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碌碌지 않은 美國 內 政治 狀況

• 金正恩 손잡고 彈劾 危機 突破한다?

• 反復된 頂上會談 豫告는 트럼프의 ‘狡兎三窟(狡兎三窟)’ 戰略

• 同盟國 敵으로 돌리는 ‘國益 追求’의 危險性

北·美 頂上會談을 앞둔 6月 8日 트럼프 美國 大統領의 러시아 스캔들을 搜査 中인 로버트 뮬러 特別檢事(特檢)가 폴 매너포트 前 트럼프 大選캠프 選對本部長을 追加 起訴했다. 그로부터 닷새 前인 6月 5日 트럼프 大統領의 辯護人團에 屬한 루돌프 줄리아니 前 뉴욕市長은 이렇게 不滿을 吐露했다. “特檢이 大統領과 美國의 外交政策, 對北政策을 正面 妨害하고 있다.” 搜査 1年, 뮬러 特檢은 이제 트럼프 大統領을 召喚 調査하길 願한다. 崔側近까지 起訴된 狀況에서 트럼프 大統領은 더 以上 避해갈 곳이 없을 程度로 코너에 몰린 狀況이다.

四面楚歌(四面楚歌) 

共和黨 內 輿論도 好意的이지 않다. 트럼프 大統領이 뮬러 特檢 解任 可能性을 言及한 것이 禍根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이미 러시아 스캔들 搜査를 進行하던 제임스 코미 全 聯邦搜査局(FBI) 國葬을 解任해 한次例 論難을 빚었던 터다. 뮬러 特檢 解任 可能性에 對해 공화당 出身 린지 그레이엄 上院議員은 ‘大統領職 終末의 始作’이라고 警告하기도 했다. 공화당 出身 폴 라이언 下院議長도 解任이 全혀 考慮되지 않고 있다고 確信한다며, 間接 制動을 걸고 나서기도 했다. 공화당의 政治分析家 알렉스 카스텔라노스는 이미 彈劾이 멀지 않았다고 豫告한 바 있다. 彈劾 危機에 몰리자 트럼프 大統領은 最近 셀프 赦免까지 高麗 中인 것으로 알려진다. 勿論 이 또한 適切性 論難에 휩싸인 狀態다. 

狡兎三窟(狡兎三窟)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心情에서 北·美 頂上會談은 한줄기 빛과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抛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可能한 限 오래 活用하고 싶은 것이다. 트럼프 大統領이 ‘아마 두 番째, 세 番째 會談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北·美 頂上會談을 여러 次例 열어야 할지 모른다고 强調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일 蓋然性이 높다. 



實際로 트럼프 大統領은 6月 12日 北·美 頂上會談 直後 “‘適切한 時期에 平壤을 찾을 수 있기를 매우 期待하고 있다’고 金正恩 委員長에게 말했다”면서, “金正恩 委員長을 適切한 時期에 白堊館으로 招待할 豫定”이라고도 言及했다. 그리고 이 말도 빼놓지 않았다. “다시 만나면 더 重要한 事案에 對해서 合意하고 署名할 것이다.” 

北·美 頂上會談 뒤 나온 共同聲明이 期待에 미치지 못한다는 指摘이 많다. 決定的으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不可逆的인 非核化)가 빠진 點을 아쉬워한다. 이와 關聯해 트럼프 大統領이 初期의 一括妥結 方式에서 北韓이 願하는 段階的 解決로 轉換한 것 아니냐는 憂慮도 높다. 트럼프 大統領이 왜 이렇게 戰略을 바꿨을까? 北·美 頂上會談을 特檢 召喚 調査 遲延에 最大限 活用하겠다는 意志 말고는 달리 解釋할 길이 없다. 北核 問題 解決에 必要한 追加 會談을 앞둔 나를 자꾸 귀찮게 하지 말라는 論理다. 

금선脫却(金蟬脫殼) 

트럼프 大統領에게 北·美 頂上會談은 危機 謀免 카드인 同時에 反轉 카드다. 連續的인 北·美 頂上會談 結果 9月 末 유엔 總會에서 終戰宣言까지 하는 멋진 場面을 만들어낸다면 노벨平和賞 首相이 可能할지 모른다. 5月 이미 美國 공화당 下院議員 18名은 트럼프 大統領을 노벨平和賞 受賞者로 公式 推薦하는 書翰을 노르웨이 노벨委員會로 보냈다. 北·美 頂上會談 直後에는 노르웨이 執權 與黨인 進步黨 議員 2名도 노벨委員會에 推薦 書翰을 보냈다. 英國의 合法 賭博業體 래드브록스가 北·美 頂上會談 直後 트럼프 大統領의 單獨 또는 同伴 受賞 確率을 上向 調整했다는 消息도 들린다. 

