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補完策 適法하지만 適切性 疑問’
• 鎔接材에 中性子 調査에 脆弱한 구리 0.29% 들어 있어
• 月城 1號機 地盤 不等沈下 許容値 59% 水準
• 두 原電 中斷 時 電氣料金 0.57~5.43% 引上 效果
• 肺로 管理 專門性 길러야

日本 후쿠시마의 原電事故를 契機로 設計壽命을 다해 다시 延長한 고리 1號基와 延長 節次를 밟고 있는 月城 1號機 處理 問題가 國民的 關心事로 떠올랐다. 政府와 事業主體인 韓國水力原子力(以下 韓水原)은 運營에 問題가 없다고 하지만 國民의 不安感은 적지 않다. 特히 原電 周邊 住民들과 市民社會團體는 政府의 閉鎖的인 原電 運營 方式에 對해 疑問을 提起하며 두 原電의 運營 中斷을 促求하고 있다.

古里原電 1號機(設備容量 587MW)는 1978年 4月 商業運轉에 들어가 2007年 6月 設計壽命 30年이 滿了됐고, 政府의 承認을 받아 2008年 1月17日부터 다시 10年間 再稼動에 들어갔다. 慶北 慶州의 月城原電 1號機(發展容量 679MW)는 1983年 國內에서 두 番째로 商業運轉에 들어갔고, 2012年 11月 設計壽命이 끝난다. 韓水原은 月城原電 1號基를 10年 延長 運轉하기 위해 2009年 12月 敎育科學技術部에 安全性評價報告書를 提出했고, 이르면 올 下半期쯤 延長 與否가 決定될 展望이다. 總 21個 分野 131個 評價 項目으로 構成된 評價報告書 提出 當時 原電 周邊 住民들은 크게 反撥했다.

고리 1號機 電氣系統 故障으로 中斷

古里原電 1號基의 境遇 及其也 4月12日 午後 電氣系統 故障으로 稼動이 中斷되는 事故가 發生했다. 고리原子力本部는 “全員遮斷機의 連結單子가 過熱돼 타면서 稼動이 中斷됐다”며 “原子爐 安全性에는 아무 問題가 없고 放射能 流出도 없다”고 밝혔다. 이番에 故障을 일으킨 遮斷器는 2007年 交替된 比較的 새 製品이고, 1992年에도 같은 位置에서 비슷한 事故가 發生했다. 이 때문에 다른 構造的인 問題가 있는 것 아니냐는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進步新黨에 따르면 只今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核發電所 事故·고장 643件 가운데 고리1號基에서 일어난 事故는 모두 127件으로 19.7%나 차지하고 있고, 全體 21個 原電 가운데 最惡의 指標를 보이고 있다. 古里原電 1·2號基는 海拔 5.8m의 低地帶에 들어서 있고, 護岸 防壁의 높이는 海水面에서 7.5m에 不過하다. 後面과 側面에는 이 號안 防壁조차 없어 5.8m가 넘는 쓰나미가 오면 沈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 金世淵 議員에 따르면 우리 原電이 日本 原電보다 非常 時 對應能力이 높다며 韓水原이 자랑했던 古里原電 1~4號基의 代替交流全員 디젤發電機는 耐震 設計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言論 最初 繼續運轉 評價報告書 確認

같은 날 午前 부산지방변호사회는 市民原告人團 97名을 모아 고리 1號基에 對한 稼動中止 假處分 申請書를 提出했다. 釜山辯護士會는 假處分 申請書에서 ‘고리 1號基는 設計壽命이 끝난 原電으로 事故 危險이 큰 데다 原電 稼動을 오래 하면 外壁 等이 弱해지는 만큼 稼動을 中斷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韓水原은 그동안 設計 壽命 時限을 앞두고 마련한 壽命延長을 위한 安全性 評價結果와 事故일지, 機器 交替일지 等 內部 文書를 公開하지 않았다. 釜山辯護士會가 假處分 申請을 한 目的도 原電 稼動을 無條件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壽命 延長過程이 透明하지 못했고 그 內容을 公開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檢證하겠다는 次元이었다.

