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記者會見 보면서 驚愕”

• “訓鍊 中斷으로 韓美聯合軍 防禦能力 激減”

• “記念鑄貨 때문에 會談 成功” 自嘲

• “對北特使 정의용 室長이 誤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間의 核 談判에 對해 筆者가 接觸한 前·現職 韓美 軍 關係者들은 大體로 協商 結果에 失望과 憂慮를 나타냈다. 

韓國 軍 關係者들은 트럼프-金正恩 間 會談 自體가 아닌, 以後 進行된 트럼프 大統領의 記者會見에 注目했다. 몇몇은 “記者會見을 보면서 驚愕을 禁치 못했다”고 말했다. 美國 大統領이 “韓美聯合訓鍊을 中斷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聯合訓鍊을 “挑發的(provocative)” “戰爭게임(war game)”이라고 北韓式으로 規定했으며 “只今은 아니다”라는 但書를 달았지만 “駐韓美軍 撤收를 願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트럼프의 3代 發言(聯合訓鍊中斷, 戰爭게임, 美軍 撤收 希望)에 對해 軍 當局者 몇몇은 “韓國 安保에 災殃 水準”이라고 했다. 

韓美聯合司가 主管하는 韓美聯合訓鍊은 年間 두 次例다. 通常 2~4月 열리는 키리졸브/禿수리訓鍊(Key Resolve/Foal Eagle)과 8月 實施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Ulchi Freedom Guardian)이다. 둘 모두 敵의 侵略으로부터 韓國을 防禦하기 위한 性格이다. 各各 展示에 遂行될 作戰計劃을 熟達하기 위해 컴퓨터 模擬 方式의 軍事指揮所 練習이 進行되고 美國의 戰略資産 等乙展開하는 野外機動訓鍊이 實施된다.

“北韓軍은 年例 訓鍊 取消 안 해”

한 달餘 앞으로 다가오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은 國家 總力戰 態勢 完備에 重點을 둔다. 戰時에 政府 次元에서 遂行하는 忠武計劃을 練習하는 乙支와 戰時作戰計劃을 熟達하는 프리덤가디언이 結合된다. 乙支演習은 1週日間, 프리덤가디언은 2週間 實施된다. 

한 韓國軍 關係者는 “韓國軍과 美軍의 主要 指揮官과 參謀는 補職을 1~2年 單位로 交替하고 있어 한 해만 聯合練習을 하지 않아도 戰爭 時 韓美聯合軍의 防禦 能力이 顯著히 低下된다. 特히 駐韓美軍은 韓美聯合司令官을 비롯해 大部分 1~2年 單位로 交替되므로 1年에 두 番인 韓美聯合練習이 中斷되면 作戰 能力이 激減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關係者는 “主要 戰略資産이 함께 展開해 展示任務遂行能力을 熟達해아만 水準 維持가 可能하다. 假令 北韓 地域 標的에 對한 秒前 3日의 戰鬪機 攻擊計劃人 Pre-ATO도 該當 前歷이 出動해 週期的으로 練習해야 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軍 關係者들은 “北韓軍은 主要 幹部의 補職 期間이 우리에 비해 相當히 길다고 한다. 또한 北韓軍은 年例訓鍊을 縮小하거나 調整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特히 “對北 特別使節團 代表였던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 같은 指導級 人士들이 北韓을 誤判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鄭 室長은 金 委員長이 韓美聯合訓鍊을 例年 水準으로 하는 것을 理解한다고 했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丁世鉉 前 統一部 長官은 “韓美 訓鍊을 例年 水準으로 하는 것을 理解한다는 건 통 큰 變化다. 對話의 모멘텀, 北·美 對話 餘地를 키우려고 作心한 것”이라고 評價했다. 

그러나 實際로는 이렇게 進行되지 않았다. 北韓은 5月 16日 0時 30分 리선권 祖國平和統一委員長 名義의 通知文을 통해 南北 高位級會談 無期 延期를 一方 通報했다. 이때 北韓은 태영호 前 州(駐)英國 北韓公使의 冊 出刊 記者會見과 함께 韓美 聯合 空中 訓鍊인 ‘맥스선더’ 實施를 理由로 댔다. 北韓 朝鮮中央通信은 맥스선더 訓鍊에 對해 “(文在寅 大統領과 金正恩 委員長 間) 板門店 宣言에 對한 露骨的인 挑戰”이라고 했다. 이로 因해 맥스선더 訓鍊에 B-52戰略爆擊機의 出動이 取消된 것으로 알려졌다. 北·美 頂上會談 以後에도 北韓 朝鮮中央通信은 트럼프 大統領의 韓美聯合訓鍊 中斷 發言이 金 委員長의 提案으로 이뤄졌다고 報道했다.

