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核彈頭·ICBM 解體·搬出 되도록이면 천천히 할 것

• 北韓 協助 없인 完全한 核査察 檢證 難關

• 合意 履行 不誠實할 境遇 軍事옵션 再登場?

韓半島 運命을 가를 世紀의 核 談判으로 全 世界人의 注目을 받은 北·美 頂上會談이 龍頭蛇尾(龍頭蛇尾)로 幕을 내렸다. 會談 前까지만 해도 美國 政府는 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不可逆的인 北核 廢棄, 卽 CVID가 아닌 그 어떤 結果도 受容할 수 없다고 斷言했지만 頂上會談 終了 後 發表된 合意文 어디에도 CVID는 없었다.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合意文 署名 直前 記者들에게 ‘包括的인 合意文(Comprehensive document)’이라며 北核 廢棄와 關聯된 具體的인 日程과 方法이 合意文에 明記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合意文 內에 CVID가 包含되지 않았다는 指摘에 對해 폼페이오 美國 國務長官은 “完全한 非核化라는 表現이 곧 CVID이며, 當身들이 틀렸다”며 不快感을 드러냈다. 

어찌 됐든 트럼프 大統領은 “金正恩 委員長이 非核化에 對한 眞情性을 가지고 있다”고 評價하며 “非核化 프로세스가 빠른 時日 內에 進行될 것”이라고 評價했다. 폼페이오 長官은 “그 빠른 時日은 트럼프 行政府의 남은 任期, 卽 2年 6個月 以內가 될 것”이라고 公言했다. 果然 이 期間 內에 北韓 非核化는 可能할까? 北韓 非核化 프로세스를 展望하려면 크게 4가지 爭點을 苦悶해야 한다. 첫째 北韓의 核武器 搬出 日程과 搬出 規模, 둘째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解體 時期와 方法, 셋째 國際 査察團의 入北 時期와 査察 日程과 水準, 넷째 北韓이 非核化 合意를 破棄하거나 不誠實하게 臨할 境遇 軍事옵션 카드 再登場 可能性이 그것이다.

核武器 搬出 時機와 規模

于先 北韓의 核武器 搬出 時機와 規模에 對한 爭點이다. 北韓의 核彈頭 保有 數量에 對해서는 技術的으로 正確한 追跡이 어렵지만, 大略 20~30個를 保有하고 있다는 게 一般的인 評價다. 美國 國防情報局(DIA)은 지난해 8月에 寧邊 核施設 稼動 履歷, 北韓의 우라늄 濃縮 技術 水準 等을 綜合的으로 分析해 北韓이 高濃縮우라늄(HEU) 758kg, 플루토늄 54kg假量을 保有하고 있다는 分析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約 60個의 核彈頭를 製造할 수 있는 量이다. 美國은 이 核彈頭 全量을 모두 收去해 美國으로 가져가 解體하는 方式을 選好하고 있고, 北韓은 核武器를 完全히 解體한 뒤 搬出하는 方式을 固執하고 있다. 

過去 蘇聯 解體 後 美國은 ‘協力的 威脅 減少(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非核化韓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核武器는 러시아로 搬出돼 全量 廢棄되었으며,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核武器와 核物質은 美國이 直接 廢棄 및 收去해 處理했다. 美國은 北韓의 核彈頭를 段階的으로 全量 收去해 美國 本土 테네시州 오크리지에 位置한 Y-12 國家安保團地에서 處理하는 方案을 選好하고 있다. 美 에너지部 傘下 國家核保安局(NNSA)이 運營하는 Y-12 團地로 北韓 核武器가 옮겨질 境遇 北韓의 核武器 技術 水準이 美國에 完全히 露出되기 때문에 北韓 立場에서는 受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核彈頭 完成品을 一擧에 搬出하기보다는 核物質과 起爆裝置 等을 北韓에서 解體한 後 여기서 抽出한 核物質을 順次的으로 美國으로 搬出하면서 搬出 作業과 補償 節次를 竝行하는 方案을 要求할 可能性이 높다. 먼저 北韓 內에서 美國 査察團의 參與下에 北韓 技術陣 主導로 核彈頭를 解體한 後 核物質을 抽出해 包裝 作業을 實施한다. 이렇게 解體 및 廢棄되어 精密 分析이 어렵게 된 核武器를 美國으로 搬出하는 것이 北韓이 가장 選好하는 方式이기 때문이다. 



