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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對北投資 先占 督勵 中|新東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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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對北投資 先占 督勵 中

“韓美보다 빨리 投資 計劃 세워라”

  • 入力 2018-06-20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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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 參觀團 보내는 等 中서 投資 誘致 奔走

    • “價格 急騰하니 北 不動産 사둬라”

    • 實際 北·中 接境地域 不動産 값 ‘들썩’

    • “平壤 江南經濟開發區는 IT 벤처 中心”

    • 北·美 ‘經濟 빅딜’ 可能性… 日도 投資 論議 中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중조우의교. [변영욱 동아일보 기자]

    北韓 新義州와 中國 단둥을 잇는 重遭遇의교. [변영욱 동아일보 記者]

    中國 政府가 自國 企業人을 召集해 北韓 改革·開放에 對備해 對北 投資 活動을 先制的으로 벌일 것을 督勵하고 企業人들도 이에 積極 呼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北韓 事業家들이 大擧 中國을 찾아 奔走하게 投資 誘致 活動을 펼치고 있다.

    6月 1日 다롄서 衣類協會 모임…“對北投資 先占하라”

    6月 12日 史上 最初 北·美 頂上會談을 위해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싱가포르까지 타고 온 航空機는 專用機 ‘참매 1號’가 아닌 中國 國營 에어차이나의 보잉 747기다. 中國은 金 委員長의 安全을 위해 自國 領空에서 戰鬪機 護衛도 提供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 委員長의 첫 頂上會談 相對이자 3月과 5月 두 次例나 頂上會談을 한 中國은 ‘北韓 後見國’이라는 表現이 決코 誇張이 아님을 連거푸 보여줬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발 빠르게 北韓의 變化에 對應한다. 

    랴오닝(遼寧)省 다롄(大連)의 消息通은 6月 1日 다롄의 한 호텔에서 다롄 服裝(衣類)協會 모임이 열렸다고 傳해왔다. 中國에는 産業別로 다양한 協會가 組織돼 있는데 形式的으로는 民間協會지만 事實上 中國 共産黨이 主導한다. 

    服裝協會 會員 300名假量이 모인 이날 會議에서 다롄 市(市)政府 官僚는 “北韓이 開放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北韓에 優先的으로 進出할 수 있도록 미리 準備해야 한다. 자칫하면 韓國과 美國 企業에 先占 機會를 빼앗길 수 있다. 企業들은 서둘러 對北 投資 計劃을 세워달라. 政府는 非公式的으로 뒤에서 支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協會 會員들은 三三五五 모여 食事하면서 對北 投資와 關聯해 多樣한 意見을 나눴다. 北韓이 果然 어느 地域을 開放할지, 中國 企業이 進出한다면 어느 地域이 유리할지, 投資 方式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等을 놓고 여러 意見이 오갔다. 企業들은 大部分 只今이 絶好의 對北 投資 機會라며 北韓에 進出해야 한다는 데 共感했다.
     
    北韓 不動産에 對한 關心도 높았다. 平壤을 除外한 大部分 地域이 크게 落後돼 있기에 對外 開放에 나설 境遇 落後 地域을 開發할 수밖에 없다. 開發에 따라 不動産 價格이 急騰할 것이니 미리 不動産을 사둬야 한다는 見解가 많았다. 



    不動産 投資 熱氣는 北·中 接境 中國 地域에서도 쉽게 確認된다. 北韓과 接한 랴오닝省 단둥(丹東)과 지린(吉林)省 훈춘(琿春) 等 中國 地域 不動産 價格이 繼續 오름勢를 보이고 있다. 훈춘의 消息通은 “不動産 값이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筆者는 베이징 特派員으로 일하던 2012年 中國에 派遣된 北韓 高位 經濟 官僚(50代 K氏)와 여러 次例 만난 적이 있다. 當時 K는 筆者의 身分을 알지 못했다. 그는 平壤의 開發 붐과 이에 따른 自身의 富 蓄積을 言及했다. 平壤 아파트 여러 채를 所有하고 있는데 購入 以後 아파트 價格이 繼續 오르고 있다고 자랑했다. 平壤에서 ‘가진 者’들은 主로 不動産으로 돈을 번다면서 筆者에게도 平壤 市內 不動産에 投資할 것을 넌지시 勸誘했다. 勿論 北韓에서 外國人이 不動産을 所有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北側 人士에게 投資해 利益이 생기면 나눠 갖는 方式을 取해야 한다.

