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府 내 “均衡感 없이 한쪽 너무 치우쳐” 목소리 나와

• “所得主導成長? 魅力的인 말이지만…”

• “‘勞動市場 二重構造 改革’해야 良質의 일자리 는다”

• “國民 支持 받으려면 靑瓦臺-勞組 카르텔 벗어나야”

就任 1年이 지났지만 文在寅 大統領의 支持率이 如前히 70%를 넘는 高空行進을 繼續하고 있다. 하지만 經濟政策 點數는 厚하지 않은 듯하다. 國民이 느끼는 經濟 體感 水準이 期待 以下이기 때문이다. 特히 失業者 數 增加 等 庶民들의 ‘經濟 苦痛指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김대환(69) 前 勞動部 長官으로부터 지난 1年 文在寅 政府 經濟政策의 成果와 限界를 들었다. 金 前 長官은 文在寅 政府의 뿌리라 할 수 參與政府(노무현 政府) 出身이면서 現 政府에는 直接的으로 關與하지 않은, 그래서 보다 客觀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人物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參與社會硏究所 所長 等 進步市民團體에서 活動한 金 前 長官은 김대중 政府 時節 大統領諮問 政策企劃委員會 經濟勞動分課 委員長을 지냈으며, 노무현 政府에서 大統領職引受委員會 經濟2分課委員會 幹事를 맡은 데 이어 2004年 2月부터 2年 동안 勞動部 長官을 歷任했다. 朴槿惠 政府 때는 2013年 6月부터 3年間 勞使政委員會 委員長을 맡기도 했다.

“文캠프 參與 意思도, 提案도 없었다”

6月 12日 午後 서울 汝矣島에 있는 한 硏究員 事務室에서 만난 金 前 長官에게 “지난해 大選 때 문재인 캠프에서 參與해달라는 要請이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參與할 생각도 없었지만, 要請도 없었다. 아시다시피 朴槿惠 政府에서 勞使政委員長을 했으니 積極的인 自己들 便이 아니라고 생각한 模樣이다. 그래도 캠프에 知人이 많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 內部에서도 勞動 尊重 社會를 만들어야 한다는 意欲은 좋은데, 均衡 感覺 없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苦悶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朴槿惠 政府에서 勞使政委員長을 맡게 된 契機를 물었다. 



“처음 提案이 왔을 때 나도 놀랐다(웃음). 告詞를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繼續 强權 하더라. 甚至於 當時 靑瓦臺 某 人士는 내게 同意를 받아내지 못하면 自己가 아주 難處하게 된다며 하소연할 程度였다.” 

朴槿惠 大統領의 뜻이 剛했던 模樣이다. 

“그런 것 같다. 아무 因緣도 없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强하게 推薦한 것 같다. 하도 要請하기에 내가 ‘都大體 勞使政委員會를 통해 뭘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別 計劃은 없어 보였고, 無條件 出帆해야 한다는 原則만 있었던 것 같다. 朴 大統領을 만나 勞動市場 構造 改革이 왜 重要한지 說明하고 이걸 할 意思가 있으면 내가 일할 수 있는 體制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欣快히 받아들이더라.”

배신당한 ‘勞使政 大妥協’

‘勞動市場 構造 改革’에 對해 朴 大統領이 理解는 하던가요(웃음). 

“그분에 對한 評價가 極端的인데, 내 經驗은 이렇다. 그분은 自己가 固定觀念을 갖고 있는 部分에 對해서는 아예 귀를 닫는다. 하지만 잘 모르는 分野는 알아듣게끔 說明하면 理解하고 받아들인다. 내가 勞動部 長官을 할 때 그분이 野黨 代表였다. 그때 非正規職 關聯法 問題로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自己는 率直히 이 問題에 對해 잘 모른다고 하더라. 한便으로는 野黨 代表가 非正規職 問題를 모른다는 데 놀랐고, 다른 한便으로는 그 率直함에 놀랐다. 내가 10分 程度 非正規職 保護의 必要性을 說明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反對할 理由가 없네요’ 하며 바로 同意하더라. 그래서 當時 野黨이 法案에 反對하지 않았다. 오히려 與黨 初짜 議員들을 說得하는 게 더 힘들었다.” 

