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任命 못 될 사람이 任命됐다…편하게 일한다
• 警察 ‘줄서기’ 만든 윗사람들 잘못…國民 보고 줄서야
• ‘함바 非理’ ‘戰義警 苛酷行爲’는 腐敗 剔抉 號機였다
• 成果主義로 끌고 가지 않으면 警察 崩壞
• 나를 陰害하고 辱했던 사람들 다 안다
• 盧 前 大統領 借名計座 質問엔 “全文 읽어보셨나요”
• 次期 廳長 內定說…“얘기 들었다. 그렇게 하겠어요?”

인터뷰 代身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를 했다면, 記者는 그가 警察이 아니라 오페라 베이스 歌手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單 두 次例를 빼고는, 3時間假量 繼續된 인터뷰에서 그는 배에서 우러나오는 重厚한 低音을 한결같이 維持했다. 功過(功過)를 떠나, 목소리로 信賴感을 불어넣었다면 그에겐 福이다. 하긴, 오페라 公演에서 베이스 歌手가 맡는 代表的인 配役이 王이나 祭祀場, 看守長, 元老記事임을 떠올려보면 警察도 목소리에 맞는 配役이리라.

조현오라는 이름이 國民 腦裏에 刻印되기 始作한 것은 大體로 지난해 6月頃. 서울 양천서 强力팀 警察官 5名이 被疑者 6名에게 手匣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 顧問 等 苛酷行爲 嫌疑가 드러났고, 곧이어 채수창 當時 江北警察署長이 ‘양천서 事件은 過度한 實績主義의 産物’이라며 조현오 當時 서울地方警察廳長 退陣을 要求한 ‘抗命波動’이 그 發端이었다.

8·8 改閣으로 警察廳長에 內定된 以後 그의 이름 석 字는 더욱 깊이 刻印됐다. 서울警察廳長 時節이던 2010年 3月31日 서울廳 所屬 5個 機動團 팀長級 464名을 對象으로 한 特講 動映像이 報道되면서, ‘盧武鉉 前 大統領 借名計座’ 發言과 天安艦 遺族의 ‘動物처럼 울부짖는 모습’ 發言은 聽聞會 核心 이슈로 떠올랐다. 올 1月 ‘함바 非理’까지 勘案하면 歷代 警察廳長 中 조 廳長처럼 就任 前後 言論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警察廳長도 드물다. 그러나 거기까지. 더 以上 警察 關聯 뉴스는 드물었다. 潛潛해지는가 싶더니 最近에는 ‘잘한다’는 評價가 나오기 始作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4月5日 午後 서울 西大門區 警察廳 廳長 接見室에서 만난 조현오(56) 警察廳長은 平穩한 낯빛이었다. 端正히 빗어 넘긴 머리카락과 굵은 목소리, 주먹을 쥐면 툭 튀어나오는 政權(正拳)은 그의 性品과 無骨 氣質을 보여주고 있었다. “任命되지 못할 사람이 任命됐다”는 말로 始作한 인터뷰는 쉬는 時間 없이 작은 手帖과 물 두 盞을 앞에 놓고 3時間餘 동안 進行됐다.

“熱心히, 마음 便하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警察廳長에 內定되자마자 ‘動映像 借名計座’ 問題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任命되지 못할 사람이 任命됐기 때문에 마음 便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國家와 國民을 위해 熱心히 일하지 못하면 언제든 물러날 覺悟입니다.”



“感動 주지 못한 警察活動 해왔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 담아 온 듯했다. 처음 1時間假量의 인터뷰는 그렇게 그가 準備한 얘기로 채워졌다.

“國會에서 이런 얘기를했더니 비아냥거리는 國會議員도 있었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大韓民國 警察처럼 有能한 警察이 없어요. 4大 犯罪만 놓고 보더라도,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主要 7個國과 比較하면 우리나라의 犯罪 發生率은 5分의 1 水準, 强盜事件은 11分의 1 水準입니다. 지난해 11月 서울 G20 頂上會議는 警察이 完璧에 가깝게 뒷받침했습니다. 美國 新聞도 韓國 警察의 集會 示威 管理能力을 배워야 한다고 썼습니다. 警察 本然의 義務가 强力犯罪를 막고 社會秩序를 잡는 거 아닙니까. 警察의 奉仕와 犧牲으로 우리 治安이 維持되고 있다고 봅니다.”

