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當해보니 檢察의 問題를 알겠다
• 檢察, 自淨能力 잃었다. 機會도 놓쳤다.
• 車떼기 押收搜索은 檢事 便宜主義
• 檢察 人質事件 無罪率, 警察 送致事件의 10倍
• 搜査 잘 못하면 人事 때 不利益 줘라

김학재(66) 民主黨 議員은 靑瓦臺 民政首席, 法務部 次官과 大檢察廳 次長을 지냈다. 仁川地檢 特殊部長, 大檢 中央搜査部 2課長을 지내는 等 特殊部 生活도 오래 했다. 特殊와 企劃에서 잔뼈가 굵었다. 2004年 열린우리당 法律支援團長을 맡으며 政治權에 들어왔고 18代 總選 때 민주당 比例代表 18番을 받았다. 그리고 이番에 江原道知事 選擧에 出馬한 최문순 議員의 뒤를 이어 金배지를 달았다. 1年 남짓한 任期의 國會議員이지만, 黨內 最高位級 檢察 出身 議員의 登場에 民主黨은 限껏 들뜬 모습이다. 現在 民主黨 議員 中 檢察 出身으로는 金 議員 外에 大檢察廳 搜査企劃官을 지낸 朴柱宣, 平檢事 出身인 조배숙 議員이 있을 뿐이다.

檢察改革이 요즘 政街의 話頭다. 國會 司法制度改善特別委員會(司改特委)가 3月 내놓은 檢察改革案을 두고 檢察과 政治權의 줄다리기가 대단하다. 大檢 中搜部 廢止, 檢·判事 搜査 專擔 組織(特別搜査靑) 新設, 檢·警 搜査權 調整 等이 도마에 올라 있다. 被害者 格인 檢察의 抵抗이 特히 거세다.

4月6日, 金 議員은 國會 申告式에서부터 ‘親庭’인 檢察을 批判하고 나와 話題가 됐다. 批判의 强度가 世間의 期待値를 넘어섰다는 評價가 많았다. 그는 檢察의 問題를 ‘檢察 萬能主義와 檢察權力 肥大化’로 整理했고, 政治性向이 强한 極少數 政治參與型 檢事의 問題도 辛辣하게 指摘했다. 金 議員이 생각하는 檢察改革 構想이 궁금했다.

豫想처럼, 그는 인터뷰가 始作되기 무섭게 檢察을 向해 날선 칼을 던져댔다. 그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이 첫 對答에서 凝縮돼 나왔다.

▼ 國會 申告式 때부터 親庭인 檢察을 때리셨는데….



“平素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檢察이 改革對象이 된 건 저도 안타까워요. 問題는 두 가집니다. 하나는 檢察萬能主義, 檢察의 比重이 너무 큽니다. 檢察이 關與하지 않는 分野가 하나도 없잖아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言論 等 檢察搜査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社會에서 解決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檢察에도 負擔이 되고 國格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檢察도 國政의 모든 分野에 關與하겠다는 欲心을 버리고 國家發展을 위해 꼭 必要한 分野에만 選擇的으로 檢察權을 行使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檢察權 濫用으로 인한 人權侵害 事例가 늘고 있다는 點입니다. 認知 搜査한 事件에서 無罪가 나와도 責任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要塞 檢事들은 ‘法院과의 見解 差異다’ 이렇게 置簿한단 말이에요. 被疑事實 漏泄도 茶飯事로 하고 말이죠. 過度한 押收搜索으로 檢察權을 濫用하고요. 모름지기 國民의 人權을 優先視하는 檢察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國會가 나선 것 아니겠어요?”

견제받지 않는 權力

參考로, 金 議員은 2003年 노무현 政府의 첫 檢察人事에 反撥하며 組織을 떠났던 사람이다. 當時 大檢 次長이던 그는 退任式에서 “檢察改革은 檢察이 主體가 되고 檢察 組織員 모두의 同參下에 推進돼야 한다.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을 確保하는 가장 손쉬운 方法은 檢察에 關한 일은 檢察에 맡기는 것이다”라고 力說했다. 檢察을 흔든 政權에 보내는 一種의 警告 메시지였다.

