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頂上會談 總監督이자 韓半島 運轉者는 金正恩”

• “트럼프 ‘韓國 政府가 訓鍊 中斷 願한다’ 생각한 듯”

# 2人者: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은 南北 頂上會談 準備委員長을 맡았다.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 張夏成 靑瓦臺 政策室長, 康京和 外交部 長官, 송영무 國防部 長官, 徐薰 國家情報院長, 洪楠基 國務調整室長이 準備委員이었다. 祕書室長이 委員長이 되어 長官들까지 委員으로 두는 模樣새여서 林 室長에 對해 ‘副統領級’이라는 말이 나왔다. 

1·2次 頂上會談 모두 文 大統領 옆엔 林 室長이 陪席했다. 與圈 한 關係者는 “이런 場面은 林 室長이 2人者라는 이미지를 만든다”고 말한다. 政府 내 非核化 論議는 文 大統領, 林 室長, 정의용 室長, 徐薰 院長이 主導한 것으로 알려진다. 

林 室長은 北韓과 因緣이 많다. 전대협 議長 時節 ‘統一의 꽃’ 임수경을 平壤에 보냈다. 林秀卿은 김일성을 만났다. 林 室長이 2006年부터 2017年까지 理事長으로 있던 南北經濟文化協力財團은 韓國 言論媒體들로부터 北韓 TV映像 使用에 對한 著作權料 7億9000餘萬 원을 거둬 北韓에 送金했다. 對北制裁 以後 法院에 공탁된 金額은 16億5000餘萬 원이다. 이 財團은 北韓의 民族和解協議會 및 김일성社會主義靑年同盟과 交流했다. 林 室長의 오른팔인 김종천 靑瓦臺 行政官은 5~6月 南側 藝術團 平壤公演 때 함께 訪北했다.

“北韓 사람들과 안 親해요”

무엇보다 林 室長은 金與正 勞動黨 第1部部長의 訪韓 때 金與正을 몇 番 만나 親分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다. 두 番의 頂上會談 때도 金與正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林 室長은 金與正에 對해 “제가 ‘짝궁’이라 합니다”라고 했다. 한 政治權 人事는 “‘門 大統領의 祕書室長인 任鍾晳과 金正恩의 祕書室長 格이자 最側近 女同生인 金與正 間에 所謂 2人者 라인이 形成돼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傳한다. 

‘신동아’ 取材에 따르면, 이런 林 室長은 自身이 北韓과 너무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지는 걸 警戒했다고 한다. 지난해 文在寅 政府 出帆 後 私席에서 한 參席者가 “室長님, 元來 北韓 사람들이랑 親하시잖아요?” “옛날에 김일성도 만나시고 그런 것 아니에요?”라는 趣旨로 묻자, 林 室長은 “저, 北韓 사람들과 안 親해요” “그런 高位 官僚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라는 趣旨로 答했다고 한다. 林 室長이 손사래 치듯 否認하는 狀況이 異色的이었다고 한다. 林 室長은 얼마 前 自身을 ‘主思派’라 稱한 保守 論客 지만원 氏를 告訴했다. 



林 室長은 與圈 內에서 次期 走者로 認識되고 있다. 有力한 次期 走者이던 安熙正 前 忠南知事가 ‘아웃’된 뒤 두드러진 일이다. 한 靑瓦臺 關係者는 林 室長에 對해 “이런 분이 大統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政治權 人事는 “北韓이라는 用語가 任鍾晳의 次期 走者로서의 擴張性을 沮害한 側面이 있었다. 그러나 非核化가 進展되고 南北 解氷 무드가 찾아오면 北韓이 任鍾晳의 資産이 되는 狀況이 올 수도 있다”고 풀이한다. 

어쨌든 北韓을 빼면 政治人 ‘任鍾晳’을 說明하기 힘들다. 그는 2016年 2月 26日 林秀卿(當時 더불어民主黨 議員) 前 議員이 總選 公薦에서 排除됐을 때 “그래 水經아…좀 쉬었다가 나랑 같이 다시 統一運動瑕疵”는 글을 남겼다.

