事는 現地에서 蒐集한 各種 資料를 모아 外事局에 書面報告했다. 外事局은 이 領事가 보내온 資料를 바탕으로 姜 前 總警에 對한 內査에 着手했다. 當時 이 事件을 맡아 處理한 D法務法人의 상하이 現地 辯護士였던 C氏는 서울 홍제동에 있는 警察廳 對共分室 內 國際犯罪搜査隊 事務室로 불려가 調査를 받기도 했다. 現在 상하이에서 活動 中인 C辯護士는 이와 關聯, “2009年 11月 말인가 外事局에서 調査에 應해달라는 連絡을 받았다. 마침 韓國에 들어올 일이 있어 調査에 應했다. 姜 前 總警도 ‘外事局에서 뭔가 誤解를 하는 것 같으니 搜査팀에 이 事件과 關聯된 일을 잘 說明해달라’고 付託했다”고 말했다. C辯護士는 “被害가 發生했을 當時 換率(1위안=120餘 원)과 被害金額을 돌려받을 當時 換率(1위안=170餘 원)의 差異 때문에 約 1億餘 원의 換差益이 發生했다. 當時 우리 法務法人은 이 換差益을 辯護士費用으로 받기로 하고 被害者들과 正式으로 契約書를 締結했다. 그런데 被害者 中 一部와 警察廳에서 이 돈과 關聯해 繼續 問題를 삼았다. 나는 상하이 領事館 諮問辯護士였고, 平素 알던 姜 前 領事의 付託도 있어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9年 7月頃 國內 被害者들은 D法務法人의 서울事務所에서 被害金額을 돌려받았다. 連絡이 안 되는 被害者들의 境遇 法務法人에서 一一이 찾아다니며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D法務法人 側은 當時 中國에서 받은 돈을 國內로 들여오지 못한 狀態였지만, 一旦 被害者들에게 被害金額을 돌려줬다고 했다. 이에 對해 C辯護士는 “事件이 마무리된 게 2009年 7月이었고 姜 前 總警은 그 다음 달 韓國으로 돌아가기로 돼 있었다. 姜 前 總警은 自己가 상하이를 떠나기 前에 일이 마무리되는 걸 보고 싶어했다. 그래서 우리 法人에 여러 次例 付託을 해왔다. 苦悶이 됐지만 그의 付託을 들어줬다. 當時 中國에서 받은 돈은 아직 상하이에 保管돼 있다. 韓國으로 가지고 가려면 25%의 稅金을 내야 하는 狀況이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덩神밍氏는 이 事件과 아무 關係가 없다. 나도 그女를 全혀 모른다”고 말했다.

當時 狀況에 對해 李明奎 當時 外事局長은 “내가 그때 火가 많이 났다. 一旦 姜 前 總警이 警察廳의 指示를 받지 않고 獨斷的으로 일을 處理해 問題를 惹起한 部分도 問題였지만, 法務法人과 姜 前 總警 間에 某種의 去來가 있었다는 疑心도 가질 수 있는 狀況이었다. 그래서 內査를 指示하고 監察도 要請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換差益 1億餘 원이 問題

그러나 外事局이 主導한 內査는 結果的으로 失敗로 돌아갔다. 一旦 外國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內査에 限界가 많았다. 結局 外事局은 이 問題를 監察에 넘기기로 決定했다. 外事局이 監察로 이 事件을 넘긴 時點은 2009年 12月로 推定된다. 監察로 事件이 넘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 李明奎 局長은 停年으로 警察廳을 떠났다. 그는 “組織을 떠난 뒤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姜 前 總警이 辭職書를 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는 ‘큰 問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當時 監察팀에서 이 事件을 맡았던 사람은 A輕減(現 OO警察署 生活安全交通課長, 警正)이다. 2010年 1月 末, A氏는 監察 始作과 함께 상하이로 날아가 C辯護士, 이OO 當時 治安領事 等을 만나 調査했다. A氏는 상하이에 2泊3日間 머물렀다. A氏는 “내가 알기에, 剩餘金 分配過程에 問題가 있다는 報告를 警察廳 外事局에 처음 한 사람이 이 領事였다. 그래서 그의 陳述을 들어볼 必要가 있었다. 이 領事의 報告를 받고 李明奎 局長이 內査를 指示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法務法人과 姜 前 總警 사이에 不適切한 去來가 있었는지는 確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監察로 넘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 姜 前 總警은 辭職書를 提出했다. 結局 監察도 끝을 보지 못하고 終結되는 處地가 됐다. 當時 警察廳 監査官이었던 이성한 現 警察廳 外事局長은 “監察이 始作된 直後 姜 前 總警이 辭職書를 낸 것으로 記憶한다. 우리도 좀 놀랐다. 結局 監察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具體的인 非違事實이 確認됐다면 辭職書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狀況은 아니었다. 金品을 收受했다는 等의 疑惑은 確認되지 않았다. 일 處理 過程에서 警察廳에 報告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疑惑의 核心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한 局長과의 一問一答.

