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總會 ‘感動 演說’ 後 페이스북 親舊 最大値
• “北 金正恩, 國際刑事裁判所 回附될 수도”
• 유엔 70年 ‘改革’ 話頭… “日本 · 印度 常任理事國 難望”
• “반기문 待望論? 成功的 任期 完了가 于先”

‘感動 演說 大使’. 지난해 末 오준(60) 週(駐)유엔 大使에게 붙은 別名이다. 12月 22日 뉴욕 유엔本部에서 열린 安全保障理事會 會議가 끝날 무렵, 吳 大使의 演說은 그 자리에 함께한 各國 大使들은 勿論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全 世界人을 감동시켰다. 特別히 마련한 原稿 없이 마음속에 담고 있던 얘기로 卽席에서 한 演說이지만, 다시 들어도 가슴 뭉클하다.

“南韓 사람들에게 北韓 住民은 그저 ‘아무개(anybodies)’가 아닙니다. 南北 離散家族이 數百萬 名입니다. 그들(北韓 住民)의 목소리를 直接 들을 수 없고, 그 分斷의 苦痛은 儼然한 現實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겨우 數百 km 떨어진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吳 大使는 이어 北韓에서 벌어지는 人權 慘狀을 보고 듣고 느낀 點을 說明한 後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먼 後날 오늘 우리가 한 일(安保理의 北韓 人權 論議)을 돌아볼 때 우리와 똑같은 人間다운 삶을 살 資格이 있는 北韓 住民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擧論해서 亡身 주기’



演說 以後 吳 大使에게는 적지 않은 變化가 있었다. 800名이던 페이스북 親舊가 最大 許容値인 5000名을 채울 程度로 SNS에서 人氣 上限價를 쳤고, 北韓과 關聯한 講演 要請도 殺到한다. 最近 젊은 世代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冊으로 쓰고 있다는 그와 國際社會의 主要 이슈에 對해 e메일로 인터뷰했다. 먼저 演說 當時 유엔 安保理가 北韓 人權 問題를 正式 議題로 다룬 意味부터 물었다.

“유엔 193個 會員國 가운데 人權 狀況이 나빠서 유엔 總會나 人權理事會에서 決議案이 採擇된 國歌는 10個國 以內高, 유엔 安保理에까지 上程된 境遇는 3個國밖에 없다. 卽, 北韓 人權 問題의 深刻性이 平和와 安保에도 威脅이 될 수 있는 水準에 이르렀고, 安保理가 決定을 하면 北韓의 人權侵害 責任者가 國際刑事裁判所에 回附될 수도 있다는 意味가 있다.”

▼ 유엔 人權理事會는 3月, 北韓의 잇단 高位幹部 處刑을 國際法 違反行爲로 規定하고 北韓 政治犯 收容所 卽刻 解除와 外國人 拉致 問題 解決 等을 主要 內容으로 담은 北韓 人權決議案을 採擇했다. 그 意味는?

“유엔 人權理事會와 總會는 지난 10年間 北韓 人權 問題를 討議하고 決議案을 採擇해왔는데, 强制的인 效果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國際社會에서는 ‘name and shame(擧論해서 亡身 주기)’이라는 國際的 壓迫 效果를 期待한다고 할 수 있다. 例를 들어, 지난해 北韓이 總會 決議案에 敏感하게 反應해 ‘決議案 內容을 緩和해주면 北韓人權報告官 같은 國際社會의 人權 分野 人士들을 北韓에 招請할 수도 있다’고 한 것과 같은 效果다. 유엔 安保理가 北韓을 國際刑事裁判所에 回附하는 것처럼 强制的인 措置도 取할 수 있지만, 拒否權을 가진 中國, 러시아 等을 勘案할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 北韓 김정은 體制에 對한 國際社會의 評價는 어떤가.

“大體로 過去 北韓 政權보다 더 不安定하게 보는 것 같다. 北韓 內部의 人權 彈壓이 더욱 심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分析이 많다. 世界的으로 深刻한 人權侵害는 例外 없이 政府에 依해 恣行되고 있다. 卽, 非民主的인 體制에서 少數의 集團이 獨裁로 政權을 維持하려면 抵抗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國民을 彈壓하고 恐怖에 依한 統治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專制政治는 모든 國民이 서로에게 모르는 사이(strangers)로 남도록 努力한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그대로 適用된다고 본다. 지난해 12月 내가 安保理 演說에서 北韓 住民은 남(anybodies)李 아니라고 한 것과 反對 槪念이다.”

