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와 오바마가 손을 굳게 잡았다. 김정은과 푸틴도 蜜月關係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G2 中國은 韓國에 露骨的으로 中立을 要求한다. 東아시아 勢力 構圖는 새롭게 再編되는가. 韓國은 제대로 對處하고 있는가.

19世紀 英國과 러시아는 無主空山인 中央아시아를 놓고 큰 賭博판(The Great Game)을 벌였다. 英國은 러시아의 印度 進出을 遮斷할 料量으로 길목인 아프가니스탄을 3次例 侵攻했지만 失敗했다. 그러는 동안 러시아는 서(西)투르키스탄을 先占해 이 賭博판에서 勝利했다. 以後 러시아는 200年 동안 中央아시아를 支配하면서 유라시아의 超强大國이 됐다.

只今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아시아에서 다시 巨大한 賭博판이 벌어질 模樣새다. 이 地域에선 어마어마한 量의 資本, 自願, 物流가 流通된다. 어느 나라가 優位에 서느냐에 따라 世界 秩序의 版圖가 바뀐다.

新型大國論 vs 中國威脅論

이런 가운데 最近 뚜렷한 變化가 感知됐다. 아베 신조 日本 總理와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이 史上 類例없는 友好關係로 접어들었다. 金正恩 北韓 國防委員會 第1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北·러關係 回復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韓國의 朴槿惠 大統領은 아베 總理와 過去事 問題로 事實上 對話가 끊긴 狀態다. 金正恩 委員長과도 冷冷하다. 또한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으로 비친다. 只今의 狀況을 제대로 理解하기 위해 美·日·러·北 各自의 베팅 戰略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오바마 政府는 글로벌 金融危機와 醫療保險 改革 같은 複雜한 內政을 어느 程度 收拾했다. 이제 本格的으로 東北亞 情勢에 介入하고 있다. 그러나 東北亞는 이미 美國의 影響力 아래에 있는 地域이 아니다.



中國은 美國과 對等한 關係를 主張한다. 美日同盟 體制가 稼動되고 있지만 日本은 過去史 否定, 經濟的 影響力 弱化로 인해 美國의 파트너 國家로 不足한 處地가 됐다. 韓美同盟 體制에 對해서도 美國은 ‘韓國에 對한 中國의 經濟的 影響力 强化로 韓國의 信賴度가 弱化하고 있다’고 본다. 러시아에선 民族主義者 푸틴 大統領이 美國의 政策에 露骨的으로 對立角을 세운다. 北韓은 核武器와 大陸間彈道彈 開發을 멈추지 않고 있다. 美國은 더 以上 事態를 觀望할 수 없게 됐다.

2011年 美國은 中東에 集中해온 外交·軍事政策을 아시아로도 移動시키겠다는 ‘아시아 重視(Pivot to Asia)’ 戰略을 採擇했다. 東北亞에서 中國의 影響力이 더 커지는 것을 許容하지 않겠다는 게 窮極的 目標다. 中國이 東北亞의 霸權國家가 되면 美國의 國益을 크게 威脅한다고 내다본다. 美國은 中國의 太平洋 進出을 許容하지 않겠다는 意志가 剛하다.

中國은 ‘新型大國論’을 내세운다. 中國과 美國이 相互 利益을 尊重하면서 對決을 克服하고 善循環 構造를 만들자는 論理다. 中國은 美國 社會에 蔓延한 ‘中國威脅論’을 약화시키려 한다. 勢力均衡 理論의 代價 케네츠 왈츠는 “兩極體制 아래서 勢力均衡이 이뤄졌을 때 平和가 維持될 可能性이 가장 높다”고 主張했는데, 이를 中國式으로 表現한 셈이다.

問題는 中國과 美國의 ‘核心 利益’이 共存 可能하냐는 것이다. 中國의 當面한 核心 利益은 臺灣, 티베트, 댜오위다오(센카쿠列島), 南中國海에 對한 支配權이다. 美國은 決코 이를 認定하지 않는다. 中國도 美國이 臺灣에 武器를 輸出하고 日本, 베트남, 필리핀을 편드는 걸 容納하지 않는다. 두 나라의 核心 利益은 兩立하기 힘들다.

‘밀당’에 지친 美國

美國과 中國은 各自 限界를 갖고 있다. 美國은 東北亞 國家가 아니다. 美國은 이런 地理的 限界를 突破하기 위해 美日同盟과 韓美同盟을 積極 活用한다. 特히 道德的 正當性을 缺如한 日本을 積極 活用해 中國에 對한 牽制 고삐를 바짝 罪戾 한다. 나아가 ‘韓美日 同盟’으로 强力한 大衆 防禦膜을 構築하려고 한다. 그런데 過去史 問題로 韓國과 日本이 葛藤을 빚고 있어 골머리를 앓는다.

오바마는 朴槿惠 大統領이 韓美日 體制로 들어오기만을 한동안 기다렸다. 朴 大統領은 아무 곳에도 베팅하지 않았다. 그러나 큰 賭博판에서 판돈 지키는 데만 汲汲했다간 結局 돈을 다 잃기 마련이다. 美國의 處地에선 韓日關係가 다시 좋아지기만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오바마 政府는 얼마 남지 않은 任期 동안 外交 業績을 만들어야 했다. 이를 위해 當場 動員할 수 있는 日本과의 協力을 優先視한 것이다. 結局 오바마는 韓國과 日本과 美國 사이의, 中國과 美國 사이의 하염없는 밀당에 지쳐 一旦 ‘집토끼’인 아베부터 챙긴 것이다. 오바마는 아베와 손잡음으로써 日本의 豐富한 資本을 中國 牽制에 끌어들이는 實質的 利益을 얻는다. 그 結果 韓國이 받게 될 衝擊은 事必歸正이라고 여긴다.

