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政府가 北·美 엮을 때부터 憂慮
韓美聯合訓鍊 中止, 文 政府 탓도 있다
‘訓鍊 줄이자’ ‘빼라’…미국 짜증
不完全한 非核化 代價로 美軍 撤收 可能
노무현 政府 時節 大統領 國防補佐官을 지낸 김희상 韓國安保問題硏究所 理事長(豫備役 陸軍 中將)은 “歷史的 北·美 頂上會談에…”라는 記者의 말에 “歷史的은 무슨, 慘事紙”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金 理事長과의 對話 內容이다.
TV로 봤나요?
“봤는데,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것 같아요. ‘勞動新聞’에 나온 內容이 合意文에 옮겨졌다는 말까지 있어요.”
合意文 3項에서 ‘板門店 宣言을 再確認하면서….’
“이런 北·美 合意가 나온 狀況을 우리 政府가 만들어준 셈이죠. 지난해 末까지 北韓이 最大壓迫(Maximum Pressure)으로 인해 體制 危機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때 美國이 軍事的으로 準備하고 있어 北韓이 宏壯히 危機를 느끼고 있었죠. (우리 政府가) 끌어내 트럼프 大統領에게 連結해준 것이고요.”
“當場 나가진 않겠지만”
3項에서 北韓이 韓半島 非核化 努力을 하기로 約束했는데요.
“別 意味가 없는 것 같아요. 只今까지 이런 約束이 한두 番이었나요?”
트럼프 大統領이 韓美聯合訓鍊을 中斷하겠다고 밝혔죠.
“거기에다 當場은 아니라면서도 駐韓美軍 撤收 可能性까지 提起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美國의 軍 統帥權者가 이렇게 말했으니, 아이고 참.”
韓美聯合訓鍊을 中斷하면 現在 韓國에 駐屯하는 美軍은 어떻게 됩니까?
“當場 나가진 않겠지만, 이들이 뭘 할까요? 訓鍊은 軍의 基本 任務이고 聯合訓鍊은 同盟軍의 基本 任務죠. 이것을 中斷하겠다는 것은 同盟이 흔들리게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허허.”
트럼프 大統領은 平素에도 駐韓美軍을 否定的으로 認識했죠.
“美國의 돈으로 富者 나라를 지켜준다는 式으로 말했죠. 우리 政府가 自招한 側面도 있어요. 北韓과 무슨 일이 있을 때 ‘訓鍊 規模를 줄이자’ ‘이 戰略資産을 빼라’는 式으로 美國에 要求했다고 해요. 지난番에도 B-52 爆擊機가 오는 걸 막은 것으로 알려졌죠. 美國 政府가 事實 짜증이 나 있었어요.”
트럼프 大統領은 聯合訓鍊 中斷 背景으로 費用 問題도 言及했다. 一部 軍 專門家들에 따르면 大規模 聯合訓鍊과 美 戰略資産 韓半島 展開 等에 1000億 원 程度 費用이 들 수도 있다고 한다. 金 理事長은 “堪當 못할 費用은 아니다. 數十 年間 그렇게 해왔다. 트럼프 大統領이 訪韓했을 때 우리 政府가 그에게 平澤 美軍基地도 보여줬는데 그가 그런 건 다 잊어버린 模樣”이라고 했다.
文在寅 大統領이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을 트럼프 大統領에게 보내 北·美 頂上會談을 仲裁한 것에 對해 많은 國民이 支持합니다만, 이런 仲裁를 批判的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 政府가 北·美 頂上會談을 엮을 때부터 제가 憂慮했어요. 브루스 베넷 랜드硏究所 先任硏究員 같은 專門家는 ‘北韓이 核을 廢棄 안 하면 죽든지 魂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百藥이 無效’라 말하죠. 그렇게 할 絶好의 機會였어요. 그런데 우리 政府가 손을 써서 北韓과 美國을 連結해준 것이죠. 會談을 여는 自體가 김정은 體制를 살려주는 일이죠. 北韓의 核武器는 完成 段階에 접어들었어요. 조금만 더 餘裕를 주면 우리나라에 큰 威脅이 됩니다. 只今 더 深刻한 狀況이 됐어요.”
“會談 열리면서 김정은 起死回生”
3月 8日 美國 워싱턴 白堊館에서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이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그의 參謀들에게 金正恩 北韓 國防委員長의 메시지를 傳達하고 있다. [東亞DB]
“內部에서 만들겠죠. 廢棄할 可能性은 없고요.”