金 前 長官은 勞使政委員長으로서 2015年 9月 勤勞時間 短縮, 一般解雇와 就業規則 變更要件 緩和 等 勞動市場 構造 改革을 위한 ‘勞使政 大妥協’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合意案은 4個月餘 만에 政府와 韓國勞總의 葛藤으로 破棄되고 말았다. 

結果的으로 政府와 韓國勞總에 背信을 當한 셈이 됐다. 

“當時 政府 與黨도, 勞動界도 視角이 너무 좁고 짧았다. 自己들 當場의 利益만 생각했다. 國政을 運營하는 與黨과 政府, 勞動界를 代辯하는 團體의 리더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當時 政府와 勞動團體의 리더십이 거기까지였다고 생각한다.” 

當時 合意案이 最善이었다고 생각하는지. 

“評價는 歷史가 하겠지만, 주어진 與件에서 이룬 最善의 合意였다고 自信한다. 只今 우리 經濟 懸案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合意書를 펼쳐보게 된다. 具體的인 部分까지 對案을 提示해 우리 經濟 跳躍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只今 政府는 勞動市場 構造 改革 自體를 忌避하고 있는 것 같아 問題다.”

最低賃金 引上 效果? 실없는 이야기

이쯤에서 金 前 長官을 만난 理由로 話題를 돌렸다. 文在寅 政府는 그 始作부터 ‘所得主導成長’ ‘公正經濟’ ‘革新成長’을 3代 經濟政策 基調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일자리 擴大를 約束했다. 

지난 1年 文在寅 政府의 經濟政策을 총평한다면. 

“評價하기엔 아직 이르다. 原論的인 얘기를 하자면 經濟든 社會든 國政 運營은 均衡 感覺이 重要한데, 그게 不足했지 않았나 싶다. 이를 補完하지 않으면 앞으로 國政 運營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均衡 感覺이 不足하다는 건 친(親)노동정책에 치우친다는 건가. 

“親勞動政策 以前에, 政府가 말하는 所謂 ‘所得主導成長論’ 自體가 脆弱한 地盤 위에 高層 建物을 지으려는 試圖다. 意圖는 좋은데 地盤이 너무 弱하다. 먼저 地盤을 튼튼히 다져야 하는데 建物만 올리려 한다. 그러면 建物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떤 地盤이 弱하다는 건가요. 

“于先 所得主導成長論의 理論的 基盤이 脆弱하다. 所得主導成長이란 말 自體가 論理的으로 成立이 안 된다. 所得이 늘면 當然히 成長이 이뤄진다. 同語 反復일 뿐이다. 政府가 이야기하는 所得主導成長은 勤勞者 賃金 上昇을 통한 成長이다. 結局 賃金主導成長論을 應用, 擴大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勤勞者 賃金 增加는 새로운 附加價値 創出을 통한 增加가 아니라 零細 自營業者나 政府 財政 等 다른 部分의 所得 一部를 ‘以前(移轉)’한 거다. ‘成長’이란 外皮를 쓰고 있지만 속살은 ‘分配’다. 그런데 이렇게 한 移轉所得 增大가 우리 經濟 成長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低所得 勤勞者의 賃金所得으로 移轉되기 前 零細 自營業者의 所得이나 政府 財政일 때 創出한 生産性과 低所得 勤勞者 賃金으로 移轉된 後의 生産性을 比較해보는 等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所得主導成長論은 ‘所得 增加→消費 增加→投資 活性化→일자리·所得 增加’의 善循環 構造를 만든다는 게 文在寅 政府의 主張이다. ‘最低時給 1萬 원’으로 대표되는 最低賃金을 引上하면 當然히 低所得層의 所得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逆說的으로 올 1分期 所得分配 指標가 統計 作成 以來 가장 안 좋았다. 統計廳이 5月 24日 發表한 올 1分期 家計所得 統計資料에 따르면 所得 1分位(下位 20%) 家口 所得이 128萬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期間보다 8% 減少했다. 오히려 5分位(上位 20%) 家口 所得은 9.3% 上昇했다. 所得主導成長의 核心 目標인 所得分配 改善에 失敗한 것이다. 勿論 政府에서는 雇用된 勤勞者 賃金이 늘었고, 特히 低賃金 勤勞者 賃金이 크게 增加했다며 最低賃金 引上이 ‘90% 肯定 影響’을 주었다는 立場이다. 

