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實勢 제대로 파헤칠까’ 疑問

• “文 大統領 支持率 높아서”

• 懸板式 豫想되는 날 公訴時效 滿了

• “스모킹 건 없인 起訴 힘들 듯”

• “國政調査 竝行해 드루킹 肉聲 公開해야”

‘드루킹 댓글 造作’ 事件 搜査의 바통이 警察에서 特別檢事로 넘어갔다. 文在寅 大統領과 政治權이 허익범 (59·司法硏修院 13期) 辯護士를 特檢으로 指名해 最長 90日間 搜査를 앞두고 있다. 

政治權과 法曹界 안팎에서는 特檢 搜査 始作 前부터 憂慮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댓글 造作 犯罪를 分析하는 데 적지 않은 時間과 품이 必要한 데 反해 有罪를 立證하더라도 重刑을 求刑할 法理는 不足하다는 것이다. 

드루킹 一黨의 댓글 造作에 與圈이 連累된 情況이 具體的으로 드러날 境遇 그 波長은 相當하다. 그러나 “文 大統領에 對한 輿論 支持率이 높은 狀況에서 現 政權 核心 人士들 關聯 疑惑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느냐”는 疑懼心도 적지 않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드루킹 金某(49) 氏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經濟的 共進化 모임(經共모)’을 運營하는 한便, 이 모임 멤버들과 2014年 11月부터 京畿 파주시에 ‘山菜’로 通稱되는 事務室을 만들어 댓글 作業을 벌인 것으로 調査됐다. 

當時 네이버는 各 뉴스 記事마다 아이디 1個當 1回 ‘共感’과 ‘非共感’을 選擇해 클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共感 數値에서 非共感 數値를 뺀 ‘純共感’ 數値가 많은 댓글이 上位圈에 露出되도록 했다. 드루킹 一黨은 이 같은 點을 노려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을 利用해 大規模 댓글 作業으로 輿論을 造作한 것으로 傳해진다. 



드루킹 一黨이 購入해 使用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여러 個의 命令語를 하나의 키 入力만으로 簡便하게 動作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을 惡用해 公演·스포츠 競技 座席 티켓의 一時, 座席 等級 選擇, 決濟를 數秒 만에 마무리하는 暗票商度 있다고 한다. 

드루킹 一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番 作成해놓은 글을 여러 個의 아이디로 接續해, 댓글을 달고 共感/非共感 버튼을 누르는 作業까지 瞬息間에 마무리했다. 이렇게 造作된 댓글은 가장 上位에 露出됐고 이 댓글에 드러난 생각과 論理가 主流 輿論인 것처럼 호도됐다. 

檢察은 警察로부터 送致받은 드루킹 댓글 造作 事件에 對해 業務妨害 嫌疑로 起訴했다. 댓글 造作 및 人事 로비 같은 嫌疑가 밝혀지면 追加 起訴가 不可避하다. 

드루킹 日當은 文在寅 政府 및 민주당에 友好的인 댓글을 달아왔지만, 大選 勝利 以後 人事 請託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與圈을 非難하는 內容의 댓글 作業도 했다. 當初 민주당이 輿論 造作을 疑心하고 告發해 드루킹이 붙잡혔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旅券에 유리한 댓글 作業이 大多數였다. 

特히 現 政權 核心 人士인 金慶洙 慶南 道知事 當選人과 송인배 靑瓦臺 第1附屬祕書官의 連累 疑惑이 擴散되면서 結局 野圈의 要求로 特檢까지 왔다. 金 當選人의 前 補佐官 한모 氏는 드루킹 側과 金錢去來度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 金氏는 最近 ‘獄中便紙’를 통해 2016年 10月 金 當選人이 매크로 機能 具現 서버인 ‘킹크랩’ 試演을 參觀하는 等 事前에 댓글 造作을 認知하고 許諾했다고 主張했다. 또 經共모 會員을 金氏가 要求한 오사카 總領事 代身 센다이 總領事로 推薦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고도 했다. 實際로 白元宇 靑瓦臺 民政祕書官은 推薦받은 經共모 會員과 面談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文 大統領의 最側近이라 할 수 있는 宋 祕書官은 2016年 6月 金 當選人과 드루킹의 만남을 周旋했고, 大選 前 드루킹과 經共모 側을 4番 만났다. 또 經共모 側으로부터 100萬 원씩 두 次例에 걸쳐 總 200萬 원을 參席 謝禮費로 받은 것으로 調査됐다. 