韓水原은 그동안 ‘고리 1號機 繼續運轉 安全性評價報告書’를 公開하지 않은 理由에 對해 무엇보다 “이 報告書가 國家 機密로 分類돼 있고, 國家情報院 側으로부터 非公開를 要請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둘째 報告書 안에 細部 評價 項目을 만든 外部 業體의 知的財産權 情報가 담겨 있어 不特定 多數에게 公開하는 것은 報告書에 明示된 各種 圖表나 技術 等이 流出될 境遇 關聯 會社가 金錢的 損害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셋째 韓水原은 情報의 歪曲이나 國內 原電 情報의 海外 流出 可能性도 遮斷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韓水原은 國會議員 等이 要求할 때는 閱覽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一般人에게도 保安事項을 除外하고 閱覽할 수 있도록 檢討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境遇에도 複寫나 筆師, 撮影 等은 制限할 計劃이다.

그러나 老朽 原電 運營에 對한 憂慮感이 커지면서 이 評價書를 大衆에게 透明하게 公開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신동아’는 4月 中旬 某種의 經路를 통해 言論界 最初로 이 報告書를 閱覽했다. 모두 9卷 5440쪽인 이 評價報告書는 週期的 安全性評價報告書 5卷, 主要機器 壽命評價報告書 3卷,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 1卷으로 構成돼 있다. 5440쪽에 達하는 厖大한 分量이지만 어려운 用語뿐 아니라 實驗이나 結果를 導出한 過程 等에서도 省略이 많아 一般人이 이를 보고 理解하기는 매우 어렵다. 韓水原 關係者는 “實際 試驗 內容이나 節次 等까지 담으려면 報告書가 아니라 論文 水準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原子爐 勇氣 鎔接再 脆弱化

記者는 原子力 專門家의 도움을 받아 評價報告書의 具體的인 內容을 살피던 中 原子로 勇氣가 생각보다 脆弱할 수 있다는 點을 確認했다. 勿論 이 報告書와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KINS)의 審査 報告書에는 韓水原이 適法한 方式으로 追加 補完 評價를 해서 原子爐 勇氣의 健全性과 安全性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問題는 이 缺陷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公開된 적이 없고, 이 缺陷을 補完하기 위한 代替檢證方式이 果然 適切했는지에 對한 疑問이 如前히 남아 있다는 點이다.

KINS가 한수원의 評價報告書를 바탕으로 만든 ‘古里原電 1號機 繼續運轉 安全性 審査 結果 報告書’에 따르면 ‘고리 1號基의 境遇, 調査臭化(照射脆化)에 脆弱한 鎔接再(Linde 80)의 使用으로 인해 設計壽命(30年) 以前에 最大吸收에너지에 對한 許容基準을 滿足하지 못하는 것으로 評價됨’이라고 나와 있다. 科學技術部 告示 第2005-03에 따라 原子爐 壓力容器 노심臺 材料의 最大吸收에너지가 68J 以上을 維持해야 하는데 이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專門用語를 使用해 말이 어렵지만 簡單히 整理하면 ‘原子爐 壓力容器를 鎔接한 部位가 衝擊을 견뎌내는 힘이 基準點보다 弱해져 問題다’는 뜻이다.

繼續運轉이란 壽命 延長을, 調査臭化란 放射線을 繼續 쬐어서 그 性質이 弱해지는 것을 말한다. 또 最大吸收에너지란 衝擊을 받았을 때 견뎌내는 힘을 말하는데, 原子爐와 關聯해서는 특정한 溫度에서 遂行된 모든 샤르피 試驗片의 吸收에너지 平均값을 말한다. 샤르피 衝擊 試驗이라는 말도 重要하다. 이는 샤르피라는 科學者가 만든 槪念인데, 試驗用 鋼板 가운뎃部分을 v字 노치로 波高 해머로 두들겨 切斷하는 데 드는 힘을 把握하는 試驗이다. 卽 衝擊을 加했을 때 그 物體가 갖고 있는 抵抗特性을 評價하는 方法이다.