    “最高의 勞動者, 幻想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5월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경제 건설과 개혁·개방 경험을 학습하겠다”며 방중한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 일원인 김능오 평안북도 당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CCTV 캡처]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오른쪽)李 5月 16日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中國 經濟 建設과 改革·開放 經驗을 學習하겠다”며 訪中한 北韓 勞動黨 親善 參觀團 一員인 김능오 平安北道 黨委員長과 握手하고 있다. [CCTV 캡처]

    다롄의 消息通은 對北 投資 督勵 모임은 衣類協會뿐 아니라 重工業協會 等 各種 産業 協會에서 잇달아 進行됐다고 傳했다. 이러한 모임은 金正恩 委員長의 두 番째 訪中 直後인 5月 中旬 始作됐다. 主로 國境에서 서너 時間 距離 以內의 大都市를 中心으로 會員들의 모임이 이뤄졌다. 北韓 開放에 따른 機會와 過失을 先占해야 한다는 中國 政府와 企業들의 意志가 한데 모인 結果로 풀이된다. 中國 亦是 政府가 政策을 主導하면 企業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境遇가 種種 있는데 對北 投資는 狀況이 全혀 다르다. 兩쪽 모두 積極的이다. 

    한때 ‘世界의 工場’이던 中國은 製造業 分野 人力難 解決이 가장 큰 宿題다. 人力難에 시달리다 보니 뒤늦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等 東南아시아 地域으로 工場을 移轉한다. 東南亞 地域 勞動者는 北韓 일꾼에 비해 生産性이 越等히 떨어진다는 게 大體的 評價다. 北韓 人力을 雇用하고 數年째 工場을 運營하고 있는 한 中國人 事業家는 最近 筆者에게 北韓 人力에 對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最高의 勞動者다, 幻想的이다”라고 말했다. 또 “北韓에서 가장 競爭力 있는 것이 바로 人力”이라며 “世界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勞動者를 求할 수 없다”고 極讚했다. 誠實하고 作業 能力이 뛰어난데도 人件費는 低廉하기 때문이다. 

    現在 中國에서는 縫製 分野 製造業을 基準으로 食代 等 諸般 費用을 包含해 勞動者 1人當 月 800달러 程度가 人件費로 使用된다고 한다. 그런데 北韓에서 工場을 運營하면 夜勤 手當 等 모든 費用을 包含하더라도 月 400달러면 充分하다. 中國에서의 折半 費用으로 北韓에서 工場 運營이 可能한 것이다. 通常 한 工場에 勞動者를 300∼400名 雇用하니 企業으로서는 利得이 相當한 셈이다. 

    中國 事業家들 사이에 가장 人氣 있는 對北 事業은 衣類業과 人形, 액세서리 製造 分野다. 投資額 對備 附加價値가 가장 높다. 이 밖에도 食品 加工, 養殖業, 電子 部品 製造나 그릇 製造 等에 對해서도 事業 進出을 論議한다. 養殖業은 北韓이 親環境 淸淨 地域이라는 認識이 있어 選好한다. 中小企業은 衣類業과 人形, 액세서리 製造業, 大企業은 生水와 鑛物 製鍊 및 加工業에 主로 關心을 보인다고 한다.

    北事業家들 中서 投資 誘致 弘報戰

    對北 投資에 熱意를 보이는 것은 中國 쪽만이 아니다. 北韓 事業家들도 中國을 찾아와 이제 機會가 왔으니 北韓에 投資하라며 積極的으로 投資 誘致 弘報를 펼치고 있다. 단둥의 消息通은 北韓에서 나온 事業家들이 競爭的으로 投資 誘致 關聯 相談을 하느라 분주하다고 傳해왔다. 이들은 主로 北韓 內에서 힘깨나 쓴다는 貿易會社 關係者다. 이들 亦是 金正恩 委員長의 2次 訪中 以後 大擧 中國을 찾았다. 이들의 訪問 日程 가운데는 貯藏(浙江)省 원저우(溫州)도 있다. 원저우는 ‘원저우 商人’이라는 表現이 따로 있을 만큼 商術과 事業 氣質이 豐富한 이들을 輩出한 곳이다. 원저우 商人은 ‘中國의 유대人’으로 불린다. 이들은 中國 改革·開放 時期에 네트워크를 가장 成功的으로 形成했다는 評價를 듣는다. 이들의 經濟活動은 ‘윈저우 모델’이라는 表現까지 만들어냈다. 電子, 電氣, 皮革, 신발 等 여러 分野에서 輸出 中小企業들이 번 돈을 基盤으로 民間 社債市場을 造成한 뒤 이 巨大 資金을 外地의 不動産과 炭鑛 等에 投資해 莫大한 富를 創出하는 것을 意味한다. 