“내가 봤을 땐 실없는 이야기다. 最低賃金이 오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勤勞者는 所得이 오르는 게 當然하다. 그런데 最低賃金 引上 壓力으로 廢業한 自營業者와 잘린 勤勞者는 政府가 늘었다고 말하는 勤勞所得에 包含되지 않는다. 이들을 包含한 脆弱階層의 全體 家計所得은 되레 줄어들었다. 이게 팩트다.”

現實을 公約에 꿰맞추다

‘最低賃金 1萬 원’은 適切하다고 보는지. 

“週 52時間, 한 달 4株를 일한다고 前提하면 月 200萬 원이 넘는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現 經濟 水準에서 決코 낮은 건 아니다. 그런데 政府는 2020年까지 1萬 원을 만들기 위해 해마다 15% 以上씩 올리겠다고 한다. 이건 現實을 公約에 꿰맞추려는 거다. 그러다 보니 國民 稅金으로 民間企業의 最低賃金 上昇分을 相當 部分 메워주는 일까지 發生했다. 速度 調節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性急한지 모르겠다. 1年 程度 지켜보고 나타난 問題點을 具體的이고 綜合的으로 分析 點檢한 後에 追加 引上을 論議해도 되는데.” 

最低賃金을 2020年까지 1萬 원으로 引上하면 일자리 30萬 個가 사라질 것이라는 韓國開發硏究院(KDI) 公式 報告書도 있었다. 

“最低賃金을 그렇게 繼續 올린다면 低賃金 勤勞者를 雇用하는 零細 自營業者를 包含한 使用者들은 決定할 수밖에 없다. 相應한 生産性 增大가 이뤄지지 않으면 廢業을 하든지, 勤勞者를 줄이든지, 價格을 올리든지…. 大部分 勤勞者를 줄이면서 價格도 함께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物價가 올라 脆弱階層의 所得이 多少 늘었다 하더라도 實質所得 增加 效果는 相殺돼 別로가 된다. 經濟는 循環이다.”

‘勞動市場 構造 改革’ 必要

一律的으로 最低賃金을 定하는 게 아니라 業種이나 地域別로 달리해야 한다는 主張도 있는데. 

“例를 들어 서울에 사는 勤勞者와 地方에 사는 勤勞者의 生活費가 다른 게 現實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 서울에 사는 勤勞者가 좀 더 받는 게 合理的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地域 差別 하느냐는 非難이 나온다. 業種別途 마찬가지다. 그래도 中長期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討論하고 說得하고 그 土臺 위에서 政策을 세워야 한다.” 

얼마 前, 日刊紙에 寄稿한 칼럼에서 ‘(只今 政府가) 일자리에 對한 問題意識과 일자리 槪念이 제대로 돼 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고 指摘했더군요. 