1J(줄)은 1N(뉴턴)의 힘으로 物體를 1m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必要한 에너지를 뜻하는데 最大吸收에너지 68J은 샤르피 衝擊 試驗을 통해 그 衝擊을 견디는 힘의 크기가 68J이라는 뜻으로 50ft-lb(feet-pound)와 같은 數値다. 韓水原이 作成한 自體 評價 報告書에는 이렇게 敍述돼 있다.

運轉 中斷 要件에 該當

‘(繼續運轉을 위해) 32EFPY에서의 最大吸收에너지가 50ft-lb(68J와 같은 크기) 以下로 評價됨에 따라….’

여기서 EFPY는 ‘容量을 全部 出力한 狀態로 運轉된 햇數’(Effective Full Power Year)의 槪念이다. 一般的으로 原電 稼動率은 90% 안팎이므로 32EFPY는 實際로 40年 程度 稼動한 것과 같은 槪念이다. 따라서 原子爐 壽命을 延長하기 위해 32EFPY까지 放射線을 調査시킨 詩篇을 使用했는데 1次 許容基準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原子爐 勇氣의 安全性을 確認하기 위해 勇氣 안에 같은 材質로 만들어진 檢査用 詩篇(詩篇)을 넣어두는데, 實際 勇氣의 强度 等을 把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詩篇을 끄집어내어 破壞人性試驗을 하도록 科技部 告示 第2005-3號에 定해져 있다. 破壞인성이란 破壞를 견디는 질긴 程度를 말한다.

놀라운 것은 科技部 告示 第15條에는 ‘試驗 結果가 美國의 10CFR(原子力委員會의 聯邦 規制 코드) Part 50, Append ix G, Ⅳ 破壞人性 要件을 滿足하지 못하는 境遇 該當 原子爐의 運轉을 繼續할 수 없다’고 明示돼 있다. 이 ‘破壞人性 要件’은 壓力容器 노심臺 材料가 처음에는 75ft-lb(102J)의 最大吸收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壽命期間 내내 50ft-lb(68J)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基本 要件을 적고 있다. 卽 이 基準을 充足하지 못한 고리 1號基 原子爐 運轉을 中止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要件을 充足하지 못할 때는 補完策을 마련하라고 돼 있다. 補完策은 △壓力容器의 該當部分에 對한 100% 體積非破壞檢査(超音波 檢査) △追加的 破壞人性 試驗 △ 破壞疫學的 解釋 및 安全性 評價 等 3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 이들 要件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壓力容器의 破壞人性 回復을 위해 熱處理를 할 수 있다. 韓水原은 이 補完策을 忠實히 履行했다고 밝혔지만 熱處理 部分에 對해서는 答辯을 하지 않았다.

位 3가지 評價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評價報告書에 따르면 韓水原은 最大吸收에너지가 基準値 以下임을 確認한 뒤 ‘저人性 破壞解釋을 통해 健全性을 確認했다. 저人性 破壞解釋은 (…)第5次 監視試驗까지의 結果와 (…)속中性子 照射量 再計算 結果를 利用하여 40年의 運轉期間에 該當하는 32EFPY에 對해 隨行’한 것으로 나와 있다. 韓水原 側에 이 저人性 破壞解釋이 말 그대로 實驗的 確認이 아니고 計算式에 依한 것인지 물었다.

監視 試驗材料를 再活用?

“고리 1號基 原子爐勇氣에 對한 破壞力學解釋에서는 美國 聯邦 規制코드의 規定에 따라 詳細 應力解釋을 遂行하고, 材料의 破壞特性을 더 正確히 나타내는 實際 破壞人性 試驗 데이터를 活用했다. 또 規定에 따라 非破壞體的檢査를 遂行해 缺陷이 없는 것을 確認했다.”

-破壞人性試驗을 어떻게 遂行했고, 어떤 結果를 얻었나.

“破壞人性試驗은 두 分野로 나누어 遂行했다. 먼저 最大吸收에너지 問題와 關聯해서는 正常稼動溫度 領域에서 軟性龜裂 進展을 알아보는 J-R 試驗(ASTM E1820)을 遂行한다. 이때 試驗篇(試驗片)은 旣存 監視試驗에서 남겨진 試驗便이 使用되었다. 그 다음 加壓熱衝擊 基準溫度와 關聯해 延性과 脆性으로 바뀌는 遷移溫度(遷移溫度) 特性을 나타내는 마스터 커브 破壞人性 KJC 試驗(ASTM E1921)을 遂行한다. 이때 試驗篇은 旣存 監視試驗에서 使用된 부러진 衝擊試驗片을 再活用해 再生鎔接 試驗篇을 製作했다.