“남은 威脅은 北核뿐”

▼ 北韓 政權의 崩壞 可能性에 對한 國際社會의 展望은?

“專門家마다 달리 展望한다. 住民 彈壓에 依存해서 維持되는 政權이 結局 崩壞하는 境遇가 많지만, 彈壓의 程度가 甚할수록 빨리 崩壞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北韓이 過去 어느 때보다 豫測 不可能性이 높아진 것은 事實인 것 같다.”

▼ 最近 美國 中心의 이란 核協商이 急進展을 보이고 있다. 北核 6者會談 再開에 刺戟劑가 될 수 있을까.

“只今의 이란 核 問題는 北韓의 그것과 다르다. 어떻게 보면 1994年 제네바 合意를 낳게 한 1次 北核 問題와 비슷한 狀況이라고 할 수 있다. 卽, 核物質의 武器化를 막기 위한 協商이다. 이란 核 問題가 解決되면, 地球上에서 核擴散禁止條約(NPT)에 威脅이 되는 것은 北核뿐이다. 따라서 解決 壓力이 더 높아질 可能性이 크다. 그런 意味에서는 6者會談 再開를 위한 刺戟劑가 될 수 있다.”

▼ 바람직한 北核 問題 解法은?

“制裁를 繼續하면서 北韓의 開放을 圖謀하는 것 外에 특별한 解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엔 制裁의 效果에 對해 疑懼心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制裁가 繼續되면 반드시 累積된 效果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世界에선 아무리 閉鎖된 國家도 國際社會와 斷絶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란이 核協商에 應하게 된 데에도 制裁의 效果가 컸다. 北韓에 對해서도 制裁와 對話라는 두 트랙의 努力을 繼續하는 것이 變化를 誘導할 수 있는 方法이라고 본다.”

▼ 北韓의 잇따른 미사일 發射 挑發에 對해 유엔 安保理 傘下 對北制裁委員會가 追加 制裁를 할까.

“安保理의 對北 制裁는 10年 가까이 繼續되면서 一種의 公式이 생겼다. 核實驗이나 長距離 미사일 實驗을 하면 그때마다 制裁의 水位를 높인다는 것이다. 挑發 水位에 따라 追加 制裁가 이뤄질 可能性이 높다.”

▼ 얼마 前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의 訪北 可能性이 擧論됐다.

“現在 北韓은 核 問題로 유엔 制裁를 받고 있고 人權 問題로 決議案 對象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이 追加的인 挑發을 하지 않고 韓半島 狀況 및 周邊 狀況이 惡化되지 않아야 유엔 事務總長의 訪北도 可能할 것이다. 北韓으로서도 바깥 世界와의 關係를 建設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最小限의 意志가 있어야 班 總長을 招請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國際社會에서 보여준 班 總長의 政治的 力量과 리더십에 對한 評價는 어떠한가.

“다른 나라의 유엔 臺詞들도 班 總長이 歷代 유엔 事務總長 中 가장 熱心히 일하는 總長이라는 點에 對해서는 異見이 없는 것 같다. 班 總長은 조용한 스타일이면서도 各國 頂上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으면 躊躇하지 않는 外柔內剛의 리더십으로 評價받고 있다.”



“‘潘 待望論’ 도움 안 돼”

▼ 班 總長과 성완종 前 京南企業 會長이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성완종 게이트’ 事件이 터지기 前에는 星 前 會長에 對해 한 番도 들어본 적이 없다. 또 班 總長이 그에 對해 言及한 적도 없다.”

▼ 星 前 會長이 班 總長의 유엔 事務總長 當選에 寄與했다는 報道도 있다.

“飯 總長이 유엔 事務總長 選擧運動에 對해 가끔씩 回顧하는데, 星 前 會長에 對해 言及하는 것은 한 番도 들어보지 못했다.”

▼ ‘반기문 待望論’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유엔 事務總長을 193個 會員國이 번갈아 排出할 境遇 算術的으로 193年 만에 한 番 次例가 돌아온다. 그렇게 어려운 유엔 事務總長을 輩出한 우리로서는 班 總長이 任期를 成功的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그에게 더 도움 되는 일은 없다고 본다.”

