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外交戰 勝者는 시진핑? 北·美 合意는 ‘雙暫定’ ‘雙櫃竝行’

• 終戰 宣言 아이디어 낸 것은 ‘盧武鉉 國精院’

• 12年 걸려 當時 報告書대로 움직이는 中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서로 엄지를 치켜세우고 장난스러운 제스처를 한다.
 
“싱가포르 人民들은 激動된 마음을 禁치 못하며 無限한 尊敬心을 안고 열렬히 歡迎했습니다.” 

싱가포르 거리의 歡迎 人波와 金 委員長이 오버랩된다.

“朝·美 首腦분들…”

北韓 朝鮮中央TV가 北·美 頂上會談 前(全) 過程을 記錄映畫 形式으로 6月 14日 放映했다. 6月 10日 金 委員長이 平壤空港에서 出發하는 場面으로 始作한 映畫는 40分 남짓 이어진다. ‘朝美 關係의 새 歷史를 開拓한 世紀的 만남’이라는 題目을 달았다. 

平壤 市民들이 頂上會談 日程을 마치고 돌아온 金 委員長을 열렬히 歡迎하는 모습으로 映畫는 끝난다. 朝鮮中央TV는 이番 會談이 地球村을 들었다 놓았으며 金 委員長이 韓半島 情勢 흐름을 主導했다고 浮刻했다. 

勞動新聞도 6月 13日 싱가포르 會談을 大書特筆했다. 寫眞 33張을 1~4面에 실었는데 金 委員長과 트럼프 大統領이 함께 있는 컷이 28張에 達한다. ‘朝美 首腦분들’이라는 表現을 使用했다. 老妄난 늙다리(dotard)가 分이 된 것이다. 共同聲明 專門도 실었다. ‘極端的 敵對 關係 끝장’ ‘새로운 朝美 關係’ ‘敵對的 朝美 關係 終止符’라고 表現했다. 



노동신문은 “(두 頂上이) 非核化를 이룩해나가는 過程에서 段階別, 同時行動 原則을 遵守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데 對해 認識을 같이했다”고 報道했다. 完全한 非核化와 體制 保障(北·美關係 正常化·平和體制 構築)을 ‘同時的’ ‘段階的’으로 맞바꾸자는 게 그間 北韓의 主張이었다. 

이렇듯 北韓은 싱가포르 會談에 滿足한 모습이다. 表面上으로 北韓 外交의 成就다. 實體 있는 讓步 없이 惠澤을 얻어냈다. 非核化 로드맵과 大略의 履行 時間表가 없다. CVID(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돌이킬 수 없는 非核化)도 明示하지 않았다. 트럼프 大統領은 金 委員長을 ‘核武器를 가진 指導者’로 看做했으며 美國은 北韓을 國家로 認定했다. 平壤은 오랫동안 要求해온 韓美聯合訓鍊 中止도 받아냈다.

中 “韓美同盟은 冷戰 時代 遺物”

北韓은 駐韓美軍을 認定하는 듯한 言及을 내놓으면서도 核武器와 等價(等價)로 여겨왔다. 東아시아·서태평양에서 霸權 意志를 드러낸 中國에 韓美同盟은 ‘冷戰 時代 遺物’이며 海岸에서 一定 範圍에 美軍 前歷이 接近하지 못하도록 하는 ‘反接近’ ‘地域拒否’ 戰略의 障礙物이다.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도 北·美 頂上會談의 勝者다. 싱가포르 共同宣言은 中國이 北韓·北核 問題 解法으로 提示한 雙櫃竝行(雙軌竝行·韓半島 非核化 프로세스와 平和協定 協商 同時 進行)과 雙暫定(雙暫停·北韓 核·미사일 挑發과 韓美聯合軍事訓鍊 中斷)에 北·美가 合意한 形態다. 

中國은 連鎖 頂上會談 局面에서 北韓의 後見國 노릇을 했다. 시 主席은 베이징(3月 25~28日), 다롄(5月 7~8日)에서 金 委員長을 두 次例 만났다. 시 主席이 强調해온 ‘地球村 平和 共存 運命共同體’ 一員으로 金 委員長을 待接하면서 戰略的 協力 및 意思疏通을 强調했다. 北·中 頂上會談은 北·美 會談을 앞두고 이뤄진 戰略 會議 性格이 짙다. 

北韓이 對外貿易의 90%를 中國에 依存하는 狀況에서 對北制裁의 大部分을 베이징이 遂行했다. 中國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平壤이 遵守하면 對北 制裁가 느슨해질 公算이 크다. 北·美 頂上會談이 끝나자마자 베이징은 對北 制裁를 早期 緩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北·中 國境의 輸出入 貨物 檢査를 大幅 緩和했다. 

