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아쇠 당긴 機種 競爭, 모두들 앞서가지만…
• 金正日 別莊 威脅할 ‘보이지 않는 힘’과 積極的 抑制
• 쏟아져 나온 F-35 內定說, 그러나 “MB는 스텔스機 確信 없다”
• 早速한 導入 推進 强調는 對美(對美)用 立서비스?
• “왜 只今 60臺가 必要한가”…확산되는 懷疑論과 代案論
• “大選局面 絶頂일 때 機種 決定? MB는 그런 選擇 안 할 것”
• ‘國防豫算 效率化’의 任期 末 向方이 狀況 가를 眞짜 열쇠

“韓國 空軍은 내 집만 지킬 것인가, 相對에게 威脅이 될 것인가. 次世代 戰鬪機 事業을 두고 여러 機種이 角逐을 벌인다지만, F-15SE는 戰鬪行動半徑이 짧아 周邊國은커녕 北韓의 미사일基地度 打擊할 수 없고 空對地 武裝도 制約이 크다. 反面 F-35는 充分한 行動半徑과 스텔스性, 空對地 爆彈 裝着能力을 모두 갖추고 있다.”

“投入豫算이 늘어나고 開發 日程이 遲延되면서 美 議會에서도 F-35에 對한 不滿이 엄청나다. 共同開發國인 캐나다에서는 關聯論爭이 總理의 政治的 生命을 左右하는 變數가 됐을 程度다. 折衷交易을 利用해 F-35를 低廉한 費用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들 하는데, 그間의 經驗으로 봐도 이는 信賴性을 壯談하기 어렵다.”

4月7日 國會 憲政記念館 大講堂에서 열린 次世代 戰鬪機 導入 關聯 討論會. 征服을 차려입은 空軍 高位人士들과 國防部, 國會 國防委員會 等 關聯機關 主要 人士들이 빠짐없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종헌 空軍參謀總長이 直接 祝辭를 읽고 空軍本部 電力所要處長이 發題를 맡은 이날의 討論會는, 그러나 瞬息間에 앞서의 發言들처럼 어떤 機種이 適切한지를 두고 뚜렷한 對立線이 만들어졌다. 오가는 攻防을 지켜보는 이들 가운데는 該當 戰鬪機를 生産하는 海外 超大型 軍需業體의 關係者들도 섞여 있었다. 이제 막 導入時期가 공론화됐다지만 外部狀況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음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風景이었다.

次世代 戰鬪機 導入 事業, 弱者로는 FX事業으로 불린다. 빠른 速度로 老朽化돼 事故가 이어지고 있는 F-4E와 F-5를 代替하기 위해 高性能 戰鬪機 60餘 臺를 이른 時日 內에, 可能하면 2015年 以前에 導入하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最近 空軍이 總力을 기울여 推進하고 있는 核心課題다. 特히 形象設計와 特殊塗料로 電波를 吸收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機能이 包含된 戰鬪機로 購買하겠다는 靑瓦臺와 軍 當局의 意志가 공론화되면서, 該當業體들은 이미 熾烈한 물밑싸움에 突入했다. F-35를 開發하고 있는 록히드마틴과 F-15SE의 보잉,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生産하는 유럽航空防衛宇宙産業(EADS)이 그들이다.

밖과는 다른 안



競爭이 本格化되자 앞서 討論會 場面에서도 보았듯 專門家들 사이에서 瞬息間에 便이 갈리기 始作했다. F-35는 莫强한 스텔스 機能을 자랑하지만 開發日程 遲延과 높아만 가는 價格이 限界로 指摘되고 있고, 韓國軍이 이미 保有한 F-15를 업그레이드한 F-15SE는 相對的으로 낮은 價格이 長點이지만 完璧한 스텔스機가 아니라는 問題가 있다. 最近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리비아 攻襲作戰에서 놀라운 性能을 誇示하며 弘報效果를 누린 유로파이터 타이푼 亦是 스텔스 機能의 限界는 마찬가지. 어떤 機種이 選定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FX事業에는 總 9兆원 以上의 豫算이 投入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有事時 김정일 北韓 國防委員長이 隱居할 山間僻地의 特閣(別莊)을 打擊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必要하다.” 當初 安保當局 關係者들이 傳했던 스텔스機 導入의 核心理由다. 지난해 國家安保總括點檢會議와 國防先進化推進委員會를 통해 이른바 ‘積極的 抑制戰略’李 睡眠 으로 떠오르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機를 確保해 北韓 首腦部의 恐怖를 極大化해야만 섣부른 追加挑發을 막을 수 있다는 論理가 具體化됐다는 說明이었다. 지난해 12月 이상우 當時 先進化推進委員長은 言論 인터뷰를 통해 F-35 60代의 早期導入이 委員會 論議의 公式結論임을 擧論한 바 있고, 結局 스텔스機 導入은 最近 公式化된 國防改革307計劃에 正式으로 反映됐다.

