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깐깐해진 美 金融當局…國內 銀行들, 感謝 앞두고 ‘超緊張’

• 앞다퉈 資金洗濯防止 組織 키우고 人力 늘리고

• 企業銀行 連累 이란資金 不法 流出이 觸發한 事態?

• 銀行에 專門 人力 不足? “金融 當局에도 專門家 없어”

“國內 一部 銀行이 外國에서 罰金을 맞았는데, 이는 國內 한두 銀行의 問題가 아니다. 最高經營陣부터 警覺心을 갖고 資金洗濯防止(AML·Anti-Money Laundering) 體制를 갖추는 데 힘써달라.” 

5月 28日 崔鍾球 金融委員長은 서울 鳴動 銀行聯合會館에서 銀行長들을 만나 이같이 當付했다. ‘外國에서 罰金 맞은 國內 銀行’은 NH農協銀行이다. 지난해 年末 NH農協銀行은 美 뉴욕 金融監督廳(DFS)으로부터 資金洗濯防止 義務 違反으로 1100萬 달러(藥 118億 원)의 過怠料를 賦課받았다. 

資金洗濯防止란 金融機關이 不法資金 洗濯을 摘發·豫防하는 活動을 말한다. 各 金融社는 自體的으로 資金洗濯防止 體制를 갖추고 金融·司法當局, 그리고 國際社會와 協力한다. 韓國은 2001年 金融委員會 傘下에 金融情報分析院(FIU)을 設立하며 資金洗濯防止制度를 導入했다. 2008年에는 國際資金洗濯防止機構(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正會員으로 加入했다. FATF는 資金洗濯防止 關聯 國際 基準을 制定하고, 世界 各國의 基準 履行을 監督하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傘下 獨立機構다. 

國際的으로 資金洗濯防止 基準이 强化되고 關聯 制裁 또한 嚴重해지자, 國內 銀行들은 資金洗濯防止 體制를 强化하기 위해 東奔西走하는 요즘이다. 金融監督院은 올 初 ‘資金洗濯防止室’을 新設하고, 2018年 重點 檢査事項 中 하나로 資金洗濯防止 體制 點檢을 꼽았다. 金融會社들의 資金洗濯防止 業務 體系 및 運營 實態뿐만 아니라, 海外 店鋪의 現地 資金洗濯防止 法規 遵守 與否, 本店의 海外店鋪 管理 實態 等을 檢査하겠다는 것이다.

2年値 收益, 過怠料로…

資金洗濯防止 體制를 强化하는 움직임은 特히 뉴욕 金融市場에 進出한 銀行 爲主로 두드러진다. NH農協銀行이 뉴욕 DFS로부터 過怠料를 賦課받자 非常이 걸린 것. 뉴욕 DFS는 오는 7月부터 韓國系 銀行 現地 店鋪를 對象으로 全面的인 監査를 벌일 豫定이다. 現在 KB國民, 宸翰, KEB하나, 우리, 企業, NH농협은행과 산업은행, 輸出入銀行이 뉴욕에서 現地 法人 或은 地點을 運營하고 있다. 



이들 銀行은 本店의 資金洗濯防止 擔當 人力을 많게는 10名까지 늘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32名으로 가장 많고, KB國民銀行 26名, KEB하나銀行 21名, NH農協銀行 21名, 企業銀行 17名 水準이다. KB국민은행은 法務室 傘下 資金洗濯防止팀을 別途 ‘資金洗濯防止실’로 格上했다. NH農協銀行은 遵法監視部 내 資金洗濯防止段을 ‘資金洗濯防止센터’로, 기업은행은 遵法支援部 내 資金洗濯監視팀을 別途 ‘資金洗濯監視部’로 擴大했다. KB국민은행은 아예 金融委 出身 辯護士를 新規 採用해 法務室이 아닌 資金洗濯防止室에 配置했다. 

한 市中銀行 關係者는 이 같은 銀行의 努力이 “來年 實施되는 FATF 評價에 對備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美國 金融當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苦肉之策”이라고 傳했다. 韓國의 銀行들이 美國 金融當局 側에 ‘뉴욕 店鋪의 規模가 작아 美國 金融會社 水準으로 資金洗濯防止 體制’를 갖추기 어렵다고 呼訴했더니, 봐주기는커녕 韓國 本店의 資金洗濯防止 體制의 未備함을 擧論하며 本店부터 强化할 것을 要求했다고 한다. 

