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世界原電事業者協會 側의 評價”
• “原子爐 閉鎖하면 會社 나가떨어진다고 생각”
• “原電 運營의 非效率, 經營壓迫, 安全犧牲 惡循環”
• 김쌍수 社長의 한전도, 리더십 危機

체르노빌과 같은 等級의 日本 후쿠시마 原子力發電所 爆發 事故는 우리에게도 問題가 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날아온 放射性 物質이 微量이라지만 全國을 떠돌고 放射能비를 뿌리기도 한다. 日本이 太平洋에 쏟아버린 多量의 放射能 汚染首都 걱정을 안긴다. 우리에겐 制限된 情報만 提供되고 있다.

核物理學者 等 學者들은 理論的 知識을 主로 傳하고 있다. 그러나 이 前代未聞의 事件에 對한 原電業界 現場의 생생한 목소리는 잘 報道되지 않고 있다. 元來 이런 事件은 學者들보다는 該當 業界의 從事者들이 그 內幕을 더 잘 아는 法이다.

‘신동아’는 最近 함희공 前 韓國電力 필리핀法人(KEPHILCO) 社長을 인터뷰했다. 韓電 필리핀法人은 필리핀 內에서 여러 發電所를 運營하면서 필리핀 全體 戰力의 15%를 供給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의 가장 成功한 海外進出 事例 中 하나로 꼽힌다.

函 前 社長은 “나는 靈光 原電 1, 2號基 建設에 韓電 部長으로 參與한 뒤 1995年 韓電 필리핀法人을 設立해 기틀을 다졌다. 이 法人을 통해 내가 韓電에 안겨준 게 1兆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只今은 한전을 退社해 ULTI POWER TECH INCO라는 會社의 代表로 在職하면서 各國 政府와 電力會社 間 發電所 事業을 仲介하고 있다. 世界 原電業界에 발이 넓은 便”이라고 自身의 經歷을 紹介했다.

후쿠시마 골프場의 追憶



이番 災殃과 關聯해 그는 事故가 난 후쿠시마 原電 隣近에서 몇 次例 골프를 쳤던 記憶을 먼저 떠올렸다.

▼ 事實 韓國人에게 후쿠시마 골프場은 친숙한 便이죠?

“맞아요. 日本에서 버블 崩壞로 골프場 賣物이 쏟아지자 一部 韓國人이 引受했죠. 韓國人 事業家가 2004年 10月頃 日本 某 클럽으로부터 후쿠시마 所在 골프場 3個를 사들이기도 했어요.”

▼ 韓國人 顧客들이 많이 찾았겠네요?

“韓國에서 會員券을 팔았는데 꽤 人氣가 좋았죠. 내 周邊에서만 20, 30名이 샀으니까. 후쿠시마의 60餘 個 골프場 中에서도 名文 코스로 통하는데다 氣候가 溫和해 겨울에도 즐길 수 있죠. 周邊에 200餘 個의 溫泉이 있고 복숭아 等 農産物 品質이 뛰어나요. 골프 休養을 하기에 제格이죠. 韓國 演藝人들도 자주 찾았어요. 航空便으로 후쿠시마 空港에 내리면 골프場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待機하고 있습니다. 27홀 라운딩, 골프텔 1泊, 粗食과 夕食 等이 10萬원 안팎의 費用에 提供되기도 했죠. 나도 거기서 몇 番 골프를 쳤어요.”

▼ 그 골프場이 事故가 난 原電에서 어느 程度 떨어져 있나요?

“20㎞ 程度 되는지 모르겠어요. 風光이 아름다운 곳인데 原電이 暴發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하는 歎聲이 절로 나오더군요.”

日本 政府는 4月12日 후쿠시마 第1原子力發電所 事故를 7等級으로 上向했다.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國際原子力思考等級(INES) 中 가장 높은 等級으로 체르노빌과 같은 水準이다. 이어 “原電 半徑 20㎞ 안팎은 10年에서 20年間 사람이 살 수 없게 됐다”는 간 나오토 日本 總理의 發言이 傳해졌다. 마쓰모토 內閣關防參與는 “肝 總理가 直接 말하지는 않았다”고 解明했지만 日本은 衝擊에 휩싸였다.

후쿠시마 原電 運營會社인 도쿄電力은 4月12日 “原電에서 放射性 物質 漏出이 멈추지 않고 있다. 放射性 物質이 100% 밖으로 나가면 체르노빌 事故 當時 漏出 量을 超過할 수 있다”고 했다. 世界 各國 言論은 후쿠시마 原電 事故를 自然災害와 人材(人災)가 結合된 事故로 본다. 이와 關聯, 函 前 社長은 世界 原電業界에서 돌고 있는 도쿄電力에 對한 이야기를 傳했다. 도쿄電力이 原子爐를 아끼려다 放射能 遮斷 機會를 놓쳤다는 것이다.

