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保 프레임에서 市場 프레임으로

• ‘最高 性能 要求’에 발목 잡힌 國內 開發

• 南北和解 軍縮? 防産 體質 바꿀 機會

1970年代에는 小銃과 彈藥을 만들었다. 1980年代에는 裝甲車와 誘導彈을 만들었다. 1990年代에는 自走砲를 製作하고 戰鬪艦을 乾燥했다. 2000年代에는 輸出市場을 키웠다. 戰車, 高等訓鍊機, 機動헬기, 潛水艦, 이지스級 驅逐艦 等 大型 武器體系로 領域을 넓혔다. 

分明 外形的으로는 成長했다. 하지만 自主國防과 市場 競爭力 面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몸體는 우리 것이지만 뼈대와 힘줄은 남의 것인 製品이 많다. 

防衛産業(방산)은 자주 國防을 위해 반드시 育成해야 하는 安保戰略 産業이다. 또한 國家經濟 寄與度가 높은 高附加價値 産業이다. 무엇보다도 隣接産業 波及效果가 크다. 尖端 軍事技術은 民間 分野에서 活用되고, 産業 全般의 技術 發展을 促進한다. 物量은 적더라도 高價로 去來되는 만큼 收益性이 크다. 海外 防産 先進國과의 技術 提携는 國內 業體의 技術力을 向上시킨다. 武器 去來 時 反對給付로 따르는 技術 移轉이나 部品 發注, 産業 協力 等 折衷交易의 經濟 效果도 크다. 아울러 政治·外交的 影響力이 增大하고 貿易收支를 改善하는 效果도 있다.

世界 最高 水準의 71%

韓國의 防産 規模는 世界 10位圈으로 評價된다. 國防豫算 10位, 國防技術水準 9位, 防産 輸出 15位다. 지난해 101個 國內 防産業體의 방산 部門 賣出額은 16兆3000億 원. 그中 輸出額은 32億 달러였다. 

輸出量이 漸次 늘지만 輸入量 增加도 만만찮다. 스웨덴 스톡홀름國際平和硏究所(SIPRI)에 따르면 韓國은 2007∼2016年 10年間 世界에서 5番째로 武器를 많이 輸入한 나라다. 特히 스텔스 戰鬪機 F-35A 等 大量 購買事業이 進行된 2014年에는 世界에서 가장 많은 武器를 輸入한 나라로 記錄됐다. 



지난 40年間 防産業界가 꾸준히 成長한 데는 政府 主導型 戰略이 奏效했다. 하지만 이제 內需 市場이 飽和 狀態인 만큼 판을 새로 짜야 한다. 安保 프레임에서 市場 프레임으로 轉換해야 한다. 防産은 4次 産業革命 時代를 先導하는 神(新)成長動力 産業으로 評價받는다. 世界市場에서 競爭力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방산 關聯 政策과 開發 方式을 棺(官) 主導에서 民間 主導로 바꿔야 한다는 게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産業硏究院 報告書(‘主要 防産製品의 核心 技術 競爭力 分析과 向後 課題’)에 따르면 2016年 基準 國內 防産의 技術競爭力은 先進國 對備 86% 水準이다. 體系統合(SI) 等 生産技術 分野에서는 先進國의 90% 水準까지 近接한 것으로 調査됐다. 

하지만 主要 防産製品의 核心 技術은 世界 水準과 큰 隔差를 보였다. 戰鬪機, 訓鍊機, 潛水艦, 自走砲, 對空砲, 複合小銃 等의 核心 構成品이나 部品은 自體 生産하지 못하고 輸入하거나 技術協力 方式으로 間接 生産한다. 具體的으로 4個 武器體系 分野 12個 完製品에 包含된 46個 核心 技術의 競爭力은 世界 最高 對比 71% 程度로 分析됐다. 4個 武器體系는 航空, 陷穽, 地上(機動·火力·防護), 誘導 分野다. 

産業硏究院은 核心 技術의 競爭力이 先進國에 크게 뒤처지는 理由를 5가지로 說明했다. ▲政府의 國防 硏究開發(R&D)에 對한 ‘選擇과 集中’ 戰略 未洽 ▲體系綜合 爲主의 完製品 開發 方式 ▲‘國防科學硏究所(ADD) 開發-業體 生産’이라는 二元化 救助의 長期化 ▲單位事業 內 限定된 核心 部品·技術 開發 方式과 量産·運營 維持 中心 國産化 政策의 限界 ▲規模의 經濟 不足과 防産原價 補償에 따른 業體의 核心 部品·技術에 對한 R&D 投資 誘引 不足.