位 破壞人性 試驗과 破壞力學 解釋에는 美國 原子力規制委員會가 承認한 여러 가지 試驗 및 解釋方法이 適用되었으며 40年 運轉期間 中에 모든 安全性 判定基準을 滿足했다. 또 5次 監視試驗까지의 趨勢 線에 따르면 50年 以上의 運轉에서도 材質의 큰 變化는 더 以上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豫想됐다.”

專門家 A氏에 따르면 J-R 커브를 그릴 수 있는 人性試驗의 正常的인 詩篇은 監視詩篇 材料의 크기로는 製作이 어렵다고 한다. 監視詩篇은 손가락 굵기에 5㎝ 未滿의 막대形態를 主로 使用한다. 이 가운데에 노치를 만들어 衝擊을 加하고 吸收에너지를 測定하게 된다. 그러나 人性詩篇은 大槪 가로세로 10㎝ 以上 두께 1인치(2.54㎝)의 正四角形 詩篇을 使用한다. 試驗條件上 規格 確保가 어려울 境遇 折半 두께가 許容된다. 따라서 ‘監視詩篇을 再活用했다’는 韓水原 側의 答辯은 監視詩篇을 이어붙인 것으로 解釋되는 데 疑問의 餘地가 있다. A氏는 “設令 適切한 人性詩篇을 使用했다 해도 實際 原電 狀態를 評價하는 데는 無理가 있기 때문에 保守的인 基準을 맞춰갈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 破壞人性値의 合格線은 무엇인가.

“破壞人性値의 合格線이라는 것은 絶對的인 값이 아니다. 破壞人性이 조금 낮더라도 構造物이 작고, 荷重이 적게 걸리면 安全할 것이고, 反對로 破壞인성치가 크더라도 荷重條件이 極甚하면 安全餘裕度가 더 작을 수도 있다. 따라서 破壞人性과 함께 該當 構造物의 形象, 稼動條件, 假想의 最大 龜裂 크기 等을 綜合 解釋(實際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計算)해 安全餘裕도를 評價한다.”(한수원 側)

▼ 또 다른 補完策으로 提示된 100% 體積非破壞檢査 結果는 무엇인가. 材料工學 專門家에 따르면 超音波 體積檢査는 現在의 龜裂 有無 等의 缺陷을 確認하는 데 쓰이지, 이것이 未來의 材料 安全性을 擔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100% 體積檢事(超音波 體積檢事)는 龜裂 有無를 確認하는 데 使用하는 것으로 現 時點에서 原子爐勇氣에 龜裂이 있는지를 먼저 確認한다. 그리고 原子爐勇氣의 破壞人性試驗 및 破壞力學解釋에서는 勇氣의 內壁에 이미 壁두께의 約 25% 깊이의 龜裂이 存在한다고 假定한 後, 이러한 境遇에도 容器가 破損에 얼마만큼의 安全餘裕를 갖는지를 評價하게 된다. 따라서 100% 超音波 體積檢査를 通한 龜裂의 有無 確認은 保守的인 解釋的 評價結果에 追加로 安全性(保守性)을 擔保로 하기 위한 것이다.”

鎔接再 구리成分 中性子 調査에 脆弱

여기서 韓水原이 實行한 이 補完策들이 어떤 緣由로 마련됐는지를 짚어볼 必要가 있다. 于先 鎔接裁可 왜 原子爐勇氣 안에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原子爐勇氣는 빈틈이 하나도 없는 매끈한 容器처럼 보인다. 이 勇氣는 두꺼운 鋼板合金을 둥글게 마는 形態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兩끝이 만나는 接點을 鎔接材로 붙여야 한다. 그런데 이 部位가 高速中性子에 繼續 露出되면서 차츰 여리게 돼 弱해지는 臭化(脆化) 現象이 나타나는 것이다. 原子爐는 中性子 調査뿐 아니라 溫度變化와 壓力, 地震 衝擊 等 强力한 힘을 견뎌내야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材料라도 時間이 지나면서 抵抗하는 힘이 줄어들게 된다. 이를 庚年熱火(ageing degradation)現象이라 한다.

