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보다 앞서 最低賃金 引上·勤勞時間 短縮 ‘實驗 中’

• 일자리 줄고 體感物價 急上昇

• 차이잉원 支持하던 젊은 世代, “차라리 中國으로 갈래”

• 아시아의 對處? 臺灣 最初 連任 失敗 總統 될 판

內憂外患(內憂外患), 四面楚歌(四面楚歌)! 

두 사자성어는 지난 5月 就任 2周年을 맞은 차이잉원(蔡英文) 臺灣 總統의 處地를 要約한다. 

‘數字’는 狀況을 더 如實히 보여준다. 5月 15日 臺灣 ‘연합보(聯合報)’가 發表한 輿論調査에서 차이잉원의 國政運營 不滿足度는 56%. 滿足度는 그 折半假量인 29%에 不過하다. 現 總統이 ‘繼續해서 臺灣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다’는 應答도 지난해보다 5%포인트 增加한 58%로 集計됐다. 總統 連任 與否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臺灣 總統은 4年 重任(重任)第. 現時點에서 차이잉원은 臺灣 最初의 連任 失敗 總統으로 記錄될 可能性이 높다. 1996年 總統 直選制 復活 以後 當選된 리덩후이(李登輝), 천수이볜(陳水扁), 마잉주(馬英九)는 모두 連任에 成功했다.

最低賃金, 2年 連續 5%臺 引上

2016年 1月 15日, 차이잉원은 ‘中華圈 첫 女性 最高指導者’ 修飾語를 달고 銃筒에 當選됐다. 5個月 後인 2016年 5月 20日, 臺灣版 ‘아침이슬’인 메이리다오(美麗島) 祝歌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차이잉원은 總統府(總統府)에 入城했다. 外信들은 ‘아시아의 對處·메르켈 誕生’이라며 讚辭를 보냈다. 

國內外의 높은 期待 속에 出帆한 차이잉원號(號)가 不過 2年 만에 ‘時計(視界) 제로’ 狀態에 빠진 要因으로는 惡化一路를 걷는 兩岸關係, 公務員年金 改革 等 强力한 改革 政策에 對한 抵抗, 그리고 차이잉원 本人의 리더십 問題가 꼽힌다. 



차이잉원은 지난 2月 改閣을 斷行하며 自身의 姨從四寸 언니 린메이주(林美珠)를 勞動部 部長(長官)에 임명했다. 같은 時期, 조카 差異위안스(蔡元仕) 이란(宜蘭)地方檢察廳 部長檢査가 總統府 直屬 司法改革國是會議(國是會議) 檢察 代表로 選出됐다. 情實 人事 論難에 對해 차이잉원이 “能力에 따른 拔擢”이라 一蹴하자, 國民들 사이에서는 “차이잉원이 키우는 고양이도 언젠가는 ‘部長(長官)’李 되겠다”는 冷笑가 擴散됐다. 

무엇보다도 차이잉원을 ‘公共의 敵’으로 만든 決定的 要因은 最低賃金 引上과 勤勞時間 短縮이다. 文在寅 政府보다 1,2年 앞서 最低賃金을 (臺灣 立場에선) 急激하게 引上하고, 勤勞時間을 電擊 短縮한 것에 對한 財界 및 勞動者 反撥이 거세다. 勞動者의 所得 減少, 失業率 增加, 物價 上昇 等의 副作用도 具體的으로 드러나고 있다. 

차이잉원 當選 以前 臺灣은 10年假量 最低賃金을 凍結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不況이 그 理由였다. 就業이 어려운 靑年 世代의 不滿도 하늘을 찔렀다. 120神대萬달러(4800원)인 時間當 最低賃金을 150神대萬달러(6000원)까지 引上하겠다는 公約을 내건 차이잉원은 特히 靑年 世代로부터 熱烈한 支持를 받았다. 

차이잉원의 臺灣 政府는 2016年 最低賃金을 126神대萬달러(5040원)로 5% 引上했다. 이듬해인 2017年에도 133神대萬달러(5320원)로 5.6% 上向했다(2018년 最低賃金은 國民的 抵抗으로 因해 凍結). 

問題는 最低賃金 上昇의 ‘逆說’. 最低賃金의 急激한 引上으로 雇傭率이 低下돼 社會 初年生과 短期勤勞 勞動者가 直擊彈을 맞았다. 차이잉원 就任 後 臺灣 失業率은 4%, 特히 靑年 失業率은 12%로 固着化된 狀態다. 차이잉원 當選 前 靑年失業率이 10%臺였던 것과 比較하면 오히려 더 惡化된 셈이다. 이에 臺灣 靑年들은 차이잉원에 對한 支持를 거둬들이기 始作했다. 