▼ 警察廳에서 當時 江 總警에 對해 內査와 監察을 同時에 進行했는데요.

“本格的인 召喚調査 段階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 姜 前 總警의 嫌疑는 具體的으로 뭐였나요.

“被害金額을 돌려주는 過程에서 警察廳에 報告를 不實하게 한 게 가장 컸죠. 換差損에 따른 剩餘金을 處理하는 데 介入해서 問題가 됐고.”

▼ 監察調査 途中 辭職書를 냈는데….

“事實 重懲戒 事由라고 判斷했다면 辭表를 안 받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다고 判斷했어요. 그래서 辭職書를 받았죠.”

▼ 法務法人과 不適切한 金錢去來 疑惑도 있었죠.

“疑心은 되는데, 證據가 없었어요. 그리고 被害者들 立場에서는 被害金額 以上의 돈(剩餘金)李 問題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剩餘金의 問題에 對해서는 事實 그 분들이 딱히 被害者라고 하기도 그랬어요. 나중에 警察廳에서 被害者들한테 알려줬어요. 現在 法務法人이 이런 剩餘金을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 받아가라고요.”

▼ 犯罪行爲가 있었는지는 監査를 해봐야 아는데, 辭職書를 낸 것과는 無關하게 監察을 繼續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事實 提報者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去來가 있었다는 端緖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外國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 監査는 外事局의 依賴로 始作된 거죠?

“네. 姜 前 總警의 非違事實을 調査해달라는 依賴였습니다. 姜 前 總警이 일을 處理하는 過程에서 民願이 惹起될 素地가 있으니 監察해달라는 거였죠. 自己하고 뭔가 關係가 있는 사람을 辯護士로 選任한 게 아닌가 하는 疑心도 들었고요.”

▼ 一角에서는 상하이스캔들의 當事者인 덩神밍이라는 女性이 當時 事件에 干與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設使 그랬다 해도 當時에는 問題가 될 일이 아니었죠. 辯護士를 選任해 問題를 處理하면서 왜 本廳의 指示를 받지 않았느냐가 問題의 核心이었어요. 當時 李明奎 局長이 火가 많이 나 있었어요.”

▼ 監察 過程에 外壓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姜 前 總警이 강희락 當時 警察廳長을 찾아가 여러 次例 抑鬱함을 呼訴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에 對한 外壓은 없었어요. 그리고 公務員이 辯護士를 紹介해주는 것도 事實 問題가 됩니다. 金錢關係 可能性도 있다고 推定은 했습니다. 證據가 없었지만요. 萬若 證據가 나왔다면 本格的으로 搜査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未完의 監査였습니다.”

그러나 李 局長의 說明에도 不拘하고, 警察廳 周邊에서는 當時 監察이 相當한 水準의 監察을 進行했고 어느 程度 嫌疑를 把握했다는 證言도 나와 눈길을 끈다. 監察팀 關係者가 상하이까지 가서 調査했다는 事實은 그러한 主張에 무게를 실어준다. 匿名을 要求한, 當時 事情을 잘 아는 警察廳 關係者는 “相當部分 問題가 確認돼 江 總警에게 辭職을 勸告하는 程度가 됐다고 들었다. 監察팀 內에서 罷免이나 解任을 建議했다고 한다. 어디까지 調査됐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關聯者들에 따르면 當時 外事局은 監察을 依賴하는 過程에서 이 問題를 公論化하기 위해 記者會見까지 생각했다. 姜 前 總警의 非違問題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李明奎 當時 外事局長이 公言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들린다. 當時 事情을 잘 아는 한 關係者는 “2009年 11月 末까지 進行된 內舍에서 별다른 端緖가 나오지 않자 李 局長이 記者會見까지 열려고 했다. 言論에 터뜨린다면서. 크리스마스 바로 直前에 하려고 했던 걸로 記憶한다. 이런저런 事情으로 霧散됐지만. 以後에 監察에 監査를 依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當時 이 事件이 問題가 된 背景에는 外事局 內 葛藤과 軋轢이 있었다. 事實 이 事件은 큰 意味가 있는 事件이었다. 中國 公安의 協助를 받아 中國에서 裁判에 이겨 被害金額을 還收받은 첫 事例라는 點에서 그랬다. 關聯者들이 서로 공(功)을 차지하려고 하는 過程에서 問題가 커진 側面도 있다”고 말했다. 이 人事는 “當時 外事局에서는 이 事件의 成果를 言論에 大大的으로 弘報할 計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09年 7月頃 中國 現地 特派員發(發)로 보이스피싱 被害者들이 被害金額을 돌려받게 됐다는 報道가 나왔다. 이 報道를 接한 뒤 外事局에서 크게 火를 냈다고 한다. 姜 前 總警은 나중에 ‘난 이番 일로 勳章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監察을 받고 組織을 떠나게 됐다’며 아쉬워했었다”고 말했다.