1月14日에는 로버트 게이츠 美 國防長官이 訪韓해 李明博 大統領과 面談한 자리에서 F-35 初期物量 提供意思를 밝혔다는 報道가 나오기도 했다. 靑瓦臺의 否認에도 軍과 專門家들 사이에서 “事實上 靑瓦臺가 이미 導入機種을 內定한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오게 된 背景이었다. 여기에 1月25日 防衛事業廳 業務報告에서 김관진 國防長官이 스텔스機를 早速하게 導入하는 方案을 注文했다는 消息이 퍼지면서 狀況은 걷잡을 수 없이 흘렀고, “美 空軍도 引受를 拒否하고 있는 ‘깡筒 飛行機’ F-35를 韓國이 떠맡게 될 것”이라는 一部 言論의 叱咤가 쏟아지기 始作했다.

같은 時期 空軍 關係者들의 立場 亦是 尖銳하게 갈려나갔다. 老朽 戰鬪機를 代替해 電力不足分을 하루빨리 메우려면 靑瓦臺가 무게를 실었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는 見解가 있는가 하면, 2016年에야 開發이 完了될 것으로 보이는 F-35로 섣불리 方向을 잡았다가는 事業 自體가 흔들릴 수 있다는 反論도 만만치 않았던 것. 書頭에서 밝힌 討論會 畜舍와 關聯해 朴 空軍參謀總長이 當初 配布된 原稿의 ‘스텔스 戰鬪機 戰力化’를 ‘次世代 戰鬪機 戰力化’로 막판에 急히 修正한 해프닝도 “特定 機種을 念頭에 두고 있다”는 世間의 批判을 意識한 老婆心 때문이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狀況은 이미 結果가 나온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싶을 程度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一連의 狀況을 지켜본 靑瓦臺 核心 當局者들의 最近 立場이 外部의 視線과는 사뭇 距離가 멀다는 事實. 機種과 關聯해서는 어떤 決定도 내린 바 없는데 言論이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뿐이고, 旣存에 導入하려던 機種에 스텔스 機能이 追加되는 形式으로 購買하는 次元에서 決定될 公算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듣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F-15SE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解釋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발 더 나아가 初期에 靑瓦臺가 스텔스機 導入을 公開的으로 言及한 것은 워싱턴에 對한 ‘立서비스’에 不過하다는 解釋도 나온다. 彈道미사일 射距離 延長 協商과 西海 合同軍事訓鍊 進行 等 그間 美國이 ‘配慮’해준 安保分野 協力課題를 意識해 스텔스機 導入을 公論化했을 뿐, 實際로 莫强한 機能을 갖춘 스텔스機 導入에 對해 全的으로 積極的인 姿勢는 아니라는 觀測이다. 靑瓦臺가 스텔스 導入을 積極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F-35를 購買하기 위해서라는 그間의 推測報道와는 正反對의 視角이다.

‘다른 低廉한 代案’

이렇듯 靑瓦臺 內部에서 如前히 留保的인 態度가 힘을 얻는 背景에는 費用問題가 깔려 있다. 現在 狀況에서 費用을 明確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臺當 價格이 1350億원假量인 유로파이터 타이푼뿐이다. F-15SE의 境遇 旣存의 F-15와 큰 差異가 없는 1100億원 內外에서 決定될 公算이 크다. 問題는 스텔스 機能이 斷然 壓倒的이라는 F-35다. 開發 初期 600億원假量으로 上程됐던 價格은 이미 두 倍 以上으로 뛰었고 앞으로도 1600億원 以上으로 追加로 引上될 수 있다는 게 衆論이기 때문. 一角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李 生産하는 T-50 高等訓鍊機의 對美(對美) 販賣 連繫나 國內 業體들이 록히드마틴의 파트너로 參與하는 事實상의 折衷交易을 통해 實質的인 導入價格을 낮출 수 있을 거라는 分析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는 다른 競爭機種에도 適用될 수 있을뿐더러 實際로 移行될지 與否도 不透明한 게 事實이다.