고리 1號基 原子爐 鎔接齋에는 구리 0.29%가 들어 있다는 것이 이番에 確認됐다. 구리 含量이 높을수록 材料가 調査臭化에 더 敏感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리 1號基가 設計될 當時의 原電 規格에는 中性子 調査臭化에 敏感한 구리含量에 對한 考慮가 없었기 때문에 고리1號基의 壓力容器 노심臺 地域에 位置한 圓周方向 鎔接部에 殘留 九里含量이 比較的 높은 것으로 把握됐다. 따라서 專門家들은 國內 發電所 가운데 調査臭化가 가장 甚한 곳이 고리 1號基 原子爐 鎔接部로 보고 있다. 韓國原子力硏究院 文件(‘고리1號機 原子爐 壓力容器 鎔接部의 金屬組織學的 特性 및 調査前 破壞人性 遷移特性 分析’, 2000)에 따르면 特히 고리 1號基에 使用한 ‘린데 80(Linde 80)’ 材料는 1970年代 以前에 建設된 美國의 18基의 原子力發電所 壓力容器에도 使用됐고, 이들 大部分이 저人性 및 調査臭化 問題 때문에 發電所 壽命을 沮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은 구리 成分이 含有된 鎔接재를 使用한 原電에서 이런 問題가 생기자 이를 補完하기 위해 위의 세 가지 但書條項을 만들었다. 韓國의 科技部 告示 第2005-03은 美國 基準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다. 韓水原 關係者의 말이다.

“科技部 考試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어떤 技術基準을 알고 가져온 게 아니라 美國의 規制要件人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ng) 코드를 援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世界的으로 認定하는 基準입니다.”

이에 對해 原子力 專門家 B氏는 “世界的으로 같은 타입의 原電이라도 겪는 고장의 形態는 모두 다르다. 運轉 履歷을 비롯해 여러 가지 變數가 나라마다, 原電마다 다르다. 이제는 韓國 原電의 現實에 맞게 法制를 바꿀 必要도 있다”고 指摘했다.

評價報告書에 따르면 古里原電 1號機 鎔接재는 또 美國原子力規制委員會 規制가이드 條項에 따라 加壓熱衝擊을 評價한 結果 2013年께 許容基準(149度)을 滿足하지 못한다는 1次 結論을 얻었다. 1994年 時點에서 韓國原子力硏究院이 얻은 結論도 ‘壽命延長을 考慮할 境遇 健全性이 不合格’으로 나왔다. 위 두 實驗이 같은 것인지는 確認하지 못했다.

이 基準을 滿足하지 못할 境遇 美國 聯邦規制코드는 △照射量 減縮計劃樹立 △安全解釋 遂行 △熱處理 實施 △마스터 커브 方法에 依한 加壓熱衝擊 基準溫度 再評價 等을 통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韓水原은 破壞人性評價 結果를 바탕으로 再評價한 結果 40年 運轉 時點에서 基準溫度가 127度가 돼 許容基準을 滿足하는 것으로 結論지었다.

加壓熱衝擊 基準이 重要한 理由는 金屬材料들이 溫度에 敏感하게 反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中性子 調査 때문에 材料의 臭化現象이 심해지면 아주 작은 熱 變化에도 끊어지는 境遇가 있다. 이 地點의 溫度를 千二溫度(transition temperature)라고 하는데 原電 安全性에 큰 影響을 미친다. 韓國原子力연구원의 ‘고리 1號基 原子爐 壓力容器 鎔接部 分析’ 文件에 따르면 이 값이 不必要하게 높게 評價돼 適正 運轉領域이 減少하면 原子爐가 不時에 停止하거나 安全 系統의 補助 裝置들이 자주 作動해 고장의 危險性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文件은 ‘向後 壽命期間에 繼續的인 不確實性을 根本的으로 解決하기 위해서는 監視 試驗片(衝擊 試驗篇)을 利用한 調査後의 破壞人性 試驗結果를 實際로 確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次 基準 못 미치자 變則’

