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保守 野黨에 民心이 내린 政治的 破産宣告

• 歷史와 國民에 對한 責任을 回避한 保守의 自業自得

• 韓國 保守의 最大 그림자 ‘賤民資本主義’와 ‘冷戰反共主義’

• 保守의 强點은 柔軟한 實用主義

6·13 地方選擧에서 保守 野黨은 潰滅했다. 史上 最惡의 選擧 敗北다. 自由韓國黨은 TK(大邱·慶北) 地域에서만 廣域團體長을 겨우 지켜냈을 뿐 PK(釜山·慶南)를 잃고 首都圈에서는 全滅했다. 같이 치러진 國會議員 再補選 結果도 慘澹하다. 바른未來黨의 處地는 더 困窮하다. 黨의 看板 安哲秀조차 서울에서 3位에 머물러 政治的 致命傷을 입었다. 民心은 只今의 保守 野黨에 對해 政治的 破産宣告를 내린 것이다. 

歷代 地方選擧에서는 保守가 進步政黨보다 훨씬 나은 成跡을 거둬왔다는 事實을 돌아보면 6·13 選擧 結果가 더 도드라진다. 1995年 1回부터 2014年 6回 地方選擧까지 保守政黨은 다섯 番 勝利한 바 있다. 外形的으로 敗北한 單 한 番의 境遇조차 內容 面에서는 別로 뒤지지 않았다. 6·13 地方選擧 結果는 完全히 다르다. 保守 野黨의 政治 廢族(廢族) 轉落이 憂慮될 程度로 一方的 慘敗였다.

保守, 潰滅의 危機 앞에 서다

保守 野黨이 前代未聞의 敗北를 當한 理由는 너무나 明確하다. 于先 文在寅 大統領에 對한 國民的 支持率이 70%를 넘기는 等 너무나 넓고 깊다. 이런 狀況에서 文 政府의 改革을 발목 잡는 것으로 여겨진 保守 野黨은 國民의 信望을 거의 完全히 喪失하고 말았다. 韓半島 解氷(解氷)의 흐름을 毁謗 놓는 保守 野黨의 冷戰的 行步도 國民的 非難의 標的이 되었다. 自由韓國黨 洪準杓 前 代表는 最大 保守 野黨의 얼굴이자 直前 大選에서 2位 得票者였음에도 支援 有勢하는 것조차 自黨 候補들에게 거부당했을 程度로 民心을 잃었다. 그 結果 쓰나미 같은 膺懲 投票와 野黨 審判의 颱風이 保守 野黨을 廢墟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特히 韓國黨은 TK地域黨으로 쪼그라들었다. 

이番 慘敗는 保守의 自業自得이다. 朴槿惠 前 大統領을 彈劾한 촛불 市民革命의 흐름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事實, 그리고 文在寅 政府가 촛불의 赤字(嫡子)라는 事實이 保守 慘敗의 巨視的 背景이다. 保守 潰滅의 微視的 背景은 積弊의 張本人이면서도 國政 失敗의 責任을 認定한 적 없는 自由韓國黨의 厚顔無恥에 있다. 朴槿惠 政府의 總體的 實情(失政)과 國政壟斷에 同伴 責任을 져야 할 自由韓國黨의 두꺼운 얼굴은 保守 性向의 有權者들조차 부끄럽게 만들 程度였다. 市民들이 보기에 席藁待罪해야 마땅한 政黨이 文在寅 大統領의 改革을 妨害하는 積弊 勢力으로 비칠 때 國民的 膺懲은 不可避했다. 歷史와 國民에 對한 責任을 回避한 守舊 保守에 峻嚴한 責任을 물은 것, 그게 6·13 民心의 核心 메시지다. 

前代未聞의 慘敗는 野圈 再編을 推動하겠지만 그 短期的 展望은 그리 밝지 않다. 積弊 淸算의 核心은 人的 淸算인데 次期 總選을 2年이나 앞둔 野黨 國會議員들이 自身들이 누리고 있는 政治的 旣得權을 抛棄할 理 萬無하다. 그러나 總選이 다가옴에 따라 살아남기 위한 保守 野黨의 움직임이 차츰 뜨거워질 것이다. 다만 勢力 擴散을 겨냥한 政治工學的 離合集散은 別 效果가 없을 것으로 判斷된다. 차갑게 식어버린 民心을 되찾기 위한 苦難의 길에 지름길은 없다.