推薦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 受賞이 可能한 것은 아니다. 올해 受賞者 推薦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벨平和賞 受賞 消息만으로도 트럼프 大統領은 支持率 向上을 期待할 수 있다. 美國 갤럽이 發表한 6月 첫째 週(2018年 6月 4~10日) 調査에서 트럼프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은 42%로 나타났다. 그런데 北·美 頂上會談 以後 더 오를 것이란 觀測이다. 로이터通信이 輿論調査機關 ‘입소스(Ipsos)’에 依賴해 6月 12, 13日 成人 有權者 1000名을 相對로 實施한 온라인 設問調査(標本誤差 ±4%) 結果를 봐도 應答者의 51%가 ‘트럼프 大統領이 對北協商을 잘했다’고 肯定的으로 評價했다. 

錦衣還鄕(錦衣還鄕) 

北·美 頂上會談 成功을 媒介로 支持率 上昇에 成功한다면, 트럼프 大統領은 11月 6日 치러지는 中間選擧 勝利를 바라볼 수 있다. 美國 日刊紙 USA투데이는 트럼프 大統領이 싱가포르 會談에 努力을 기울인 背景은 結局 中間選擧를 念頭에 둔 것이라는 分析을 내놨다. 美國 政治 專門媒體인 폴리티코 亦是 “重大한 中間選擧를 앞둔 트럼프 大統領에게 政治人이자 協商家로서 役割을 할 機會를 줬다”는 評價를 내렸다. 中間選擧에서 勝利한다면 當然히 彈劾 可能性도 낮아진다. 

想像을 한番 해보자. 트럼프 大統領이 밝힌 것처럼 金正恩 委員長이 核 廢棄 節次에 迅速하게 突入해 ‘不可逆’하다는 20% 水準까지 進行시킨다. 그 成果를 檢證한 뒤 트럼프 大統領이 9月 末 즈음 白堊館으로 金 委員長을 招請해 2次 北·美 頂上會談을 연다. 곧바로 유엔 總會長으로 移動해 文在寅 大統領과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까지 함께 손을 맞잡고 終戰宣言을 한다. 이 場面을 본 美國 有權者들은 어떤 反應을 보일까? 當然히 歡呼할 것이다. 

錦上添花(錦上添花) 

트럼프 大統領은 事業家 出身답게 安保에 經濟를 잘 엮는 便이다. 結合外交다. 美軍 駐屯을 願하면 防衛費를 더 分擔하고 貿易逆調(貿易逆調)도 改善하라는 式이다. 北韓 核 廢棄 亦是 例外일 수 없다. 核 廢棄 代價로 提供할 經濟援助 費用은 韓國과 日本이 支拂하라고 이미 要求하고 나섰다. 北·美 頂上會談 直後에도 트럼프 大統領은 이렇게 말했다. “韓國과 日本이 많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 美國은 돕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美國의 觀點에서는 低費用 高效率 外交 戰略이 아닐 수 없다. 

北核 廢棄 過程에서 韓美軍事訓鍊을 暫定 中斷하기로 한 것도 같은 脈絡에서 理解해야 한다. “韓美聯合訓鍊 같은 境遇는 우리 費用 負擔이 크다. 訓鍊할 때 괌에서 爆擊機가 오고 있다. 이 같은 巨大 戰鬪機, 爆擊機가 大韓民國까지 가는 데 6時間 걸린다. 6時間은 긴 時間이다. 이렇게 온 爆擊機들이 다시 訓鍊이 끝나면 괌으로 돌아간다. 내가 飛行機에 對해 잘 아는데 費用이 아주 비싸다.” 굳이 이렇게 說明한 理由가 뭘까? 美國 國民의 利益을 極大化하려고 애쓰는 中이라는 點을 强調하려는 意圖로 보인다. 