4月13日 민주당 조경태 議員(釜山 沙下區을)은 “古里原電 1號機 繼續運轉 評價에서 原子爐 勇氣가 健全하지 못하다는 評價를 받자 다른 基準을 適用하거나 但書條項을 活用해 變則 延長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조 議員은 “古里原電 周邊에 數百萬 名의 住民이 居住하는 狀況을 記憶해야 한다. 安全性에서 世界的으로 인정받았던 日本 후쿠시마 原電事故가 체르노빌 事故 못지않은 深刻한 水準으로 擴大됐다. 이를 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一旦 稼動을 中斷하고 民官 合同으로 稼動 與否를 檢討해서 結論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梁李媛瑛 環境運動聯合 에너지氣候局長도 “古里原電 1號基의 安全性 評價 內容을 透明하게 公開해 海外 專門機關 等과 再評價 作業을 거쳐야 한다”고 主張했다.

고리 1號基에 이어 國內에서 두 番째로 오래된 商業原典인 月城 1號基에 對해서도 稼動 中止를 要求하는 움직임이 擴散되고 있다. 韓國農業經營人聯合會 慶州支部는 最近 定期總會에서 月城 1號基의 稼動中止를 要求하는 假處分 申請을 法院에 내기로 決定했다. 한농연 慶州支部는 “農作物과 住民의 安全을 위해 老朽化한 原電의 稼動은 中斷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環境運動聯合과 綠色聯合, 에너지正義行動 等 環境團體들은 “고리 1號基에 이어 月城 1號機도 2009年부터 壓力管 交替 工事가 進行되고 核心 設備인 蒸氣發生機 交替 움직임도 보여 事實上 壽命 延長을 위한 事前 準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月城 1號基는 周邊 地形의 安全性에 對한 疑問이 많이 提起되고 있다. 全北大 地球環境科學科 오창환 敎授는 3月17日 서울 中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우리 原子力發電, 果然 安全한가’라는 緊急討論會에서 “韓半島의 歷史的 地震을 考慮했을 때 月城原電 周邊에 리히터 規模 6.5 以上의 强震이 發生할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했다. 現在 粤省原電의 耐震設計 規模 6.0~6.5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年에는 月城 1號基의 地盤 不等沈下 現象이 發生해 國政監査에서도 指摘된 바 있다. 韓水原은 이 現象을 測定할 수 있는 自動計測器를 設置해 實時間 管理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年 12月 末 現在 約 28年間의 測定値를 따지면 月城 1號基의 不等沈下量은 7.63㎜로, 許容値인 12.95㎜의 約 59% 水準을 보이고 있다. 2009年 對比 0.013㎜ 增加現象을 보이는 等 原子爐建物의 基礎地盤은 거의 安定化 段階에 접어들어 더 以上 急激한 不等沈下는 없을 것으로 判斷된다.”

月城 原電의 不等沈下 現象

그러나 오창환 敎授는 “粤省原電 隣近의 邑千斷層이 活性이냐 아니냐에 對한 調査도 充分히 이뤄지지 않은 狀態다. 月城 1號基의 壽命延長度 調査資料의 公開的 檢證節次를 거쳐 最終 決定돼야 한다”고 3月 討論會에서 밝혔다.

후쿠시마 原電 1號基는 設計壽命(40年)이 끝나고 10年 延長運轉의 許可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番 事故를 겪었다. 후쿠시마 原電事故를 契機로 獨逸 中國 等은 老朽 原電의 壽命을 延長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그동안 韓國은 規制보다 振興에 더 매달려왔다. 唯一한 原子力 規制機關인 韓國原子力安全硏究院이 事業者인 韓國水力原子力으로부터 豫算 一部를 支援받는 現實이 이를 立證한다. 原子力은 좁은 나라에서 大規模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魅惑的인 手段임은 分明하다. 그러나 후쿠시마가 가르쳐줬듯이 우리 原電 政策도 規制 强化를 비롯해 더욱더 緻密한 安全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

