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키워드는 靑年·일자리·4次産業革命·都市再生·北方經濟

• 嘉德新空港(釜山), 大邱空港 統合以前(大邱) 歸趨 注目

• 너도나도 일자리 公約, 實現 可能性은?

• “只今부터라도 輿論 收斂해 實行 計劃 짜라”

6·13 地方選擧가 더불어民主黨 壓勝으로 끝났다. 全國 17個 市·道知事職 中 14個가 더불어民主黨 차지가 됐다. 이番 選擧 캠페인도 公約보다는 候補 間 相互 誹謗과 疑惑 提起가 主를 이뤘다. 選擧 期間 候補들의 公約을 點檢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政策選擧 氣象圖를 ‘천둥, 번개, 소나기’에 比喩했다. 候補들이 公約을 제대로 내놓지 않은 데다, 그나마 發表한 公約에 對해서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 것인지 具體的인 計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各 廣域自治團體長들의 注目할만한 核心 公約을 紹介한다.

포퓰리즘 VS 地域經濟 活性化

史上 첫 ‘3線 서울市長’ 朴元淳 市長은 서울市民의 ‘決濟 日常’ 바꾸기에 挑戰한다. 計座移替 基盤 簡便 支給決濟 플랫폼인 ‘서울페이’를 導入해 小商工人의 信用카드 手數料 負擔을 解消해준다는 것이다. 文在寅 政府도 ‘小商工人페이’(假稱) 導入을 檢討 中이고, 같은 黨 金慶洙 慶南道知事度 ‘慶南페이’ 導入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美國의 페이팔, 中國의 알리페이와 같은 서울페이가 導入되면, 信用카드社 決濟網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0% 手數料 具現이 可能하다. 서울市에 따르면 연 2900萬 원의 營業利益을 내는 便宜店이 支拂하는 信用카드 手數料가 900萬 원에 達한다고 한다. 營業利益의 3分의 1에 肉薄하는 金額이 手數料로 나가는 것이다.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속 체크카드로 理解할 수 있다. 서울페이에 自身의 計座를 登錄하거나 一定 金額을 預置해놓고 使用하면 된다. 

그러나 60%가 넘는 國內 信用카드 使用率이 서울페이 擴散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安哲秀 바른未來黨 서울市長 候補도 “中國은 信用카드 使用率이 10%에 不過해 韓國과 事情이 다르다”고 指摘한 바 있다. 한便 零細 加盟店의 境遇 賣出稅額控除를 통해 카드 手數料 全額을 돌려받고 있다. 굳이 서울페이로 갈아탈 必要가 없는 것이다. 



李在明 京畿知事는 성남시에서 實踐한 ‘李在明標’ 福祉 政策을 京畿道에 導入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靑年配當’. 이 知事는 城南市長 時節 滿 25歲 靑年이라면 資産 程度에 關係없이 年間 100萬 원의 地域貨幣를 支援하는 政策을 導入했는데, 이를 京畿道로 擴大할 計劃이다. 이 知事는 選擧 期間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約 23兆 원의 京畿道 豫算의 0.7%에 該當하는 1500億 원으로 靑年配當이 可能하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政策이란 指摘에 對해서는 “靑年配當이 城南市 地域經濟에 도움 된 것은 確實하다”고 主張했다.

‘保守 텃밭’에서 勝利를 거둔 金慶洙 慶南知事는 洪準杓 前 知事가 없앤 ‘無償給食’을 되살린다. 高等學校를 包含해 모든 學校에서 全面的으로 親環境 無償給食을 實施하며, 서울에 비해 한 끼當 1000원 낮은 食品費를 서울市 水準으로 끌어올릴 計劃이다. 無償給食에 드는 費用은 경남도와 市·郡 및 敎育廳이 分擔하는데, 慶南道 負擔金은 年間 456億 원으로 推定했다. 國·公立어린이집을 現在 9.2%에서 40%로 늘리고, 民間 産後調理院의 半값으로 利用할 수 있는 公共 産後調理院을 圈域別로 設置하는 것도 金 知事의 核心 公約이다. 