▼ 2003年 檢察을 떠나실 땐 ‘檢察改革이 內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 생각이 바뀌신 것 같네요.

“바뀌었다기보다도…, 可及的이면 檢察이 自體的으로 解決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方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난 이 모든 게 ‘檢察이 自招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檢察이 어느 程度 中立性을 確保할 수 있는 土臺가 마련됐거든요, 지난 政府를 거치면서요. 盧武鉉 前 大統領도 ‘亂 檢察 身世 안 진다’고 公言했었잖아요. 그러면 檢察이 잘 運營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檢察이 비대화되는 現象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에게도 牽制를 받지 않는 權力이 됐죠. 責任지는 사람이 없는 權力이.”

▼ 견제받지 않는 權力이 됐다?

“例를 들어 檢察이 가진 모든 힘을 集中的으로 投入해서 搜査 해놓고, 그렇게 온 나라를 다 뒤집어놓은 事件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事件에서 판판이 無罪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政府 들어선 뒤에만 봐도 미네르바 事件, MBC(PD手帖) 事件, 한명숙 前 總理 事件이 다 그랬죠. 그런데 結果가 그렇게 나와도 責任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牽制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只今 檢察의 特殊部 等 認知部署에서 搜査한 事件의 無罪率을 보면, 檢察이 警察에서 送致받아 處理한 事件에서 나오는 無罪率의 거의 10倍 가까이 됩니다. 이거 正말 深刻한 問題입니다. 그래서 檢察 自體의 改善 가지고는 不足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國會가 나선 거라고 理解해요. 檢察이 自體 改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니까.”

▼ 檢察이 自體的으로 淨化할 수 있는 能力을 잃었다?

“이미 넘어버렸어요. 機會도 놓쳐버렸고요.”

▼ 檢察의 肥大化, 책임지지 않는 檢察은 事實 요즘만의 問題는 아닌데요.

“그동안 累積된 거죠. 그런데 最近 들어 더욱 심해졌다고 봅니다.”

▼ 어떤 點에서 그런가요.

“李明博 政府 들어서 程度가 甚하다고 생각해요. 一旦 檢察 運營 行態를 보면 너무 中立的이질 못해요. 앞서 얘기한 事件들도 그렇지만 촛불集會 關聯 搜査나 盧武鉉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만 봐도 느끼죠. 檢察이 權力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搜査라고 생각합니다. 前 政權 人士들에 對한 報復搜査 疑惑이 짙죠. 우리가 다시 權威主義 政府로 돌아간 것 같은 錯覺이 들 程度입니다. 그리고 事實 KBS 정연주 社長 事件이나 미네르바 事件 같은 것은 檢察이 關與할 問題가 아니었어요. 하지 말았어야 하는 事件입니다. 反面에 檢察이 實體를 밝혔어야 할 事件도 많았죠. 代表的인 게 國務總理室 民間人 査察事件 같은 것인데, 그 事件은 正말 深刻한 問題거든요. 그런데 그 事件은 搜査가 縮小된 疑惑이 있어요. 責任感을 가지고 낱낱이 밝혔어야죠. 그런 點에서 나는 우리나라 檢事들이 좀 더 정의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盧 前 大統領 事件, 한 前 總理 事件이 모두 標的搜査다.