高準位 使用後 核燃料에 對한 課題도 解決해야 한다. 慶州 房閉場은 重低準位龍 施設이다. 그러나 高準位 使用後 核燃料는 原電 現場에서 쌓여가는 形便이다. 廢棄物을 保管할 勇氣도 世界的으로 300年間 安全한 것을 要求하고 있지만 이를 確信할 수 있는 技術을 全世界的으로 確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韓國은 原子力을 導入한 지 30餘 年이 지났지만 한 番도 原子爐를 閉鎖한 經驗이 없다. 全世界的으로도 解體가 完了된 原子爐는 14期에 不過하고, 關聯 技術도 初期 段階인 것으로 알려졌다. 新規 原電 建設費用이 2兆~8兆원에 達하지만 肺로(閉爐) 關聯 費用도 數千億원이 들어간다. 이헌석 에너지正義行動 代表는 “政府가 商業用 原電 폐로에 對한 正確한 費用과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原子力法 施行令의 肺로 關聯 規定의 改正도 時急하다”고 指摘했다.

老朽 原典에 對한 國民的 關心이 커지자 敎育科學技術部는 고리 1號基에 對해 4月22日 追加 運營問題에 對한 立場을 發表하기로 했다. 고리 1號機, 月城 1號基의 進路에 對한 論議가 다양하게 展開돼야 할 時點이다.

고리1號機, 月城1號機 運轉 中斷한다면? 論難이 되고 있는 古里原電 1號基와 月城原電 1號基를 只今 當場 中斷한다면 어떤 波及效果가 올까. 신동아가 單獨 入手한 ‘原電 繼續運轉/增設 中止의 波及效果’(에너지經濟硏究院 資料)에 따르면 當場은 0.57~5.43%의 電氣料金 引上要因이 發生하고, 2012~13年 電力 設備豫備率이 5% 以下로 떨어질 것으로 分析됐다. 原電 稼動 中斷이 電氣料金에 미치는 影響은 大體 電源에 따라 달라지는데 石炭으로 代替할 境遇 0.57% 引上에 그치고 複合(LNG) 2.35%, 重油 4%, 新재생에너지 5.43%의 引上效果가 各各 나타날 것으로 豫想됐다. 石炭의 境遇 年間 代替費用이 2106億원에 그쳤지만 發電所 建設 期間이 原電을 짓는 것만큼 오래 걸리고, 建設費用도 그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發電所 建設에 2~3年 걸리는 複合(LNG·8684億원)과 重油發電所(1兆4782億원)가 그나마 現實的 對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末 政府가 내놓은 第5次 電力需給基本計劃 需給 展望에 따르면 2011年 設備 豫備率은 5.0~6.6%線, 2012年과 2013年엔 各各 4.8~7.3%, 3.7~8.6%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原電을 除外할 境遇 設備 豫備率은 2011年 3.3~4.8%, 2012年 3.2~5.6%로 展望됐다. 卽 例比率 側面에서는 두 原電을 繼續 運轉해도 그리 높은 便은 아니다. 에너지經濟硏究院에 따르면 適正 設備 豫備率은 12~15%다. 그런데 두 原電을 中斷할 境遇 長期的 電力 需給이 不安定해지고, 豫備率은 5% 以下 또는 豫備力 500萬kW 아래로 떨어지는 해가 多數 發生할 것이라고 한다. 또 2020年 以後에는 마이너스 豫備率이 豫想된다. 에너지經濟硏究院 이근대 電力政策硏究室 室長은 “現 時點에서 大體 全員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萬若 두 原電이 中斷된다면 電氣 料金을 올리거나, 電力 需要를 낮추려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現在 우리나라는 戰力의 31%를 原子力에 依存하고 있다. 政府는 第5次 電力需給基本計劃을 통해 2024年까지 14基의 新規原電을 追加로 짓고, 輸出産業으로 原電産業을 育成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年까지 原子力 發展 比重을 59%로 끌어올릴 計劃이다. 에너지正義行動 이헌석 代表는 “全體 戰力의 1.07%(2009年 基準)를 擔當하는 고리 1號基의 稼動을 中斷한다고 해서 大規模 停電事態나 電力大亂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政府는 日本 후쿠시마 核事故를 敎訓 삼아 그런 事故가 韓國에서는 絶對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