保守의 過誤와 그림자

結局 正攻法만이 答이다. 保守 勢力이 惹起한 國政 失敗에 對한 眞心 어린 謝罪가 먼저다. 謝罪의 眞情性을 證明하기 위해서는 保守 政權의 國政壟斷에 直間接的으로 連累된 사람들과 歷史의 흐름을 거스르는 守舊 保守 政治人들이 먼저 退出되어야 한다. 萬若 退場을 拒否한다면 次期 總選은 그들을 强制 退出시키는 民心의 現場이 될 것이 明若觀火해 보인다. 6·13 地方選擧가 그 一端을 미리 보여주었다. 

人的 淸算 못지않게 重要한 것이 韓國 保守의 理念 變換 作業이다. 大韓民國은 國家의 成立 以來 保守가 主軸을 이룬 나라이므로 韓國 現代史의 明暗은 곧 保守의 明暗이나 다름없다. 奇跡 같은 大韓民國 現代史의 成就를 可能하게 한 保守의 獻身과 功績을 認定하는 데 인색해서는 困難하다. 그럼에도 保守가 6·13 地方選擧라는 잿더미에서 復活하기 위해서는 保守의 過誤와 그림자도 冷徹하게 省察하지 않으면 안 된다. 

必然的으로 要請되는 保守의 總體的 自己省察이라는 視角에서 보자면 韓國 保守의 最大 그림자는 ‘賤民資本主義’와 ‘冷戰反共主義’이다. 財閥共和國과 隔差社會를 招來한 賤民資本主義를 克服하는 일은 우리 時代 最大 課題 가운데 하나다. 모두 不發로 끝나고 말았지만 李明博 政府가 公正社會를 約束하고 朴槿惠 政府가 經濟民主化를 公約할 수밖에 없었던 根源的 背景이다. 保守의 政治的 生存을 위한 나름의 努力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時代의 要求에 副應하는 데 失敗함으로써 두 報酬 政府는 政治的 沒落을 避할 수 없었다. 앞으로 變化의 旗발을 들게 될 모든 保守 勢力과 政黨이 福祉 强化와 隔差社會 解消를 核心的 社會經濟 政策으로 품지 않을 수 없는 理由다. 

保守는 自由民主主義를 核心 理念으로 삼는데, 韓國 保守는 民主主義보다 自由主義에 더 親和的이다. 自由主義의 鼻祖인 존 로크는 “사람들이 國家를 形成하고 政府의 支配 아래 들어가는 가장 重要하고 주된 目的은 스스로의 財産(property)을 지키는 데 있다”고 宣言한다. 이때 財産은 生命과 自由, 그리고 私有財産을 包括한다. 自由主義는 自由와 正義, 天賦人權, 同意에 依한 統治를 내세웠지만 根本的으로 自己所有權을 核心으로 하는 有産者의 理念이었다. 하지만 로크의 理論은 無制限의 私的 所有에 根據한 市場 絶對主義를 擁護하는 理論이 決코 아니었다. 個人의 占有에 일정한 制限이 設定되어야 함을 强調하기 때문이다.

‘로크의 端緖(Lockean Provisio)’

‘로크의 端緖(Lockean Provisio)’로 알려진 制限 條項은 人間이 他人을 위해 “充分히 그리고 良質의 것”을 남겨놓는 만큼만 占有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韓國의 財閥經濟를 正當化하려는 守舊 保守의 論理는 로크의 所有權 理論에 依存할 수 없다. 保守가 信奉하는 市場絶對主義와 最小國家論은 韓國 現代史의 屈曲에 依해 오히려 反證된다. 財閥의 過大 膨脹이 ‘로크의 端緖’와 正面에서 衝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韓國 財閥의 發達史는 正直한 勞動과 努力을 强調하는 로크의 勞動價値論을 戱畫化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賤民資本主義의 克服 없이 韓國 保守의 復活은 不可能하다. 

6·13 地方選擧 慘敗와 保守 潰滅의 最大 背景은 守舊 保守의 時代錯誤的 冷戰反共主義에서 비롯된다. 李明博 政府의 公正社會論이나 朴槿惠 政府의 經濟民主化 公約이 證明하듯 賤民資本主義의 缺陷에 對해서는 韓國 保守도 차츰 눈을 떠가고 있다. 이와 反對로 韓國 保守의 主流인 守舊 保守는 아직 冷戰反共主義에 사로잡혀 있다. 北·美 頂上會談 結果를 두고 美國 트럼프 行政府가 北韓에 屈服하고 말았다며 自由韓國黨이 퍼부은 庸劣한 反美主義의 레토릭이 보여주는 그대로다. 韓國 保守의 主流가 冷戰反共主義와 親美主義를 結合한 甲옷으로 武裝해왔다는 事實에 비춰보면 흥미로운 反轉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北·美 頂上會談이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에 不過했다며 猛攻을 퍼붓는다. 트럼프 美 大統領의 無定見 때문에 北韓이 完勝을 거둠으로써 大韓民國이 赤化될 危險性에 直面했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런 極烈한 反應은 北韓을 滅共統一의 對象으로 여기는 冷戰的 視角의 産物이다. 

