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不法 取得한 顧客 情報로 通信社 서비스센터 詐稱

• 通信社 갈아타기 誘導 뒤 돈 떼먹고 連絡 끊어

• “仲介代理店에 不當利得金 要求” vs 인터넷 通信3社 否認

• 通信社가 支援金 內譯 透明하게 公開해야

“000 顧客님 맞으시죠? 0月 0日에 인터넷 3年 約定이 끝나시잖아요. 이番에 解止 防禦 政策金으로 現金 72萬 원과 料金 10% 割引 惠澤이 있어서 連絡드렸어요. 旣存에 쓰던 인터넷 通信社를 變更해서 加入하시면, 違約金 없이 72萬 원의 現金을 支援해드립니다!” 

‘솔깃한’ 인터넷 加入 勸誘 電話를 요즘 누구나 한 番쯤 받아봤을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携帶電話나 인터넷 約定滿期日이 다가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와 같은 電話가 여러 通씩 걸려온다. 仁川에 사는 金某 氏 亦是 이런 電話를 받고 인터넷 通信社를 바꿨다가 마음苦生을 꽤 했다. 

金氏는 S營業店이라는 곳으로부터 電話를 받았다. 金氏의 身上 情報는 勿論, 어떤 인터넷 料金制를 쓰는지, 몇 個月의 約定이 남아 있는지도 詳細히 알고 있었다. 契約 條件은 이렇다. 旣存 SK브로드밴드에서 쓰던 3萬3000원 料金制에서 LG유플러스(U+)로 인터넷을 바꾸면서 6個月만 3萬6000원 料金制를 쓰면, 以後에는 2萬3000원의 料金制로 똑같은 惠澤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支援金 욕심내다 두 會社 인터넷 使用

더욱이 처음에는 商品券 7萬 원과 現金 21萬 원의 謝恩品이 支給되고, 以後 6個月이 지나면 現金 20萬 원(어떤 業體는 많게는 41萬 원까지 提示함)을 謝恩品으로 追加 支給하는 條件이었다. S營業店은 約定 期間이 남아 있던 SK브로드밴드에 對해서는 6個月 동안 ‘解止 豫約’을 設定할 테니 그때까지는 SK의 裝備를 잘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그런데 通信社를 바꾼 뒤 3個月 後 SK브로드밴드가 갑자기 ‘一時 停止 期間이 끝났다’는 文字를 보내왔다. 金氏는 SK브로드밴드에 電話를 걸어 “S營業店에서 解止 豫約을 設定한 것으로 안다”고 하자 SK에서는 “本人이 아니면 解止 豫約을 할 수 없다”고 答辯했다. 金氏는 뭔가 異常해서 인터넷 加入을 도와준 S營業店에 電話했는데, ‘없는 番號’라는 自動應答만 나와 그제야 自身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S營業店이 解止 豫約을 한 것이 아니라, 3個月 동안 一時停止를 해놓은 것이었다. 



結局 金氏는 現在 2個의 通信社를 모두 使用 中이다. 約定 期間이 6個月 남은 SK브로드밴드를 解止하자니 40餘萬 원의 違約金을 내야 해서 負擔스러웠다. 그나마 새로 加入한 LG유플러스의 解止 違約金은 SK보다 적지만, 이미 携帶電話와 TV까지 하나의 商品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解止하는 것도 적지 않게 負擔스러웠다. 

金氏는 違約金을 물氣보다 6個月 동안 2個의 通信社에 使用料를 내기로 했다. 그나마 새로 LG유플러스에 加入하면서 받은 商品券 7萬 원과 現金 21萬원으로 6個月値 通信費를 낸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다만 6個月 뒤 받기로 한 20萬 원은 S營業店이 이미 潛跡해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狀況이다.

通信社 인터넷 加入 시스템에 虛點

S營業店의 上位 業體인 買集業體 I社에 따르면 “金氏와 같이 인터넷 通信社 加入 勸誘로 詐欺를 當한 被害者는 最近 3個月 동안에만 9000餘 名에 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因한 被害 金額도 50億 원에 達한다”고 밝혔다. 現在 이 被害者들은 個別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3社에 民願을 通해 違約金을 請求하거나 放送通信委員會, 消費者保護院 等에 民願을 넣는 等의 方法으로 被害 事實을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個別的으로 刑事告發을 推進하는 被害者들度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짧은 期間에 많은 被害者가 나온 것은 通信社들의 인터넷 加入 시스템에 虛點이 있기 때문이다. 一部 惡德 業體들이 이를 파고들어서 顧客에게 詐欺를 치고 있다. 

