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被告人을 한 名씩 裁判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平行宇宙처럼 또 다른 法廷이 竝列的으로 열리곤 했다. 그 法廷의 被告人席에는 玉色 壽衣를 입은 내 自身이 앉아 있다. 實際 法定 被告人의 罪값을 天秤에 올려 저울질할 때마다 天秤의 反對便에는 平行法廷 被告人의 罪값을 올려놓고 刑量을 잰다.

辯論이 終結되고 나면 判事는 事務室로 들어와서 判決 宣告日까지 記錄을 다시 보면서 判決文을 쓰게 된다. 이것이 大部分의 判事 生活이다. 冊床 앞에 두꺼운 記錄物을 쌓아놓고 골무를 낀 손으로 뒤적거리다가, 鉛筆로 메모지에 메모를 하다가, 컴퓨터 字板을 두드리며 判決文을 적다가, 다시 記錄을 읽어보다가, 한숨을 몇 次例 내쉬다가, 記錄에 添附된 動映像을 틀어서 몇 次例고 되돌려보다가, 猛烈하게 判決文을 다시 쓰기 始作하다가, 머리를 긁적거리다가,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다가, 한참 더 記錄을 읽다가 고개를 左右로 빙글빙글 돌리다가, 어려운 問題에 逢着해서 苦悶하다가 答이 안 나오면 椅子에서 벌떡 일어나서 안절부절못하면서 左右로 걸어 다니다가, 컴퓨터로 類似한 判決들을 찾아보다가, 法典이나 論文을 찾아보다가, 옆 同僚에게 이 事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다시 컴퓨터로 草案을 作成하다가, 어느 程度 完成되면 出力해서 다시 읽어보다가, 그러다 鉛筆로 草案의 文章들을 죽죽 긋고 修正을 해보다가 하는 일을 無限 反復하는 것이다, 밤늦게까지. 

判決을 내리는 일은 經歷이 쌓일수록 버겁고 두렵고 어렵다. 有無罪를 다투는 事件은 勿論 有無罪를 判斷하는 것 自體가 어렵고, 自白을 한 事件도 適正한 刑量을 定하는 것이 어렵다. 正義의 核心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이므로 양형도 같은 事件은 같게, 다른 事件은 다르게 定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實際 問題를 놓고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른지, 다르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判斷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버겁고 두려운 判決

이런 事件이 있었다. 男女가 사귀다가 서로 性器 寫眞을 찍었는데 한 사람이 流出하자 다른 사람도 流出했다. 그런데 後者가 流出한 寫眞 數가 더 많았고 流出한 對象도 (相對方의 職場人 對話窓에도 보내서) 더욱 폭넓었다. 이 두 사람 中 어느 쪽이 더 强한 處罰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事件도 있었다. 職場人 先後輩 사이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會食 자리에서 先輩가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注意를 주자 덩치가 훨씬 큰 後輩가 自己가 誘導를 오래했다면서 한판 붙자고 했다. 火가 난 先輩는 ‘좋다, 한판 붙자’고 하면서 ‘代身 다치더라도 告訴하거나 賠償을 請求하지 않기로 約束하자’고 提案했고 後輩도 ‘그것은 내가 願하는 바’라면서 거듭 確認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싸움을 벌였는데 意外로 體軀가 작은 先輩가 後輩를 온 얼굴이 퉁퉁 붓도록 흠씬 두들겨 팼다. 先輩가 뜻밖에도 拳鬪를 오래한 것이었다. 後輩는 入院을 하고 自己 온몸을 撮影한 다음 先輩를 刑事告訴해서 結局 내가 裁判을 하게 된 것이다. 

이 事件에서 가장 苦悶이 된 問題는 서로 다치더라도 告訴羅 賠償請求를 하지 않기로 合意한 데 對한 判斷이었다. 勿論 法的으로 이러한 合意는 社會 常規에 反하는 法律行爲라서 無效다. 그렇다고 이런 約束 없이 暴行한 事件과 完全히 똑같이 取扱하는 게 妥當할까. 被害者도 나서서 이런 約束을 했으므로 被害者가 加害者를 挑發했거나 自身이 어느 程度 暴行당하는 것을 承諾한 것으로 보고 加害者의 責任을 조금 덜어주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까. 이것은 記事끼리의 決鬪가 許容되던 옛날 옛적의 野蠻的이고 反文明的인 생각일 뿐일까.

