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나가는 ‘門캠’ 出身들

• ‘꽃補職’ 常任監査에 ‘無資格’ 疑惑 多數

• 落選者 위해 남겨놨다? ‘빈자리’ 수두룩

• “靑瓦臺 護衛兵 노릇만 할라” vs “成果로 評價해달라”

時計를 7年 뒤로 돌려 2011年 9月 15日. 午後 3時부터 8時까지 全國的으로 循環 停電이 發生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고, 信號燈이 꺼지고, 工場 稼動이 멈추는 等 一帶 混亂이 벌어졌다. 다섯 時間의 循環 停電 事態로 우리나라 全體 1757萬 家口의 折半에 조금 못 미치는 753萬5000餘 家口가 被害를 본 것으로 調査됐다. 

金振杓 當時 民主統合黨 院內代表(現 20代 國會議員·더불어民主黨)는 한 달 後 열린 國政監査에서 “9·15 停戰 大亂의 根本 原因이 李明博 政府의 落下傘 人事에 있음이 證明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과 關聯한 子會社들의 經營陣과 監査 22名 中 17名이 落下傘 人事로 채워져 있다는 指摘이었다. 더불어 ‘이명박 政府 要職에 投下된 落下傘 部隊가 8個 類型 332名이나 된다’고도 밝혔다. ‘落下傘’으로 指目된 이들은 TK(大邱·慶北), 高麗大, 소망교회, 영일·浦項, 서울市, 캠프·引受委, 한나라黨, 財界 出身들이다. 李 前 大統領의 出身地, 出身 大學, 關聯 組織 및 所屬 政黨과 관계된 사람을 모두 落下傘으로 看做한 것이다. 金 院內代表는 “人事가 萬事라고 했다. MB 政府 4年이 民生 經濟를 破綻시킨 것은 人事를 網紗(亡事)로 運營했기 때문”이라고 批判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金振杓 議員은 지난해 薔薇 大選 때 문재인 캠프의 일자리委員長을 맡아 活躍한, 文在寅 大統領 當選의 一等功臣이다. 金 議員은 文 政府 出帆 初期 大統領直屬 國政企劃諮問委員會 委員長을 지냈다.

朴槿惠 때는 ‘셋 中 하나’였는데…

“舊時代의 잘못된 慣行과 果敢히 訣別하겠다”는 一聲(一聲)과 함께 닻을 올린 文在寅 政府는 舊時代의 잘못된 落下傘 慣行과 果敢히 訣別했을까. 

‘신동아’가 알리오(www.alio.go.kr)에 公示된 資料를 土臺로 公共機關 人士 現況을 分析한 結果,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새로 任命된 公共機關 機關長 156名 中 77名이 ‘落下傘 人事’ 疑惑 範疇에 드는 人物이었다. 둘 中 한 名(49%)에 가까운 比率이다. 機關長보다 눈에 덜 띄면서 大宇는 機關長 못지않은 ‘꽃補職’ 常任監査의 境遇는 더 甚하다. 文 政府에서 새로 就任한 公共機關 常任監事 23名 中 17名(74%)李 落下傘 疑惑 範疇에 드는 것으로 確認됐다. 



落下傘 人事에 關한 明確한 基準은 없다. 폭넓게는 內部 昇進을 통하지 않고 外部 人士가 任命되는 人事 慣行을 가리키기도 하고, 專門性 없는 人事가 ‘最高 權力’의 입김 德分에 자리를 꿰찬 境遇로 限定되기도 한다. ‘신동아’는 落下傘 人事의 對象을 ‘윗線으로부터 壓力이 剛하게 作用할 수 있는’ 位置에 있는 上級 部處 公務員 및 上級 公共機關 任職員, 執權與黨 人士, ‘문재인 大統領 만들기’를 爲해 일했거나 특별한 因緣이 있는 人物 等으로 限定했다. 

