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서 누군가 相議 없이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氣分일까? 게다가 貰入者가 집主人과 똑같은 장사를 더 새롭게, 더 低廉하게 하고 있다면? 當然히 못하게 하거나 이문(利文)을 나누기 위해 行動에 나설 것이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電話나 인터넷 文字를 使用하는 요즘의 世態가 그렇다.

그런데 電波나 인터넷과 같이 抽象的이거나 或은 私有物이라고 보기 힘든 對象이라면 어떨까? 事實 通信 事業이란 것이 元來 政府의 임의 分讓에 依存할 수밖에 없고, 特히 傳播라면 그 自然的 權利가 누구에게 가야만 하는 것인지 애當初 曖昧한 狀況이다.

스마트폰은 妖物이라서 컴퓨터 프로그램만 떠올리면 생각하지 못했던 스마트한 使用法을 만들어내곤 한다. 特히 通話나 文字처럼 携帶電話의 一般 機能조차 덩달아 스마트해지는 것이 問題다.

‘스카이프’를 통해 더 低廉한 料金으로 音聲 通話를 할 수 있고, 文字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아예 空짜인 時代다. 電話를 위해 만들어진 通信網에서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使用한다. 인터넷만 連結되면 무엇이든 可能한 世上. 通信社는 언제 어디서나 無制限으로 인터넷에 接續하라며 廣告까지 한다.

通信社는 消費者가 인터넷에 接續해서 웹페이지를 몇 張 보고 나가기를 바라겠지만, 現實은 그렇지 않다. 文字 送受信이 網을 얼마나 쓰겠느냐고 하겠지만, 意外로 카카오톡 文字를 實時間으로 보낼 때 通信網에 過負荷가 일어나기 쉽다.



인터넷 電話는, 이미 無線通信士가 特定 料金制 以下의 境遇에는 쓸 수 없도록 制限하고 있다. 인터넷 音聲 通話로 網이 飽和되는 것을 憂慮해서이기도 하지만, 如前히 높은 比重을 차지하는 音聲 通話 비즈니스 모델이 潰滅되는 게 두려워서일 수도 있다.

使用者라면 “내 回線을 빌려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엇이 問題냐”고 抗辯할 것이다. 政府가 나서서 그러한 制約을 없애도록 規制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論爭은 뜨겁다. 萬若 市場이 充分히 競爭的이라면 不合理한 制約을 두는 通信社는 自然히 淘汰되기 때문에, 不合理한 規制는 競爭에 더 危險하다고 反對할 수도 있다. 한便 “아무나 參與할 수 없고 갈아타기度 煩雜한 通信事業은 需要와 供給이 非彈力的이니 이러한 論理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數年째 世界 各國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有名한 網 中立性(net neutrality) 論爭이다. 社會的 厚生을 害치는 地帶 追求(rent seeking) 行爲인가, 아니면 市場 競爭의 過程인가? 이제 韓國에서도 이 論爭이 本格的으로 始作될 兆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