刑量이 不可能한 일들

處罰을 하면서 내가 하는 處罰이 大體 무슨 意味가 있겠나 싶을 程度로 慌忙한 心情이 들 때도 있다. 嬰兒殺害罪로 起訴된 女大生 被告人을 裁判한 적이 있다. 어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한두 살 年下 男子와 사귀다 아이를 가진 뒤 헤어졌다. 被告人은 妊娠 事實을 家族을 비롯한 모두에게 숨기고 있다가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배가 불러오는데 허리띠를 졸라매 배를 감추고 다니기만 하고 病院조차 가보지 않을 程度로 通常的으로 要求되는 處身을 하지 못하는 女性이었다. 

아기를 낳고 보니 덜컥 怯이 났다. 女大生은 가위로 혼자 胎줄을 자른 다음 弄을 열고 그 안에 쌓인 이불 더미 사이에 아기를 넣어놓고 며칠을 보냈다. 當然히 아기는 죽었다. 一週日 뒤에 被告人은 죽은 아기를 꺼내서 쇼핑백에 담은 다음 前 男子親舊의 아파트 門 앞에 놓아두었다. 그 쇼핑백을 前 男子親舊의 어머니가 열어보고 驚愕하면서 警察에 申告한 것이었다. 

나는 그 蒼白하고 파란 아기 屍體 寫眞이 10年이 지난 只今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이런 事件을 보면 그저 마음이 無慘하게 무너져 내리고, 人間이란, 生命이란, 삶이란 大體 무엇일까 하는 質問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뿐, 適法과 違法을 따지고, 懲役 몇 年이 適正한지 따지고, 實刑인지 執行猶豫인지 따지는 것이 뜬금없고 虛無하게만 느껴진다. 

食堂에서 칼을 휘둘러 强度로 拘束된 50代 被告人도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그는 月貰 2萬 원짜리 倉庫에서 살았다. 月貰 2萬 원짜리 宿所가 어떨지 나로서는 想像하기 어렵다. 다른 罪값을 치르고 矯導所에서 나오니 일하라고 받아주는 곳이 없고, 健康이 좋지 않아 일하기도 어렵고, 家族은 다 떠났고, 親舊도 없었다. 그날도 被告人은 배가 고픈데 밥 사 먹을 돈이 不足해 燒酒를 한 甁 사 먹고 그 좁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다 생쥐가 찍찍거리면서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잠을 깼는데 배가 고파도 너무 고팠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程度로 虛飢가 진 그는 近處 食堂에 들어가자마자 廚房으로 들어가서 飮食을 찾았다. 놀란 主人이 냄새나는 侵入者인 그를 몰아내려고 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는 한 손으로는 도마 위에 있던 칼을 휘두르며 다른 한 손으로는 飮食을 집어먹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칼을 휘두르면서 飮食을 빼앗았기 때문에 强盜가 된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懲役 몇 年을 宣告해야 하는가. 懲役刑 宣告 代身 法臺 위에 밥床을 차려서 배불리 먹여주는 것이 더 必要하지 않을까. 

이런 事件도 있었다. 法廷警衛가 事件番號를 부르자 傍聽席에 있던 被告人이 휠체어를 타고 法大 앞으로 나왔다. 그런데 휠체어 위에 被告人의 上體만 놓여 있을 뿐 두 다리가 없었다. 솜沙糖 장수인 被告人은 솜沙糖 機械가 設置된 트럭을 몰고 飮酒運轉을 하다가 길가에 걸어가던 네 家族을 들이받아 아빠와 어린 두 딸을 卽死시켰다. 가장 오른便에 걷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그 家族의 엄마는 숨을 쉴 때마다 火焰을 들이켜는 것처럼 괴롭다고 말했다. 

事故 當時 트럭이 壁을 들이받는 바람에 運轉하던 被告人도 두 다리를 잃었다. 그 무렵 被告人은 솜沙糖 장사가 너무 안돼 집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事故가 나던 날 아침에는 집主人이 집貰가 한 番 더 밀리면 집을 비워달라고 最後通牒을 했다. 그날 被告人이 속이 傷해서 過飮을 했고 醉中에 運轉하다가 그 사달이 난 것이다. 被告人이 月貰를 내기도 벅찼으니 遺族에게 賠償金을 支給하지도 못했다. 賠償金은커녕 自己 다리 手術費도 다 내지 못했다. 