主要 當局者들이 豫算問題를 核心爭點으로 認識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感知되자, 價格競爭力이 長點인 보잉 側의 行步도 사뭇 빨라졌다. 2月 下旬 主要 言論社 國防部 出入記者들을 招請해 一週日間 시애틀 工場을 中心으로 進行한 弘報투어가 代表的이다. 3月 初 다양한 媒體를 통해 一齊히 活字化된 現地取材 記事는 어김없이 F-15SE를 FX事業의 主要 候補機種으로 紹介했다. F-35로 굳어진 것 아니냐던 世間의 認識이 瞬息間에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競爭構圖로 바뀌는 契機였다.

이를 두고 한 安保 關聯 國策硏究機關 專門家는 “事業을 早速하게 推進하려는 空軍의 欲心과 各 業體의 行步가 맞물려 必要 以上으로 急물살을 타고 있는 狀況”이라고 寸評했다. 政權 核心 一角에는 가장 根本的인 質問이 如前히 解決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것. 바로 “왜 只今 스텔스機 60臺가 必要한가”에 對한 質問이다.

“‘積極的 抑制戰略’을 具現하기 위해 北韓 首腦部 隱身處를 打擊할 手段이 必要하다지만, 말만 追加됐을 뿐 事實上 슬램(SLAM)-ER 空對地 미사일이나 合同遠距離攻擊彈(JASSM) 導入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나왔던 論理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열린 窓門으로 뚫고 들어갈 만큼 精密하다는 슬램-ER은 이미 實戰에 配置됐고, 自體 스텔스 機能을 갖춘 JASSM의 境遇 美國에서의 改良日程 遲延으로 導入이 미뤄졌지만 스텔스 戰鬪機보다는 빨리 配置할 수 있을 것이다. 無條件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아니라면, 北韓 首腦部가 스텔스機에 더 剛한 恐怖를 느낄 거라고 보는 理由가 무엇인지, 어떤 部分이 不足해 스텔스機 60臺가 必要하다는 건지 根據를 提示해야 할 것 아닌가.”

같은 效果를 얻을 수 있는 훨씬 低廉한 代案이 있다는 主張도 나온다. 國防先進化推進委員會에서 檢討한 바 있는 이른바 ‘3軸 體制’가 代表的이다. 地上과 空中, 水中에서 모두 미사일을 發射할 수 있는 플랫폼을 確保해 多量의 彈道미사일을 追加로 配置하면 스텔스機를 大量 購買하는 것 以上의 抑制效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를 爲해 必要한 中型潛水艦이나 追加 미사일 購買에 들어가는 費用은 스텔스機 事業과 比較도 안될 程度로 적다는 論理다.

이와 關聯해 그間의 國防改革 論議에 精通한 한 人士는 “1年 以上 運營돼온 論議機構에서 明確한 戰略을 提示하지 못하다 보니 各 軍의 利害關係에 흔들린 것”이라고 評했다. 積極的 抑制라는 槪念이 나왔으면 그에 符合하는 敎理와 作戰計劃을 構想한 뒤 必要한 武器體系가 무엇인지 檢討해야 할 텐데, 말만 앞세우고 具體的인 指針이 없다 보니 已往이면 最高級 機種을 갖고 싶어하는 空軍의 要求와 맞물려 스텔스機 導入으로 妥協한 結果라는 解釋이다. 아프가니스탄 戰爭 等에서 威力이 立證된 無人航空機를 導入해 精密打擊能力을 늘리는 方案이 空軍의 反對에 부딪혀 採擇되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으냐는 것. 北韓의 非對稱 威脅에 非對稱 方式으로 對應한다는 애初의 콘셉트는 사라지고 도리어 가장 古典的인 方式의 大規模 豫算投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認識은 李明博 大統領의 大選時節 參謀그룹에 該當하는 人士들에게서도 比較的 廣範圍하게 確認할 수 있다. 엄청난 豫算을 投入해 60臺나 되는 스텔스機를 導入할 必要가 있는지 疑問을 提起하는 목소리가 如前히 靑瓦臺 一角에서 흘러나오는 背景이다. 北韓 首腦部의 隱身處를 打擊하는 게 目的이라면 앞서 說明한 ‘다른 低廉한 代案’이나 훨씬 적은 數의 스텔스機로도 充分치 않으냐는 것.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이 大統領 本人 亦是 스텔스機 導入 必要性을 確信하는 狀態는 아니라는 核心關係者들의 說明이다. ‘早速한 導入 推進’이라는 言及은 外部龍이었을 뿐, 本心은 아직 流動的이라는 말로 읽히는 대목이다.