“일자리委員會에서 낸 資料를 보면 政府 財政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外에는 實質的으로 눈여겨볼 만한 게 없다. 政府 財政으로 일자리를 늘려봤자 얼마나 늘릴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이어질 수 있겠나. 持續될 수도 없고 持續되어서도 안 된다. 公務員 數字를 늘리고 이걸 일자리 創出에 包含하는데, 모든 靑年을 公務院으로 만들 건가. 그렇게 接近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는 企業이 必要에 依해서 늘어나게 해야 한다. 發想을 轉換해 企業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政策을 苦悶해야 한다. 4次 産業革命 等 急變하는 産業構造 環境 속에서 政府가 直接的으로 關心을 가져야 할 部分은 職業能力開發이다. 旣存 技術 水準을 向上시키는 訓鍊, 새로운 産業 需要에 必要한 人力을 養成하는 訓鍊에 더 集中해야 한다. 企業이 그 分野에 投資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주고….” 

그는 일자리 創出과 關聯해 ‘勞動市場 構造 改革’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只今 政府는 勞動市場 柔軟性에 對해 큰 拒否感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經濟的 어려움을 겪다 活氣를 되찾는 나라들 中에 勞動市場 構造 改革을 안 한 나라가 없다. 우리도 勞動者 保護와 勞動市場 柔軟性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政策의 核心이 돼야 한다. 우리 實情에 맞는 柔軟하고 安全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政府가 一方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勞使政 사이의 緊密한 論議와 合意가 必要하다.” 

文在寅 政府에서 勞動組合이 勞動市場 柔軟性을 받아들일까. 

“非正規職 問題가 深刻한데, 企業이 正規職을 늘리는 데 躊躇하는 理由가 單純히 賃金 問題만은 아니다. 한番 雇用하면 停年까지 保障해야 하는 負擔感이 가장 크다. 勤勞者들이 企業에 就業할 入口를 좋게 만들려면 出口도 열어줘야 한다. 그리고 政府가 社會安全網을 擴充해나가면서 退職者들의 再就業과 再起를 支援하는 시스템을 稼動해야 한다.”

‘콘텐츠’ 없이 ‘프레임’만

所得主導成長論은 經濟成長과 일자리 創出의 動力으로 삼기에 限界가 있어 보인다. 結局 經濟成長 動力이 있어야 한다. 文在寅 政府에서 ‘革新成長’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朴槿惠 政府의 ‘創造經濟’처럼 模糊하다는 指摘이 많다. 

“革新成長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具體的으로 提示를 안 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 

4次 産業革命에 對한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産業의 基本이라 할 製造業에 對한 政策은 보이지 않는다. 

“製造業이 斜陽産業처럼 認識되는데, 高附加價値로 나아간 것도 있다. 그것이 革新이다. 이런 分野도 政府가 職業能力開發敎育을 통해 人力을 養成해야 한다. 政府가 비전을 提示해야 한다.” 

‘公正經濟’도 文在寅 政府의 3代 經濟政策 基調의 하나다. 一角에서는 ‘經濟政策 中 액셀러레이터는 제대로 作動하지 않고 브레이크(公正去來)만 잘 作動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金尙祚 委員長 體制의 公正去來委員會에 對해 어떻게 보시는지. 

“仔細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所謂 甲질 文化에 對한 處罰을 相當히 높인 것 같다. 맞는 部分도 있지만 事案에 따라서는 法的 다툼을 할 餘地도 있어 보인다. 公正去來委員會를 ‘經濟 檢察’이라고 부르지만 經濟의 循環 흐름을 妨害해서는 안 된다. 金尙祚 委員長은, 나도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사이지만, 市民團體 時節의 感性과 基調로 일을 하는 것 같다. ‘財閥 혼내주다 늦었다’고 말하는 것은 問題다. 나도 敎授로 있다가 勞動部 長官으로 行政을 맡았지만, 그前에 김대중 政府 時節 公正去來委員會 政策諮問委員, 規制改革委員會 公益委員과 더불어 韓國勞總 諮問委員도 하며 政策 現場 訓鍊을 쌓았다. 그래서 勞動界와 財界 사이에서 나 나름대로 均衡感覺을 갖고 일했다고 自負한다. 只今 文在寅 政府에서 일하는 親舊들은 이 部分이 弱하지 않나 싶다.” 