報告書에 따르면 國策硏究所인 ADD는 政府 R&D 豫算의 70% 異常을 主管하거나 參與 또는 管理한다. 報告書 作成者인 장원준 産業硏究院 硏究委員의 表現대로라면 그야말로 ‘百貨店式 開發’이다. 機動, 火力, 艦艇 等 在來式 武器는 勿論 無人機와 로봇 等 尖端 分野까지 거의 모든 武器와 關聯된 組織과 人力을 갖췄다. ADD의 이러한 放漫한 組織 運營은 戰略·庇匿(?匿) 分野에 對한 選擇과 集中을 어렵게 한다. 또한 企業의 自發的 投資 動機를 遮斷함으로써 窮極的으로 國防 R&D의 投資 效率性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張 委員의 指摘이다. 

産業硏究院에 따르면 國內 最高 방산技術을 갖춘 ADD와 防産業體의 技術 隔差는 100代 93.6으로 거의 對等한 水準이다. 따라서 業體 中心으로 核心 部品과 技術 分野에 對한 R&D 投資를 늘려야 한다는 게 報告書의 結論이다. 

韓國防衛産業振興會(防塵回) 統計에 따르면 武器를 비롯한 防産物資 國産化率은 最近 3年間 거북이 걸음이다. 2015年 65.8%, 2016年 66.1%, 지난해는 66.3%를 記錄했다. 主要 구성품의 國産化率은 68.6%다.

틈새市場, 틈새 品目 노려야

分野別로 보면, 通信電子의 國産化率이 가장 높다. 完製品 91%, 主要 構成품 89.7%다. 탄탄한 國內 技術 基盤 德分인 것으로 評價된다. 國産化率이 가장 낮은 分野는 航空이다. 完製品 39.6%, 主要 構成품 46.1%에 지나지 않는다. 核心 部品을 海外에 絶對的으로 依存하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된다. 反面 陷穽 分野 國産化率은 相對的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完製品과 主要 構成품 國産化率이 各各 69.5%, 62.9%다. 世界 最高 水準 造船技術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輸出은 2011年 以後 飛躍的으로 늘었다. 하지만 2014年 36億 달러를 頂點으로 最近 3年間은 正體 狀態다. 다만 輸出業體와 輸出 對象國은 持續的으로 增加하는 趨勢다. 

비록 先進 防産强國에 비하면 輸出 競爭力이 弱하지만, 一部 輸出 武器는 世界 最高 水準의 競爭力을 갖췄다는 分析도 있다. K-9, T-50 等 主力 輸出 武器 競爭力에 對한 安保經營硏究院의 調査 結果가 그렇다. 世界市場에서의 競爭 品目 水準을 100으로 잡을 때 K-9, T-50의 價格 競爭力은 96~99%에 達하는 것으로 分析됐다. 또 性能 競爭力은 101~106%, 品質 競爭力은 105~109%로 世界 最高 水準에 達했다. 

韓華地上房産銀 6月부터 人道에 K-9 바지라 100門을 輸出한다. 總 事業 規模는 2452億 원. K-9 바지라는 印度 自然環境에 맞게 改良한 모델이다. 10文은 우리나라에서 製作하고, 90文은 印度 現地 工場에서 技術支援 方式으로 生産할 豫定이다. K-9의 輸出 行進은 2001年 터키에 280門을 팔면서 始作됐다. 以後 핀란드(48門), 노르웨이(24門), 폴란드(120門) 等地에 販賣한 金額을 合하면 1兆8000億 원에 達한다. 現在 世界 自走砲 市場의 折半을 掌握한 것으로 評價받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看板인 T-50(골든 이글)은 美國 市場 進出을 눈앞에 뒀다. 17兆 원 規模의 美 空軍 高等訓鍊機 導入 事業에 T-50의 개량형인 T-50A로 挑戰狀을 내민 것이다. T-50A는 美 最大 防産業體 록히드마틴과 技術 提携로 開發한 超音速 訓鍊機. T-50 系列 航空機는 只今까지 64臺를 輸出했다(약 23億 달러). 輸出 對象國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泰國. 基本訓鍊氣 KT-1(雄飛)은 81臺를 팔았다. 輸出額은 7億 달러. 輸入國은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세네갈이다.