臺灣 靑年들은 ‘差異니즈 드림’을 꿈꾸며 臺灣 脫出을 試圖한다. 過去에도 中國 就業을 希望하는 臺灣 靑年들이 꽤 있었던 것이 事實이나, 最近 1,2年 사이 臺灣 經濟가 더 惡化되는 한便 中國의 實質賃金이 臺灣의 그것에 비해 더 높아진 것도 ‘탈(脫)대만’을 부추긴다. 臺灣에서 大卒 初任은 大略 月 2萬8300神대萬달러(113萬2000원)지만, 中國의 大企業은 月 7000위안(藥 119萬 원)을 준다. 絶對 金額에서 差異는 微微하지만, 實質 物價를 勘案하면 中國의 給與가 越等히 높다. 

2018年 4月 臺灣 最大 求職 사이트 ‘104人力銀行’李 海外就業을 希望하는 18~24歲 靑年 3500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 應答者 69%가 “中國에서 就業하기를 願한다”고 答했다. 行政院 主計銃처(統計廳에 該當)에 따르면 2017年 臺灣의 海外就業者 數는 72萬4000餘 名으로, 最近 4年間 6萬2000餘 名이 增加했다. 그中 2017年 基準으로 中國 就業者가 58%로 가장 많다. 

最低賃金 引上을 밀어붙이는 政府에 對해 世界 最大 半導體 파운드리(Foundry·委託 生産)業體 臺灣적體典로製造(臺灣積體電路製造·TSMC) 設立者 場中머우(張忠謀)는 “우리 會社는 勞動者들에게 充分한 賃金과 休憩時間을 保障하고 있다. 最低賃金 引上은 政府가 企業에 이래라저래라 할 事項이 아니다”라고 一鍼을 놓았다.

“法廷休日 勤務는 不法”

‘臺灣版 워라밸’ 具現을 名分으로 實施한 勞動法 改正도 論難을 일으킨다. 2016年 12月 6日, 勞動法 改正案이 亂鬪劇 끝에 立法院(國會) 多數黨인 民進黨 主導로 立法院 3讀會(讀會·法案 審査 最終 過程)를 ‘날치기’ 通過했다. 改正된 勞動法은 2017年 1月 1日부터 施行되고 있다. 

勞動法 改正의 要旨는 이렇다. 法的으로 一週日 中 하루를 公休日로 指定해오던 것을 實質的인 週5日 勤務制度(一例一休·一例일휴)로 變更했다. 이틀의 休日 中 法廷休日((例假·定期休日)은 法的으로 勤勞가 禁止되고, 休日(休日·非番일)에는 會社가 追加勤務手當을 支給하는 條件으로 勞動者에게 勤務를 要求할 수 있다. 

그間 休日勞動手當은 法的으로 定해진 것이 없었고 企業들은 大槪 通商 時急의 1.5倍를 支給해왔는데, 이番 法 改正으로 休日勞動手當은 通常 時急의 2倍로 規定됐다. 具體的으로 休日 超過 勤務手當은 2時間 以內면 平日 時急의 3分의 1을 支給하고, 2時間 超過 勤務에 對해서는 平日 時急의 3分의 2를 追加 支給한다. 卽, 休日에 4時間을 勤務하면 하루치 平日給與를 受領하게 된다. 그리고 從前 法에는 明示되지 않았던 ‘交代 勤務 時 11時間의 休憩時間 保障’도 明文化했다. 

차이잉원 政府는 이로써 臺灣 勞動者의 ‘워라밸’을 上向시켰으나, 同時에 反對給付도 提示했다. 法定公休日 縮小다. 年中 19日의 法定公休日 中 陽曆 1月 1日(新正) 다음 날, 靑年節, 敎師節(스승의날), 光復節, 장제스誕生日, 國富(쑨원)誕生日, 行헌(제헌)절 等 7日을 法定公休日에서 削除했다. 

이 같은 勞動法 改正은 勞使(勞使) 兩側의 不滿을 샀다. 財界는 한목소리로 批判한다. 週休(週休)手當 追加 支給으로 人件費가 上昇해 投資·雇傭 縮小가 不可避하며, 物價 上昇도 憂慮된다는 것이다. 쉬청슝(許勝雄) 全國工業總會 회장은 “原價 上昇-서비스 惡化로 인한 廢業-社會 負擔 加重의 3가지 副作用(三輸)을 안은 ‘썩은 沙果(爛?果)’ 政策이자 殘酷한 政策”이라 猛非難했다. 隣保펑(林伯?) 公傷協診回(工商協進會) 會長도 “最低賃金 印象에 이은 勞動時間 短縮은 性急한 措置였으며, 企業의 雇傭 費用이 5~8% 上昇해 物價 上昇은 必然的”이라고 主張했다. 臺灣 財界 兩大 經濟團體가 ‘反對’ 立場을 分明히 한 것이다. 