“박연차 事件만 해도 그래요. 이게 國稅廳 調査로 始作된 事件인데, 檢察은 박연차氏의 犯罪 嫌疑를 立證해서 起訴만 하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박연차氏의 身柄確保를 機會로 盧武鉉 前 大統領에 對해서까지 搜査를 擴大했습니다. 勿論 檢察은 搜査過程에서 盧 前 大統領에 對한 嫌疑 事實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지만, 檢察이 意圖的으로 盧 前 大統領을 標的으로 하지 않았다면 理解하기 어려운 搜査입니다. 盧 前 大統領의 金品收受 嫌疑 部分은 박연차氏의 입에 依存한 것입니다. 그런데 前職 大統領과 가장 가까웠던 事業家가 自發的으로 金品 提供事實을 陳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常識的으로 봐도 그렇죠. 國民 大多數도 盧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는 標的搜査, 報復搜査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명숙 前 總理에 對한 搜査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起訴한 事件이 無罪 宣告되자 다시 別件 搜査를 해서 起訴했죠. 한마디로 檢察의 格을 떨어뜨린 搜査입니다.”

▼ 그럼 왜 이런 일이 反復된다고 생각하세요.

“一部 政治檢事들의 問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特殊部 等 認知部署에 있는 一部 檢事들이 政治性向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봐요. 權力에 잘 보이기 위해 그랬겠죠. 意圖된 搜査結果를 導出하기 위해서요. 率直히 이 사람들이 無理하게 搜査하는 傾向이 있어요. 이와 같은 行態는 성실하게 일하는 大部分의 檢事를 욕보일 뿐 아니라 檢察의 中立性을 스스로 破壞합니다.”

人權意識의 退步

▼ 國會에서 論議 中인 檢察改革案에 對해 얘기해보죠. 大檢 中搜部 廢止 問題가 가장 論難이 되고 있는데요.

“大檢 中搜部를 廢止하거나 機能을 調整해야 한다는 問題는 이미 檢察 內部에서도 오랫동안 論議돼온 課題입니다. 事實 大檢 中搜部가 그동안 重要事件을 맡아 相當한 役割을 해온 것은 事實이죠. 그러나 最近 몇 年 사이 回復이 不可能할 程度로 國民의 信賴를 잃어버렸어요. 앞서 言及한 事件들 때문이죠. 後輩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率直히 다 檢察이 自招한 일입니다. 只今과 같은 狀況이라면 中搜部 廢止를 反對하는 檢察 목소리는 國民에게서 共感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 大檢 中搜部의 搜査權을 없애야 한다는 쪽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檢察 內에서도 事實 저와 같은 意見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다만 外部에서 하라고 (强制하니까), 中搜部의 搜査權을 廢止하라고 外部에서 자꾸 要求하니까 反對하는 거죠. 檢察首腦部 立場에서야 中搜部 搜査權 廢止를 어떻게 贊成할 수 있겠어요. 後輩들이 보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만 아마 自己들도 알 겁니다. (中搜部 廢止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 盧 前 大統領 搜査 以後 檢察도 많은 變化를 試圖했는데요. 常備軍制였던 大檢 中搜部를 豫備軍제로 바꿨고요. 그런 式으로 問題를 解決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걸로는 안 돼요.”

大檢 中搜部 廢止에 對한 金 議員의 立場은 아주 斷乎해 보였다.

▼ 판·檢事 搜査를 專擔하는 特別搜査靑 新設은 어떻게 보세요.

“그 問題는 아직 骨格이 안 나와서…. 그런데 一旦 特定 職業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國家機關을 만든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죠. 國會議員, 高位公職者에 對한 搜査까지를 包含하는 機關이어야 할 겁니다.”

特別搜査廳의 必要性에 對해서는 大體로 贊成 意見을 보인 金 議員은 또 다른 代案으로 檢査에 對한 陳情과 告訴事件을 다룰 監察部를 大檢察廳과 地方檢察廳에 新設하는 方案을 提示하기도 했다.