金監院에 따르면 지난해 國內 銀行들이 美國 市場에서 벌어들인 當期純利益은 7200萬 달러(約 780億 원). 總 當期純利益(11兆2000億 원)의 0.67%에 不過하다. 그러나 美 金融當局은 利益 規模에 關係없이 모든 銀行 店鋪에 同一한 水準의 資金洗濯防止 體制를 要求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境遇 過怠料는 어마어마한 水準이다. NH農協銀行이 물어낸 過怠料 1100萬 달러는 이 銀行 뉴욕支店의 2年値 收益에 該當하는 金額으로 알려진다. 美 金融當局은 2016年 8月 臺灣 메가뱅크(Mega Bank)에 亦是 資金洗濯防止 體系 未洽을 理由로 NH農協銀行보다 16倍 많은 1億8000萬 달러(藥 1950億 원)의 罰金을 賦課한 바 있다.

企業銀行, “아직도 調査받는 中”

美國은 自國 所在 金融會社에 資金洗濯防止 義務 遵守를 剛하게 要求하고 檢査를 嚴格하게 實施한다. 그間에는 主로 글로벌 大型 銀行이 主要 檢査 對象이었고, 明白하게 義務 違反 行爲를 한 事實이 드러날 境遇 强力한 制裁를 해왔다. 代表的인 例가 이란 等 制裁 對象國과 去來한 事實이 摘發된 BNP파리바와 HSBC에 各各 89億7000萬 달러(藥 9兆7000億 원·2014年)와 19億2000萬 달러(約 2兆700億 원·2012年)의 罰金을 賦課한 것이다(이 두 金融會社가 받은 罰金을 합친 金額은 國內 銀行들의 1年値 當期純利益 總合과 맞먹는다). 

이러한 美 金融當局의 ‘레이더網’은 2,3年 前부터 아시아系 銀行을 對象으로 擴大되는 趨勢다. 美國에서 店鋪를 運營하는 이들 銀行이 資金洗濯防止 關聯 內部統制 시스템을 構築하고 있고, 運營 水準이 적합한지 等을 檢査하기 始作한 것이다. FIU는 지난해 11月 懇談會를 열고 “美 當局은 韓國系 銀行의 一部 뉴욕 支店 或은 法人이 內部統制 시스템을 補完할 必要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各 銀行 遵法監視人들에게 注意를 當付했다.
 
一部 國內 金融界 專門家는 美國에서 存在感이 微微한 韓國系 銀行들에까지 美 金融當局이 嚴格한 잣대를 들이대게 된 契機에 對해 自身들이 調査 中인 1兆900億 원臺 '이란資金 不法流出 事件'에 기업은행이 利用됐다는 疑惑이 일면서부터라고 말한다. 國內 市中銀行 遵法監視 責任者 A氏는 “DFS가 이 事件에 對한 美 聯邦檢察 搜査에 協助하면서 企業銀行의 資金洗濯防止 體制를 들여다보기 始作했고, 그 水準이 美 當局의 基準에 못 미치자 監査 對象을 全體 韓國系 銀行으로 擴大하면서 資金洗濯防止 體制 强化에 非常이 걸린 것”이라고 傳했다. 

事件은 이렇다. 2011年 美 市民權者인 在美僑胞 정某(70代) 氏는 두바이 大理石을 이란에 販賣하는 中繼貿易 形式을 假裝해 企業銀行에 預置된 이란 側 資金 1兆948億 원을 受領했다. 그리고 그中 1兆700億 원을 自身의 아들 名義 美國 會社 等 여러 군데로 나눠 送金했다. 이란 側 資金이 不法的으로 美國 等地로 빠져나간 것이다.
 
2010年 美國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icott)’을 發效했다. 이란 原油를 輸入하는 第3國과 美國 企業이 去來할 수 없도록 하는 第3字 制裁 條項이다. 그러나 이란으로부터의 原油 輸入量이 10~15%에 達하는 韓國은 例外다. 美國의 承認을 얻어 ‘이란 원貨決濟 시스템’이 새로 導入됐다. 韓國-이란 間 貿易 商品(原油, 電子製品 等)은 國境을 오가지만, 去來代金은 韓國 內 開設된 이란 側 원貨 計座에 쌓일 뿐, 韓國 밖으로 送金되지 않는다. 그런데 鄭氏가 假짜 貿易 書類를 動員해 이 원貨 計座에 있는 巨額을 搬出, 美國 等으로 流出한 것이다. 