金 當選人은 댓글 造作 認知 與否에 對해 “小說 같은 이야기”라며 一蹴했다. 人事 請託 疑惑에 對해선 “人事 推薦일 뿐”이라고 解明했다. 靑瓦臺는 大選 時期 다양한 사람과 接觸하는 것은 通商의 選擧運動이라고 宋 祕書官을 감싸며 特檢 搜査에 協助하겠다는 原論的 立場을 내놨다. 

事件을 搜査해온 警察은 金 當選人이 드루킹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이를 飜覆했다. 搜査 初期 CC(閉鎖回路)TV와 USB 같은 證據物의 確保에도 失敗하면서 不實 搜査 論難을 自招했다. 甚至於 押收搜索令狀에 住所地·車番號를 잘못 記載해 令狀이 返戾되기도 했다. 

警察은 最近 金 當選人의 前 補佐官인 韓氏와 드루킹 金氏를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도 立件해 檢察에 送致했다. 事件이 불거진 以後 숱한 不實 搜査疑惑만 남긴 채 뒤處理를 特檢에 넘겼다. 

拘束 起訴된 드루킹의 嫌疑는 業務妨害다. 金氏는 起訴된 嫌疑를 모두 認定하고 迅速하게 判決을 받아 釋放되는 쪽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金氏가 釋放되면 搜査는 더 힘들어진다. 檢察이 嫌疑 事實을 追加해 時間을 벌었지만 長期間 身柄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嫌疑가 必要하다. 金氏에겐 個人情報保護法 違反, 政治資金法 違反, 名譽毁損, 請託禁止法 違反 等의 適用이 可能하다는 展望이 나온다.

“골든타임 지났다”

다만, 選擧法 違反 嫌疑는 公訴時效 問題가 발목을 잡는다. 金氏가 金 當選人에게 經共모 會員 圖謀 辯護士를 日本 總領事로 推薦한 時點은 지난해 6月이다. 이어 9月에 오사카 總領事 자리를 다시 要求했다. 金 當選人이 센다이 總領事를 役提案했다는 時點은 지난해 12月 28日이다. 現行法上 選擧法 違反의 公訴時效는 6個月이다. 犯罪推定日부터 計算하면 公訴時效가 滿了되는 時點은 오는 6月 27日이다. 다만 起訴 時點부터 公訴時效는 停止된다. 

虛 特檢은 6月 7日 任命됐다. 特檢補 및 搜査팀 人選과 事務室 마련 等 實務 準備에만 매달려 그間의 搜査 資料도 읽지 못했다고 한다. 懸板式이 豫想되는 오는 27日이 選擧法 違反 公訴時效 滿了日이다. 나중에 人事 請託 等 代價性을 立證해도 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特檢 搜査의 成敗를 左右할 嫌疑는 政治資金法 違反과 請託禁止法 違反 程度가 꼽힌다. 金氏 個人이 짊어져야 할 個人情報保護法 等 嫌疑와 달리 搜査 如何에 따라 이런 罪目으로 與圈 實勢들의 댓글 造作 介入 與否를 파고들 수 있어서다. 金 當選人 補佐官 韓氏에 對한 特檢 搜査 結果에 따라 金 當選人 連累 疑惑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特檢의 칼날이 얼마나 매서울지는 未知數다. 金 當選人은 文 大統領의 最側近 人士다. 再選 議員임에도 級을 낮춰 靑瓦臺에 入城한 白元宇 祕書官도 實勢로 알려져 있다. “警察의 不實 搜査를 거치며 이미 搜査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悲觀論이 나온다. 追加로 댓글 分析을 해봐야 只今까지 나온 것 以上의 意味 있는 證據를 잡아내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部長判事 出身의 한 辯護士는 “金 當選人의 介入을 立證할 스모킹 件(決定的 證據)이 없다면 起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京仁線에 가자”도 搜査?