▼ 國民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國民이 警察을 바라보는 視角이 肯定的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된 評價를 받지 못했느냐. 行態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警察은 그동안 上司가 시키니까 機械的으로 해왔습니다. 認定합니다. 어떻게 잘하고 必要한 일을 하기보다는 無條件 熱心히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도 있었어요. 일은 熱心히 하고, 完璧한 治安狀態 維持했지만 感動을 주지 못한, 그런 警察活動을 했다 이겁니다. 이건 階級 높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原罪度 있고….”

▼ 原罪라고 하면….

“警察社(史)를 보면 日帝强占期 끝나고 나서 警察의 85% 程度를 日帝時代 警察로 充員했어요. 日帝 警察의 잘못된 行態를 버리지 못해 只今까지 그 原罪를 안고 있습니다. 이젠 正常的인 關係로 나아갈 때가 됐어요.”

▼ 正常的인 關係로 나아간다?

“法令, 制度, 慣行, 認識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結果가 나타났다고 봐요. 基本과 原則에 忠實한, 그런 方法으로 가야한다 이겁니다. 基本과 原則, 警察 本然의 任務가 犯罪豫防, 檢擧, 社會秩序 維持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任務에 忠實하려면 活動의 準據, 卽 基本과 原則이 必要하다. 우리 몸에 배어 있던 잘못된 것을 果敢히 틀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가 꼭 하고 싶어한 말은 就任 以後 推進하고 있는 ‘7代 警察改革’이었다. 7代 警察改革은 △親庶民 警察活動 △法秩序 確立 △人事正義 實現과 腐敗非理 剔抉 △職級構造 改善 △保守體系 改善 △勤務體系 改善 △疏通과 和合이다. 그는 廳長 就任 以後 ‘原則과 基本 具現團’을 만들어 이러한 改革을 이끌고 있다.

‘原則과 基本 具現團’ 만들어 改革 推進

▼ 改革의 方法은 成果와 人事입니까?

“저는 人事를 잘합니다. 제 經歷을 보면 警察 제대로 하겠나 싶죠?(웃음) 그래도 基本을 잃지 않으려고 해왔고, 特히 人事에 神經을 많이 썼습니다.”

그는 부산고를 卒業하고 1975年 고려대 政治外交學課에 入學했다. 1981年 15回 外務考試에 合格해 1989年까지 外務部에 勤務하다가, 1990年 滿 35歲의 나이로 警正 階級章을 달고 警察이 됐다.

“警察의 痼疾的인 問題가 ‘줄서기’입니다. 올해 1月 人事에서는 果敢하게 否定的인 要素를 걷어냈습니다. 나를 辱하고 陰害했던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지만, 그 職員들에게 人事上의 不利益은 주지 않았습니다. 重要 補職 그대로 只今까지 勤務하고 있어요. 내가 人事 上 不利益을 주면 또 줄서기 나올 거 아닙니까. 줄서기 없애고 能力과 成果에 따라 人事를 할 겁니다.”

▼ 結局 成果인데요, 辱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辱? 成果主義요? 많이 들었죠. 成果主義는 釜山警察廳長 할 때 導入했는데, 그때는 2008年 京畿 安養市 初等生 殺人事件(예슬·혜진양 事件)으로 年初부터 警察 非難報道가 洑물을 이룰 때였어요. 아마 촛불集會가 아니었으면 警察 非難 報道는 繼續됐을 것이다. 當時 (釜山의) 남산동, 민락동, 남천동 市民들에게 들어보니 ‘112에 申告해도 警察이 나타나지 않는다’ ‘不安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放置하면 안 되겠다’ 싶어 硏究를 始作했습니다.”

▼ 硏究 結果는 어땠나요?

“15名이 1個 팀인데, 實績을 比較해보니 1等 팀과 꼴찌 팀 實績이 1228倍 差異가 났어요. 이건 定員 調整이 잘못됐거나 組織管理가 잘못된 겁니다. 苦悶하다가 한 달에 한 番 職員들 輿論 들어가며 成果 評價指標, 方法, 評價項目을 만들어 補完했어요. 釜山에서 殺人犯 現場 檢擧率이 2007年 3名에서 2008年에는 39名으로 확 늘었습니다. 評價指標를 改善해 些少한 犯罪보다는 刑事 本然의 任務인 强力事件과 組暴 檢擧를 할 수 있도록 配慮한 結果였죠.”