▼ 유엔 創設 70周年을 맞아 유엔 改革 問題가 話頭로 떠올랐는데 유엔 雰圍氣는 어떤가.

“유엔은 2次大戰 前後 體制에서 創設됐기 때문에 平和와 安全을 책임지는 安保理에 가장 큰 權限을 附與했고, 勝戰 5個國에 常任理事國으로서의 特權을 줬다. 70年이 지난 오늘날엔 世界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安保理의 構造도 달라져야 한다는 主張은 一理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强大國들에 또다시 常任理事國이라는 特權을 附與하는 方式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同意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包含한 常任增設 反對그룹은 常任進出 希望그룹(日本·獨逸·印度·브라질)과 對立해 있고, 다른 유엔 會員國들은 그 中間에서 다양한 態度를 取하고 있다.”

▼ 美國이 日本과 印度의 常任理事國 進出을 支持하는데, 可能性은 어느 程度일까.

“美國은 日本과 印度만이 常任理事國이 된다면 別問題가 없다고 보고 이들 國家의 常任理事國 進出을 支持한다. 그러나 이런 部分的인 改革案이 通過될 可能性은 없다. 中南美와 아프리카를 包含한 5~6個國이 包含돼야 하는데, 美國은 勿論이고 다른 常任理事國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패키지’가 合意되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를 包含한 常任增設 反對그룹은 常任理事國을 늘리지 않는 安保理 改革을 主張하기 때문에 常任增設 自體에 對한 合意도 어려운 狀況이다.”

▼ 우리는 日本의 安保理 進出을 막기 위해서라도 美國보다 中國에 同調해야 하는 狀況이 發生할 수도 있을 것 같다. 韓美關係에 惡影響은 없을까.

“우리는 常任理事國을 늘리지 않으면서 安保理를 改革해야 한다는 原則을 지난 20餘 年間 堅持해왔다. 特別히 日本의 安保理 常任理事國 進出만을 反對하는 게 아니다. 이런 우리의 一貫된 態度를 美國이나 日本도 잘 알기에 韓美關係에 影響을 미칠 可能性은 없다.”



“日, 行動으로 解決해야”

▼ 最近 中 · 日 間의 關係가 急速度로 改善되는 雰圍氣다. 外交戰에서 우리가 日本에 밀리는 건 아닌가.

“過去 歷史 問題에 關한 日本 政府의 退行的 態度를 批判하는 데에는 우리나라나 中國이나 같은 立場이다. 그러나 東北亞 地域協力이라든지 한·중·일 3國의 理解가 一致하는 分野에서는 協力이 繼續돼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日本은 自由民主主義 國家로서 유엔과 같은 國際 舞臺에서 類似한 立場을 갖는 境遇가 많다. 이처럼 한·中·日 3國의 關係는 事案에 따라 달라진다. 日 · 中 關係가 改善된다고 해서 特別히 우리에게 不利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아베 總理는 유엔 總會 및 美國 議會 演說에서 慰安婦 問題에 對해 제대로 謝過하지 않았다. 國際社會의 評價는 어땠나.

“日本軍 慰安婦 問題는 유엔에서 展示 性暴力과 女性 人權에 關한 事案으로 다뤄져왔다. 女性暴力特別報告官의 報告書나 女性差別撤廢委員會, 拷問防止委員會 等의 見解로 日本 政府의 法的 責任, 公式 謝過, 被害者 賠償 等이 必要하다는 結論이 지난 20年間 몇 次例에 걸쳐 나왔다. 또 最近 美國 等 10個國의 歷史學者 187名이 植民統治와 展示 蠻行의 過去事 問題를 日本 政府가 말과 行動으로 解決할 것을 促求한 데에서 볼 수 있듯이 全 世界의 知識人들은 이 問題에 對해 분명한 認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日本이 日帝强占期에 建設한 朝鮮人 强制 徵用 施設을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으로 登載하려고 試圖하고 있는데.

“그런 施設에서 强制 勞動이 恣行됐다는 事實을 無視한 채 産業革命 施設로만 美化해 世界遺産으로 登載하려는 것은 世界遺産協約의 基本 精神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