韓國 保守의 主流가 冷戰反共主義에 陷沒되어 있는 데는 理由가 있다. 南北 分斷과 6·25戰爭이 만든 反共規律社會는 韓國 保守의 世界觀을 根本的으로 制約했다. 自由主義 陣營으로 編入된 韓國은 世界私的 冷戰 構圖의 前進 基地 役割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生死를 건 冷戰과 列傳을 겪은 韓國 社會에서는 反共規律體制가 우리의 全 存在를 規定했으며 市民的 基本權을 不具로 만들었다. 言論·出版·結社·集會의 自由, 法治制度, 權力分立, 立憲主義的 牽制와 均衡의 原理 같은 核心的 德目이 自由主義(實際로는 冷戰反共主義)의 이름으로 蹂躪되기 일쑤였다. 冷戰反共主義로 墮落한 韓國의 自由主義는 自由主義의 固有한 價値와 倫理도 함께 잃고 말았다. 그 結果 韓國 自由主義가 權力과 金力을 獨占한 者들의 策略的 機會主義나 出世 論理와 同一視되고 만 것이다. 李明博·朴槿惠 두 保守 政權의 悲劇的 沒落은 韓國 保守의 本源的 限界를 雄辯한다.

어떻게 冷戰反共主義를 넘어설 것인가

冷戰反共主義와 自由主義的 保守主義의 畸形的 連繫가 韓國에서만 發生한 건 아니다. 1945年의 解放 空間에 自由主義가 우리에게 舶來品(舶來品)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은 이미 世界史的인 冷戰의 捕虜였다. 파시즘의 敗退 以後 共産主義는 自由主義의 最大 敵(敵)으로 設定되었다. 共産主義와 싸우는 冷戰反共主義가 自由主義의 合理的 核心들을 배반하는 形態로 實行되었음이 勿論이다. 가장 惡名 높은 事例는 1940年代 後半부터 1950年代 中盤까지 美國을 휩쓴 매카시즘의 狂風이었다. 그러나 韓國의 冷戰反共主義는 冷戰 體制에서도 極甚한 것이어서 韓國人의 文化的 正體性과 政治的 想像力을 疲弊하게 만들었다. 韓半島 平和 局面에서도 잦아들지 않는 빨갱이 타령이 典型的인 事例다. 

現實政治의 難題를 푸는 데는 政治的 現實主義가 試金石이 되어야 한다. 北核 問題를 비롯한 韓半島 問題야말로 高次方程式이 必要한 政治的 難題가 아닐 수 없다. 保守 一角에서 외치는 北進統一이나 吸收統一이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未來志向的 韓國 保守는 認定해야만 한다. 核을 가진 北韓과 大國 崛起(?起)하는 中國의 存在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北韓에 依한 赤化統一도 不可能하다. 世界 10位의 經濟 强國이자 民主國家인 韓國의 底力과 美國의 存在 때문이다. 美國에 韓半島는 中國과의 世界 主導權 競爭의 最前線이다. 大韓民國이라는 橋頭堡를 美國이 抛棄할 戰略的 理由는 全無하다. 마찬가지로 對北 先制攻擊은 相互破滅의 全面戰으로 이어질 蓋然性이 너무나 크다. 우리는 그런 賭博을 할 餘裕도 理由도 없다. 最惡의 境遇 第2의 6·25街 勃發한다 해도 南北統一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歷史가 말해준다. 世界史的 對慘禍를 通過한 後 輾轉(戰前)의 分斷 狀態로 되돌아가버린 6·25戰爭이 痛烈한 反面敎師다. 

그렇게 視野를 넓힌다면 冷戰反共主義를 助長한 韓半島 冷戰 體制가 美國과 北韓의 相互 必要性 때문에라도 弛緩될 수밖에 없다는 敎訓은 너무나 明白해 보인다. 2次에 걸친 板門店 南北 頂上會談과 史上 初有의 北·美 頂上會談은 그런 機會를 살리려는 불꽃같은 努力이었다. 불꽃이 虛無하게 꺼져버릴 수도 있지만 韓半島 平和를 밝히는 巨大한 出發點으로 昇華할 수도 있다. 언젠가 이루어질 北·美 修交와 韓半島 平和協定에 對해 韓國 保守가 只今이라도 前向的으로 考慮해보아야 할 死活的 理由가 여기에 있다. 韓國 保守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冷戰反共主義를 벗어나 果敢한 政治的 想像力을 펼칠 必要가 있다. 韓半島 2局 體制는 改革 保守의 政治的 現實主義와 前向的 未來 비전이 합쳐 만들어진 産物이다.