問題는 北韓의 核彈頭와 核物質 保有量을 正確하게 把握해 廢棄 및 搬出 對象 品目과 數量을 目錄化하기가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卽 北韓의 協助 與否가 프로그램 進陟도에 絶對的인 影響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北韓의 속내가 時間 끌기라면 프로그램 完了에 얼마나 많은 時間이 걸릴지 누구도 豫測하기 어렵다. 

核武器 開發과 製造에 參與한 施設과 人力에 對한 管理도 問題다. 過去 CTR 프로그램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 核 施設과 基地를 直接 建設한 러시아의 非核化 意志가 컸기 때문에 廢棄 對象 核武器와 施設을 目錄和解 事業을 推進하는 것이 比較的 순조로웠다. 그러나 北韓의 境遇 北韓 當局이 眞情性을 가지고 情報를 積極的으로 提供하지 않는 以上 어떤 施設이 核 關聯 施設이고 누가 核 關聯 技術者인지 알 길이 없다. 

北韓은 이 點을 活用해 施設 廢棄와 核 專門 人力의 再就業 및 純粹 科學技術 分野 專用을 名分으로 輕水爐 建設과 硏究團地 造成 等에 莫大한 費用을 請求할 것으로 보인다. 核彈頭 및 核物質 搬出과 廢棄 過程 스케줄을 北韓이 主導하며 長期間에 걸쳐 相當한 經濟的 支援을 要求하는 狀況이 展開될 可能性이 높은 것이다.

ICBM 廢棄와 살라미 戰術

두 番째 爭點인 大陸間彈道미사일 解體 亦是 憂慮되기는 마찬가지다. 美國이 廢棄를 願하는 北韓의 長距離 미사일은 괌을 打擊할 수 있는 華城 12型, 美國 西部 海岸을 射程圈에 두는 火星 13兄과 14型, 워싱턴 D.C.와 美國 東部 地域을 打擊할 수 있는 華城 15型 等 4種類다. 北韓은 이 4種類의 ICBM을 不過 6~7年 만에 同時多發的으로 開發해 實戰에 配置했다. ICBM 關聯 技術의 不毛地나 다름없는 北韓이 이처럼 短時間 內에 이 같은 結果物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外部 技術 流入 可能性이 큼을 意味한다. 美 國防情報局 等 西方 側 情報機關들은 北韓의 液體燃料 ICBM 開發에 舊蘇聯 技術이, 固體燃料 ICBM 技術에 이란과 中國·파키스탄 等이 關與했을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北韓이 ICBM 全量을 同時에 美國으로 搬出할 境遇 지난 數十 年間 北韓이 構築한 長距離 미사일 技術 네트워크가 美國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境遇에 따라서는 北韓의 ICBM 開發을 職·間接的으로 支援한 中國, 러시아 等과 美國 사이의 外交的 葛藤으로 飛火할 素地도 있다. 따라서 北韓 ICBM 解體 作業 亦是 完成品의 美國 搬出은 北韓 ICBM 開發에 直·間接的으로 連累된 疑惑을 받고 있는 中國과 러시아 等이 反對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北韓은 ICBM 全量을 美國에 모두 내주는 代身 外國 技術이 相對的으로 적게 들어간 모델 한 種類를 골라 完成品 1~2基를 샘플로 내준 다음, 나머지 ICBM은 自國 技術者가 主導하고 美國 關係者가 參與해 北韓 營內에서 段階的으로 解體 및 廢棄하는 方案을 固執할 可能性이 높다. 

이런 方式은 아직 技術的 完成度에서 疑心을 받고 있는 自國 ICBM 技術 水準에 對한 祕密을 保護하는 데 有用하다. 또 그것이 北韓의 協商力을 維持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北韓은 ICBM 解體 및 廢棄 分野에서도 살라미 戰術(Salami tactics), 卽 조금씩 내주고 補償을 챙기는 戰略을 取할 것으로 보인다.

査察 日程과 水準

더욱 憂慮되는 것은 세 番째 爭點, 바로 國際 査察團의 入北 時期와 査察 日程 및 水準이다. 國際原子力機構(IAEA)가 把握하고 있는 北韓의 核 施設은 100餘 곳이다. IAEA는 카다피 政權의 積極的인 協助 속에서도 10餘 個所의 리비아 核 施設 査察을 完了하는 데 22個月을 逍遙했다. 單純 計算으로 北韓 核 査察이 完了되기까지 18年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問題는 北韓의 核 施設은 리비아보다 規模가 훨씬 크며, 數字 亦是 公式 報告된 100餘 個가 全部가 아닐 確率이 훨씬 높다는 點이다. 이런 祕密 核 施設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 完全한 非核化를 위한 必須 條件이지만, 隱蔽된 核 關聯 施設을 찾아낸다는 것은 技術的으로 普通 어려운 일이 아니다. 