壬辰倭亂, 淸日戰爭, 6·25戰爭에 參戰한 것에서 미뤄보듯 中國은 韓半島를 戰略的 緩衝地帶로 여겨왔다. 北韓의 地政學的 役割에 對한 中國의 認識은 이 같은 脈絡에서 變한 게 없다. 

시진핑 執權 以後 中國은 韓美同盟·美日同盟으로 이뤄진 한·美·日 軍事 共助에서 弱한 고리인 韓國을 떼어내려고 努力해왔다. 韓半島 全體를 中國 影響力 아래 두는 同時에 美國을 太平洋 東쪽으로 밀어내는 게 戰略 目標다. 中國은 平和協定 論議 過程에서 이 같은 目標를 貫徹하려 할 것이다.

Soft Balancing → Hard Balancing

2002年 우라늄 濃縮 疑惑이 불거진 後 2次 北核危機가 激發했다. 2003年 始作된 6者會談(北核 問題 解決 方案을 마련하고자 韓國, 北韓, 美國, 中國, 러시아, 日本이 參與) 渦中에 北韓은 平和體制 轉換을 解法으로 내놓았다. 2005年 7月 北韓 外務省은 “停戰體制의 平和體制 轉換은 美國의 對北 敵對視 政策과 核 威脅이 없어지는 것이며, 自然히 非核化 實現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主張했다. 

北韓은 核武裝 完成 段階 以前까지는 非核化와 南-北-美 或은 남-北-美-中 平和協定, 北·美 修交의 交換을 追求했다. 核 廢棄와 安全保障을 맞바꾸는 軟性 均衡(Soft Balancing)을 目標로 삼은 것이다. 核武裝 能力이 完成 段階에 到達한 以後에는 核武器와 美國의 核 威脅을 交換하는 京城 均衡(Hard Balancing)으로 要求 水準을 높였다. 

平壤은 北·美 協商을 통해 ‘段階的’ ‘同時的’으로 非核化 過程을 밟으면서 鏡城 均衡을 確保하려 할 것이다. 先制的으로 豊溪里 核實驗場을 爆破한 平壤이 韓美聯合軍事訓鍊 中斷을 ‘받고’ 미사일 實驗場 等을 ‘閉鎖하는’ 것은 京城 均衡으로 가는 ‘行動 臺 行動’의 첫 단추다. 

또한 北·美 共同聲明에 ‘北韓 非核化’가 아닌 ‘韓半島 非核化’가 明示된 것은 平壤이 ‘朝鮮半島 非核地帶化’를 貫徹한 꼴이다. 

北韓은 2016年 ‘朝鮮半島 非核地帶化’의 5代 條件으로 △韓國 內 美國 核武器 全面 公開 △韓國 內 核武器 및 核 機智 撤廢와 檢證 △美國의 核 打擊 수단 韓半島 불(不)展開 △對北 核 不使用 確約 △駐韓美軍 撤收를 내걸었다. 

平和協定 締結을 根幹으로 北韓과 빅딜을 이뤄내자는 構想은 노무현 政府 後半期에 確定됐다. 조지 W 부시 行政府의 네오콘(新保守主義者)들은 △平和協定 締結 △에너지 및 經濟 支援 △北·美關係 正常化를 한 묶음으로 엮자는 主張을 夢想(夢想)이라고 깎아내렸다. 

平和體制 論議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1994年 北·美 제네바 合意 以後 이뤄진 南·北·美·中 4者會談 때도 ‘對案的 平和體制 論議는 時間을 갖고 進行하는 것이 可能하다’는 見解가 나왔다.

2005年 7月 앞서 言及한 北韓 外務省 談話가 나온 以後 노무현 政府는 核 問題 解決 措置 進行→平和體制 構築 協議 進行→北·美 間 大妥協 構圖→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으로 이뤄진 構想을 마련했다. 國精院은 2006年 靑瓦臺 安保室에 이 같은 方案의 報告書를 提出하면서 平和體制 構築 過程에서 象徵的 行事인 終戰 宣言을 따로 分離해냈다. 終戰 宣言은 ‘盧武鉉 國精院’李 著作權을 가진 셈이다.

‘軍事 問題’가 平和協定 論議 始終

노무현 政府는 任期 末까지 南·北·美 또는 남·北·美·中 頂上이 主體가 되는 終戰 宣言에 매달렸다. 終戰 宣言에는 美國의 同意가 必須不可缺한데 워싱턴은 終戰 宣言에 큰 關心이 없었다. 노무현 政府는 다양한 形態로 平和體制 構築의 入口 格인 終戰 宣言을 推進했으나 出發點 周圍를 뱅뱅 돌다가 空念佛로 그쳤다. 