조 廳長은 成果主義에 對해 어떤 確固한 믿음 같은 게 있었다. 記事의 理解를 돕기 위해 暫時 그가 ‘成果主義 傳道師’가 된 背景을 알아둘 必要가 있다. 그는 言論 인터뷰를 통해 成果主義에 對한 確信은 그가 外交官 時節, 直接 目擊한 東歐圈 社會主義 國家들의 崩壞가 큰 影響을 끼쳤다고 말한 바 있다. 共産主義가 人間 本性을 誤判해 結局 亡했다는, 人間 社會는 競爭意識에 따른 適當한 緊張感이 있어야 組織이 發展한다는 確信을 갖게 됐다는 게 要旨다.

釜山警察廳長 時節 그는 成果主義에 反對하는 職員 50餘 名과 ‘끝장討論’을 벌여 職員들의 意見을 受容했다. 評價指標와 項目은 이 같은 職員들과의 交流를 통해 하나씩 다듬어졌다. 2009年 初 京畿警察廳長이 됐을 때는 ‘辱 들어먹는 成果主義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就任式場으로 가는 車 안에서 ‘成果主義를 하겠다’며 就任辭를 새로 썼다. 當時는 ‘강호순 事件’으로 京畿 南部地域 住民들의 不安이 컸을 때. 하루빨리 住民들의 不安을 걷어내려면 競爭이 必須인 成果主義가 必要했다. 少額 生計型 竊盜犯을 實績에서 빼자 警察力은 自然스레 强力事件에 集中됐고, 前年 對比 江·竊盜 檢擧實績이 221% 增加했다.

▼ 成果라는 게 地域에 따라 다를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地域實情에 맞게 하는 겁니다. 우리 地域에 成果主義가 맞지 않으면 얘기하라고 해 果敢히 除外한 關西圖 있습니다. 어떻게 評價할지는 管轄 署長에게 一任하고, 署長은 다시 地區大將과 派出所長에게 委任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서울 水西서와 方背서 瑞來地區隊는 自體 成果主義를 施行하고 있는데 評價가 아주 좋아요.”

아파트 團地와 外國人 居住 빌라가 많은 瑞來地溝帶의 境遇 人口 10萬名當 5大 犯罪(殺人, 强盜, 强姦, 竊盜, 暴力) 發生 件數가 서울廳 平均 22.3%에 不過한 곳이다. 그래서 지난해 4月부터 犯人 檢擧 實績은 30%로 낮추고 地域警察 豫防活動을 70%로 높였다. 犯人 檢擧보다는 犯罪豫防 爲主의 巡察活動을 强化한 것. 學院 密集 地域인 水西서의 境遇도 마찬가지. 서울廳 指標를 그대로 活用하지 않고 靑少年 犯罪 豫防(暴力 및 喝取) 實績을 評價指標로 設定해 地域民들에게서 좋은 評價를 받고 있다.

▼ 廳長님度 一線에 계실 때 點數 따려고 하셨죠?

“제가 警察活動 할 때도 點數 따기 위한 活動을 많이 했습니다. 國家와 國民을 위해 警察活動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7代 改革課題 中 國民滿足, 다시 말해 國民中心 警察活動을 宏壯히 强調합니다. 交通團束 實績은 보고받지도 않아요. 日報에 올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 왜요?

“交通警察 存在 目的이 事故豫防과 원활한 交通 흐름 아닙니까. 團束 實績 가지고 따지면 交通 違反 支店에서 陷穽團束, (運轉者가 交通法規를 違反하면) 톡 튀어나와 犯則金 賦課하는…. 이제는 交通事故 處理 結果와 交通 速度를 얘기해야죠.”

인터뷰에 陪席한 한 總警은 親庶民 警察活動을 例로 들어‘국민중심 警察活動’을 敷衍 說明했다. 在來市場 隣近 駐停車를 許容하고, 運轉免許 取得 節次를 簡素化하며, 兒童과 女性 保護, 不法 高利私債業者와 보이스피싱 事犯 等 庶民과 密接한 事案을 重點 管理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記者의 經驗上 在來市場 駐停車 許容은 合理的이라는 생각이다. 記者가 사는 곳은 서울 불광동. 種種 집 近處 在來市場인 連署市長을 찾지만 道路邊에 駐車했다간 딱紙 끊기기 일쑤다. 집에서 市場까지 택시料金은 3000~3500원. 在來市場에서 場바구니 들고 택시 타기도 ‘뭐한’ 距離다. 結局 大型마트로 발걸음을 옮긴 적이 한두 番이 아니다. 하지만 週末과 公休日에 市長 周邊 140m 區間에 駐停車가 可能하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記者를 비롯한 地域 住民들은 拍手를 쳤다. 在來市場 活性化는 勿論이다. 警察廳은 顧客滿足 專擔部署를 設置하고 이를 擴大 推進하고 있다고 했다.