“練習 시나리오 承認하지 않을 可能性”

韓美聯合司에서 聯合訓鍊 關聯 業務를 맡은 한 擔當官은 트럼프 大統領의 記者會見에 對한 率直한 心境을 아래와 같이 털어놨다. 

“트럼프 大統領의 發言이 아직 具體化된 것은 없다. 이番 8月 UFG의 境遇 이미 練習 시나리오가 거의 具體化되어 있다. 그러나 狀況이 바뀌었다. 政府에서 시나리오 承認을 하지 않을 可能性이 있다. 結局 現實的으로 시나리오를 修正할 時間이 없으므로 訓鍊은 縮小 또는 取消될 것으로 본다. 向後 韓美 兩國의 統帥權 次元의 指針이 있어야 할 것이다. 只今까지 北韓의 挑發 및 侵略을 前提로 防禦 練習 시나리오를 作成했는데 이를 美國의 最高 統帥權者가 ‘挑發的(provocative)’이라고 하면 練習 시나리오 自體가 成立되지 않는다. 特히 UFG 練習은 政府을지연습과 竝行하게 되는데 政府에서 北韓의 侵略을 假定하는 狀況을 拒否하면 練習이 進行되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韓國戰爭이 中斷된 날짜인 7月 27日 南·北·美 間 終戰宣言이 推進된다면 聯合練習이 進行되지 않을 可能性이 더 높아진다.” 

이 擔當官은 “어떤 狀況이든 君의 立地는 더 縮小될 것”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事實 韓國軍과 美軍의 關係者 大部分은 “年例 韓美聯合訓鍊이 縮小되거나 中斷되어선 決코 안 된다”는 데에 同意하는 雰圍氣다. 前職 駐韓美軍司令官들도 이렇게 主張해왔다. 只今 韓國 內 여러 言論과 輿論은 트럼프 大統領의 韓美聯合訓鍊 中斷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戰爭을 遂行하는 當事者인 軍 關係者들은 深刻하게 받아들인다. 韓美聯合司에서 對北情報 業務를 擔當한 豫備役 R將星은 이番 北·美 頂上會談에 對해 “한마디로 大韓民國이 失踪된 會談”이라고 잘라 말했다.

“軍의 士氣 低下라는 덤”

4·27 板門店 宣言 以後 轉入한 駐韓美軍의 高位 情報關係官은 韓國軍 專門家에게 “곧 美·北 頂上會談이 다가오는데 情報監視資産(ISR)의 運用 水準을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 苦悶”이라고 諮問했다고 한다. 韓國軍 專門家가 그에게 最高의 對北 情報를 大統領에게 提供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助言해 그의 判斷을 도왔다고 한다. 駐韓美軍도 動搖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美軍의 政策 및 戰略 關聯 部署를 체크하는 軍 高位 關係官은 “美軍 將星들 사이에서 ‘코인(記念鑄貨) 때문에 會談은 成功할 것’이라는 自嘲 섞인 조크가 나돌았다”고 傳했다. 美軍 關係者들은 “美·北 會談 및 北核 問題가 톱-다운(Top-Down) 式으로 進行되고 있어 美 國防部도 言論 報道와 同時에 認知하는 境遇가 많다”고 투덜댔다고 한다. 美軍 關係者들 사이에선 “트럼프 大統領이 CVID(完全하고 檢證 可能하고 不可逆的인 非核化) 代身 北韓 核을 천천히 廢棄하는 쪽으로 물러섰다”는 이야기도 돈다고 한다. 몇몇은 “軍의 士氣低下는 이番 北·美 頂上會談이 안겨준 ‘덤’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韓國軍 豫備役 將校 出身인 P 大學敎授는 筆者를 만날 때 美國 빌보드 차트 1位에 오른 防彈少年團의 ‘페이크 러브(Fake Love·假짜 사랑)’를 듣고 있었다. “I’m sorry, but its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P 敎授는 “北·美 會談이 成功한 것처럼, 金正恩이 平和를 사랑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그것은 金正恩의 페이크 러브(Fake Love)일 것”이라고 말했다. “夫婦 사이에도 거짓말을 하는데, 國家 間 關係는 이보다 더하다. 基本的으로 國益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 ‘펠로폰네소스 戰爭史’를 쓴 투키디데스는 ‘國際政治란 뒷마당에서는 몰래 武器(武器)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말로 하는 約束에는 檢證이 뒤따라야 한다.”