小貪大失(小貪大失) 

트럼프 大統領이 美國과 美國 國民의 利益 極大化에 힘쓰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美國優先主義를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니 同盟關係에 亂氣流가 形成되곤 한다. 우리 政府하고 이미 韓美 FTA와 鐵鋼關稅 問題로 한次例 葛藤을 겪은 트럼프 大統領은 유럽聯合(EU)과도 貿易 葛藤을 빚고 있다. 캐나다 政府하고는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改正 問題로 舌戰을 거듭 中이다. 北·美 頂上會談 直前인 6月 9日 트뤼도 캐나다 總理는 美國의 鐵鋼·알루미늄 關稅 賦課 措置를 ‘同盟國에 對한 侮辱’이라고 非難했다. 이에 對해 피터 나바로 白堊館 貿易製造業政策局長이 ‘地獄에 특별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言及해 人身攻擊 論難까지 불거진 狀況이다. 

北·美 頂上會談 當時 트럼프 大統領이 하루 일찍 싱가포르에 到着한 理由도 실은 캐나다에서 열린 G7 頂上會談 中 다른 나라 頂上들과 舌戰을 벌인 때문이라는 分析이 없지 않다. G7 頂上會談 前날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은 自身의 트위터에 ‘美國을 除外한 나머지 G7 國家들이 뭉쳐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實際 會談 雰圍氣도 트럼프 大統領의 美國優先主義와 保護貿易主義에 對한 聲討 비슷하게 흐른 것으로 알려진다. 자칫 밀릴지도 모른다는 危機感에서 차라리 中途下車를 擇한 셈이다. 唯一 超强大國 美國의 大統領이 國際會議에서 따돌림을 當하는 稀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外華內貧(外華內貧) 

트럼프 大統領의 자랑 섞인 弘報에도 北·美 頂上會談 結果에 對한 美國 內 反應이 無條件 好意的인 건 아니다. 척 슈머 民主黨 上院 院內代表는 ‘매우 걱정스럽다’며 ‘北韓에 對한 지렛대를 抛棄했다’고 批判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下院 院內代表 亦是 非核化 約束이 模糊했음에도 트럼프 大統領이 金正恩 委員長에게 讓步했다고 酷評했다. 공화당 밥 코커 上院議員도 ‘實體性 있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確定하기 힘들다’며 留保的인 反應을 보였다. 

美國 言論의 氣流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非核化 時期와 檢證 方法의 具體性이 缺如됐다고 指摘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도 核 廢棄와 關聯한 具體的인 로드맵이 거의 담겨 있지 않고 非核化 時期와 檢證 方法도 向後 協商에 맡겼다고 指摘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大統領이 金正恩 委員長에게 보인 態度가 相對的으로 低姿勢였다는 點을 批判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外交를 리얼리티쇼처럼 한다고 해서 대니얼 러셀 前 美國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 擔當 次官補는 ‘外交藝能(diplotainment)’이라는 新造語까지 附與했다. 볼거리가 華麗한 만큼 內容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認識이 反映된 表現이다. 北核 廢棄도 結局 이렇게 끝나지 않겠느냐는 憂慮 섞인 視角이 적지 않다. 

피호封號(避狐逢虎) 

國益으로 잘 包裝했지만 트럼프 大統領의 最大 關心事는 彈劾 沮止人 것으로 보인다. 北核 廢棄와 貿易戰爭 勝利로 支持率을 끌어올리고, 그 餘勢를 몰아 中間選擧를 勝利로 이끌 수 있다면, 彈劾을 霧散시키면서 再選 成功까지 豫約할 수 있다는 計算인 것이다. 앞서 指摘했듯 北·美 頂上會談을 여러 次例 開催하려는 것, 그리고 北核 協商과 廢棄 節次를 段階的으로 가져가려는 理由도 結局 이런 計算에 따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을 탓할 理由는 없다. 다만 個人的 利益과 國家的 利益에 間隙이 發生한다면 問題가 아닐 수 없다. 美國優先主義와 保護貿易主義가 短期的으로 美國 國益에 유리한 것은 맞다. 하지만 다른 國家들 亦是 對應에 나서 自國優先主義와 保護貿易主義에 나서면 글로벌 經濟가 萎縮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結局 美國 經濟에도 否定的 影響을 미친다. 北核 問題 解決에서도 當場의 必要 때문에 本質을 비켜간다면, 長期的으로 負擔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눈가림은 오래지 않아 綻露 나기 마련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그래서 늘 위태로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