그건 그렇고, 記者는 이 대목에서 成果主義와 양천서 苛酷行爲의 相關性, 그리고 채수창 前 江北署長의 抗命에 對해 물었다. 그는 暫時 마른기침을 하더니 말을 이었다.

“部下職員이 헐뜯는 모습 아름답지 않다”

“(成果主義와 두 事件은) 관계없습니다. 刑事라고 하면 모두 實績에 負擔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刑事班長, 요즘은 팀長이죠, 督勵해왔고, 勿論 그렇기 때문에 苛酷行爲 하지 않았느냐…. 嚴格히 얘기하면 聯關性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서울에 178個 强力팀이 있는데 다른 팀은 왜 그렇게 하지 않나. 大韓民國 刑事들의 普遍的인 行態는 아닙니다.”

▼ 채수창 前 江北서장은요?

“(그는 아랫입술을 윗입술에 暫時 포갠 뒤 입술을 땠다) 채수창 總警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部下職員이…1년 됐는데도 (上司인 나를) 헐뜯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正確히 한 時間 뒤, 조 廳長은 다시 한番 ‘苛酷行爲’란 말을 꺼낸다. 警察 人士와 不淨腐敗를 얘기하다가, 極히 一部 나쁜 警察官 때문에 警察이 싸잡아 辱을 듣는다는 대목에서다. 記者는 앞의 두 事件을 設定한 듯한 答辯처럼 들렸다. 正確한 ‘워딩’은 다음과 같다.

“職員 中에서 犯罪꾼 職員은 排除해야 한다. 犯罪꾼들度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制度와 慣行과 認識이 잘못돼 逸脫行動 하는 것은 안고 가지만 犯罪꾼 警察은 排除해야 한다. 苛酷行爲 일삼는 警察, 不淨腐敗 일삼는 警察, 人事 때 請託하고 말이야. 果敢히 排除해야 한다.”

그는 이 말을 한 뒤 여러 次例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다시 1時間 前 인터뷰 狀況으로 돌아가자. 앞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는 한 番 크게 숨을 골랐다. 直徑 3m는 돼 보이는 라운드 테이블 맞은便에서도 그의 多少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暫時 엄지와 검指를 접더니, 생각났다는 듯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제가 强調하고 싶은 두 番째는 人事正義 實現입니다. 우리 警察은 2009年 國民權益委員會의 國家機關 淸廉度 評價에서 39個 行政機關 中 꼴찌였어요. 理由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內部 職員 評價 項目에서 다른 機關과 큰 差異가 난 겁니다. 內部淸廉도 中 人事公正性은 10點 滿點에 3.01點이에요. 業務指示公正性은 3.20點입니다. 다른 機關과 比較해 여기서 큰 差異가 나 꼴찌한 거죠. (지난해 6月) 警察 2萬6652名을 相對로 設問調査를 했는데, 0.6%(170名)가 人事와 關聯해 金品을 줬고, 1%(267名)는 饗應을 提供했다고 答했어요. 47.8%(1萬2735名)는 金品과 饗應을 提供하지 않으면 人事 不利益을 當한다고 했습니다. ‘빽’까지 勘案한다면 警察 100%가 人事를 信賴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돈 받고 빽 받고 人事하면 廳長이 무슨 指示를 하겠습니까. 영(令)李 섭니까? 內部正義 實現 없이 外部正義 實現은 없어요.”

▼ 人事도 結局 腐敗와….

“함바 非理 때 우리 警察이 國民에게 큰 指彈을 받았잖아요? 大韓民國 警察처럼 有能한 사람이 돈 갖다주고 賣官賣職하는 人事風土에 蔓延한 腐敗…. 正말 부끄럽고 悚懼합니다. 辱 듣는 게 問題가 아니라 그걸 認定하지 않는 게 警察의 큰 危機입니다. 1月 함바 非理, 2月 前·義警 苛酷行爲, 大韓民國 66年 警察社에서 不淨腐敗를 剔抉할 좋은 機會였어요. 저는 逆으로 不淨腐敗 剔抉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함바業者를 만나거나 不正한 사람들 自進 申告하라, 아무리 윗사람 指示라도 不法 不當指示에 對해선 自己가 責任져야 한다는 것을 ‘自進 申告’를 통해 보여준 거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不當 指示가 있으면 나를 告發하라’고요.”