    消息通은 北側 人士가 6個 開放 地域을 注目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傳했다. 白頭山과 元山, 海州, 南浦, 新義州, 平壤時 外郭의 江南經濟開發區다. 이 가운데 江南經濟開發區는 金正恩 委員長의 關心이 각별한 곳이어서 特히 注目해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고 한다. 北韓은 지난해 12月 21日 大同江邊의 평양시 江南郡 고읍리 一帶를 江南經濟開發區로 指定했다. 北側 人士는 江南經濟開發區가 ‘IT 벤처 區域’으로 確定됐고, 外國 企業이 北韓 IT 벤처 企業과 合作으로 會社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傳했다. 環境汚染을 일으킬 수 있는 産業은 이 區域에서 絶對 禁止라고 한다.

    航空路線 再開, 參觀團 잇단 訪中… 北·中 交流 ‘들썩’

    두 次例 北·中 頂上會談 以後 兩國 關係는 北·中 蜜月 關係로 回歸 中이다. 北韓의 詩·道 黨委員會 委員長들로 構成된 北韓 勞動黨 親善 參觀團은 5月 14~24日 11日間 中國을 訪問했다. 이들은 베이징과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의 故鄕인 산시(陝西)省을 비롯해 상하이(上海), 貯藏(浙江)省 等 中國의 力動的 經濟 現場을 視察했다. 시 主席은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이들을 面談하는 破格을 演出했다. 이 자리에서 北側은 “經濟 建設과 改革·開放 經驗을 學習하기 위해 中國에 왔다”고 訪中 目的을 說明했다. 北韓 勞動黨 參觀團 訪中 直後에는 5月 26日부터 28日까지 北韓 靑年 外交官 代表團 15名이 충칭(重慶)市 等을 찾아 友好 協力을 論議했다. 

    北·中 間 活潑한 航空機 運航 交流도 注目된다. 兩國은 平壤-청두(成都) 간 航空機 直航 路線을 新設했다. 傳貰機 路線으로 6月 末 첫 運航을 始作할 豫定이다. 6月 6日부터는 에어차이나가 베이징-平壤 定期船 運航을 6個月餘 만에 再開했다. 中國은 對北制裁 水位를 最高潮로 끌어올리던 時點인 지난해 11月 21日 베이징-平壤 鄭基宣 運行을 中斷했다. 北韓 高麗航空度 5月 31日부터 平壤-상하이 路線 運航을 再開했다. 이 路線은 지난해 10月부터 올해 3月까지 運航이 中斷됐다가 4月 非正規 便으로 두 次例 運航했다. 

    北·中 協力이 速度를 내고 있긴 하지만 中國이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를 正面으로 違反해 北韓 勞動者를 新規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報道는 事實과 다른 것으로 把握됐다. 4月 初 美國 自由아시아放送(RFA) 等 言論들은 北韓 女性 勞動者 400餘 名이 옌볜(延邊)朝鮮族自治州 허룽(和龍)市에 到着했다고 報道했다. 該當 報道에는 動映像이 證據 資料로 함께 提示됐다. 言論들은 金正恩 委員長의 訪中 效果가 漸次 現實化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北韓 勞動者 新規 雇傭은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違反에 該當한다고 指摘했다. 

    허룽의 消息通은 400名假量의 北韓 女性 勞動者가 허룽에 到着한 것은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5月 무렵이라고 傳했다. 이들은 허룽의 唯一한 縫製 工場에서 일하고 있고, 言論에 公開된 動映像도 지난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옌볜朝鮮族自治州 한 關係者 亦是 筆者에게 北韓 勞動者들이 허룽에 온 것은 지난해 일이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北韓 改革·開放에 對한 期待感으로 北·中 交流가 活潑하게 進行되는 것은 事實이지만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案이 發效 中인 狀況에서 中國 政府가 400名이나 되는 北韓 勞動者를 露骨的으로 받아들일 程度로 어리석진 않다고 說明했다.

    中國-러시아 ‘蜜月’ … 美 勢力 擴張 警戒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8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방추이섬 해변을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있다. [다롄=신화 뉴시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5月 8日 中國 랴오닝城 다롄市 方錐이섬 海邊을 함께 걸으며 對話하고 있다. [다롄=神話 뉴시스]

    北·美 頂上會談 直前 中國은 北韓과 交流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關係도 각별함을 對外的으로 誇示했다. 6月 8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中國 칭다오(靑島) 상하이協力機構(SCO) 頂上會議 參席次 베이징(北京)에 到着했다. 이날 시진핑 主席은 푸틴 大統領에게 最高 權威의 ‘寓意 勳章’을 授與하며 兩國 關係의 重要性을 力說했다. ‘寓意 勳章’은 中國 政府가 올해 처음 制定한 것으로 中國 社會 現代化와 世界 平和 守護에 寄與한 外國人에게 주는 相인데 푸틴 大統領이 첫 受賞者다. 이날 授與式의 모든 過程은 中國 官營 CCTV를 통해 全國에 생방송됐다. 兩國 頂上은 授與式 以後 中國 高速鐵을 함께 타고 톈진(天津)으로 移動해 友好 交流 活動을 이어갔다. 