通信社들이 인터넷 顧客을 誘致하는 方式은 조금 複雜하다. 于先 通信 3社(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인터넷 加入 顧客을 募集하기 위해 下位 業體인 ‘서비스센터’(SK브로드밴드는 子會社로 編入)와 契約한다. 이 센터들은 그 밑으로 ‘仲介代理店(流通/仲介代理店)’과 契約을 하고, 그 仲介代理店들은 個別 營業店과 다시 契約을 맺는다. 仲介代理點은 全國에 大略 50餘 군데가 있는데, 이들은 通信 3社의 인터넷 加入 營業 및 管理를 맡고 있다. 이들의 모든 營業은 本社(通信3社) 規定을 遵守해야 한다. 

이들 中 顧客에게 詐欺를 친 業體는 가장 밑 段階에 있는 個人 營業店 中 몇 곳이다. 그中 代表的인 곳이 S營業店이다. 2017年 10月 G某 氏를 代表로 登錄해 營業을 始作한 S營業店은 I社, U社, T社 等 7~8곳의 仲介代理點과 去來를 始作했다.

危機에 내몰린 仲介代理店

그런데 個人 營業店들의 不法 營業으로 인해 中間 流通 段階에 있는 ‘仲介代理店’들이 큰 被害를 보는 狀況이다. 通信社 本社가 仲介代理店에 責任을 轉嫁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I社 側의 說明이다. 

“顧客이 新規로 加入하면 서비스센터에서 내려온 60萬 원의 支援金을 仲介代理店이 仲介費用(1萬 원 안팎)을 떼고 下位業體(S營業店 等)에 支給하게 된다. 하지만 이 支援金은 顧客들이 6個月 以上 商品을 쓰는 條件으로 나오는 것이다. 6個月 前에 解止하게 되면, 60萬 원의 支援金을 다시 서비스센터에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營業店에서 支援金을 떼어먹으면 저희 같은 仲介代理點에서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 게다가 旣存에 加入했던 通信使로 되돌아가기 위해 15萬 원 程度의 解止違約金과 賦課된 料金까지 仲介代理點에서 追加로 負擔하고 있다.” 

6月 中旬 現在까지 被害가 集計된 仲介代理點은 6곳 程度이고, 이 中 몇 곳은 廢業 危機에 處해 있다. T社는 얼마 前 某 인터넷 사이트에 “8年 동안 힘들게 運營해왔는데, 2個月 동안 받은 民願 때문에 門을 닫게 생겼다”면서 “S營業店과 이면 錄取에 合意(臨時로 몇 個月 通信社 移動했다가 元來 通信社로 復歸 時 20萬 원 支給한다는 것 等에 同意)韓 顧客들까지 모두 고소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波長이 일기도 했다. 

契約 當事者인 仲介代理店(I社 等)은 不法 營業을 한 該當 營業店 代表를 詐欺로 告訴했지만, 民事訴訟은 提起하지 않았다. 營業店 代表가 ‘바지 社長’(名義만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訴訟에서 이겨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狀況이라고 한다. 

仲介代理店들은 通信社 本社가 責任을 져야 한다고 主張한다. 첫째, 本社의 顧客 데이터 管理 疏忽을 理由로 들었다. I社 金 代表는 “S營業店 같은 個人 營業店들이 通信3社 加入 顧客 中 正確하게 約定 滿期 6個月 이 남은 顧客들의 데이터를 保有하고 있었다”며 “本社에서 個人情報 管理를 疏忽히 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主張했다. 

通信社 本社나 서비스센터의 甲질 疑惑도 불거졌다. 抗議가 있을 境遇 顧客에겐 바로 補償하지만 仲介代理店에는 페널티라는 名目으로 支給해야 할 돈을 주지 않거나, 追加로 金額을 還收해가는 行爲를 反復하는 것으로 把握됐다.