숨어 있는 核心爭點

防衛事業廳은 4月13日 國會 國防委員會 報告에서 FX事業과 關聯해 “오는 6月 防衛事業推進委員會에서 事業推進基本戰略案을 審議한 뒤 來年 10月 機種을 決定하고 契約을 締結할 것”이라고 言及하며 導入日程을 公式化했다. 이날 防事廳 側은 “契約 締結 以後 戰力化까지 4年 以上 所要돼 애初 計劃한 2015年 戰力化는 어려울 테지만 機種은 스텔스 水準, 購買費用, 國內組立 物量 等을 考慮해 決定할 것”이라고 밝혔다. 現在 計劃대로라면 大選 局面이 絶頂에 오른 時點에 機種이 決定되는 셈이다.

그러나 靑瓦臺와 國防部 一角에서는 이 같은 日程에 對해 고개를 갸웃한다. 國內政治 雰圍氣가 가장 敏感할 수밖에 없는 時點에 任期 末 大統領이 果然 이처럼 政治的 爆發力을 가진 이슈를 決定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觀測에는 앞서 言及한 大統領 本人의 ‘疑懼心’과도 깊은 關聯이 있다. 한 軍 高位關係者는 “天安艦과 延坪島 事件을 거치면서 水面 아래로 潛伏하긴 했지만 그 直前까지 軍의 反撥을 무릅쓰고 强度 높은 國防豫算 減縮을 推進했던 李 大統領이 果然 마지막 瞬間에 本心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決定을 하게 될 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特히 國防改革이라는 難題를 두고 軍과 靑瓦臺가 마주 선 現在 狀況에서 이러한 疑懼心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豫備役들과 軍 一角의 强한 反撥에 부딪혀 改革 推進이 結果物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來年 以後 狀況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한 靑瓦臺 核心關係者는 “노무현 政府는 莫大한 國防豫算을 주고 戰時作戰統制權 轉換과 ‘國防改革2020’을 밀어붙였지만 李明博 政府는 絶對로 그런 方式을 擇하지 않을 것”이라고 線을 그었다. 計劃物量 60代 가운데 極히 一部만 導入하는 式으로 方向이 바뀌거나, 아예 다음 政府로 決定이 미뤄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오는 理由다.

反面 來年을 넘길 境遇 大選의 向方에 따라 FX事業 日程이 어떻게 變할지 確信할 수 없는 空軍 立場에서는 靑瓦臺가 먼저 스텔스 이야기를 꺼낸 現 時點에서 어떻게든 돌이킬 수 없는 水準으로 狀況을 進陟시키고 싶어하는 氣色이 歷歷하다. 中間에 놓인 國防部에서 사뭇 負擔스러워하는 雰圍氣도 感知될 程度. 한 國防部 關係者는 “來年 末이면 金 長官이 자리에 있을지도 壯談하기 어렵다. 本人이 決定할 問題도 아닌데 굳이 積極的으로 銃대를 멜 理由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양한 批判과 關聯 主體들의 複雜한 속내에도 不拘하고 推進日程은 公式化됐고, 事業은 一旦 軌道에 올랐다. 그러나 來年 下半期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킬 國內政治 日程의 向方과 누가 最終決定權者를 說得해내느냐의 問題는 如前히 解決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셈이다. 果然 李明博 大統領은 ‘國防豫算 效率化’라는 애初의 생각을 貫徹해내며 任期를 마치게 될까, 아니면 레임덕을 意識해 群心(軍心)을 달래는 選擇을 하게 될까. FX事業의 가장 큰 變數는 스텔스 性能도 積極的 抑制戰略度 아닌 이 뜻밖의 質問에 숨어있는 셈이다.