오거돈 釜山市長, 權泳臻 大邱市長, 최문순 講院知事는 兆 單位 豫算이 投入되는 大型 事業을 核心 公約으로 내걸었다. 

오거돈 釜山市長의 核心 公約은 ‘嘉德新空港 建設’. 東南圈新空港 事業이 10餘 年 論難 끝에 金海空港 擴張으로 結論이 난 것을, 吳 市長이 加德島에 別途 空港을 建設하는 것으로 方向을 틀어 向後 陣痛이 豫想된다. 新空港 建設에 必要한 豫算은 6兆 원. 全額 國費로 支援받을 計劃이다. 

再選에 成功한 權泳臻 大邱市長은 大邱 統合 空港 移轉을 推進한다. 大邱는 東區에 位置한 大邱空港에서 K2 軍 空港만 다른 곳으로 옮기고 民間 空港을 그대로 두자는 쪽과, 軍·民間 空港을 大邱 外郭으로 함께 移轉하자는 쪽으로 갈려 葛藤을 빚어왔다. 空港 移轉·建設에 7兆2465億 원, 連結 交通網(鐵道·道路) 構築에 2兆7150億 원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된다.

鐵道, 스타트업, 自律走行…

최문순 講院知事는 ‘江陵~猪津 간 東海北部線 바로 着工’을 1號 公約으로 내세웠다. 동해선은 釜山에서 出發, 北韓을 貫通해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데, 現在 國內에선 江陵~猪津(104km) 區間만 斷絶돼 있다. 崔 知事는 “4·27 板門店 宣言에 동해선이 包含돼 있다”며 “統一·北方 時代에 對備해 核心 交通網을 早期에 擴充하겠다”고 밝혔다. 2兆3490億 원으로 推計되는 財源은 全額 國費로 確保한다는 計劃이다. 

한便 박남춘 仁川市長은 “仁川市民의 서울 出退勤 時間 短縮”을 推進한다. 서울地下鐵 2號線을 仁川 靑羅까지 連結하고, 제2경인선 廣域鐵道를 建設하겠다는 것. 두 事業 모두 2022年 着工하는 것이 目標다. 

일자리에 傍點을 둔 廣域團體長으로는 李庸燮 光州市長과 허태정 大田市長, 李喆雨 慶北支社를 꼽을 수 있다.

大統領直屬 일자리委員會 副委員長 出身인 李庸燮 光州市長은 “光州 雇傭率(63.8%)을 全國 平均(66.6%) 以上으로 提高”를 旗幟로 내걸고, 12兆 원 規模의 일자리 뉴딜 政策을 推進한다는 抱負다. 그 實行 方案으로 光州에 規制 프리 經濟自由區域을 만들고, 빛그린産業團地와 都市尖端産業團地를 各各 自動車와 에너지 新産業 메카로 育成할 計劃이다. 

허태정 大田市長은 對戰을 ‘4次産業革命特別市’로 만든다는 覺悟다. 2022年까지 2000個 스타트업을 育成하는 것이 目標인데, 1500億 원을 들여 ‘스타트業 타운’을 造成하고, 創業 支援에 年間 150億 원씩 4年間 600億 원을 쏟아 붓는다. 財源은 國費 50%, 是非 50%로 마련할 計劃이다. 

李喆雨 慶北知事는 20兆 원의 投資를 誘致해 좋은 일자리 10萬 個를 創出하겠다고 約束했다. 特히 現在 慶北觀光公社를, 慶北 내 詩·郡까지 參與하는 慶北文化觀光公社로 擴大해, 文化觀光産業 일자리를 大幅 늘리는 靑寫眞을 그리고 있다. 