仲介代理店에 不當한 페널티

SK브로드밴드에서는 顧客이 인터넷 開通 後 3個月 以內에 本社로 解止를 要請할 境遇, 이를 막기 위해 顧客에게 5萬 원 程度의 惠澤을 준다. 하지만 下位 營業店에는 페널티가 包含된 金額이라며 6萬~10萬 원(不當利益金) 程度를 챙겨간다. 한 仲介代理店에 따르면 4年 가까이 이런 行態를 反復해오고 있다고 한다. B 仲介代理點은 “(SK브로드밴드가) 같은 顧客이 두 番 解止하겠다고 할 境遇엔 1次 20萬 원, 2次 50萬 원의 不當利得金을 챙겨간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3回 以下 料金을 納付한 顧客이 解止할 境遇 仲介代理店에 支給한 手數料(60萬 원)의 100%, 5回 以下 料金을 納付한 顧客이 解止할 境遇 手數料의 30%를 還收하고 있다. 하지만 첫 回 納入을 認定하지 않고 100% 全額을 還收하는 境遇도 있는 것으로 把握됐다. 

그리고 KT를 비롯해 通信3社가 不當利得金을 가져가는 것은 비슷한 構造다. 예컨대 加入者 1名當 營業手數料가 50萬 원일 境遇 이 가운데 代理店이 서비스센터로부터 받는 實際 手數料는 本社 謝恩品 7萬 원과 現金 謝恩品 23萬 원을 뺀 20萬 원이다. 그러나 顧客이 解止할 境遇 서비스센터는 顧客 現金 謝恩品을 包含한 總 支給手數料(50萬 원)를 還收한다. 그러면 仲介代理店 또는 個人 營業店에서 顧客에게 現金 謝恩品을 回收해야 하는데, 애初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것이라며 拒否하는 顧客이 많아 代理店이나 營業店이 被害를 보게 된다. 

I社 關係者는 “民願을 빠른 時間에 處理하지 않으면 서비스센터에서 우리에게 페널티를 賦課했다”며 “우리는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루에도 50~60件씩 들어오는 民願을 다 處理해주는 實情이다”라고 吐露했다. 

S營業店 같은 業體의 詐欺 行脚은 只今도 繼續되고 있다. 이 業體에서 일하다 不法 營業人 것을 알고 退社한 B相談員은 消費者도 警覺心을 갖기를 當付했다. B氏는 “現金을 준다는 士氣 業體들의 手法에 消費者가 걸려들면 結局 그 뒷堪當은 仲介代理店이 하는 構造다”며 “過度한 支援金을 提供하는 境遇 消費者들이 신중하게 對處해주길 바란다”고 當付했다. 消費者 金氏는 “通信3社가 支援金을 홈페이지 等을 통해 透明하게 公開하면 顧客들이 個人 營業者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加入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通信社에 좀 더 積極的인 對應을 促求했다.

인터넷 通信3社 積極的 對應 必要

한便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通信社가 仲介代理店(買集點)에 不當利得金을 要求하지 않는다”고 答辯해왔다. 이에 I社는 通信社들의 不當利得金 還收 內容을 ‘신동아’에 提示했다. 通信社와 서비스센터, 代理店 間의 眞實 攻防은 向後 明確한 調査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또 “個人 營業店과는 아무런 契約關係가 없기 때문에 顧客情報 不法 保有 與否 等을 確認할 수 없고, 不當 營業을 防止하기 위해 인터넷 加入 申請 時 顧客에게 營業 過程에서 不法이 있었는지 一一이 確認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에 한 仲介代理店 關係者는 “SK브로드밴드는 顧客 加入 解止申請이 들어오면 아무런 契約關係가 없다는 個人 營業店의 不法 營業 關聯 錄取물(顧客과 個人營業店 相談員의 通話 內容)을 仲介代理店에 달라고 要求한다”며 不滿을 表示했다. 

營業店의 詐欺로 不便을 겪은 消費者들의 不滿은 通信3社 本社를 向하고 있다. 通信社들은 協力社 或은 下請 會社들을 제대로 管理하지 못해 消費者에게 不便을 끼치는 것에 對해 좀 더 明白한 對策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加入 市場에서 지나친 競爭을 막기 위해 지난해 末 通信3社와 放送通信委員會는 事前承諾第 等을 통해 販賣店 適格審査를 하는 方案 等을 論議했으나 LG유플러스의 反對로 合意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放送通信委員會 關係者는 “인터넷 서비스 加入 相談 時 支給하기로 한 景品을 提供하지 않거나 一部 서비스를 虛僞로 案內해 消費者들이 被害를 보는 境遇가 있다”며 “被害 規模가 클 境遇 通信 市場에 미치는 影響 等을 考慮해 實態 點檢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