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在寅 大統領은 就任 前부터 “落下傘 人事는 積弊”라며 根絶을 約束했지만 虛言이 된 듯하다. 甚至於 公共機關이 아닌 民間 領域까지 ‘캠코더’(文在寅 캠프, 코드, 더불어民主黨) 落下傘 人事가 이뤄져 反撥을 사고 있다. 10年 동안 굶주린 탓일까, 過去 保守 政府 때보다도 더 甚하다는 批判이 나온다.

政府機關이나 公共機關(公企業, 公共機關)의 落下傘 人事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政權이 바뀔 때마다 ‘落下傘 人事’ 禁止를 約束하지만 오히려 漸漸 심해지는 게 現實이다. 文在寅 政府 亦是 例外가 아니다. 甚至於 民間 協會와 民間 企業에까지 ‘캠코더’(文在寅 캠프, 코드, 더불어民主黨)로 分類할 수 있는 人士들이 내려와 反撥을 사는 일이 많아졌다. 過去 政府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게 IPTV 業種이다. 韓國인터넷振興院(KISA)이나 韓國情報化振興院(NIA) 等 公共機關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韓國케이블TV放送協會와 韓國IPTV放送協會, 韓國TV홈쇼핑協會는 이름 그대로 關聯 企業과 專門家들이 모인 民間團體다. 韓國IPTV放送協會는 前任 會長이 朴槿惠 政府 靑瓦臺 出身이긴 했지만, 韓國케이블TV放送協會와 韓國TV홈쇼핑協會는 前任 會長이 모두 關聯 機關에 從事한, 政權과는 無關한 專門家들이었다. 

지난해 末 韓國IPTV放送協會長에 就任한 惟政아 前 KBS 아나운서는 노무현市民學校 校長을 지냈으며, 지난해 大選 當時 文在寅 候補 國民參與本部 首席副本部長(市民캠프 代辯人)으로 活動했다. 지난 3月 韓國케이블TV放送協會 會長에 就任한 金聖鎭 前 女性部 次官은 김대중 政府 時節 大統領祕書室 國內言論1祕書官 等을 歷任했으며, 지난해 大選 當時 文在寅 候補 政策諮問團 ‘10年의 힘 委員會’에서 活動했다. 같은 달 就任한 조순용 韓國TV홈쇼핑協會長도 김대중 政權 靑瓦臺 政務首席을 지낸 政治人 出身으로, 지난해 大選 當時 文在寅 候補 政策諮問團 ‘10年의 힘 委員會’에 이름을 올렸다.

銀行 CEO 자리는 執權 勢力의 戰利品

銀行圈 CEO 자리는 歷代 執權 勢力의 戰利品이었다. 새 政府가 出帆하면 旣存 金融社 CEO에 對한 高强度 監査를 進行하고, 壓力을 느낀 CEO가 물러나면 政府에서 落點한 人物이 ‘落下傘’을 타고 내려오는 式이다. 文在寅 政府에서도 例外는 아니다. 산업은행, 輸出入銀行 等 公共機關에 包含된 國策銀行은 基本이고 民間 金融私까지 落下傘 人士들이 내려오고 있다. 

지난해 9月 就任한 김지완 BNK 金融持株 會長은 지난해 大選 當時 문재인 캠프 經濟顧問으로 活動한 것으로 알려져 勞組로부터 ‘落下傘 人事’라는 격한 反撥을 샀다. BNK 金融持株는 釜山銀行, 慶南銀行 等을 거느린 東南圈(釜山, 蔚山, 慶南 等 嶺南地方을 指稱) 最大 金融그룹이다. 



KB不動産信託은 지난해 12月 末, 副會長職을 새로 만들어 김정민 前 KB不動産信託 社長을 選任했다. 고 盧武鉉 前 大統領의 부산상고 7年 後輩인 金 副會長은 盧 前 大統領의 不法大選資金 疑惑과 關聯해 檢察 調査를 받은 바 있다. 2012年 大選 當時 文在寅 候補 캠프에서 活動하기도 했다. 지난 4月엔 外國換 賣買 等을 專門으로 하는 서울외국환중개㈜ 專務로 民主黨 黨職者 出身인 김범모 前 國會 政務위 首席專門委員이 就任했다. 서울외국환중개㈜는 10個 銀行이 共同으로 設立한 非營利 社團法人 金融決濟院의 子會社로, 政府와는 無關한 企業이다.