한便 元喜龍 濟州知事는 ‘公共分野 靑年 일자리 1萬 個 創出’을 主要 公約으로 내걸었다. 滿 19~35歲 濟州道民에게 公共分野 일자리의 80%를 于先 割當한다. 

宋哲鎬 蔚山市長, 송하진 全北支社, 김영록 全南知事는 沈滯된 地域 經濟 活性化에 死活을 건다. 宋哲鎬 蔚山市長은 朝鮮·自動車·石油化學 等 主力 産業의 競爭力이 弱化된 蔚山의 새로운 成長 엔진을 찾고자 한다. 그中 하나가 蔚山 앞바다에 浮遊式 海上風力 發展團地를 造成하는 것. 2022年까지 1兆5000億 원을 投資해 300MW級 發展團地를 만든다. 國費 7000億 원, 民間資本 8000億 원을 끌어들일 計劃이다.

現代重工業 稼動 中斷, 韓國GM 群山工場 閉鎖로 地域經濟가 危機에 處한 全北의 송하진 道知事는 電氣車·自律走行車 메카로 거듭남으로써 危機를 打開하고자 한다. 2023年까지 3000億 원을 들여 自律走行 試驗走行腸 및 關聯 企業 育成, 硏究 支援 等에 나선다. 또 電氣車·電氣버스 普及, 電氣車 充電所 設置 等에 2023年까지 1732億 원을 投入할 豫定이다. 

김영록 全南知事는 木浦에 海洋警察廳 第2整備廠을 誘致하고, 修理朝鮮 特化産業團地를 造成하는 것을 1號 公約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沈滯에 빠진 朝鮮 産業을 代替하는 새로운 活路를 마련하겠다는 腹案이다. 全額 國費 支援으로 하되, 特化産團 造成에 道費를 一部 分擔하겠다는 立場. 

한便 3線에 成功한 李始鍾 忠北知事는 ‘强豪軸’(江原~忠淸~湖南) 開發에 死活을 건다. 이를 通해 忠北 未來 먹거리를 創出하겠다는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忠北線 鐵道를 高速化해 동해선과 連結하고, 淸酒空港을 모기지로 삼는 低費用航空社(LCC) 設立에 나선다.

“有權者는 記憶한다”

이춘희 世宗市長과 梁承晁 忠南知事는 ‘아이 키우기 좋은 社會’를 만들 것을 約束한다. 

이춘희 世宗市長은 ‘社會責任保育 實現’을 旗幟로 내걸고 中部圈 最高 水準의 어린이 專門病院 建立, 어린이圖書館 大幅 擴充, 共同育兒나눔터 大幅 擴大 等에 나선다. 

梁承晁 忠南知事는 1號 公約으로 ‘플러스 兒童手當’을 꼽았다. 文在寅 政府의 兒童手當은 10萬 원이지만, 忠南은 10萬 원을 더해 20萬 원을 支給함으로써 低出産 問題 解決에 나선다는 것(生後 12個月까지). 여기에 所要되는 年 180億 원의 豫算은 逃婢로 充當하나, 基礎自治團體와 分擔하는 것도 考慮하고 있다. 또한 30年 長期賃貸, 20年 後分讓 條件의 ‘忠南型 社會的 公共住宅’을 2萬5000채 짓는다. 量 知事는 “집값 때문에 結婚 못 하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空約(公約)이 空約(空約)李 되고 마는 것은 너무 흔한 經驗. 6·13 當選者들은 다른 歷史를 보여줄 수 있을까. 李光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事務總長은 “2008年 18代 總選 結果를 보면 뉴타운 開發을 約束했으나 지키지 않은 候補들은 例外 없이 落選했다. 모든 것이 記錄되는 現代社會에서 有權者들은 約束을 記憶하고 있다가 다음 選擧 때 票로 審判한다”며 “새로 뽑힌 詩·道知事들은 只今부터라도 主要 公約을 議題에 올려 實效 可能性을 判斷하고, 具體的인 實行 計劃을 짜야 한다”고 忠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