“部分的으로 고치려다 통째로 터져”

▼ 그렇게 보는 根據는 무엇인가요?

“世界原電事業者協會(WANO) 關係者들을 통해 알아봤어요. 民營 電力會社인 도쿄電力의 가쓰마타 쓰네히社 會長은 도쿄대에서, 시미즈 마사타카 社長은 게이오대에서 經濟學을 工夫했다고 해요. 도쿄電力은 社長이 會長으로 올라가는 傳統이 있는 會社인데 가쓰마타 會長은 2002~08年 社長을 지냈고 시미즈 社長은 2008年부터 社長을 맡았답니다. 가쓰마타 會長은 構造調整 專門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도쿄電力의 司令塔인 두 사람은 原電技術子 出身이 아니며 經營收益에 重點을 두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番에 후쿠시마 第1原電이 破壞된 直後 두 사람은 原子爐 閉鎖에 따른 損失을 憂慮했다고 합니다. 原子爐를 살리면서 收拾하려다 實技(失機)했고 以後 事態가 커졌다는 게 世界原電事業者協會 關係者들의 이야기예요.”

후쿠시마 第1原電 廢棄 時 損失額은 5兆엔으로 推算되고 있다(한겨레 等 一部 言論報道).

▼ 經營上의 理由였다?

“3月11日 地震으로 후쿠시마 第1原電에선 平常時의 1000倍에 達하는 放射能이 觀測됐고 이어 原電이 破損됐다는 點이 判明됐어요. 도쿄電力이 처음부터 原子爐를 버릴 생각으로 封鎖作戰에 들어갔으면 接近方法이 달라졌다는 거죠. 事故가 딱 터졌을 때 時間을 虛費하지 않고 冷靜하게 디시즌메이킹(decision making·意思決定)을 해야 했는데 말이죠. 放射能 流出 被害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쿄電力이 原子爐의 閉鎖를 避하면서 部分的으로 고치려고 덤비다가 통째로 터진 것이니까. 以後 녹아서 흘러나오고 해서 더는 손을 못 쓰게 됐다는 거죠.”

日本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3月11日 地震으로 후쿠시마 原電이 破損된 것으로 나타나자 美國은 原子爐 復舊가 不可能하다고 보고 原子爐 閉鎖를 前提로 한 技術 支援을 日本 政府에 提議했다. 그러나 日本 政府와 도쿄電力은 그때까지 原子爐 閉鎖는 時機尙早라며 이를 拒否했다고 한다.

▼ 도쿄電力이 原子爐를 閉鎖하지 않고도 自力으로 收拾할 能力을 갖고 있었는데 運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客觀的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原電 維持, 補修를 擔當하는 도쿄電力 職員들의 學力이나 技術 水準이 別로 높지 않아요. 또한 그 會社에는 放射能 漏出이나 노심 溶解 事故에 對한 事例硏究도 없고 事故에 對處하는 매뉴얼도 없어요. 原電業界에서 보기엔 그저 平凡한 水準의 危機對處 人力, 技術, 知識만 가지고 하다가 事態가 걷잡을 수 없이 惡化되자 손을 든 게 분명해요.”

▼ 도쿄電力에서, 被害가 난 후쿠시마 第1原電의 比重이 어느 程度인가요?

“도쿄電力은 原子力發電의 境遇 후쿠시마 第1原電의 原子爐 6期, 후쿠시마 第2原電의 原子爐 4期, 가시와자키카리와 原電의 原子爐 7期, 히가시道理 原電의 原子爐 1基 等 18個 原子爐를 運營하는 것으로 압니다. 原電業界 關係者에 따르면 事故 直後 도쿄電力 經營陣은 후쿠시마 第1原電을 抛棄하면 會社가 나가떨어진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利己的인 생각이 들었겠죠.”

放射性 物質 流出 狀況이 惡化된 3月30日 에다노 유키오 日本 關防長官은 후쿠시마 第1原電 原子爐 6機를 모두 閉鎖할 수 있다는 意見을 낸 反面 가쓰마타 쓰네히社 도쿄電力 會長은 1~4號基에 對해서만 閉鎖가 不可避하다고 했다.

日本은 30年 前부터 公企業이 맡아온 電力事業을 民營化해왔다. 現在는 도쿄電力, 도호쿠電力, 日本原子力發電, 主婦電力, 주고쿠電力, 시고쿠電力, 규슈電力, 日本原子力硏究開發機構, 호쿠리쿠電力, 간사이電力, 홋카이도電力 等이 55基의 原電을 運營하고 있다. 函 前 社長은 “日本이 單一 電力會社가 모든 原典을 運營하는 시스템이라면 이番과 같은 事故 때 迅速하게 肺로(閉爐) 決定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日本 原電, 信賴 完全히 잃어”

▼ 日本엔 原電을 運營하는 電力會社가 많네요.