‘신동아’는 이와 같은 基準으로 朴槿惠 政府의 公共機關 落下傘 人事 實態를 報道한 바 있다(2015년 5月號 ‘漸入佳境! 公共機關 落下傘 人事 疑惑’). 朴槿惠 政府가 出帆한 지 꼭 2年째 되는 날인 2015年 2月 25日을 基準으로 分析한 結果, 朴槿惠 政府에서 任命된 公共機關 任員(機關長, 監査, 移徙 等) 1860餘 名 中 600名 以上이 落下傘 人事 疑惑 範疇에 包含됐다. 比率로는 33%. ‘機會는 平等하고 過程은 공정할 것’(文在寅 大統領 就任辭)이라는 文在寅 政府에서 오히려 公共機關 落下傘 人事 疑惑이 더 짙어진 셈이다. 

公共機關 類型別로 人事 實態를 살펴보면, 준(準)정부기관에 落下傘 疑惑 機關長이 選任된 比率이 79%로 가장 높았다. 其他 公共機關은 32%로 그 比率이 相對的으로 良好하나, 公企業의 比率은 67%로 相當히 높았다. 한便 77名의 落下傘 疑惑 機關長을 出身別로 살펴보면 文在寅 캠프 出身의 獨走가 두드러진다(더불어민주당 人士 中 캠프 活動을 한 사람은 캠프 出身으로 分類). 28名으로 上級 部處·機關 出身(27名)보다 1名 더 많다. 中央政府 官僚나 上級 機關 任員이 自身들이 管轄해오던 公共機關으로 ‘내려앉는’ 慣例가 그間 뿌리 깊었다는 點에 비춰볼 때 ‘門캠 파워’는 새로운 落下傘 트렌드로 注目된다. 한便 文在寅 候補에 對해 支持 宣言을 한 人士가 公共機關長에 重用된 境遇도 10件에 達했다. 

準政府機關은 ‘基金管理型’과 ‘委託執行刑’으로 나뉘는데, 基金管理型 準政府機關의 境遇 文在寅 政府에서 選任된 9名의 機關長 全員이 落下傘 疑惑을 提起할 만한 人物들로 드러났다. 이정환 韓國住宅金融公社 社長은 財政經濟部 官僚 出身으로, 지난 大選 때 더불어民主黨 釜山市選擧對策委員會 共同委員長을 지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釜山에 所在한다). 李相稷 中小企業振興公團 理事長은 문재인 캠프에서 職能本部 首席副本部長을 지냈고, 윤대희 信用保證基金 理事長은 2007年 노무현 政府에서 國務調整室長(長官級)을 지낸 人物로, 當時 靑瓦臺 祕書室長이던 文在寅 大統領과 緊密하게 손발을 맞춰온 사이다. 

金成柱 國民年金公團 理事長은 19代 國會 때 保健福祉委員會 幹事를 지내고, 文在寅 캠프에서 福祉 公約을 總括한 主人公. 이 때문에 文 政府의 國政哲學을 現場에서 實踐할 適任者로도 擧論된다. 이에 對해 김철 社會公共硏究院 硏究室長은 “金聖柱 理事長의 地域區가 全州인데, 國民年金公團 所在地 亦是 前週”라며 “大選 功臣을 自身의 地域區 管理에 有利한 公共機關의 腸으로 보낸 것은 適切하지 않은 人士”라고 指摘했다. 社會公共硏究院에 따르면 2016年 20代 總選 때 出馬를 위해 任期 中 辭退한 公共機關長은 모두 13名으로, 이들 大部分은 政治人 出身이었다. 金 室長은 “이들에게 公共機關 任員 자리는 다른 자리로 건너가기 위한 橋頭堡, 다음 公薦을 準備하고 기다리는 자리에 不過하다”고 꼬집었다. 

委託執行刑 準政府機關 中에서는 落下傘 疑惑 人士로 金容益 國民健康保險公團 理事長, 안영배 韓國觀光公社 社長, 이미경 韓國國際協力團 理事長 等 政治權 人士들이 눈에 띈다. 이미경 韓國國際協力團 理事長은 女性運動家 出身으로 더불어民主黨에서 잔뼈가 굵은 5選 國會議員(15~19代)이고, 金容益 國民健康保險公團 理事長은 19代 國會議員(더불어民主黨 比例代表), 더불어民主黨 民主硏究院 院長 等을 지냈다. 文在寅 政府는 韓國觀光公社 社長으로 觀光 分野 經歷이 全無한 안영배 社長을 拔擢함으로써 ‘한국관광공사 落下傘 社長 列傳’에 同參했다. 安 社長은 노무현 政府에서 靑瓦臺 國內言論祕書官, 國政弘報處 次長 等을 지내고 盧武鉉財團 事務處長을 歷任한 人物이다. 지난 5月 自由韓國黨은 安 社長 拔擢에 對해 “일자리 災難인데 落下傘 人事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論評했다.