많은 사람은 트럼프 大統領이 CVID(完全하고 檢證 可能하고 不可逆的인 非核化)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궁금해했습니다만.
“北韓에 줄 수 있는 건 經濟的 補償과 體制 保障입니다. 北韓이 말하는 體制 保障이란 自己들이 느낀다는 軍事的 威脅인 駐韓美軍의 撤收를 前提로 하죠. 저는 우리 政府가 仲裁한다고 할 때 그게 怯이 났어요. 仲裁란 兩쪽 要求를 折衝하는 것인데 美國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廢棄를 讓步할 수 없어요. 北韓은 核 廢棄를 讓步할 수 없죠. 그러면 結局 仲裁란 ‘北韓 核의 凍結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럴 可能性을 겁내 前職 CIA(美 中央情報局) 高位 人士에게 '무엇으로 北韓의 讓步를 끌어내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뜻밖에 '平和協定'을 말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通常 駐韓美軍 撤收를 前提하는 말이기 때문에.”
金 理事長은 文 大統領의 仲裁로 南北 頂上會談과 北·美 頂上會談이 열리면서 金正恩이 起死回生했고 두 會談에서 提示된 平和協定 또는 平和體制가 實現되면 韓美同盟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韓美同盟 解體와 駐韓美軍 撤收가 韓國의 安保를 威脅할 것이라고 했다.
“北韓은 核武器 外에 大量殺傷武器도 많이 갖고 있고 다양한 職·間接 浸透挑發 力量도 갖추고 있어요. 特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威脅的인 存在는 中國 國家主席 시진핑의 膨脹主義 野心이죠. 이것을 막을 方法으론 駐韓美軍, 聯合司로 連繫된 韓美軍事同盟體制 以上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中國에 對處해 우리를 지켜줄 나라는 이 地球上에 美國 外에 없잖아요. 美國은 太平洋 건너 멀리 있고 中國은 가까이 있죠. 駐韓美軍이 있음으로 해서 韓半島上의 戰略 均衡이 이뤄지는 겁니다. 駐韓美軍이 빠져나가면 均衡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中國은 ‘核實驗과 韓美聯合訓鍊, 雙中斷’을 要求합니다. 駐韓美軍 撤收에 北韓보다 더 목을 매죠. 2010年 천안함 事態 때 中國이 美 航母 조지 워싱턴 湖의 西海 進入을 限死코 막아 나선 속내도 그렇습니다. 그 때 中國이 '西海엔 公害가 없다'고 했어요. 西海를 內海火 하려던 것이고 西海가 中國의 內海가 되면 韓半島 中國火의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一部 專門家들은 平和協定이 美軍 撤收와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主張하는 反面, 文 大統領의 腹心으로 통하는 문정인 大統領外交安保統一特報는 平和協定이 締結되면 駐韓美軍의 正當性이 毁損될 수 있다는 趣旨로 말했다. 이와 關聯해 金 理事長은 “北韓이 非核化를 始作도 하기 前에 美國 大統領이 駐韓美軍 撤收, 平和協定, 終戰 宣言을 直接 言及하면서 狀況이 더 惡化됐다”고 했다.
“平和協定을 締結하면 문정인 特報가 말하는 것처럼 駐韓美軍의 正當性이 흔들리는 건 事實입니다. ‘둘은 關係가 없다, 駐韓美軍은 同盟 問題이고 平和協定은 다른 問題’라고 하지만 國內에서 ‘平和協定 맺었는데 外國 軍隊가 왜 必要하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駐韓美軍 存在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中”
年內 推進될지도 모르는 終戰 宣言은 어떤가요?
“終戰 宣言을 하면 유엔司令部가 存在해야 할 理由가 없어져요. 停戰 狀態인 韓國戰爭을 繼續 管理하기 위해 유엔司가 韓國에 와 있는 것이니까. 유엔司 解散으로 이어질 겁니다.”
유엔司가 없어져도 韓美聯合司令部가 있지 않나요?
“只今 유엔司 副司令官으로 캐나다軍 中將이 와 있습니다. 韓國 政府가 戰時作戰統制權을 早期에 轉換하려 하자 美國은 ‘戰作權이 轉換되면 韓美聯合司가 無力化되는데 그러면 뭘 갖고 對處하나’라고 苦悶하다 ‘유엔司를 强化해 對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終戰 宣言은 유엔司가 存在할 基盤을 미리 없애버립니다. 유엔司는 日本의 7代 戰略 後方基地를 統制하는 役割도 遂行합니다. 構造的으로 駐韓美軍이 存在하기 어렵게끔 되어가고 있어요. 이걸 누가 먼저 꺼냈느냐. 우리 政府가 먼저 했단 말이죠.”
