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國 17곳 中 14곳 進步 敎育監 當選

• 大邱·慶北 保守, 大戰 中道

• 文在寅 政府 敎育政策 ‘든든한 友軍’ 確保

• 政治 性向 같은 廣域團體長, 敎育監 政策 共助 展望

6月 13日 치러진 全國 廣域市·道 敎育監 選擧는 歷代級 ‘깜깜이’ 選擧로 불렸다. 특별한 이슈 없이 進行되면서 市民의 關心에서 멀어진 탓이다. 敎育監이 全國的으로 年間 60兆 원 規模의 豫算을 執行하고, 敎員 37萬 名에 對한 人事權을 가지며, 管內 學校 設立·廢止 等 各種 行政 措置를 통해 地域 敎育 全般에 莫大한 影響力을 미친다는 點을 勘案하면 큰 問題다. 이 때문에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敎總)는 13日 論評을 내고 “南北 問題와 特檢 等 國家的 政治的 懸案과 現 政府에 對한 높은 支持率로 인해 敎育監 選擧가 ‘깜깜이’를 넘어 ‘無關心’으로 變한 것은 向後 苦悶해야 할 部分”이라고 指摘했다. 

專門家들은 이番 敎育감 選擧가 大衆의 無關心 속에 치러진 또 다른 理由로 ‘懸案 失踪’을 꼽는다. 2014年 敎育監 選擧 當時에는 無償給食이 保守·進步를 가르는 論爭 主題로 떠오르면서 國民的 關心을 모았다. 그러나 이番 選擧에서는 ‘保守 候補’로 分類된 임종식 慶北敎育監이 ‘幼稚園부터 高等學校까지 親環境 無償給食을 擴大하겠다’고 約束하는 等 陣營을 莫論하고 大部分의 候補가 無償給食 擴大를 公約했다. 임 敎育監은 健康한 學校給食을 위해 ‘3無(無放射能, 無殘留農藥, 無GMO) 食材料’를 供給하겠다고 約束했는데, 이는 조희연 서울敎育監의 ‘5無(無GMO, 無放射能, 無農藥, 無添加物, 無抗生劑) 親環境 無償給食 擴大’ 公約과 大同小異하다.

無償給食 넘어 無償敎育으로

進步陣營 敎育監 相當數는 無償給食을 넘어 無償敎育까지 約束했다. 도성훈 仁川敎育監은 ‘幼稚園부터 高校까지’, 장휘국 光州敎育監은 ‘初中高 完全 無償敎育 時代’를 公言한 狀態다. 金奭準 釜山敎育監도 ‘政府 로드맵에 따라 高校無償敎育을 蹉跌 없이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高校無償敎育 實現은 文在寅 大統領의 敎育分野 國政課題다. 文 大統領은 以外에도 △革新學校 및 自由學期制 擴大 △온終日 돌봄 體系 構築 △幼兒敎育 國家責任 擴大 等을 提示했다. 이 內容은 이番에 當選한 進步陣營 敎育監 公約에 大部分 反映돼 있다. 이에 따라 政府와 各 地域 敎育監이 呼吸을 맞춰 各種 政策을 本格 推進할 수 있을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朴槿惠 政府 때는 萬 3∼5歲 누리過程, 初等 돌봄교실 豫算, 自律型私立高 廢止와 革新學校 擴大, 歷史敎科書 國定化 等 各種 懸案에 對해 保守 政府와 進步 敎育監 사이 意見差가 컸다. 이 때문에 敎育政策이 番番이 漂流하는 陣痛을 겪었다. 이番에는 大統領 國政課題에 共感하는 敎育監이 全國에 布陣함으로써 敎育政策 樹立 및 執行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分析이 있다. 



全國 廣域地方自治團體長을 더불어民主黨이 席卷한 것도 政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2014年 地方自治團體長 및 敎育監 選擧 以後에는 京畿道 等 6個 市·道에서 廣域團體長과 敎育監의 政治 性向이 달라 곳곳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이番에는 自由韓國黨 候補가 廣域團體長을 차지한 大邱·慶北 地域에서 ‘保守’ 敎育監이 當選됐다. 그 外 地域에서는 ‘中道’로 分類되는 설동호 大戰敎育監을 除外하고는 모두 ‘進步’ 敎育監이 當選됐고, 廣域團體長 또한 더불어民主黨 出身이다. 이에 따라 地方政府-敎育廳 間 不協和音이 相對的으로 줄어들면 進步 敎育監이 持續的으로 推進해온 自律型私立高(自私高) 및 外國語高의 一般高 轉換, 革新學校 擴大 等의 政策 推進에 彈力이 붙을 展望이다. 

曺喜昖(서울), 도성훈(仁川), 장휘국(光州), 노옥희(蔚山), 金炳佑(忠北), 김승환(全北), 장석웅(全南), 박종훈(慶南), 이석문(濟州) 等 9名은 選擧 期間 ‘民主進步敎育監候補 連席會議’(連席會議)를 통해 自私高 等 特權學校의 一般高 轉換, 革新學校 擴大, 校長公募制 擴大, 靑少年人權法·人權條例 制定 等을 共同 公約으로 提示했다. 連席會議에 參與하지 않았지만 李在汀 京畿敎育監度 革新學校 擴大, 특목·自私高의 段階的 一般高 轉換을 約束한 바 있다.

平和 · 統一敎育 擴大 推進

이番 選擧에서 大擧 當選한 進步 敎育監이 共通的으로 平和·統一 敎育을 强調하는 點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희연 서울敎育監, 도성훈 仁川敎育監은 選擧運動 期間이던 5月 21日 서울 光化門 廣場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平和·統一 敎育 活性化 公約을 共同으로 發表했다. 이 자리에서 두 敎育監은 △平和·人權·生態 感受性과 世界 市民性이 中心이 된 平和敎育 過程 및 敎科書 開發 △非武裝地帶(DMZ)를 活用한 生態·平和 敎育 △北韓을 包含, 한·中·日 學生들이 만나는 靑少年 東아시아 歷史文化 캠프(假稱) △南北 修學旅行 코스·프로그램 開發 等도 함께 推進하겠다고 約束했다. 

以外에도 李在汀 京畿敎育監이 南北 學校 間 姊妹結緣 推進, 민병희 講院敎育感이 金剛山-雪嶽山 修學旅行 推進, 장휘국 光州敎育監이 光州學生獨立運動 記念式에 北韓 學生 代表團 招請 等을 各各 公約했다. 南北關係 進展에 따라 이 約束이 어떻게 實現될지 關心거리다. 

지난해 就任 後 줄곧 支持率 ‘高空行進’ 中인 文在寅 大統領의 單 한 가지 아킬레스腱은 敎育政策이었다. 韓國 갤럽이 大統領 就任 1年을 맞아 5月 2, 3日 全國 成人 男女 1002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信賴水準 95% 標本誤差 ±3.1%포인트)에서도 應答者의 83%가 大統領 職務遂行을 ‘잘한다’고 評했지만, 敎育 分野의 境遇 ‘잘했다’는 應答이 30%에 그쳤다. 對北政策(83%)과 外交政策(74%) 支持率의 折半에도 못 미치는 最下點이었다. 全國에서 ‘親文在寅’ 敎育監이 大擧 當選한 이番 選擧 結果가 文在寅 政府의 敎育 리더십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