‘經營’ 안 해본 社長님들

準政府機關은 餘他 公共機關보다 政府 部處가 해야 할 일을 ‘委任’ 받은 性格이 剛하다. 名稱에서 알 수 있듯 政府機關과 가까운 正體性을 갖기 때문에, 政府 部處나 與黨 出身이 機關長을 맡는 것이 어느 程度 合當한 側面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公企業은 다르다. 政府 組織이 아닌 ‘企業’으로서 自律性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落下傘 人事에서 自由로울 必要가 있다. 

그러나 지난 1年, 文在寅 政府에서도 公企業 社長 자리는 ‘落下傘’ 차지였다. 産業通商資源部(産業部) 傘下 에너지 公企業들은 上級 部處·機關 出身들을 社長으로 맞이했다. 정재훈 韓國水力原子力 社長은 産業部 産業政策室長, 정승일 韓國가스公社 社長은 産業部 에너지資源室長 出身이다. 韓國南東發展(유향열 社長·前 한국전력 副社長)과 韓國西部發展(김병숙 社長·前 韓國電力 新成長動力本部長), 韓電KDN(박성철 社長·前 韓國電力 新成長動力副本部長)은 母會社인 韓國電力 出身을 社長으로 選任했다. 그나마 김종갑 韓國電力公社 社長은 産業部 次官을 지낸 뒤 하이닉스 社長, 지멘스 會長을 거치며 官僚에서 專門經營人으로 變身한 境遇다. 

政治權 出身 公企業 社長이 이番에도 또 여럿 登場했다. 문태곤 강원랜드 社長, 이강래 韓國道路公社 社長, 金洛淳 韓國馬事會 會長, 오영식 韓國鐵道公社 社長 等이다. 行政考試 24回 出身인 문태곤 강원랜드 社長은 노무현 政府 時節 1年間 靑瓦臺 勤務를 한 것을 빼놓고는 監査院에서 公職 生活의 大部分을 보냈다. 專門經營人으로서의 經歷은 없다. 이강래 社長은 3選 國會議員(16·17·18代) 出身으로, 2012年 19代 總選에서 落選한 後 명지專門對 碩座敎授 等을 지내다 韓國道路公社 社長이 됐다. 亦是 企業을 經營한 經歷은 없다. 17代 國會議員이었고, 지난 大選 때 문재인 캠프에서 中央選擧對策本部 組織本部 副本部長이었던 金洛淳 韓國馬事會 會長은 1995年 영구아트무비 代表理事를 잠깐 지낸 것이 企業 經營 關聯 履歷의 全部다. 오영식 韓國鐵道公社 社長도 鐵道나 企業 經營과는 無關한 人生을 살아왔다. ‘運動圈 出身’ 3選 國會議員(16·17·19)으로 지난 大選 때 문재인 캠프 組織本部 首席副本部長을 맡았다. 公企業 任員을 지낸 한 人事는 ‘政治人 社長’에 對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自身의 네트워크를 積極 活用해 企業의 宿願 事業을 解決하는 데 卓越하다. 이 때문에 一部 任職員은 政治人 出身 社長을 選好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가 反對로 作用할 때가 많다. 各種 民願을 會社로 들고 와 組織에 打擊을 주는 것이다. 公企業은 專門經營人이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한便 曺再起 東亞大 스포츠科學大學 名譽敎授는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 理事長, 오석근 ‘釜山國際映畫祭를 지키는 市民文化連帶’ 共同代表는 映畫振興委員會 委員長, 박삼득 前 國防大學校 總長은 戰爭記念事業會 會長, 信用度 釜山地方辯護士協會長은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理事長 자리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지난 大選 때 文在寅 候補를 公開 支持했다는 共通點을 갖는다.