“日本이 原子力發電所를 55期나 갖고 있으면서도 電氣料金이 우리보다 훨씬 비싼 理由죠. 이렇게 電力會社들이 割據하면 하나의 電力會社가 統合해 運營하는 것과 比較할 때 그만큼 組織이 重複되므로 肥大化, 肥效率이 큽니다. 또한 도쿄電力과 같은 個個 電力會社로선 自社의 經營 問題를 가장 重視하게 되고 安全 問題나 大乘的 問題에는 神經을 덜 쓰게 되죠. 도쿄電力이 事故發生 1時間이 지나도록 政府에 報告를 하지 않는 等 縮小隱蔽에 汲汲한 것도 이런 脈絡에서 理解될 수 있습니다.”

▼ 原電 事故 後 도쿄電力의 시미즈 社長이 眩氣症과 高血壓 症勢로 入院한 바 있고 한 달 後 外部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같은 業界 從事者로서 理解할 수 있는 側面이 있나요?

“그런 事故가 났는데…. 資格 없는 사람이죠.”

▼ 思考等級이 最高段階인 7等級으로 上向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체르노빌 原電 事故가 最惡이죠. 그건 一般 建物 같은 데에다 原子力發電 設備를 해놓은 것과 같았죠. 內部에서 壓力을 받으니까 建物이 날아가버렸어요. 安全에서 그 다음으로 나쁜 게 이番 후쿠시마 原電 事故입니다. 爆發로 壁, 지붕 一部가 破損됐어요. 日本의 비등수형 原子爐가 우리의 加壓式 原子爐에 비해 安全에 훨씬 脆弱하다는 點이 確認됩니다. 우리나라 原電은 內部 爆發이 있어도 建物 壁이 터지지 않아요. 甚至於 B-29 爆擊機가 爆彈을 퍼부어도 안 깨지게 돼 있습니다. 原電 內部에 問題가 생겨도 放射能이 돔 밖으로 나가지 않죠. 후쿠시마 原電 事故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世界 原電業界에선 冷酷한 評價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原電 輸出市場에서 日本은 프랑스의 相對가 絶對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日本 原電은 國際的으로 信賴를 完全히 잃었어요.”

▼ 후쿠시마 原電 事故 以後 獨逸은 1980年 以前에 建設한 老朽 原電 7基의 稼動을 暫定 中斷했는데요. 反面 프랑스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 센 江邊을 따라 原電들이 쭉 늘어서 있죠. 프랑스는 50年 넘게 安全하게 原子力發電을 해온 模範的인 나라예요. 原電으로부터 값싼 電氣를 豐足하게 얻고 있기 때문에 工業이 發展하는 겁니다. 反面 이탈리아, 스페인은 프랑스로부터 電氣를 輸入하죠.”

▼ 후쿠시마 原電 1~6號基를 閉鎖하려면 20~30年이 걸리고 莫大한 費用이 든다는데….

“放射能이 繼續 나오고 있는데다 여기저기 破損되었으니 무척 더디고 어려운 作業일 겁니다. 正常的인 原電도 뜯어내거나 閉鎖하는 게 普通 일이 아니죠. 原電에 한番 가보면 百聞이 不如一見입니다. 地下 5層쯤 되는 곳이 全部 파이핑 作業으로 돼 있어요. 볼트, 너트 作業은 없어요. 필리핀에는 다 지어놓은 뒤 政治的인 理由로 發展을 全혀 하지 않는 原電이 있거든요. 過去 필리핀 에너지長官이 食事자리에서 내게 ‘우리나라의 안 쓰는 原電을 中國이나 다른 나라에 좀 팔아달라’고 要請했어요. 내가 ‘原電에 들어가 봤느냐’고 물었더니 ‘밖에서만 봤다’고 해요. ‘原電은 鎔接으로 붙여서 建設하고, 鎔接으로 뜯어낸다. 그냥 놔두는 게 더 싸다’고 說明해 줬어요.”

日本 原子力安全保安員에 따르면 후쿠시마 原電事故가 7等級으로 格上된 것은 放射性 物質인 요오드131과 세슘137의 總量이 7等級 基準値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同時에 原子力安全保安員은 같은 7等級이라도 체르노빌 事故 當時 放出量의 10%에 不過하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原電 周邊地域에서 綜合的인 放射線 汚染 調査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正確한 實相은 알기 어렵다. 一部 專門家는 放射性 物質의 放出이 向後 數個月間 繼續되면 체르노빌의 放出量을 凌駕할 것이라고 主張한다. 問題는 放射性 物質이 빠른 時期에 密封될 可能性이 높지 않다는 點이다. 事故收拾과 關聯해 日本原子力委員會는 “1年 單位로 考慮할 事案”이라고 말한다.