韓國 檢察은 2013年 鄭氏를 外國換去來法 違反 等 嫌疑로 拘束 起訴하고, 企業銀行에 對해서는 無嫌疑 處分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報道資料를 통해 “企業銀行 關係者들이 共謀하거나 犯行을 默認한 것은 없는 것으로 把握되었고, 結局 鄭氏에게 속아서 業務를 處理해준 것으로 判斷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美 聯邦檢察은 企業銀行 搜査에 對한 結論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企業銀行 側은 “美國 金融當局이 이란 送金 件에 對해 現在도 調査하는 中이며, 기업은행은 美 當局이 資料를 要請하면 성실하게 提供하고 있다”며 “이 事件과 關聯해 美 現地에서 기업은행이 裁判을 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美에서 退出? 絶對 안 될 일

國內 銀行들이 資金洗濯防止 關聯 組織과 人力 規模를 擴大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水準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資産 規模가 國內 銀行보다 한참 작은 韓國시티銀行이나 SC제일은행은 資金洗濯防止 業務에 100餘 名의 人力을 投入한다. 한국씨티은행 側은 “遵法監視本部 傘下에 26名으로 構成된 遵法監視部와 AML팀이 있고, 別途 AML 組織인 資金洗濯防止모니터링팀에서 80餘 名이 勤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資金洗濯防止 義務는 金融機關이라면 必須的으로 準行해야 하는 業務”라며 “費用을 떠나 該當 國家 監督機關이 要求하는 水準을 滿足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强調했다. 

國內 金融界에선 資金洗濯防止 專門人力 養成이 時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0年代 中盤부터 資金洗濯防止 等 遵法監視 業務를 해온 한 人士는 “3~5年마다 本店과 營業店을 오가는 循環勤務 때문에 오랫동안 資金洗濯防止 業務를 맡아온 專門人力이 매우 드물다”며 “銀行의 人事制度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金融當局의 力量 强化도 必要한 대목이다. 한 市中銀行 任員 出身은 “金融委員會나 FIU 擔當者가 1,2年마다 交替되는 것이 現實”이라며 “資金洗濯防止 分野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政府와 金融業界가 一貫되고 持續的으로 疏通하는 것이 重要하기 때문에, 金融當局者의 專門性 强化가 必須的”이라고 指摘했다. 

國內 銀行들의 資金洗濯防止 體制 强化는 ‘美國이 오케이(OK)할 때까지’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한 遵法監視 專門家는 “美國 金融當局의 要求를 충족시키지 못해 最惡의 境遇 美國 金融市場에서 퇴출된다면 美 달러, 卽 基軸通貨를 取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全 世界 金融市場 어디에서도 事業을 할 수가 없다”며 “費用이 얼마가 들든 美 金融當局을 만족시키는 것이 國內 市中 銀行들의 當面 課題”라고 말했다.

TIP
資金洗濯防止(AML) 體制의 構成

資金洗濯防止 體制는 크게 3가지로 構成된다.
▲顧客注意 義務 ▲嫌疑去來 보고 ▲高額 現金去來 報告다.

顧客注意 義務(CDD·Customer Due Diligence)
金融機關의 서비스가 資金洗濯 等 不法行爲에 利用되지 않도록 顧客의 身元, 實際 當事者 與否, 去來 目的 等을 金融機關이 確認하는 것.

嫌疑去來 報告(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特定 犯罪의 資金洗濯과 關聯된 嫌疑 去來, 脫稅 目的의 嫌疑 去來, 或은 合理的인 疑心이 들 境遇 該當 金融去來를 FIU에 義務的으로 報告하는 것.

高額 現金去來 報告(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한 銀行에서 1日 現金 去來量이 2000萬 원 以上일 때 報告하는 制度. 嫌疑去來 報告를 補完한다. 金融機關은 이 세 個의 體系가 效率的으로 運營될 수 있도록 內部 規定, 組織, 關聯 感謝 體系 等을 樹立해 構築·運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