精密 誘導武器, 監視偵察, 通信體系 等을 開發해온 R&D 中心 企業 LIG넥스원도 輸出에 積極的이다. 全體 賣出에서 차지하는 輸出 比重이 지난해 12.5%에서 올해 1分期 18.8%로 上昇했다. 國內 처음으로 南美 및 아시아 國家에 最尖端 對艦·對共 誘導武器를 輸出했다. 最近엔 中東 市場 開拓에 功을 들인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無人·로봇 國際展示會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國際 防産展示會에 參席해 國內 最高 R&D 力量을 弘報했다. 

防産輸出의 숨은 主役은 豐山이다. 2008年 國內 防産輸出 5年 連續 1位를 차지한 以來 年平均 14%의 賣出 增加率을 記錄했다. 지난해 輸出額은 總 賣出額의 38%인 3200億 원. 豐山으로부터 彈藥을 사들인 나라는 32個國에 達한다. 初期엔 小口徑彈 爲主였지만, 只今은 대공탄, 迫擊砲彈, 戰車彈, 函砲彈 等 모든 彈藥類로 擴大됐다. 最近에는 中東, 中南美, 아시아 地域 國家에 彈藥類 生産施設까지 輸出한다. 

先進 防産强國(防産强國)들이 掌握한 世界 主流 武器 市場의 障壁은 높기만 하다. 그럼에도 “輸出만이 살길”이라는 게 專門家들의 共通된 見解다. 規模의 經濟를 키우지 못하면 業體의 生産性과 收益性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硏究開發에 對한 投資를 줄이게 되고 이는 技術力 低下로 이어진다. 製品은 國産이지만 部品은 海外에서 調達하는 惡循環이 되풀이된다. 

防産輸出의 善循環 構造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防産 環境을 바꿔야 한다. 國家産業人 만큼 政府가 政策과 制度를 바꿔야 한다. 慣行에 얽매인 各種 制約과 規制를 撤廢해야 한다. 硏究開發 및 生産 構造를 內需 中心에서 輸出 中心으로 轉換해야 한다. 輸出을 支援하고 奬勵하는 法律도 制定해야 한다. 

유형곤 安保經營硏究院 防衛産業硏究室長은 “獲得構造가 바뀌지 않으면 善循環 構造가 힘들다”고 診斷했다. 

“軍은 電力化 時期와 豫算에 맞춰 武器 購買를 決定한다. 中長期 計劃이 아니라 그때그때 狀況에 따라 所要를 提起하거나 變更하는 境遇가 많다. 이런 構造에서는 國內 業體가 尖端 武器를 開發하기 힘들다. 時間과 費用 面에서 絶對的으로 不利하기 때문이다. 尖端武器體系는 長期間 段階的으로 開發해야 한다. 더욱이 開發은 施行錯誤를 겪기 마련인데 不實을 非理로 몰고 가니 中途에 抛棄하게 된다.”


不合理한 獲得制度는 國內 防産業界의 競爭力을 떨어뜨린다. 業體들은 制限된 內需 市場을 두고 出血競爭을 벌인다. 技術이나 品質 競爭보다 價格 競爭에서 이겨야 한다. 低價 受注에 따른 品質 低下 等 副作用은 種種 防産非理로 나타난다. 重複 投資는 專門性과 效率性을 떨어뜨린다. 市場과 製品의 特性을 考慮한 맞춤型 競爭體制가 必要한 理由다. 

專門家들은 맞춤型 輸出을 提案한다. 예컨대 우리 軍이 使用하지 않는 物資를 外國에 넘기는 方案이다. 壽命이 다하지는 않았으나 머잖아 淘汰할 武器體系를 修理하거나 改良해 外國軍에 넘기는 것이다. 이때 所要되는 費用은 該當 國家가 負擔하도록 한다. 