“具體的 資格 基準 明示할 必要”

“落下傘 人士의 白眉(白眉)는 感謝(監事)다. 企業의 不正을 早期에 摘發하여 正常化할 수 있는 마지막 堡壘가 感謝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標가 나지도 않는 職責이기도 하다. 第一 만만한 자리인지 아무나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가 朴槿惠 政府 時節이던 2016年 10月 열린 ‘反復되는 落下傘 人事, 解法은 없는가’ 討論會에서 한 말이다. 

文在寅 政府의 公共機關 常任監事 人事 實態도 別般 다르지 않다. 23名의 新任 常任監査 中 經營이나 會計, 監査 關聯 經歷을 가진 人物은 찾기 힘들다. 大多數가 政治權 出身이거나 現 與黨과 聯關된 人物이다. 林上警 韓國에너지工團 常任監事는 盧武鉉財團 史料編纂特別委員會 責任硏究員이었고, 박재혁 住宅管理公團 常任監事는 더불어民主黨 慶南道黨 附設 단디政策硏究所 所長을 지냈다. 이재강 住宅都市保證公社 常任監事는 지난 大選 때 釜山選擧對策委員會 常任本部長, 송기정 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센터 常任監事는 노무현 政府 大統領祕書室 行政官이었다. 김명경 韓國原子力原料(週) 常任監事는 20代 總選 때 더불어民主黨 大田市黨 總選 企劃團長을 맡았었다. 韓國原子力原料(週)는 大田에 所在한다. 

조용순 韓國輸出入銀行 常任監事는 노무현 政府에서 大統領警護處 警護本部長을 지낸 人物. 國民體育振興公團 常任監事(2012年 8月~2014年 8年)를 거쳐 國策銀行 監査가 됐다. 韓國輸出入銀行 高位 任員을 지낸 한 金融界 人士는 “輸出入銀行 監査는 잘못된 金融 리스크를 管理하는 매우 重要한 자리”라며 “業務의 特性上 金融뿐만 아니라 世界貿易, 海外投資, 國際 情勢 等에 對해서도 識見이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敎授는 “過去 感謝의 役割은 會計에 限定됐지만 最近에는 事業 妥當性 判斷, 리스크 管理 等 業務 監査와 關聯해 할 일이 아주 많다”며 “이런 자리를 政治權의 戰利品처럼 여기며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止揚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資本市場法에서 上場會社는 1名 以上의 財務專門家를 두도록 規定하는데, 國民이 곧 株主인 公共機關도 이처럼 常任監事 資格 基準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企劃財政部는 오는 7月 ‘公共機關 革新方案’을 發表할 豫定이다. 公共機關이 各自의 革新 計劃을 마련하는 데 參考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企財部가 提示하는 것이다. 機關長과 常任監事 等 公共機關 主要 職責에 資格 要件을 具體的으로 明示하는 等의 落下傘 防止 人事 基準 導入은 勞動界와 市民社會에서 오래前부터 要求해온 바다. 그러나 企財部 關係者는 “落下傘 根絶 對策을 革新 方案에 包含할지 與否는 아직 定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政府 出身’ 윤대희 信用保證基金 理事長은 “公募 節次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嚴正하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面接을 치렀다”며 “出身에만 注目하기보다는 앞으로의 成果로 評價해달라”고 當付했다. 

한便 6月 11日 現在 50個 公共機關 機關長과 29個 公共機關 常任監事 募集公告가 난 狀態다. 韓國空港公社·大韓石炭公社·한국장학재단·大韓法律救助公團·國土硏究院 等이 新任 機關長을, 韓國電力公社·仁川國際空港公社·韓國投資工事·강원랜드·韓國道路公社 等이 새 常任監査를 기다리고 있다. 김철 社會公共硏究院 硏究室長은 “歷代 政權에선 落選者를 公共機關에 보내는 일이 非一非再했다”며 “이들 公共機關 빈자리가 6·13地方選擧 落選者 차지가 되지 않는지 綿密히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文在寅 政府 落下傘 人事 疑惑 公共機關長(77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