“돈 갖다주고 人事 賣官賣職…正말 悚懼하다”

여기서 暫時 조 廳長이 追求하는 人事 시스템에 對해 살펴보자. ‘조현오票 人事’는 이미 그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1月 幹部會議에서 그는 警察幹部 16名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外部人士를 통해 自身에게 人事請託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人事請託者에 對해 不利益(1回는 警告, 2回는 公開)을 주고 個人 成果와 昇進을 連繫하는 人士시스템을 公言했다. 지난해 10月 末 個人別 業務成果評價를 實施했고, 올해 1月 人事에 앞서 前例없는 候補者 順位를 公開하고 異議申請을 받았다. 特進 比率도 30%까지 上向調整해 成果 優秀 職員들이 昇進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警務官 昇進을 앞두고 業務評價 上位 30%에서 탈락하거나 評價 等數에 不滿 있는 總警이 異議를 提起해 이 中 一部가 ‘優秀 總警’에 合流하기도 했다. 本廳과 16個 地方廳, 3個 附屬機關(警察隊, 中央警察學校, 警察敎育院) 自體 評價委員會를 構成해 該當 機關別 業務成果 優秀 總警 30%를 추려 等數와 實名을 公開한 것은 처음이었다. 조 廳長은 “透明하게 公開하면 請託도, 로비도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함바 非理 自進申告는 總警 以上 幹部 572名 全員을 對象으로 進行됐다. 이 中 56名이 함바 브로커 유상봉氏와 만났다고 申告했고, 申告者 大部分은 강희락 前 警察廳長의 壓力으로 만났다고 陳述했다. 조 廳長은 當時 記者會見을 통해 “自進申告는 不當 指示를 받는 잘못된 慣行을 끊어내는 게 目的이다. 搜査나 懲戒對象者는 없다”고 發表했지만 “조 廳長이 잘못된 慣行을 끊어내려고 努力하는 만큼 懲戒를 해야 한다”는 批判이 일기도 했다.

▼ 腐敗라면, 警察과 業者 間 癒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서울廳長 할 때 所謂 물 좋은, 江南서 經濟팀(예전의 搜査課 調査係) 57名 中 45名을 幹部(35名)와 女警(10名)으로 交替했습니다(정확히 지난해 7月이다). 以後 民願人 131名을 對象으로 滿足度 調査를 했는데 88.1點이 나왔어요. 55% 向上된 겁니다. 올해 1月 人事 때는 全國 警察署 經濟팀에 循環 補職 中인 警察大 出身과 幹部候補生을 大擧 配置했고 女警 比率도 20%로 擴大했어요. 女警은 體力은 떨어지지만 知的 能力이 높고 親切합니다. 旣存 經濟팀員은 抑鬱할 수 있지만 非難을 무릅쓰고 했어요.”

▼ 不法娛樂室과 性賣買業所와의 癒着은요?

“重要하죠. 業務 以外에 이들 業者들과 電話라도 한 通 하면 不利益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業主와 1年에 500番 通話한 職員도 있었어요. 自己 父母님에게도 그렇게 電話하지 않을 겁니다.”

▼ 어떻게 아셨나요? 500番?

“簡單해요. 申告는 繼續 들어오는데 團束을 巧妙히 避하는 業所 한두 곳을 찾아내 그 業主와 通話內譯을 調査하면 다 나옵니다.”

▼ 함바 非理로 腐敗 剔抉 드라이브를 걸고, 非理 溫床은 人的 刷新으로 遮斷한다는 戰略인데요, 함바 非理 때 ‘自進申告’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가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함바 非理 같은 超强力 쓰나미가 우리 組織을 덮치려 할 때 苦悶 참 많이 했습니다. 빨街벗자, 새 出發하자, 謝罪瑕疵…結局 自進申告해 反省하는 거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 前·義警 苛酷行爲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月 義警 e메일 한 桶에 署長을 轉補措置 한 것을 놓고도 말이 많았죠?

“메일을 土臺로 眞相 調査했더니 TV 視聽 禁止, 睡眠權 制限, 暴言 等이 確認됐어요. 그동안 잘못된 制度와 認識은 改善해야 합니다. 國民의 人權意識이 높아진 만큼 警察 人權意識度 높아져야죠. 獻身的으로 努力하다가도 양천서 苛酷行爲 한 건 생기면, 人權問題 한 건 報道되면 하루아침에 功든 塔 무너집니다. 昨年 警察의 날에 내 옆에 앉은 정상천 前 廳長이 그러더군요. 自身이 國會議員 할 때 搜査權 獨立에 關해 다 얘기됐는데, 朴鍾哲 (拷問致死) 事件(으로 國民 認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고요. 人權 問題를 克服하지 않으면 警察 제자리 찾아갈 수 없어요.”