    ‘中-러 蜜月’을 强調하는 매우 異例的 行步다. 두 頂上은 會談을 통해 韓半島 問題의 平和的이고 綜合的인 解決을 위한 共助를 持續하기로 合意한 데 이어, 美國에 共同 對應하기 위해 兩國 關係를 더욱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北·美 頂上會談 以後 美國의 勢力이 東北亞 地域에서 擴張되는 것을 極度로 警戒하는 두 나라의 意中을 읽을 수 있다. 

    北韓을 둘러싸고 美·中·日·러 네 强大國의 外交前이 熾烈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中國의 韓人 事業家들은 이 渦中에 韓國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憂慮를 표한다. 實際로 中國 狀況을 보면 우리와 많이 比較된다. 中國 政府는 對北 投資를 말로만 督勵하는 것이 아니라 實質的 도움을 준다. 資本이 不足한 企業도 얼마든지 事業을 벌일 수 있다. 具體的 對北 投資計劃書만 提出하면 銀行에서 쉽게 貸出해준다. 擔保가 없어도 된다. 該當 地方政府 商務局이 保證을 서기 때문이다. 

    對北 事業을 하다가 亡하면 어떻게 하나? 이 亦是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對北 投資 失敗 理由가 納得 可能하면 貸出金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銀行 貸出 外에도 中國 政府는 나랏돈으로 對北 投資金을 支援해준다. 普通 全體 計劃 投資金의 20% 程度를 支援한다. 한 事業家는 韓國 돈 基準으로 30億 원 程度를 支援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든든한 政府 支援을 마다하는 事業家도 적잖다. 自身의 돈이 넘쳐나는데 굳이 政府 돈 받으면 이리저리 干涉받는 게 귀찮다는 것이다. 卽 中國에서는 資本이 不足하면 不足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對北 投資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構造가 構築돼 있다. 中央政府부터 一線 企業까지 有機的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中國과 달리 韓國은 北側 人士와 接觸하는 것 自體가 쉽지 않다. 現行法上 不法이기에 政府 當局의 承認을 받거나 쉬쉬하며 祕密裏에 만나야 한다. 中國과는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는 게 現實이다. 對北 事業을 하려 해도 政府 承認 없이는 힘들다. 이 때문에 中國 現地에서는 當局이 特定人이나 企業에 對北 事業 優先權을 주는 것 아니냐는 不滿도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는?

    中國의 對北 事業家는 筆者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中國 事業家들은 北韓을 ‘大박’으로 생각한다. 地球上 남은 마지막 機會의 땅이라고 여긴다. 다른 나라 人種은 大部分 손이 느리고 게으르지만 北韓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特히 短時間에 飛躍的으로 跳躍한 韓國과 같은 핏줄이라는 點을 注視한다.” 이는 經濟的 嗅覺이 뛰어난 ‘王書房’들이 北韓을 集中 攻掠하려는 理由이기도 하다. 

    美國은 어떤가? 6月 12日 싱가포르에서 열린 北·美 頂上會談에서 金正恩 委員長과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非核化·關係正常化·平和體制·遺骸送還 4個 項에 合意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共同合意文에 署名한 後 記者들과 만나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는 여러 番 만날 것”이라고 했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을 白堊館으로 招請하겠느냐는 물음에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國이 向後 協商 過程에서 北韓과 巨大한 經濟的 빅딜을 할 可能性이 있다. 特檢 搜査 等 美國 內 惡材가 수두룩한 트럼프 大統領으로서는 北韓 카드를 突破口로 繼續 活用할 公算이 크다. 

    緻密한 日本은 또 어떤가. 國內 政治에서 코너에 몰린 아베 신조 總理도 北韓과 談判을 통해 支持率 回復을 圖謀한다. 筆者는 最近 日本 有力 企業을 中心으로 北側과 巨大한 經濟 交流 프로젝트가 論議되고 있음을 把握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不凍港(不凍港), 나진항이 切實한 러시아도 絶好의 機會를 놓칠 理 萬無하다. 

    美·中·日·러의 最高 指導者들은 各各 特有의 ‘마초’ 이미지로 自國 利益을 最優先 價値로 提示하고 있다. 이들은 東北亞 情勢의 重要한 戰略的 價値를 지닌 北韓이 이제 地球上 最大의 投資處가 된다고 보고 北韓을 向해 猛烈히 疾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판을 까는 데 仲裁者 役割을 한 우리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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