民間 協會까지 무더기 投下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等 國內 主要 精油社와 石油開發會社들로 構成된 대한석유협회度 政權의 落下傘 人事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大選 當時 문재인 캠프 共同 選擧對策委員長을 지낸 김효석 前 議員이 지난해 11月 會長으로 就任했다. 대한석유협회 會長은 過去에도 政治權 人士들의 자리였다. 反面, 有關 團體인 韓國石油化學協會는 허수영 롯데그룹 化學部門 副會長 等 關聯 業界 經營人이 會長을 맡아왔다. 

지난해 12月 小商工人聯合會 常勤副會長으로 就任한 李濟學 前 陽川區廳長은 民主黨 出身이다. 就任 前부터 政權 實勢의 介入 所聞이 播多했다. 

지난해 11月 選出된 金容德 損害保險協會長은 2007年 盧武鉉 大統領祕書室 經濟補佐官을 지냈으며 建設교통부 次官, 金融監督院長을 하다가 李明博 政府가 들어선 2008年 3月 退任했다. 以後 官職을 떠난 그는 지난해 大選에서 문재인 캠프 政策諮問團 ‘10年의 힘 委員會’에서 活動했다. 公共機關인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달리 純粹 民間團體인 韓國貿易協會長 자리에도 지난 12月 金榮珠 前 産業資源部 長官이 就任했다. 金 會長은 노무현 政府 때 經濟政策首席祕書官, 國務調整室長을 歷任했으며 2012年 문재인 大選 캠프 經濟政策 諮問團에 參與한 바 있다.

保守團體, 民間 言論社까지

意外의 곳에서도 落下傘 人士들이 눈에 띈다. 지난 4月 代表的인 保守團體인 韓國自由總聯盟 會長에 就任한 박종환 前 忠北警察廳長은 文在寅 大統領과 慶熙大 法學科 同期이자 切親으로 알려져 있다. 文在寅 政府 出帆 後 辭退한 김경재 前 會長을 代身해 總裁權限代行을 하던 이세창 氏는 記者會見을 열어 “現 政府에서 朴 總裁를 앉히려 持續的으로 外壓을 行使했다”고 暴露하기도 했다. 

전두환 政府 時節 동생 전경환 氏가 會長을 맡아 有名한 새마을運動中央會에도 文在寅 政府 落下傘 人士가 내려앉았다. 올 2月 就任한 정성헌 會長은 1970年代부터 農民運動을 해온 進步 陣營의 ‘元老’로 손꼽히는 人物이다. 그는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金富謙 行政安全部 長官 等 過去 運動圈 後輩들이 새마을運動中央會의 變化를 이끌어달라는 要請을 해온 게 事實”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新聞은 過去 公企業이었으나 2002年 民營化된 私企業이자, 政府를 牽制해야 할 言論社다. 그런데 지난 5月 就任한 고광헌 社長은 言論人 出身(前 한겨레 代表理事)이기는 하지만, 지난 大選 때 公開的으로 文在寅 支持宣言을 한 바 있는 親文(親文) 人士다. 고 社長도 ‘社長 公募 經營비전 公開發表會’에서 靑瓦臺와의 交感을 否認하지 않았다. 서울新聞 우리社株組合은 靑瓦臺 앞 1人 示威까지 벌이는 等 反撥했지만 소용없었다. 

落下傘 人士가 民間 領域까지 擴大되는 것에 對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經營學部 敎授는 “支配構造가 不分明한 곳, 준(準)공공영역에 落下傘 人事가 이뤄진다. 이런 곳이라도 會員 投票로 首長을 뽑는 곳은 건드리지 못한다”며 “業界가 自律的으로 좋은 首長을 選出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尹 敎授는 또한 “캠프에서 일한 後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純粹性을 疑心받을 수밖에 없다. 當事者들은 自身도 充分한 專門性이 있다며 ‘落下傘 人事’라는 말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自身이 아닌 中立的인 분들을 모셨으면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眞情性이 더 돋보였을 것”이라고 忠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