▼ 職員들이 ‘欲心쟁이 廳長’이라고 할 거 같네요. 要求만 한다고. 頑固한 性格이라는 評도 있던데요.

“제가 頑固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과 絶對 妥協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 뭐래도 絶對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 意見은 언제나 ‘怨 오브 뎀’입니다. 階級 高下를 떠나 옳은 얘기는 充分히 받아들입니다.”

陪席한 警察官은 ‘착한 學生廳長’이라는 別名이 새로 생겼다고 했다. 職員들 말을 잘 듣고 改善해 붙여진 別名이라고 했다.

人權 넘지 않으면 제자리 찾기 어려워

▼ 處遇나 福祉도 뒷받침돼야 할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只今 地域 警察官들은 自己 休暇도 제대로 못 가요. 2人1組로 巡察車가 도는데 休暇 가면 巡察車 運行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家庭事가 있으면 休暇 써야죠. 休暇 안 보내고 成果가 날까요?(잠시 그의 고개가 갸웃했다) 24時間 2人1組로 巡察해야 합니까? 한 사람이 巡察 돌 수도 있고 治安需要가 적으면 안 돌려도 돼요. 교보생명에서 警察 組織 컨설팅하는데 職員들의 使命感 分野가 68.5點으로 나왔다고 깜짝 놀라더군요.”

▼ 그래서 處遇改善을 警察改革 리스트에 올렸나요?

“警察은 建國과 護國에 이어 民主化 過程에서 葛藤의 緩衝作用을 온몸으로 해나왔습니다. 現在 警衛가 2萬5000名 程度 되고 上位職級人 輕減이 約 4000名 됩니다. 그러니 昇進을 抛棄하고 自矜心을 잃는 雰圍氣가 생겨요. 警正級은 階級停年이 있어 總警 昇進 못하면 한창 나이인 40代에 옷을 벗습니다. 昇進을 위해 윗사람만 바라보는 雰圍氣가 생기죠. 1名의 從業員이 손님 100名을 쫓아낼 수 있어요. 治安서비스는 다른 代替財가 없는데, 警察이 이런 構造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被害를 볼까요?”

▼ 10段階의 職級構造를 9段階로 줄이려는 것도 그 延長線上입니까?

“組織 內 階級이 너무 많아요. 傾斜와 警長을 統合하면 現場警察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不滿은 없나요?

“傾斜 古參級 一部가 不滿이 있지만, 해야 합니다.”

그는 處遇에 對해 多少 具體的으로 說明했다. 다음은 그 要旨.

“全體 警察 中 地區隊, 搜査, 交通 等 71%가 公休日 없이 夜間 勤務하는데 給與는 낮고 階級은 下向돼 있다. 美國은 警察이 聯邦公務員보다 2倍를 받는다. 뉴욕警察(NYPD)은 株 43時間 勤務하는데, 1時間 基準 47달러(藥5萬1000원·搜査官 11年次 基準)를 받고, 超過 勤務하면 基本金의 150%(時間當 70달러)를 준다. 우리나라는 現在 1時間에 5366원(傾斜 10號俸 基準), 超過勤務 單價는 時間當 8049원이다. 國民 1人當 GDP 對比 治安豫算은 우리나라는 0.67%. 美國은 0.79%, 러시아는 0.74%, 英國은 1.07%, 프랑스는 1.11%다.”

어떻게 외웠는지 그는 統計 數値를 꿰고 있었다. 인터뷰 以後 다시 警察廳 代辯人室에 要請해 받은 羞恥와 正確히 一致했다.

“이런 狀況에서, 成果主義로 警察을 끌고 가지 않으면 大韓民國 警察은 崩壞합니다. 이런 保守 體制下에서 다른 리더십을 運營하면서 現在와 같은 治安維持를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大統領께 直接 말씀드렸죠. 最近 警察隊 卒業式에서도 積極 改善하겠다고 約束하고요. 해야죠.”

▼ 인터뷰 모두에 잘못된 法令, 制度도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最近 國會 司法改革特別委員會 合意案을 念頭에 둔 말씀이었나요?

“與野 政治權이 搜査構造 改革에 對해 처음 合意를 이뤘습니다. 搜査構造 改革 論議의 轉機를 마련했다고 봐요. 警察을 包含한 모든 機關은 國家와 國民을 위해 存在하잖아요? 제가 警察廳長이라고 해서 우리 警察만 偏愛하는 건 아닙니다. 國民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저는 搜査權 調整도 反對할 겁니다.”