플루토늄 關聯 施設의 境遇 플루토늄을 加工하는 過程에서 發生하는 人工 放射性 同位元素 包집을 통해 施設의 有無를 把握해 北韓을 壓迫할 수 있다. 하지만 高濃縮우라늄 關聯 施設은 이마저 쉽지 않기 때문에 追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美國은 IAEA뿐만 아니라 自國의 NNSA(國家核安保局)와 유엔 主導의 多國籍軍을 北韓에 眞珠시켜 核 關聯 査察을 大大的으로 實施하는 方案을 擧論하고 있다. 하지만 外國軍의 北韓 晋州는 北韓 政權 立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條件이기 때문에 實際로 北韓에 들어갈 수 있는 寺刹 人力은 IAEA 査察官 一部에 不過할 可能性이 크다. 北韓은 此後 實務 協商에서 IAEA 査察團의 入北 日程을 調律하면서 査察을 自身들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進行하려 할 것이다. 

北韓 立場에서는 事實上 損害 볼 것이 없다. 이미 核武器는 充分히 만들었기 때문에 硏究와 製造, 實驗에 必要한 旣存 核 施設에 對한 査察과 廢棄가 進行되더라도 問題 될 것이 없다. 數百 個의 施設에 對한 査察을 漸進的으로 受容하며 適切한 補償을 얻을 수 있고, 느린 査察 進行에 美國이 反撥해 판이 깨지더라도 숨겨놓은 核彈頭와 施設을 利用해 얼마든지 再協商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가지 爭點 가운데 가장 憂慮되는 것이 바로 이 點이다. 北韓이 非核化 合意를 破棄하거나 不誠實하게 臨할 境遇 판이 깨지며 過去의 惡循環이 反復되는 것이다.

北韓版 CTR이냐, 過去의 惡循環이냐

勿論 金正恩 委員長이 싱가포르를 돌아보며 向後 北韓을 싱가포르와 같은 市場經濟 體制의 親美 獨裁國家로 바꾸는 重大 決心을 하고, 트럼프 大統領이 이를 受容했다면 非核化는 豫想보다 빠르게 進展될 可能性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決斷에는 中國의 强力한 反撥이라는 外的 難關과 金日成·김정일 先代의 維持를 거스르는 政治的 負擔이라는 內的 難關도 풀어야 한다. 

이 때문에 金正恩 委員長은 自身들이 保有한 核武器 一部와 이미 核武器가 完成되어 더 以上 必要 없는 核 關聯 施設을 하나씩, 천천히 내주며 實利를 取하는 戰略을 擇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大統領 亦是 北韓이 던져주는 核武器와 核 關聯 施設의 意味를 誇大 包裝해 宣傳함으로써 再選을 위한 弘報 手段으로 活用하려 할 것이다. 폼페이오 長官이 非核化 所要 時間을 2年 6個月이라고 言及한 것이 그 傍證이다. 

問題는 國內 政治的 必要에 따라 이루어진 김정은과 트럼프의 蜜月이 언제까지 持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는 2020年 美國 大選 政局이 本格化할 때까지 北韓 非核化가 더디면 美國 민주당은 그 責任을 트럼프 大統領에게 물으려 할 것이고, 트럼프는 가장 效果的인 對應 方法으로 모든 責任을 北韓에 돌릴 것이다. 合意 破棄는 곧바로 美國의 軍事옵션 카드 再登場과 이에 따른 戰爭 危機 造成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크며, 이로 인한 被害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될 憂慮가 크다. 

따라서 北韓은 2年 6個月짜리 蜜月보다 長期的인 眼目을 가지고 非核化에 나서야 한다. 大量의 核武器를 抛棄하고도 體制 保障과 經濟 發展이라는 膳物을 받은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처럼 北韓도 美國과 우리 政府를 믿고 眞情性 있는 非核化에 나서야 한다. 北韓版 CTR을 通한 實效的 非核化에 對한 金正恩 委員長의 통 큰 決斷을 期待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