韓國型 海外軍事販賣(FMS)도 새로운 輸出 方式으로 注目받는다. FMS는 武器體系뿐 아니라 部品과 施設物, 事後管理까지 政府가 保證해 一括 販賣하는 方式이다. 핀란드에 輸出한 K-9은 우리 軍이 쓰던 中古品이었다. 이런 境遇 國內 防産業體는 部品과 補助 裝備를 製作하는 生産라인을 稼動하게 되니 生産性이 높아진다. 購買國은 神品보다 싸게 購入하니 좋다. 우리 軍은 新型 裝備를 供給받으니 좋다. 軍, 防産業體, 購買局 3者가 다 滿足하는 構圖다.

汎政府的 支援·對策 切實

國際 방산 市場에서는 單純히 武器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武器 輸入國에서는 技術 移轉, 部品 購買, 現地 合作 生産, 軍需 支援, 産業 協力 等 다양한 要求 條件을 내건다. 아무리 性能이나 價格 條件이 좋아도 이런 要求에 適切히 對應하지 못하면 輸出길이 막힌다. 

2009年 UAE에 T-50을 輸出하려다 失敗한 것이 代表 事例다. 當時 T-50은 性能에서 競爭 機種에 앞섰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折衷交易 戰略에 밀려 敗北했다. 이탈리아는 20億 달러의 對應 購買와 産業 協力을 提示해 UAE를 사로잡았다. 이탈리아의 折衷交易 規模는 韓國이 提示한 金額의 10倍였다. 

防産强國, 防産韓流(防産韓流)의 꿈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業體만 努力해서 될 일이 아니다. 獲得制度 改善과 더불어 汎政府 次元의 支援과 對策이 切實하다. 南北和解 雰圍氣는 防産業界의 危機이자 機會다. 軍縮 可能性에 따른 內需 市場 萎縮을 憂慮할 게 아니라 海外市場 開拓으로 판을 키우고 體質 變化를 꾀할 때다.

interview | 장원준 産業硏究院 防衛産業硏究委員
“ADD 主導 方式부터 바꿔라”

장원준 産業硏究院 防衛産業硏究部 硏究委員은 “ADD 主導 硏究開發 方式을 바꿔야 한다”고 强調했다. 高度의 技術과 保安이 要求되는 戰略·庇匿 武器는 ADD가 主導하되 一般 武器 開發은 防産業體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技術力이 떨어지는 分野의 境遇 海外業體와의 共同開發을 代案으로 提示했다. 

ADD 主導의 開發 方式을 批判한다. 

“1970~80年代 國內 技術이 日淺할 때는 ADD가 主導하는 方式이 옳았다. 短期間에 國防技術 競爭力을 높이는 데 效果的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競爭力을 키워야 하는 現時點에서는 맞지 않는다. ADD는 戰略·庇匿 武器 開發에 置重해야 한다. 企業이 充分히 할 수 있는 分野까지 關與하면 防産이 더 크지 못한다. 防産이 發展하려면 結局 業體가 成長해야 하기 때문이다. 防産業體의 投資額은 防産 賣出額(16兆3000億 원)의 2%臺에 지나지 않는다. 先進國에서는 大部分 業體 主導로 開發한다. 世界市場에서 競爭力을 가지려면 規模의 經濟를 確保하고 徹底하게 經濟性 論理로 開發해야 한다.” 

國內 硏究開發이냐, 海外 購買냐는 오랜 論爭거리다. 國內 開發의 境遇 時間이 오래 걸려 電力化 時期가 늦고 經濟性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있다. 

“電力化 時期를 늦추더라도 自體 開發에 힘써야 한다. 國內 開發 아니면 海外 購買라는 二分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美國의 尖端 戰鬪機 F-35 開發에는 여러 나라가 參與했다. 日本도 共同 開發 比重이 높다. 프랑스는 全體 國防豫算의 25%를 共同 開發에 쓴다. 우리도 事例가 없는 건 아니다. KF-X(次世代 戰鬪機) 事業에 인도네시아가 共同 開發者로서 25%의 持分을 갖고 參與했다. 所要 段階부터 共同 開發을 檢討해야 한다. 國內 開發에 先進國을 끌어들이면 豫算을 줄이고 尖端 技術力을 確保할 수 있다. 市場 確保에도 유리하다. 美國 業體와 손잡고 美國 市場 進出을 꾀하는 T-50(高等訓鍊機)李 좋은 例다. 問題는 T-50 다음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K-2 電車의 파워팩(엔진+變速機)은 國産化하려다 結局 失敗했다. 變速機 性能이 問題였다. 이처럼 國內 技術의 限界가 뚜렷한 境遇 海外 購買가 效率的이라는 視角도 있다. 