“長官 패싱”

한 與圈 消息通은 “靑瓦臺-國精院이 南北·北·美 頂上會談을 主導하면서 ‘長官(康京和·송영무) 패싱’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傳했다. “美國에선 우리의 外交部 長官인 國務部 長官(폼페이오)李 對北協商을 主導했다. 韓國에선 外交部 長官(康京和)李 別로 눈에 띄지 않았다. 代身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정의용)李 文 大統領과 金正恩의 메시지를 美國에 充實히 傳達하는 믿을만한 메신저 役割을 한 것으로 비친다.”

# 總監督: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2017年 11月 29日 午前 3時 17分쯤 모니터를 보면서 오른쪽 주먹을 쥐었다. 그의 입은 “됐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幹部들은 拍手를 치며 歡呼했다. 美國 本土까지 가는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火星-15兄을 發射한 瞬間이었다. 

金正恩은 12月 9日 零下 17度의 날씨에 白頭山에 올랐다. 張成澤 處刑 直前 等 決斷의 瞬間에 白頭山에 오른다. 女同生이자 祕書室長 格인 金與正 勞動黨 副部長이 同行했다. 여기서 그는 協商으로 美國의 最大壓迫(Maximum Pressure)을 풀어낼 方法을 가다듬었다. 

20餘 日 뒤 그는 新年辭를 통해 北韓이 平昌冬季올림픽에 參與할 用意가 있다고 밝혔다. 以後 한 篇의 드라마 같은 일들이 一瀉千里로 進行됐다. 한 對北 問題 關係者는 “頂上會談의 總監督이자 韓半島의 運轉者는 金正恩으로 비친다. 平壤의 指導層도 그렇게 믿게 됐다”고 說明한다. 

“김정은의 觀點에서 보면, 그가 新年辭 통한 北核 問題 平和的 解決 闡明→平昌冬季올림픽 南北單一팀 構成→南北 和解 무드 造成→文在寅 大統領 特使 面談→文 大統領 特使 통한 北·美 頂上會談 提案→北·美 頂上會談 準備 性格으로 두 次例 南北 頂上會談과 두 次例 北·中 頂上會談 開催→北·美 頂上會談 開催→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의 非核化 合意를 主導的으로 이끈 것이다. 金正恩이 企劃하고 문재인이 助力하고 트럼프가 受容하는 그림이다.”

“김정은이 企劃하고 트럼프가 受容”

이 關係者는 “金正恩은 北·美 頂上會談 前날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를 둘러봤다. 美國 카지노 리조트 運營社가 開發한 곳이다. 金正恩은 여기서 北韓 元山에 카지노를 誘致하는 方案을 構想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北韓 當局의 ‘원산시 中東 土地綜合開發對象 投資提案書’에 따르면, 北韓은 鳴沙十里 海岸에 연 觀光客 1000萬이 찾는 國際觀光地를 만들 計劃이다. 北側 內部 목소리를 傳하는 말에 따르면, 金正恩은 여기에 카지노를 誘致해 中國人·韓國人 觀光客들을 끌어들이면 엄청난 外貨를 벌 수 있다고 確信한다고 한다. 金正恩의 對美特使人 김영철 副委員長이 6月 1日 美國 白堊館에서 트럼프 大統領에게 元山 카지노 投資를 要請했다는 것도 같은 脈絡이다. 

# 트럼프의 생각: 트럼프-金正恩 合意文은 “北韓이 韓半島 非核化에 努力”이라고만 돼 있다. 代身 트럼프 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韓美聯合訓鍊 中斷”과 “只今은 아니지만 駐韓美軍 撤收 希望”을 披瀝했다.

“韓國 政府가 바라는 대로 됐다”

美 政府 消息通은 이런 會談 結果에 對해 “韓國 政府가 바라는 대로 됐다”고 했다. 文 大統領은 北·美 合意에 對해 ‘마지막 冷戰을 解體한 世界史的 事件’ ‘偉大한 勝利’라면서 大滿足임을 나타냈다. 이 消息通은 트럼프 大統領이 北·美 頂上會談에 應한 것과 關聯해 “한 番 깼기 때문에 두 番 깰 순 없었다. ‘戰爭이냐 平和냐’고 할 때 平和를 願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說明했다. 金正恩이 核彈頭를 搬出할지에 對해선 “美國이 무엇을 주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番 北·美 合意는 주고받기로 돼 있어 그렇다는 것이다. 트럼프 大統領의 ‘訓鍊 中斷 및 美軍 撤收’ 言及과 關聯해 이 消息通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韓國 政府가 그것을 願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닉슨독트린 때도, 카터 大統領 時節에도, 조지 HW 부시 大統領 時節에도, 美國 大統領은 駐韓美軍 撤收 意思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撤收로 이어진 적은 없다. 다만, 事情이 달라진 듯하다. 그땐 韓國 政府가 駐韓美軍 撤收를 反對했다. 只今은 韓國 政府도 이것을 願한다고 美國 大統領이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變數다.” 