어떤 根據로 그렇게 보는 건가요?
“(門 大統領이) 4月 27日 板門店 宣言에 韓半島 非核化, 終戰 宣言, 平和協定을 담는 데에 同意했어요. 이 셋은 北韓과 中國이 駐韓美軍을 몰아내기 위한 名分으로 써먹던 用語죠. 이것을 우리 政府가 받았고 이番에 美國도 받았어요. 여기에다 우리 政府는 걸핏하면 美軍에 이番엔 오지 말라고 하고 大統領의 腹心은 駐韓美軍 哲秀와 韓美同盟 解體 可能性을 公開的으로 示唆합니다. 또, 우리 政府는 戰作權 早期 轉換까지 推進합니다. 戰作權이 轉換되면 1978年 韓美 合意에 따라 聯合司는 곧바로 解體되는데, 聯合司가 解體되면 韓美軍事同盟은 形骸化 될 수 밖에 없고 自然스럽게 駐韓美軍 撤收로 이어질 可能性이 매우 높습니다. 聯合司는 同盟의 機能을 遂行하는 核心 手段인 同時에, 朴正熙 前 大統領이 카터 前 美國 大統領의 駐韓美軍 撤收論에 刺戟을 받아 聯合司 創設을 構想했다고도 하듯이 美國에 韓國 防衛의 責任을 지워 駐韓美軍을 묶어 두는 實質的 裝置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政府가 이렇게 하는 판에 美國 大統領도 駐韓美軍 撤收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中國과 北韓도 撤收를 主張하고요. 狀況이 이러한데 駐韓美軍이 어떻게 維持되겠습니까.”
美國 內에선 如前히 ‘駐韓美軍을 繼續 維持해야 한다’는 輿論이 높은데요.
“美國 內 많은 사람이 ‘駐韓美軍이 撤收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韓國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 道理 없이 撤收할 수 있죠. 美國은 70個國에 軍隊를 派兵하고 있습니다. 美軍 關聯 問題가 나오면 美國은 ‘그 나라 國民이 決定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實際로 1990年代 필리핀人들이 決定하니 美國은 하루아침에 太平洋 戰略要衝地인 마닐라灣에서 나왔어요. 以後 필리핀 앞바다는 中國 海軍의 놀이터가 됐고 中國 軍事基地度 만들어졌죠. 필리핀이 苦楚를 겪었어요.”
“國民이 깨어 있어야”
‘駐韓美軍이 撤收해도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韓國 內에서 進行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國民이 지혜로워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文 大統領이 北·美 頂上會談을 仲裁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
“勿論이죠. 처음부터 仲裁해선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다 戰爭이 나면?
"트럼프 大統領의 '最大 壓迫'으로 인해 緊張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런 式으로 威脅해 讓步를 얻어내는 것은 예로부터 많은 指導者가 해오던 方式입니다. 勿論 負擔은 크지만 그런 程度의 緊張도 없이 金正恩의 讓步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또한 軍事攻擊이 無條件 戰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티스 美國 國防長官이 '서울에 큰 被害 없이 北韓을 打擊할 수 있다'고 했듯이 반드시 慘酷한 被害가 뒤따르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作戰을 어떻게 展開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率直히 中國이라면 몰라도 美國과 北韓이 무슨 戰爭이 되겠습니까?"
美國은 後續 合意를 통해 北韓 非核化를 實現하겠다고 합니다.
“美國 大統領이 直接 나서서 CVID 아니면 안 된다고 해놓고 CVID를 못 만들었어요. 以後에 어떻게 만듭니까. 다만, 트럼프 大統領은 約束을 뒤집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北·美 合意로 因해 本人이 政治的으로 잃는 게 더 많다고 判斷하면 11月 美國 中間選擧 前에라도 正反對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봐요.”
金 理事長은 北韓이 트럼프 大統領에게 줄 非核化 膳物과 關聯해 “核彈頭를 美國으로 搬出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核 實戰配置 水準 같은 重要 情報가 公開되니까. 寧邊 核施設 같은 곳에 對한 選別的 査察을 受容하는 線이 될 것이다. 代身 美國에 終戰 宣言 같은 代價를 要求할 것 같다”고 展望했다. 그는 北韓의 不完全한 非核化를 얻으려고 韓美同盟 有名無實化를 招來할 일을 해선 안 된다고 主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