搜査는 警察, 起訴는 檢察이

▼ 具體的으로 말해주시죠. 警察 搜査權 關聯 ‘搜査開始權을 明文化하고 檢察廳法에 規定된 服從義務를 削除’하는 건데요.

“基本的으로는 搜査는 搜査 專門機關인 警察이 맡고, 起訴는 法律 專門家인 檢察이 맡는 英美(英美)式 搜査構造가 바람직합니다.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다면 軟着陸도 좋습니다. 日本式이죠. 警察이 1次 搜査機關으로서 搜査하고 檢察은 送致 後부터 補充 搜査하는, 檢察은 搜査終結權과 起訴權으로 警察 搜査를 統制할 수 있습니다. 搜査開始圈은 이미 現實的으로 하고 있는 건데 法制化에 不過합니다. 指揮服從 問題도 그래요. 儼然히 獨立된 國家機關에 對해 內部 職員 間 命令服從 關係를 維持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有能한 警察이 搜査 部署를 忌避해요. 프라이드(自負心)는 强한데 모욕당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떠나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렇다고 두 機關의 對立으로는 보지 마세요.”

▼ 우리나라 警察이 어떤 警察이 되었으면 합니까?

“有能하고 獻身的인 警察도 좋고, 完璧한 治安서비스를 提供하는 警察도 좋습니다만 저는 ‘사랑받는 警察’李 되고 싶습니다. 요즘 ‘偉大한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企業으로’이라는 冊을 읽고 있는데, 이 冊에서 ‘內部 滿足 없이 國民 滿足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 前 幹部 畫像會議를 하면서 한 어머니 便紙를 읽어줬습니다. (京畿 동두천시) 광암派出所에 申告했더니 警察官들이 自身의 딸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獻身的으로 찾아 나서 고마웠다는 便紙였죠. 竊盜犯 잡으면 10點이라도 딸 건데, 實績도 아닌 걸…. 그렇게 國民을 感動시키면 사랑받는 警察될 수 있습니다.”

▼ 不便할 수도 있는 質問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3月 機動團 팀長 對象 講演 말입니다.

“(그는 暫時 눈을 감았다) 特講 專門 읽어봤습니까?”

▼ 네. 두 番요. 問題가 됐던 지난해 8月에 한番, 그리고 인터뷰 準備하면서 또 한 番 읽었습니다.

“그날 特講은 5月 過激 暴力集會를 앞두고 잘 管理하도록, 京察 部隊員들이 防牌 들고 있으면 침 뱉고 辱한다…위축되고 주눅 든다, 나이 어린 戰義警은 더 그렇다, 그러면서 警察 正體性을 불어넣기 위해 한 겁니다. 法治主義, 이걸 지키기 위해 使命感 가지고 集會示威 對處하자…이런 內容이었습니다.”

조 廳長의 말은 맞다. 그날 特講의 主 內容은 集會 示威 對應方式에 對한 評價와 言論의 立場, 勞動節과 촛불集會 2周年, 盧武鉉 前 大統領 逝去 1周年, 서울 G20 頂上會議 等을 앞두고 向後 集會對應 方針에 對한 一般的인 特講이었다. 盧 前 大統領 借名計座 發言은 ‘法秩序 破壞勢力의 靑瓦臺 進擊鬪爭’을 說明하면서, 天安艦 遺族 關聯 發言은 “動物처럼 울부짖는 激한 反應은 報道해서는 안 된다”며 自身의 言論觀을 披瀝하면서 나왔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特講에서 서울 德壽宮 大漢門 앞 盧 前 大統領 焚香所가 極右勢力에 依해 3分 만에 撤去당한 것을 놓고도 “緊張하고 勤務를 안 해 束手無策 當했다”고 批判했다.

▼ 盧 前 大統領 借名計座 發言은….

“盧 前 大統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借名計座 發言 中 10萬원券 手票 얘기는 具體的인데요.

“깊이 이야기하면 또…國家와 國民, 警察을 위해 말을…. 그런 論難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警察이 政治的으로 말리고 싶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 天安艦 遺族은요?

“어제도 같이 食事했고요, 充分히 제 眞意를 傳達했고, 理解하셨습니다.”

▼ 올해 겨울이 廳長 任期 마지막이라는, 다음 廳長 자리에 特定人이 內定돼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任期 하루가 남아도 제대로 하겠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물이 다 떨어졌네. 물 한盞 줘요. 뭐라고 하셨죠?”