이 人士의 證言에 對해 李明奎 當時 外事局長은 “記者會見 얘기를 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換差益 金額을 被害者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法務法人을 壓迫하기 위한 目的이었을 뿐이다. 돌려준다고 한 뒤에도 繼續 돌려주지 않아 그런 얘기를 꺼냈던 것이다. 그리고 結局 被害者들에게 剩餘金을 돌려주겠다는 確答을 받았다”고 말했다. 當時 事情을 잘 아는 한 警察 關係者는 “監察에서 確認한 것을 公開하기 어려운 內部的인 事情이 있었다. 조용히 辭表를 받고 事件을 끝내는 것으로 整理됐다”고 말했다.

權力다툼의 犧牲羊?

結果的으로 보면, ‘신동아’는 姜 前 總警의 辭職, 덩氏와의 關聯性 等과 關聯해 警察廳 周邊을 떠도는 所聞의 眞相을 確認하는 데는 失敗했다. 所聞이 事實이 아닐 可能性도 높아 보였다. 그러나 如前히 納得되지 않는 게 있다. ‘業務處理 過程에서의 獨斷的인 行動’이 果然 罷免을 要求하고 辭職書를 내야 하는 程度의 事案이냐는 點이다. 또 內査와 監察을 同時에 進行할 만한 일이었는지도 짚어볼 일이다. 이와 關聯, 警察의 한 關係者는 “常識的인 일은 아니다. 뭔가 다른 理由가 있을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한便 警察廳 一角에서는 當時 姜 前 總警이 組織을 떠난 理由가 國際犯罪搜査隊 創設을 두고 靑瓦臺와 警察廳 間 다툼 때문이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興味를 끈다. 서울警察廳 傘下에 國際犯罪搜査隊를 創設하는 問題로 當時 강희락 警察廳長과 조현오 서울廳長이 葛藤을 빚었는데, 그 問題가 靑瓦臺에서까지 論難이 됐다는 說明. 그 渦中에 서울警察廳에서 國際犯罪搜査隊 創設을 主導하던 姜 前 總警이 犧牲됐다는 것이다. 警察廳 現職 高位幹部는 이와 關聯 “보이스피싱 關聯 事件과 國際犯罪搜査隊 問題가 공교롭게 같은 時期에 問題가 되면서 姜 前 總警이 어려운 狀況에 處한 것으로 안다. 當時 姜 前 總警이 버틸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를 두고 많은 苦悶을 했던 記憶이 난다”고 傳했다. 또 다른 警察幹部도 “(國際犯罪搜査隊 問題로 인해) 當時 강희락 廳長이 姜 前 總警에 對해 火를 많이 냈다.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背信했다며 辭職書를 받아내라고 했다고 들었다. 姜 廳長과 조 廳長 間 葛藤으로 인해 犧牲된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

姜 前 總警은 4月14日 ‘신동아’와의 電話通話에서 “다 지난 일이다. 나를 그만두게 한 사람(강희락 前 警察廳長)은 只今 監房에 있고, 이미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理由로 그 問題를 擧論하겠나. 더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姜 前 總警은 덩氏에 對해서는 “덩氏와 보이스피싱 事件은 아무 關聯이 없다. 그리고 난 그 女子를 처음부터 멀리했다. 異常한 點이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