스텔스機 開發과 暴發하는 東北亞 軍備競爭 서로가 서로를 名分 삼는 惡循環의 相乘效果 中國이 開發中인 스텔스機 젠-20. 空軍이 提示하는 FX事業의 또 다른 理由는 周邊國의 스텔스機 開發 競爭이다. 지난 1月 스텔스機 젠(殲)-20의 試驗飛行에 成功한 中國은 2017年 以後 이를 電力化한다는 計劃을 推進 中이고, 日本은 2014年 첫 試驗飛行을 目標로 신신(心神)이라는 이름의 스텔스 프로젝트를 推進하는 한便 2016年까지 50代 內外를 海外에서 導入하겠다는 計劃을 밝힌 바 있다. 러시아 또한 2010年 1月 試驗飛行에 成功한 스텔스機 PAK-FA를 2016年 電力化할 豫定. 開發 競爭의 根本背景이 F-22와 F-35로 象徵되는 美國의 壓倒的인 스텔스 電力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눈여겨볼 것은 이들 周邊 强大國이 自體的으로 스텔스 技術을 開發해 2016~17年 戰力化를 推進하고 있는 反面, 韓國은 海外에서 直輸入해 2015年까지 配置하고자 한다는 點이다. 쉽게 말해 美國의 壓倒的 能力이 中國의 開發을 壓迫하고, 中國의 開發이 다시 日本의 開發과 導入을 壓迫하고 있지만, 唯獨 韓國은 早期 海外導入을 唯一한 選擇肢로 내밀고 있는 形局이다. 問題는 技術開發과 海外 導入의 意味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 失敗할 수도 있고 日程이 計劃대로 進行될 確率도 높지 않은 自體開發에 비해 海外 導入은 大部分 計劃時點까지 電力化가 可能하다. 韓國은 中國의 스텔스機 開發을 意識해 導入을 決定한다지만, 中國은 거꾸로 日本과 韓國의 海外導入 事業을 意識해 더욱 强度 높은 軍備增强 計劃을 마련하려 할 公算이 큰 理由가 여기에 있다. 이미 美軍의 最尖端 航空電力이 配置돼 있는 韓國과 日本의 追加 空軍力 强化를 中國 軍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明若觀火하다는 것. 李明博 大統領의 大選 캠프 參謀였던 한 專門家의 말이다. “周邊國 때문에 스텔스機 導入을 推進한다는 論理는 國際政治的으로 보다 精巧하게 考慮할 必要가 있다. 韓國과 日本은 1次的으로 北韓의 非對稱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 全力을 强化하고 中國은 美國의 軍事的 封鎖를 意識해 軍備投資를 늘리지만, 同時에 中國과 韓國, 日本 軍 當局이 서로의 意圖를 過大評價해 自國의 軍事力 强化論理로 再活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惡循環이 最近 東北亞에서 벌어지는 暴發的인 軍備增强의 한 背景이다.” 周邊 强大國 때문에 스텔스機를 導入한다면, 다른 武器體系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答할 뾰족한 方法이 없는 게 事實이다. 長距離 至大함 미사일 開發이나 航空母艦 乾燥 等 中國의 大規模 電力 擴充이 줄줄이 豫定돼 있지만 韓國이 이를 一帶一路 따라잡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 軍 一角에서조차 惡循環의 連鎖 고리를 끊어낼 좀 더 ‘스마트한 對應方案’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提起되는 데는 이러한 苦悶이 숨어 있다. 例를 들어 새로운 攻擊資産을 購買해 全體 電力指數를 높이려는 在來式 思考方式을 벗어나 監視偵察資産 擴充과 效率的인 C4I體系 構築으로 旣存 資産의 活用度를 極大化하는 새 패러다임을 追求하면 周邊國과의 相乘效果를 最少化하면서도 韓國軍 全體의 統合戰力을 强化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