▼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검指손가락으로 팔걸이를 톡톡 치더니 淡淡하게 말했다) 國政運營 큰 틀에서 보면, 不可避하다고 보면…. 平素 하는 얘기가 있는데 人士,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任期 2年 했느냐보다는 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느냐가 重要하죠. 職員들에게도 ‘熱心히 하겠다’보다는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評價와 認定을 못 받았다면 저도 任期 戀戀하지 않고….”

인터뷰하는 내내 조용하면서도 節制된 그의 목소리가 多少 흔들린 境遇는 두 次例였다. 앞서 抗命波動과 自身의 人事 關聯 質問을 할 때였다. 不快하다기보다는 말하기 저어하는, ‘豫想은 했지만…거 참’이라는 反應으로 記者는 받아들였다.

事實 現 이강덕 京畿地方警察廳長이 李明博 政府의 마지막 警察廳長이 될 것이라는 豫測은 1年 前부터 있어왔다. 慶北 浦項 出身인 李 廳長은 2008年 警務官으로 大統領室에 派遣됐고, 1年 만에 治安監(靑瓦臺 治安祕書官)으로 昇進했다. 다시 18個月 만에 治安正監(京畿廳長)李 됐다. 하지만 “任期 後半에 또다시 ‘영포라인’ 論難을 불러올 人事를 하겠느냐”는 分析도 만만찮아 第3의 人物이 警察 總帥가 될 可能性도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2003年 警察廳長 任期制를 導入해 任期 2年을 保障하도록 했지만, 大部分(5名 中 1名만 任期를 채웠다) 任期를 채우지 못했다는 現實을 놓고 보면 이런 下馬評은 茂盛할 수밖에 없다. 얘기는 다시 個人事로 흘렀다.

▼ 1981年 外務考試에 合格했는데, 警察이 된 게 特異합니다.

“어릴 때 釜山 東來에서 자랐는데 制服 입은 警察이 참 멋있었어요. 警察署 담벼락에 올라 照會하는 警察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警察大 가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 75學番이시죠?

“只今의 4年制 正規大學이 아니라 當時에는 幹部候補生 募集해 1年 敎育시키는 過程을 警察大라고 했어요. 그런데 條件이 ‘軍必(軍畢)’이었어요. 結局 一般 大學에 入學했죠.”

警察을 꿈꾸던 꼬맹이日 때 그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집 近處 식기 鑄物工場에 다녔다. 3男5女의 막내로 初等 3學年까지는 裕福하게 자랐지만 以後 家勢가 기울면서 家族은 뿔뿔이 흩어졌다. 初等學校를 卒業하고 2年間 鑄物工場에서 食器를 만들었다. ‘校服 입은 女學生하고 이야기 한番 해보는 게 꿈이었던 時節’은 그렇게 지나고 遠洋漁船을 탄 큰兄의 도움으로 結局 大學까지 다니게 된다.

▼ 結局 꿈을 ‘제대로’ 이뤘네요.

“마음잡고 外交官으로 勤務하고 있는데 88올림픽 끝나고 ‘外務考試 出身 警察이 必要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親舊가 警察廳 外事管理官이었는데, 提案을 하기에 바로 承諾했죠. 滿 35歲였죠.”

인터뷰는 그렇게 終着驛에 다다랐다. 조 廳長은 어떤 意味인지 두 손 깍지를 꼈다. 接見室을 나서자 決裁와 會議 參席을 위해 조 廳長을 기다리는 警察 幹部 대여섯 名이 “인터뷰 이제 끝났어”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조 廳長의 깍지도 ‘인터뷰가 끝나 홀가분하다’는 表示였을까, ‘말한 만큼 반드시 改革을 이루겠다’는 意志의 表現이었을까. 記者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記者는 인터뷰에 앞서 警長에서 總警 사이 5名의 現職 警察과 靑瓦臺 行政官을 各各 만나 조 廳長의 成果主義와 人事, 警察 全般的인 狀況을 애벌 取材했다. 이 中 5名이 말하는 共通點은 ‘變하고 있다’는 것. 그들은 ‘人事가 透明해지고, 일 잘하는 사람을 拔擢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데 높은 點數를 줬다. 反面 1名은 “成果를 내려고 協業(共助搜査)을 避하는 境遇가 생긴다”는 不滿을 나타냈다. 조 廳長의 表現대로 7代 改革을‘열심히’가 아닌 ‘제대로 하려면’ 이 1名까지 보듬고 가야 한다. 적어도 그가 ‘犯罪꾼 警察’이 아닌 以上 말이다. ‘조현오票 改革 드라이브’가 어떤 結果를 낳을지를 豫斷해보면서 記者는 警察廳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