여기서 被告人은 얼마나 强한 處罰을 받아야 하는가. 遺族에게는 또 얼마를 賠償해야 하는가? 四肢가 멀쩡한 사람의 懲役 1年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의 懲役 1年은 같은 것인지도 苦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情報를 글字로 보고 머릿속으로 適正한 刑量을 가늠하는 것은 차라리 쉽다. 判事가 되어 바로 눈앞에서 두 다리가 잘려나간 채 휠체어 위에 앉아 두려운 눈빛으로 벌벌 떨고 있는 矮小한 男子의 눈빛을 마주한 채로 判斷하려고 하면 完全히 다른 問題가 된다. 月貰 房에서 살고 있는 家族이 그를 위해 눈물로 쓴 歎願書까지 읽는다면 더더욱 묵직한 무게를 마음에 느끼게 된다. 그런 사람을 監獄에 보내는 일은 한 다리가 잘려나가서 다리가 세 個 뿐인 말에게 빨리 달리지 않는다고 채찍질을 加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勿論 딱한 事情을 主張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自身의 딱한 處地를 誇張해서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은 月給이 1000萬 원이나 2000萬 圓이면서 자꾸만 自己가 經濟的으로 어렵다고 主張한다. 어느 被告人은 ‘어릴 때 父母님을 여의고 힘들게 살아왔다’라며 泣訴했는데 記錄을 보니 尊屬殺人罪 前科가 있었다. 또 다른 被告人은 自身이 곧 結婚式을 올릴 豫定이라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團欒한 家庭을 꾸리게 해달라고 懇請했는데 記錄을 살펴보니 前妻에 對한 殺人未遂罪 前科가 있었다.

스톡과 플로

사람 人生의 어느 斷面을 잘라보면 잘했다, 잘못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스톡(stock)’이 아니라 ‘플로(flow)’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甚至於 懲役 10月인지, 1年 6個月인지, 罰金 150萬 원인지, 罰金 30萬 원인지를 具體的으로 定하려고 해보면 이 判斷이 얼마나 어렵고, 模糊하고, 難處한 일인지 알게 된다. 

量刑基準表가 있지만 事實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人間謝儀 輕重을 比較하는 것 自體가 어렵다. 어떤 일을 얼마나 나쁘게 評價할 것인지 사람마다 意見이 統一되지 않을 때가 많고 統一되기도 어렵다. 

내 自身부터 분명한 基準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마저도 나이가 들고 經歷이 쌓이면서 달라진다. 世上이 빨리 變하고 있지만 내 自身도 決코 느리지 않은 速度로 變한다. 그 變化의 樣相을 一一이 말하자면 끝도 없으니 省略한다. 한 가지만 말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經歷이 쌓일수록 被告人에게 宣告하는 刑量이 大體로 弱해진다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懲役 2年을 宣告했을 事件에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하고, 實刑을 宣告했을 事件에 對해 執行猶豫를 宣告하고, 執行猶豫를 宣告했을 事件에 對해 罰金刑을 宣告하는 式이다.

平行法廷

經歷이 짧을 때는 先輩 判事들의 刑量이 弱한 것이 不滿이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더 嚴하게 處罰하지 않으니 法秩序가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이라 批判하는 마음도 있었다. 被告人들의 犯罪를 보면 憤怒가 일었고 그 憤怒를 正義感이라 錯覺했다. 判決을 통해 그런 憤怒를 火焰放射器처럼 放射하는 것이 正義를 세우는 일이라 錯覺했다. 그 憤怒가 내 無意識에 潛伏하고 있는 트라우마나 被害意識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或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반듯하게 제자리를 잡아야만 直星이 풀리는 模範生 特有의 完璧主義的 强迫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음을 한 조각도 疑心하지 못했다. 

裁判 經歷이 쌓이면서 刑量이 弱해지는 것은 漸次 내 自身을 被害者보다 被告人에게 投射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처음에는 不義가 가득한 世上에서 나만은 正義의 觀點에서 純潔하고 앞으로도 平生 純潔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살아온 날이 漸漸 더 많아지면서 나 亦是 잘못 處身하는 일이나 남에게 傷處를 주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내 가슴속 法廷에서 내 自身이 被害者席에서 被告人席으로 한 걸음씩 옮겨간 模樣이다. 

被告人을 한 名씩 裁判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平行宇宙처럼 또 다른 法廷이 竝列的으로 열리곤 했다. 그 法廷의 被告人席에는 玉色 壽衣를 입은 내 自身이 앉아 있다. 實際 法廷의 被告人의 罪값을 天秤에 올려 저울질할 때마다 天秤의 反對便에는 平行法廷 被告人의 罪값을 올려놓고 刑量을 잰다. 어느 被告人의 罪값이 더 무거운지를.

정재민
_{● 서울對 法大 卒業, 同 大學院 博士課程 修了, 司法硏修院 修了(32期)
● 前 判事, 舊 유고유엔國際 刑事裁判所(ICTY) 裁判硏究官, 
    外交部 領土法律諮問官
● 世界文學賞, 每日新聞 浦項國際東海文學賞 受賞
● 著書 : ‘보헤미안랩소디’ ‘國際法과 함께 읽는 獨島現代史’ ‘小說 이사부’
            ‘獨島 認 더 헤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