特檢의 搜査 意志를 가늠해볼 試驗臺는 백·宋 祕書官 等의 疑惑을 確認하기 위한 搜査 壓迫 强盜다. 特檢이 文 大統領의 夫人 金正淑 女史 關聯 部分을 調査할지도 關心 對象이다. 金 女史는 지난해 4月 3日 더불어民主黨 大統領 候補 競選 投票日 當時 민주당願 댓글 造作 事件 主犯인 드루킹 金氏가 主導한 文 候補 支持 온·오프라인 政治 그룹인 ‘京仁線(經人先·經濟도 사람이 먼저다)’을 特別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京仁線 블로그에 揭載된 映像에 따르면 金 女史는 支持者들과 握手하던 中 “京仁線度 가야지. 京仁線에 가자”고 여러 次例 京仁線을 言及하면서 移動했다. 

向後 몇몇 實勢에 對한 召喚調査는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한 法曹界 人士는 “特檢이 靑瓦臺 押收搜索 等 强制搜査에 나설지 與否가 關鍵”이라고 말했다. 

한便 與圈은 最近 불거진 새누리黨(野黨인 自由韓國黨의 前身)의 댓글 造作 事件도 特檢에서 함께 파헤쳐야 한다고 主張하지만 可能性은 낮다. 虛 特檢은 “주어진 事件이 아니면 아무리 무엇을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政治權에서 決定할 일”이라고 線을 긋고 있다. 

特檢팀은 向後 搜査 過程에서 적지 않은 難關에 부딪힐 것으로 豫想된다. 于先 長時間 많은 人力이 必要한 댓글 搜査의 特殊性이 있다. 댓글 造作이 數年間에 걸쳐 이뤄져 追跡해야 할 아이디, 댓글, 共感 等이 數字를 特定하기 힘들 程度로 많다. 

特檢팀은 警察로부터 資料를 移牒받으면 記錄 檢討에만 相當한 時間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部長檢事 出身의 한 辯護士는 “그동안 搜査를 擔當한 人力을 一部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事件을 처음 接한 檢事들과 搜査官들은 얼개를 理解하는 데만도 時間이 꽤 걸릴 것이다. 짧은 搜査期間 內에 얼마나 進陟을 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不安 要素는 虛 特檢의 搜査 指揮 能力이다. 檢事 時節 刑事·公安 分野에서 主로 勤務해온 虛 特檢은 2006年 서울高檢 部長檢事를 끝으로 檢察을 떠났다. 通常 部長檢事는 5~6名의 檢事를 밑에 두는데 派遣檢事·搜査官 等 87名이라는 많은 人員을 잘 統率해 眞實을 파헤칠 수 있을지 疑問을 던지는 視角이 없지 않다. 

몇몇 法曹界 關係者는 “허 特檢이 一線 搜査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고 尖端犯罪 關聯 搜査 經驗이 不足하다”고 말한다. 高等檢察廳 檢査는 直接搜査를 擔當하지 않는 데다, 部長檢事는 平檢事를 指揮하는 게 주된 業務라는 것이다. 退任 前 高檢 檢事로 在職한 期間을 除外하면 一線 搜査 또는 指揮에 나선 지 16年 以上이 흘렀다고 한다. 매크로를 活用한 댓글 搜査도 낯설 것이란 指摘이다. 檢事長 出身 한 辯護士는 “다양한 側面에서 人力을 活用, 指揮하는 部分에서 아무래도 不足한 面이 있을 수 있다”며 “專門性이 重要한 尖端犯罪 搜査에 對한 理解度가 얼마나 될지도 關鍵”이라고 말했다.

“드루킹을 聽聞會席에 앉혀야”

政治 地形도 無形의 障礙 要素다. 높은 支持率을 謳歌하는 與圈에 對한 搜査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政治權 한 關係者는 “드루킹을 聽聞會席에 앉혀 그의 肉聲을 直接 듣는 所謂 드루킹 國政調査가 特檢과 竝行돼야 한다. 그러나 野黨의 이런 支援射擊마저 現在로선 遙遠해 보인다. 그러면 特檢의 힘이 더욱 빠질 것”이라고 分析했다. 自由韓國黨의 한 前職 議員은 “組織的으로 與黨에 對抗할 求心點도 없다”고 말했다. 

法曹界 한 關係者는 “特檢 搜査의 動力을 도무지 찾아보기 힘들다. 特檢 候補 推薦 段階부터 名望 있는 特殊通, 公安通은 다 固辭했다. 大型 暴露 等 突發 變數가 터져 나오지 않는 以上 이番 特檢이 成功할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고 展望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