“競爭 相對인 獨逸 企業은 파워팩에 100年 넘게 投資했다. 先進 技術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失敗했더라도 國産化를 試圖한 것은 分明 價値 있는 일이다. 처음부터 完璧한 性能을 期待하는 것은 無理다. 一旦 만들어놓고 漸進的으로 改良하는 進化的 開發 方式을 志向해야 한다. 그러려면 軍의 作戰要求性能(ROC)李 柔軟해야 한다. 美國은 武器를 開發할 때 最高目標性能과 最小要求性能 두 가지를 提示한다. 둘 中 하나를 選擇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無條件 最高만 要求한다.”

interview |  유형곤 安保經營硏究院 防衛産業硏究室長
“硏究開發 段階부터 輸出 考慮해야”

防産輸出 競爭力과 關聯해 유형곤 安保經營硏究院 防衛産業硏究室長은 獲得 政策을 內需 中心에서 輸出 中心으로 바꿔야 한다고 强調했다. 

國內 防産業體의 競爭力을 評價한다면? 

“性能과 品質 競爭力이 떨어지는 게 事實이다. 武器體系를 만들더라도 主要 部品은 輸入한다. 武器 國産化率이 66%다. EL(輸出 許可) 品目은 技術力이 떨어지고 市場性도 없다. 選擇과 集中을 해야 하는데 現在의 獲得 制度로는 힘들다. 所要企劃 段階부터 業體와 情報를 共有해야 한다. 그래야 業體도 投資 優先順位를 定하고 準備할 수 있다.” 

輸出 競爭力이 떨어지는 理由는? 

“生産構造를 內需 市場 中心으로 만들어놓고 海外市場을 뚫으려니 힘들 수밖에 없다. 硏究開發 段階부터 輸出을 考慮해야 한다. 그런데 軍에서는 當場 安保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急히 決定하고 빨리 달라고 한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豫算 問題로 事業을 延期하거나 抛棄하는 境遇도 많다.” 

過度한 ROC도 問題點으로 指摘된다. 

“限定된 期間에 限定된 豫算으로 過度한 性能을 要求한다. 한番 定한 ROC는 여간해 바꾸지 않는다. 中間에 바꾸기라도 하면 業體와의 癒着 疑惑을 提起한다. 現實에 맞게 合理的으로 調整할 수 있는 節次를 마련해야 한다. 海外에서는 段階的으로 性能을 向上한다. 우리는 한 番에 完璧하기를 바란다. 100點짜리가 아니면 非理라고 본다. 그러니 業體 負擔이 크다. 開發에 失敗하면 開發費를 다 吐해내야 한다. 納期가 遲延되면 엄청난 規模의 遲滯賞金(遲滯償金)을 물어야 한다. 海外에서도 좋은 武器는 숱한 施行錯誤를 거쳐 만들어진다.” 

經濟性 面에서 國內 開發보다 海外 購買가 낫다는 論理도 있다. 

“開發費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運用維持費를 勘案하면 長期的으로 國內 開發이 有利하다. 海外에서 購入하면 修理나 整備에 들어가는 費用이 엄청나다. 部品값을 비싸게 불러도 사지 않을 수 없다. 國內 開發의 境遇 雇傭 創出과 産業 發展에 미치는 經濟的 波及效果도 無視할 수 없다. 技術成熟度(TRA)로 國內 開發 與否를 評價하는데 이는 國內 業體에 不利하다. 開發할 機會가 적어 TRA가 낮은데, TRA가 낮다고 國內 開發을 안 하겠다는 건 矛盾이다. 戰鬪機, 엔진 等 技術力이 워낙 差異 나는 分野는 輸入이 不可避하지만.” 

防産輸出의 經濟性은 어떤가. 

“글로벌 방산 市場은 이미 先進國이 支配한다. 틈새市場, 틈새 品目을 찾아 攻掠해야 한다. K-9 自走砲는 世界市場에서도 통하는 名品 武器다. K-2 電車도 터키에 技術 移轉을 할 程度로 性能이 優秀하다. T-50은 美國 進出에 成功하면 世界 訓鍊機 市場을 席卷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