實際로 트럼프 發言 直後 韓國 政府는 訓鍊 中斷에 呼應하는 反應을 내놓았다. 文 大統領은 國家安全保障會議에서 “南北·北·美 對話가 進行된다면 韓美聯合訓鍊에 對해 신중하게 檢討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韓國 政府는 北韓과의 對話를 理由로 美國 戰略資産의 韓半島 進出을 自制해주기를 希望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韓美聯合司令部의 位相 調整이 隨伴되는 展示作戰統制權 早期 轉換을 推進 中이다. 

나아가 大統領의 腹心으로 알려진 문정인 大統領外交安保統一特報는 4月 30日 “平和協定이 採擇된 後 駐韓美軍의 駐屯을 正當化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論難이 되자 門 特補는 5月 24日 “駐韓美軍이 必要하고 强力히 支持한다. 韓美同盟이 最小限 單·中期的으로 있어야 한다”면서도 “長期的으로 平和가 오면 便 가르기 外交를 할 必要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結局 ‘平和協定 以後 駐韓美軍 撤收’라는 元來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비친다. 

트럼프-金正恩 會談에 對해 文在寅 大統領은 “偉大한 勝利”라고 했지만, 이 會談의 成敗에 對한 評價는 美國 內 議會와 輿論主導層에 依해 進行될 可能性이 높다. 

차두현 牙山政策硏究所 硏究委員에 따르면, 北·美 頂上會談 結果에 對해 美國 內에선 3對 7 程度로 肯定的 評價보다 否定的 評價가 더 많다. 野黨인 민주당과 專門家들, 言論은 大體로 이番 會談을 批判한다. “模糊한 約束의 되풀이” “섣부른 讓步” “採擇 5分 前 후다닥 쓴 合意文” “過去보다 後退” “두 사람이 서로 辱하지 않은 것에 安心” “셀카와 對北壓迫政策의 交換”(뉴욕타임스, 로이터, AFP, 척 슈머 民主黨 上院 院內代表, 밥 메넨데즈 民主黨 議員 等)이라는 反應이 나왔다. 민주당 側은 北韓 人權 改善 없는 對北制裁 緩和를 禁止하는 法案을 發議했다. 

마이클 그린 前 白堊館 國家安全保障會議 選任補佐官은 “駐韓美軍 없이 向後 韓國人들이 中國, 北韓, 日本에 어떻게 對應할지 疑問”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韓美硏究所 先任硏究員은 “김정은이 勝者다. 核彈頭를 하나도 잃지 않은 채 韓美軍事訓鍊을 中止시켰다”고 評했다.

트럼프의 ‘金正恩 禮讚’ 거북

공화당 內에 影響力이 큰 존 매케인 美 上院 軍事委員長度 “트럼프의 訓鍊中斷은 失手”라고 批判했다. 特히 “才能 있는 사람” “훌륭한 人格에 매우 똑똑” 같은 트럼프의 ‘金正恩 禮讚’은 人權을 重視하고 獨裁者를 터부視하는 공화당 主流를 거북하게 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下院議員은 “金正恩은 選擧로는 遺棄犬 잡는 補助職에도 選出되지 못할 人物”이라고 했다. 美國 保守陣營은 ‘美國 大統領이 北韓 獨裁者를 TV 카메라 앞에 세워 世界人들 앞에서 非核化를 約束하게 하는 代身, 혼자 카메라 앞에 나와 이 獨裁者의 代辯人 役割을 했다’는 點을 不便해한다. 

그러나 공화당에선 大體로 “重要한 첫걸음”이라는 肯定論이 優勢한 가운데 “더 지켜보자”는 愼重論이 나온다. 랜드 폴 공화당 上院議員은 “트럼프 大統領이 거저 준 것은 없다”고 했다. 北·美 會談 肯定論을 펴는 專門家들은 “北韓 統治者가 本人의 이름으로 非核化 努力을 約束한 적은 처음이다. 이것은 相當한 拘束力을 갖는다”고 分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