▼ 앞서 檢察權 濫用의 問題로 過度한 押收搜索 等의 問題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檢査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一部 認知部署(特殊部나 公安部)에 있는 檢事들이 强制搜査權을 濫用하는 事例가 너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例를 들면, 押收搜索의 境遇 必要한 範圍에서 最小限道路 해야 하는데, 요즘은 企業에 對한 搜査를 하면 一旦 車떼기로 帳簿를 다 가져다놓고 해요. 그럼 그 會社는 어찌 되겠어요. 다 痲痹죠. 搜査가 끝날 때까지. 그런데 檢事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많이 가져올수록 檢事들은 便하겠죠. 그런데 그건 檢事 便宜主義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關聯者 陳述 받아서, 어느 程度 嫌疑點을 찾고, 또 任意提出 方式으로 必要한 帳簿 等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押收搜索을 했죠. 근데 요즘은 아주 異常하게 變했어요. 아주 危險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計座追跡 한다는 걸 檢事들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搜査를 始作하면 約束이나 한 것처럼 計座부터 뒤지고 보잖아요. 當事者뿐만 아니라 親姻戚에 親舊들까지 全部 다 들여다보잖아요. 當하는 사람들 立場에서 보면 얼마나 荒唐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나는 이 모든 게 檢事들의 人權意識이 아주 退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强調하지만 그러고도 法院에서 無罪가 나오면 아무도 責任을 안 지죠. 그게 問題예요. 搜査結果에 對해 반드시 責任을 물어야 합니다.”

▼ 그럼 어떻게 責任을 물어야 할까요.

“法務部나 大檢察廳은 定期人事 때가 되면 恒常 ‘檢事들의 過誤나 無罪評決 結果를 人事에 反映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實際로 人權侵害를 했다거나, 世上이 떠들썩하게 搜査했는데 無罪가 나와서 人事上 不利益을 當했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搜査를 잘못해 物議를 일으켜서 人事措置됐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搜査와 關聯해서 人事上 不利益을 준다는 檢察의 말을 믿지 않아요.”

慘酷한 搜査를 當했다

▼ 結局 人事上 不利益을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當然하죠. 當然한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檢察權 濫用이 벌어지는 겁니다.”

▼ 그런데 한便으로는 認知部署 檢事들을 保護할 必要도 있다고 보는데요. 檢察에서도 같은 意見이 많고요. 人事上 不利益을 준다고 하면, 어떤 檢査가 結果가 不透明한 特殊搜査에 最善을 다하겠어요.

“萬若 檢察이 搜査한 事件 中 極少數 事件이 問題가 된다면 그 말이 맞겠죠. 근데 한番 보세요. 요즘 檢察搜査를 보면 極少數가 아니고 認知部署에서 하는 事件의 相當數가 그렇습니다. 現實이 그런 地境인데, 檢事保護를 目的으로 人事措置, 人事上 不利益에 消極的이라면 檢察權 濫用을 抑制할 方法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 或是 그런 생각이 檢察을 떠나신 以後 겪은 個人的인 經驗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요?

“率直히 事實입니다, 事實.”

‘個人的인 經驗’이란, 金 議員이 檢察을 떠난 뒤인 2006年, 特殊部 搜査를 强度 높게 받았던 事件을 말한다. 當時 金 議員은 ‘解放 以後 最大 法曹브로커’라고 불리며 한동안 世上을 떠들썩하게 만든 法曹브로커 윤상림 事件에 휘말려 困辱을 치렀다. 이 事件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特殊2部는 金 議員과 尹氏 間에 金錢去來가 있었음을 確認하고 搜査를 벌였다. 金 議員이 “個人的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抗辯했지만, 檢察은 金 議員이 平素 親分이 있던 尹氏를 통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等과 關聯된 刑事事件 6件을 5億1900萬원에 受任하고 數次에 걸쳐 1億3500萬원을 提供(辯護士法 違反)했다며 起訴했다. 그러나 法院은 金 議員의 손을 들어줬다. 無罪가 確定된 뒤 金 議員은 한 言論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檢察 出身으로서 檢察 權力의 犧牲羊이 돼보니 無所不爲의 檢察 權力을 實感했다. 30年間 檢査生活을 한 내가 이런 被害를 입을 程度데 一般 國民은 어떻겠냐.”