文在寅 政府 經濟政策의 가장 큰 問題가 뭐라고 보는지.  

“말로는 成長과 分配의 調和를 이야기하는데, 實際로 現實에서 어떻게 具現할 것인지가 없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 있는데 ‘어떻게’가 없는 것이다. 具體的인 콘텐츠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콘텐츠는 만들지 않은 채 프레임만 걸어놓고 모든 걸 그 프레임에 맞추려고 하는 게 問題다.”

經濟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最近 經濟政策을 놓고 張夏成 靑瓦臺 政策室長과 金東兗 企劃財政部 長官이 갈등하는 模樣새로 言論에 비치고 있다. 金宜謙 靑瓦臺 代辯人이 張夏成 靑瓦臺 政策室長 主導로 經濟 全般을 이끌어나가겠다는 趣旨의 發言을 하면서 經濟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論爭까지 벌어졌다. 

只今 政府는 靑瓦臺가 다 끌고 간다고 할 程度로 政府 部處 役割이 보이지 않는다. 

“政府로서도 決코 좋은 게 아니다. 靑瓦臺의 室長이든 首席이든 大統領의 祕書일 뿐이다. 祕書가 前面에 나서서 論爭을 誘發하는 건 어떻든 바람직하지 않다. 勿論 內部에서 熾烈하게 論爭을 벌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論爭을 해서 結論이 나면 그렇게 執行하면 된다. 結論을 到底히 受容할 수 없으면 자리를 떠나는 게 맞다. 國政 運營의 最高 主體는 大統領이고, 그 役割을 일정하게 委任받은 게 國務委員인 國務總理, 副總理, 長官들이다. 이들이 제 役割을 해야 하는 게 當然하다.” 

只今처럼 靑瓦臺 祕書室 파워가 强한 敵이 朴槿惠 政府 때 말고 또 있었나 싶은데. 

“그래도 이 政府가 國民한테 좋은 印象을 갖게 한 게 疏通을 잘하겠다는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朴槿惠 政府가 워낙 疏通이 안 됐으니까. 眞正한 疏通은 政策 決定 過程에서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단히 未安한 이야기지만 只今 政府가 하는 一連의 過程을 보면 ‘疏通’보다는 多分히 一方的인 것에 가까워 보인다.”

‘우리가 正義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文在寅 政府는 스스로 노무현 政府의 延長線이라고 이야기한다. 노무현 政府는 ‘中産層과 庶民이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나라 만들겠다’고 約束했지만 結果的으로 失敗했다. 

文在寅 政府가 失敗를 反復하지 않도록 忠告한다면. 

“勞動 分野를 이야기하자면 勞使關係의 主體는 勞使뿐 아니라 政府도 있다. 勞使 自律을 基本으로 하고 政府는 均衡者 役割을 해야 한다. 그런데 只今 政府의 勞動 政策은, 좀 强하게 批判하자면 靑瓦臺와 勞組가 카르텔을 形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國民의 支持를 받으려는 政府라면 이 카르텔에서 벗어나야 한다. 勿論 勞組가 목소리가 큰 組織이어서 當場 大統領부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國民에게 呼訴하면서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그는 記者에게 “美國 大統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느냐”고 反問했다. 

“바로 說得力이다. 說得力을 發揮해야 한다. 그런데 只今 政府는 狹小한 프레임을 定해놓고 거기로 邁進하고 있다. 反對 意見이 있어도 無視하고 ‘積弊’로 몰기도 한다. 이건 힘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일자리 政策과 關聯해 財界가 볼멘소리를 하자 ‘兩極化의 軸’이라고까지 非難했다. ‘우리가 正義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疏通이 이뤄질 수 없다. 귀를 열고 說得하는 게 眞正한 疏通이다. 大統領에게는 未安한 이야기지만, 只今 이미지 메이킹에 洽足해하는 듯한데 그런 이미지 政治는 언젠가 限界에 부딪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