文在寅 大統領은 2007~2008年 大統領祕書室長을 지냈다. 徐勳 國精院長은 2006~2008年 國精院 3次長(北韓 擔當)으로 일했다. 2006年 노무현 政府가 마련한 構想이 12年 後 文 大統領, 徐 院長에 依해 한걸음씩 完成돼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5月 10日 就任 後 文在寅 大統領이 外交部·統一部 業務報告에 參席해 核心 政策을 討議할 때 첫 主題도 韓半島 平和體制였다. 

6·25戰爭은 國際法上 現在進行形이다. 1953年 7月 締結된 停戰(停戰) 協定은 砲聲만 멈추게 한 것이다. 68年間 이어진 戰爭을 公式으로 끝내려면 平和協定을 맺는 게 常識이나 ‘盧武鉉 國精院’이 終戰 宣言을 따로 떼어내는 妙案을 내놓으면서 複雜한 問題를 뒤로 미룰 수 있게 됐다. 뒤로 미뤄진 複雜한 問題란 軍事 問題를 가리킨다. 平和協定 論議는 軍事 問題로 始作해 軍事 問題로 끝난다. 

4月 27日 열린 南北 頂上會談 結果物인 板門店 共同宣言에도 終戰 宣言이 明文化됐으며 文 大統領이 싱가포르에 合流해 南·北·美 3者가 終戰 宣言에 署名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왔다. 靑瓦臺는 北·美 頂上會談을 앞두고 싱가포르 合流 可能性에 觸角을 곤두세웠다. 終戰 宣言은 平和體制 構築이라는 큰 틀에서 起點(起點)이다. 

平和協定 論議가 始作되면 軍事 問題라는 판도라의 箱子가 열린다. 難題(難題)가 한둘이 아니다. 南-北-美, 南-北-美-中 가운데 當事者를 어떻게 할지부터 協議해야 한다. 유엔司令部 存廢, 平和保障 管理機構 設置, 西海 北方限界線(NLL)을 包含한 領土 問題, 軍備 統制 및 減縮 等 解決할 問題가 켜켜이 쌓여 있다. 北韓이 協商 過程에서 美國의 核雨傘 撤去 및 韓國 內 美軍基地 査察 要求를 내놓을 수도 있다.

“駐韓美軍?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유엔司가 廢止되면 韓美聯合司의 存在 名分이 困窮해지고 駐韓美軍 役割도 曖昧해진다. 한미연합사는 유엔司로부터 委任받은 韓美 兩國의 作戰部隊에 對한 展示作戰統制權을 行使해왔다. 1950年 유엔 安保理 決議에 따라 유엔司는 公式的으로는 6·25戰爭 參戰國의 聯合體지만 停戰 管理 業務는 유엔軍司令官을 兼任하는 駐韓美軍司令官(兼 韓美聯合司令官)이 맡았다. 유엔司 廢止가 決定되면 駐韓美軍 繼續 駐屯 與否와 國家保安法과 勞動黨 規約 改廢 與否가 論議될 수 있다. 

노무현 政府 때 靑瓦臺 安保室이 主管한 非公開 會議에서 論議한 平和協定 關聯 軍事 分野 推進 戰略은 常設的 南北軍事協議機構 設置→終戰管理機構 設置→유엔司 解體→南北聯合群 推進 等 4段階로 이뤄졌다. 平和體制 構築을 위한 ‘準備’ 段階에서 北·美 關係 正常化 論議가 이뤄지고 常設 軍事 問題 協議機構가 出帆한다. 또한 非武裝地帶와 西海 NLL을 平和地帶로 設定한다. 終戰 宣言이 이뤄진 後인 ‘進入’ 段階에서는 北·美 連絡事務所가 開設되고 유엔司 機能을 轉換한다. 核 廢棄 完了와 北·美 修交 및 平和協定이 맺어진 ‘轉換’ 段階에는 유엔司를 解體하고 平和保障機構를 設置한다. 유엔司가 解體되면 美軍의 役割이 調整될 수밖에 없다. 軍備 制限 및 減縮을 거친 後 ‘定着’ 段階에서는 南北聯合君을 推進한다. 

保守陣營에서는 從前 宣言→不明確한 CVID(核武器·核物質 一部 隱匿 或은 核武裝 能力 維持)→平和協定→유엔司 廢止 및 美軍 撤收→北韓 主導 統一大田으로 가는 手順을 憂慮한다. 

平和協定 締結 過程에서 安保와 直結된 軍事 問題 論議는 살얼음板을 걷는 것과 같다. “나는 可能한 限 빨리 兵力(駐韓美軍)을 빼내고 싶다. 많은 돈, 우리가 많은 費用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韓美 聯合訓鍊(war game)을 中斷할 것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等의 發言을 내놓은 트럼프 大統領이 北·美 協商의 美國 側 司令塔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