金 議員은 無罪 判決을 받은 뒤인 2007年 10月, 當時 自身을 搜査했던 後輩 檢事들을 무더기로 告訴했다. 金 議員은 當時 冊 한 卷 分量의 告訴狀을 檢察에 냈다고 했다.

“난 只今도 當時 搜査팀이 理解가 안 돼요. 나를 왜 起訴했을까. 無罪判決이 난 뒤 檢察은 商高도 못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檢察에 對한 생각이 無慘히 깨져버렸습니다. 世上에 어디 이런 檢査들이 있느냐고 생각했죠. 그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제 法査委에서도 長官에게 그랬어요. ‘내 無罪判決門을 가지고 가서 읽어봐라. 그러면 이 先輩가 얼마나 慘酷한 搜査를 當했는지 안다. 얼마나 人權이 蹂躪됐는지 그 實相을 알 수 있다. 直接 읽어보고 判斷해라.’ 그 事件도 事實 다 政治性向 檢事들의 問題였습니다. 實績을 내서 政治權에 잘 보이려고 했던….”

▼ 後輩 檢事들을 告訴한 事件은 어떻게 終結됐나요?

“고소하고 한 2年인가 있다가, 처박아 뒀다가 無嫌疑 終結했죠, 檢察이. 내가 여러 番 抗議하니까, 公訴時效 다 됐는데 無嫌疑 處分을 하더라고.(웃음) 그런데 搜査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뭉개고 있다가 無嫌疑 處分했지. 그러니까 檢事들 非理 搜査하는 特別搜査廳이 必要하다는 겁니다.”

벌써 3~4年이 지난 일이지만 金 議員은 어제 일처럼 느끼는 듯했다. “衝擊 받았다”는 말을 여러 番 强調했다.

▼ 何如間 그 일을 겪으면서 檢察에 對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겠네요.

“그렇죠. 내가 檢察 나온 뒤로 辯護士 生活도 한 8年 했어요. 그런데 眞짜 抑鬱한 事件이 있더라고요. 檢事가 作定하고 만든 事件이 正말 있더라고, 나도 놀랐죠. 사람이란 게 그래요. 檢察에 몇 番 불려가고, 하루 終日 調査받고, 檢事가 劫迫하고 그러면, 正말 參考人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다고요. 그런 일이 眞짜 있더라고요. 法院에 가서는 다 無罪가 되지만. 그래서 言論의 役割이 重要합니다. 言論이 搜査結果에만 關心을 둘 것이 아니라 搜査過程의 人權侵害나 過剩搜査 問題에 對해서도 많은 關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檢事들이 왜 搜査하면서 판을 키우는지 알아요? 言論이 大書特筆해주면 自己 弘報가 되거든요. 新聞에 每日 自己 이름이 나오니까 檢事들이 신바람이 나거든. 그러다 보면 사람(檢査)들이 異常해지는 거야.”

한 時間餘에 걸친 인터뷰를 마무리할 時間이 됐다. 그동안 檢察 出身 政治人을 여러 番 만나봤지만 金 議員처럼 아프게 ‘親庭’을 때리는 境遇는 보지 못했다. 이것도 愛情의 다른 表現이겠지만. 그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인터뷰를 끝내면서, 金 議員은 自身의 거친 發言을 걱정하며 檢察에 對한 愛情 어린 말도 꼭 적어달라고 付託했다. “내 親庭이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라면서.

“檢察改革을 얘기하더라도 檢察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國民을 위한 組織이니까, 國民의 人權을 지키는 마지막 步루니까. 檢察을 살리고 國民의 人權도 保護하는 方向으로 檢察改革이 이뤄져야 합니다. 檢察改革을 하겠다면서 檢察의 士氣를 꺾는다면 그건 올바른 方向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