日本 政府는 3月16日 후쿠시마 原電 半徑 20㎞ 밖에서는 人體에 直接的인 害를 입힐 程度의 放射線量이 檢出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日本 NHK放送에 따르면 4月1日 原電 半徑 40㎞ 떨어진 農地에서 通商 濃度의 150倍에 達하는 放射性 세슘(半減期 30年)李 檢出됐다.

“電氣 아는 사람이 해야”

도쿄 駐在 美國大使館은 日本 居住 自國民들에게 原電 半徑 50마일(約 80㎞) 밖으로 待避하라고 勸告했다. 프랑스 原子力硏究機關의 자크 레퓌사르 所長은 프랑스 議會 常任위 會議에서 “후쿠시마 原電 半徑 60㎞까지는 아주 剛하게 汚染된 地域이 될 수 있다”고 했다. 函 前 社長은 “체르노빌에서는 原電 半徑 70㎞ 이내 地域엔 只今도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말한다. 이어 “半徑 20㎞라는 數値엔 科學的 根據 以外에도 日本이 어디까지 堪當해낼 수 있느냐에 對한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考慮도 들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月11日 “日本의 自動車, 家電製品에 對해서도 外國에서 放射線 檢査를 要求하고 있다”면서 ‘메이드 인 재팬’의 이미지 失墜까지 걱정하고 있다.

函 前 社長이 說明하는 도쿄電力 事例에 따르면 原電을 運營하는 電力會社에서 肥效率이 增大되고 經營壓迫이 加重되면 閉鎖해야 할 原電을 閉鎖하지 않는 等 原電의 安全 問題로 直結된다는 問題點이 나타난다. 日本의 原電 事故 以後 우리 原電을 보는 視線에도 變化의 兆朕이 보이고 있다. 原電을 거느리고 있는 한전에 對한 關心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對한 函 前 社長과의 對話內容이다.

▼ LG電子 副會長 出身인 김쌍수 社長이 2008年 就任 後 한전을 잘 運營하고 있다고 보나요?

“電氣를 아는 사람이 電力事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를 잘 모르지만 過去에 政權이 落點한 落下傘 社長 中엔 問題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社長은 原電 팔고 石炭 火力으로 가자고 했어요. 이분은 한전을 배우는 데에만 1年이 걸렸어요. 最近의 韓電 社長 10名 中 일을 잘했다는 評價를 받는 사람은 4~5名에 不過해요.”

▼ 한전은 1年 사이 負債가 4兆5000億원 가까이 늘어 總 負債 規模가 33兆원을 넘어섰죠. 또한 2008年 2兆5000億원 赤字, 2009年 770億원 赤字, 2010年 上半期 9000億원 赤字 等 慢性赤字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便으론 電氣料金이 政府 統制 아래 있는 만큼 赤字를 經營能力과 직결시키는 건 妥當하지 않다는 意見도 있습니다. 이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日本 짝이 날 수 있어요. 日本 電力會社들과 같은 肥效率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 只今의 한전은 리더십의 危機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나아진 點 잘 안 띄어”

▼ 김대중 政府 時節 韓電이 여러 個의 子會社로 나눠진 것이 否定的인 效果를 내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當時 戰力構造 先進化다 해서 한전을 쪼개어 原電을 運營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5個 火力發展 子會社 等을 독립시켰는데요.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日本보다 韓電이 앞선 理由는 朴正熙 前 大統領이 조선전업 等을 統合해 한국전력이라는 單一 電力會社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日本처럼 나누고 있으니…. 政治權에서 落點할 자리는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電力事業의 肥效率이 커질 수 있죠. 英國은 電力會社들이 時間帶別로 入札에 參與하면서 熾烈하게 競爭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如前히 ‘너, 얼마 發展하라’는 式의 割當方式이죠.”

▼ 김쌍수 社長은 韓電 子會社들과 韓電의 再統合 所信을 밝혀왔는데요. 그러나 2010年 8月 政府의 電力産業 構造改編案 確定으로 統合이 霧散됐죠. 오히려 子會社 經營評價權과 任員選任卷 等이 企劃財政部로 넘겨졌는데요. 이런 點은 어떻게 보나요?

“金 社長이 當할 수 없었겠죠. 그가 電力産業의 엑스퍼트(expert·專門家)도 아니고….”

▼ 金 社長 就任 後 나아진 點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그가 專門家도 아니고 나아진 點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다른 한便으로 한전은 2010年 政府經營評價에서 最高等級인 S等級을 받았으며 公共機關 淸廉度 調査 1位, 公企業 顧客滿足度 最高 等級을 받기도 했다.

函 前 社長은 “日本 原電 事故로 安全에 對한 不安感이 增幅되고 있다. 이런 憂慮를 拂拭하고 우리나라 電力産業을 改革할 수 있는 리더십이 必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