臺灣 政府의 發表에 따르면 2017年 臺灣은 經濟成長率 2.84%, 物價上昇率 1.64%, 消費者 物價上昇率 1.4%를 나타냈다. 그러나 臺灣 國民들은 “體感 物價上昇率은 10%臺에 達한다”며 아우聲이다. 一例로 50神대萬달러(2000원) 線이던 커피나 과일飮料가 55神대萬달러(2200원), 100神대萬달러(4000원)假量이던 庶民 食堂 飮食 價格은 110~120神대萬달러(4400~4800원)假量으로 10~20% 引上됐다. 

企業 規模나 産業別 特性을 無視하고 一律的으로 勞動時間 短縮을 强制한 點도 不滿의 主要 포인트다. 休日에도 工場 稼動을 쉴 수 없는 企業體의 境遇 인도네시아, 泰國, 방글라데시 等 外國人 勞動者들만 選別해 休日에 일하도록 하거나, 追加勤務手當을 支給할 必要가 없는 時間制 아르바이트나 派遣職 雇傭을 늘리고 있다. 

醫師, 看護師, 會計士 等 專門職種, 버스·貨物車 等 ‘特殊免許’가 必要한 産業 分野의 苦心도 크다. 盛需期나 連休를 對備해 代替人力을 確保해야 하지만, 事情이 如意치 않다. 그 延長線上에서 臺灣 最大 規模 綜合病院인 國立臺灣大學病院은 2017年 4月부터 土曜日 外來診療를 實施하지 않고 있다. 餘他 大型病院들 또한 土曜日 外來 休診을 導入하는 趨勢다. 

最大 旅客·運送企業 궈광객운(國光客運)은 버스 運行 時間과 路線을 縮小했고, 一部 區間 運賃을 5~8% 引上했다. 餘他 서비스 分野도 類似한 苦悶을 안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實情이다. 

言論의 評價도 薄하다. 자유시보(自由時報)는 2017年 1月 ‘一例일휴 이기는 者 없는 改正案(一例一休 沒有?家的修法)’이라는 題下의 社說에서 “勞動法 改正案의 虛點이 너무 많다. 진흙으로 만든 菩薩이 江을 건너는 格”이라고 批判했다. 臺灣 3代 日刊紙 中 發行 部數 最大를 자랑하는 自由時報는 代表的 親(親)民進黨 性向 媒體다.

“진흙 菩薩이 江 건너는 格”

勞動者는 財界보다 不滿이 더 많다. 週休賃金 支給을 꺼리는 企業들이 雇傭을 縮小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었고, 法定 勤勞時間 縮小로 實質賃金이 減少했기 때문이다. 從前 賃金 水準을 維持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非番인 날에도 일을 더 해야 한다. 法定公休日 減少도 主要 不滿 中 하나다. 雪上加霜으로 物價가 上昇해 임금의 購買 價値가 떨어졌다. 臺灣 國民들 사이에선 ‘柔軟性 없는 一例일휴, 休暇 벌고 물가로 갚다(一例一休沒彈性 ?了休假賠了物價)’는 冷笑가 擴散되고 있다. 

지난 1月 時事週刊誌 ‘今週間(今週刊)’이 改正된 勞動法 施行 1周年을 맞아 代만 成人 1202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折半이 넘는 54.2%가 “現行 勞動法에는 問題가 있고, 修正해야 한다”고 말했다. 企業과 勞動者의 反撥이 거세지만, 차이잉원은 “改革은 代價를 支拂하기 마련”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分明히 하고 있다. 當場 치러야 할 代價는 있지만 長期的 觀點에서 옳고, 必要한 政策이라는 趣旨다. 

最低賃金 引上, 勤勞時間 短縮을 두고 論難이 이는 臺灣의 狀況은 旣視感을 준다. 韓國도 文在寅 政府 核心 公約 中 하나인 ‘時間當 最低賃金 1萬원 達成’을 두고 政府와 理解當事者 間 목소리가 엇갈린다. 7月 1日 ‘週 52時間 勤務’ 電擊 施行을 앞두고 憂慮의 목소리가 높다. ‘社會的 進步’라는 當爲性을 내세워 速戰速決 式으로 政策을 밀어붙이는 行態는 한-대만 政府가 妙하게 닮았다. 한발 앞서 韓國과 類似한 政策을 實施하며 副作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臺灣의 事例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