“北, 情勢 有利하게 急變시켜”

트럼프 大統領은 金正恩의 非核化 意志를 信賴한다고 말했지만, 한·美 軍 關係者 大多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은 “國家元首가 核 廢棄 意志를 갖고 實際로 完全히 廢棄한 우크라이나·남아프리카공화국과 北韓은 다르다. 北韓은 무언가를 繼續 감추려 하는 이란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또한 軍 關係者들은 트럼프-金正恩 會談으로 마련된 平和가 비록 ‘假裝된 平和’라 할지라도 相當 期間 持續될 것으로 豫想했다. 속으론 서로 憎惡하고 不信하면서도 어쨌든 겉으로는 世界가 보는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信賴한다고 告白했기에 이를 물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國內 한 戰略問題硏究所는 最近 ‘米·北 頂上會談 展望과 對策’이라는 非公開 政策討論會를 開催했다. 討論會에선 “北韓이 情勢를 有利하게 急變시켰다. ‘韓·美·日 對 北·中’ 構圖를 ‘남·北·中 對 美·日’ 構圖로 바꿨다. 對美 驛(逆)包圍網 構築과 韓美同盟 有名無實化를 劃策하고 있다”는 意見이 나왔다. 

大領 出身의 核 問題 專門家인 K臺 K敎授는 “美國과 北韓은 이番 頂上會談에서 CVID를 合意하고 이를 合意文에 明示했어야 한다. 美國은 이란의 核 能力을 不可逆的으로 없애기 위해 12個 再協商 條件을 내걸었는데, 이런 條件을 北韓에도 그대로 適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美國에선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가 不可能할 것이라는 輿論이 形成되고 있다. 最近 한 輿論調査에선 美國 國民의 20%만이 完全한 非核化가 可能할 것이라고 答했다. 다른 調査에서 美國의 專門家 30名 全員이 北韓의 核 廢棄 可能性에 對해 否定的인 見解를 밝혔다.

‘깜짝 놀랄 만한 核 減縮 흥정’으로?

筆者가 接觸한 軍 關係者들은 “北韓이 美國을 相對로 ‘完全한 核 廢棄’가 아닌 ‘核 減縮’을 흥정하려는 것 같다. 美國을 直接 威脅하는 大陸間彈道미사일(ICBM)과 相當數의 核彈頭를 없애는 ‘깜짝 놀랄 만한 核 減縮’을 提案하고 그에 相應하는 報償을 받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韓國과 美國의 國家 利益이 갈린다. 美國은 本土를 겨냥한 北韓의 미사일과 一定量의 核彈頭만 除去해도 한숨을 돌린다. 反面 地理的으로 北韓과 가까운 韓國은 北韓의 核彈頭 마지막 한 발까지 除去해야 安保가 保障된다. 

北韓이 美國에 要求하는 ‘核 軍縮 補償’이 ‘韓半島 非核化와 體制保障’이라는 이름의 ‘韓美軍事同盟 解體’가 될 것이라는 데엔 軍 關係者들은 異議를 提起하지 않는다. 駐韓美軍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中國도 이런 補償을 全幅 支持한다. 

軍 關係者들은 “이럴 境遇, 韓國은 北韓의 核 威脅에서 벗어날 수 없고 北韓을 經濟的으로 支援하는 莫大한 費用까지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다 國家 防衛力의 根幹이 허물어지는 致命的 危機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한다.

김기호
_{● 陸軍士官學校 卒業(35期), 陸軍 大領 轉役 
● 前 韓美聯合司 作戰計劃課長  
● 前 國防對 安保大學院 軍事戰略學部 敎授 
● 경기대 政治專門大學院 招聘敎授  
● KBS 客員 解說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