韓半島 2國體制는 남·북한이 別個의 主權國家로서 存立한 지 오래되었다는 事實에서 出發한다. 大韓民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年 9月 18日 유엔 同時 加入으로 別個의 獨立 主權國家임을 國際法的으로 認定받았다. 當時 159個 全體 會員國의 滿場一致 承認이었다. 따라서 韓半島 2國體制論은 性急한 統一을 말하지 않는다. 韓半島 2國體制가 우리 憲法의 統一 條項을 違反한다는 非難도 있지만 領土 條項을 비롯한 統一 條項의 效力이 實質的으로 ‘中斷’되어 있다는 事實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統一 條項을 힘으로 現實化하려는 어떠한 試圖도 只今의 東아시아 戰略 均衡上 不可能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마겟돈의 慘禍를 불러일으킬 可能性이 크다.

戰爭 없는 韓半島

平和協商을 거쳐 對等하게 統一한 分斷國은 存在하지 않는다. 現代史의 痛切한 敎訓이다. 베트남은 武力統一되었으며 예멘은 平和統一의 첫 段階가 무너진 後 武力統一로 歸結되었다. 獨逸은 一方的 吸收統一이었다. 南北統一의 理致도 何等 다르지 않을 것으로 判斷된다. 統一의 이름 아래 韓國 市民들이 自由를 抛棄할 理 없으며 金正恩이 權力을 내려놓지도 않을 것이다. 韓國의 民主共和政과 北韓의 唯一體制를 同等하게 統合한 第3의 統一國家는 實現 不可能한 妄想이다. 바로 이것이 섣부른 統一 試圖가 平和를 가져오기는커녕 國際戰으로 飛火할 南北 間 武力衝突을 부르게 될 必然的 理由다. 

韓半島 2國體制에서 南北은 다른 나라들과도 交叉的 外交關係를 맺게 된다. 韓國이 北方政策을 통해 中·러와 修交한 것처럼 北·美 修交와 北·日 修交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美·日과 北·中·러의 交叉 承認으로 南北 敵對關係를 끝내는 그림이다. 이 構圖는 韓半島 平和體制의 本格 出帆을 意味한다. 結局 韓半島의 眞正한 平和는 統一에서가 아니라 굳건한 2國體制의 定立에서 나온다. 韓半島 2國體制는 ‘戰爭 없는 韓半島’로 가는 唯一無二한 길이다. 板門店 南北 頂上會談과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은 韓半島 2國體制로 가는 巨大한 첫걸음을 意味한다.

트럼프로 인한 韓國의 反共 報酬 恐慌狀態

韓半島 冷戰體制 解氷(解氷)의 흐름은 否認하기 어려운 壓倒的 事實로 보인다. 北·美 修交가 現實이 되면 冷戰反共主義의 滅共(滅共)統一論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北韓을 承認한 트럼프 때문에 韓國의 反共 保守가 恐慌狀態에 빠질 수도 있다. 單 한 番의 北·美 頂上會談으로도 벌써 그런 兆朕이 엿보인다. 萬一 트럼프가 平壤에 가고 金正恩이 白堊館을 訪問하거나 유엔 總會에서 演說하는 때가 온다면 冷戰反共主義的인 韓國의 守舊 保守는 完全히 갈 길을 喪失하게 된다. 

韓半島 平和의 始作은 親北 臺(對) 反北의 敵對的 共存關係 解體를 뜻한다. 進步와 保守의 同伴 變化는 歷史의 要請이다. 모든 價値와 理念은 現實에서 始作해 現實로 돌아와야 한다. 變化를 拒否하는 勢力은 그 누구라도 退出의 危機 앞에 서게 된다. 韓國의 守舊 保守가 冷戰反共主義를 固執하는 한 保守 衰落은 不可避하다. 歷史의 흐름을 거스르는 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只今의 韓半島 解氷 氣流를 ‘僞裝平和 쇼’라며 貶下하는 데 汲汲했던 自由韓國黨이 地方選擧에서 潰滅한 것은 그러한 衰落의 작은 始作이다. 元來 保守의 强點은 柔軟한 實用主義에 있다. 實效性이 다한 冷戰反共主義에 執着함으로써 沒落을 自招하는 건 全혀 保守의 길이라고 할 수 없다. 南北 2國體制를 認定한 土臺 위에서 韓半島 平和에 對備해야 韓國 保守의 未來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