中國은 市場과 資源에서 限界를 갖고 있다. 中國은 輸出을 美國 市場에 크게 依存한다. 시진핑 主席은 中國과 美國이 協力하기를 希望한다. 中國의 現在 國力으로는 美國과의 全面的 對決이 不可能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美國이 强力한 封鎖政策을 펼치더라도 中國이 積極 對應하지 못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中國은 如前히 中東으로부터 相當量의 에너지를 輸入한다. 그러려면 美國의 海上 影響圈이 作用하는 印度洋과 南支那海를 거쳐야 한다. 中國은 이 길을 避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等 中央아시아로부터 陸路로 가스를 輸入하기도 한다. 같은 脈絡에서 시진핑 主席은 5月 8日 푸틴 大統領과의 會談을 통해 向後 30年間 러시아로부터 1兆2000億 달러 規模의 가스를 輸入하기로 했다.

整理하면, 美國-日本, 中國-러시아가 各各 便을 먹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韓國과 北韓도 關與한다. 韓國은 美國의 傳統的 同盟國이다. 그러나 2008年 韓國은 中國, 러시아와 戰略的 協力同伴者 關係를 맺으면서 北方外交를 强化했다. 特히 朴槿惠 政府는 中國과 緊密한 經濟協力을 追求한다. 이 때문에 ‘親中 政府’라는 疑心도 받는다. 北韓은 中國과 韓國이 가까워지자 러시아에서 活路를 찾고 있다. 러시아는 北韓을 援助하는 한便 韓國과의 經濟協力도 强化하려 한다.

따라서 只今 東北亞의 큰 賭博판에선 美-日과 中-러가 各各 公告한 팀을 形成한 가운데 韓國과 北韓이 相對的으로 느슨하게 各 팀에 발을 들여놓은 形勢다. 이들 6個國은 最近 中國 主導의 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AIIB)을 놓고 한판 勝負를 겨뤘다. 朴 大統領은 러시아 전승절 行事에 參席하느니 안 하느니 하며 ‘밀당’을 했다. 여섯 나라는 앞으로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參與,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한 6者會談 續開, 9月 中國 전승절 參與, 사드(THAAD) 韓國 配置를 놓고도 熾烈한 外交戰을 펼쳐야 한다.

只今까지 東北亞의 큰 賭博판에서 가장 잘나가는 나라는 日本이다. 아베는 엄청난 收益을 거두고 있다. 그는 4月 22日 반둥會議 60周年 行事에서 시진핑 主席에게 “2次大戰에 對해 깊이 反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그는 詩 主席과 頂上會談을 하고 AIIB 같은 懸案을 論議했다. 그동안 日本과의 單獨 頂上會談을 許容하지 않은 中國의 慣例를 끊었다는 點에서 아베 外交의 勝利로 評價할 만했다.

엄청난 收益 올린 아베

아베는 4月 28日 美國에 가서도 똑같은 戰略을 썼다. 2次大戰에서 犧牲된 美軍을 追慕했다. 워싱턴DC의 홀로코스트 追慕觀을 찾아 나치에 犧牲된 유대人을 기렸다. 이어 美日 防衛協力指針(가이드라인) 改正, 美日 頂上會談 開催, 史上 첫 議會 上下院 合同演說 같은 거침 없는 行步를 이어갔다. 애슈턴 카터 美 國防長官은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美日同盟을 根本的으로 변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美日同盟을 아시아·太平洋을 넘어 글로벌 同盟으로 발전시키겠다는 意味다. 具體的으로 日本 自衛隊는 美軍이 있는 곳이라면 全 世界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다. 自衛隊가 韓半島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아베는 이어 日本의 유엔 常任理事國 進出을 試圖하고 있다. 이것마저 成事되면 그야말로 ‘大박’이다. 美國이 마음먹고 밀어주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外交는 緻密하게 準備된 것이다. 아베는 日本을 ‘正常 國家’로, 强大國으로 만들겠다는 뚜렷한 目標를 向해 나아가고 있다. 그 첫 단추로 美國의 認定을 받은 것이다. 아베는 美國의 힘이 빠지고 中國이 浮上하는 東北亞의 情勢를 읽고 美國의 讓步를 받아낼 機會를 捕捉했다. 甚至於 아베는 지난 3月까지도 러시아의 전승절 招請을 受諾하는 척하면서 美國의 讓步를 이끌어냈다.

아베는 外交에서 勝利했을 뿐만 아니라 最近 長期 沈滯에 빠진 日本 經濟도 되살리고 있다. 2012年 執權 後 아베는 20年 가까이 이어진 디플레이션과 엔高(円高)에서 脫出하겠다며 ‘아베노믹스’를 發表했다. 最近 그 效果가 나타나고 있다. 國際通貨基金(IMF)은 日本의 實質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2015年 1.0%, 2016年 1.2%로 上向 調整했다. 日本 株式市場은 高空行進 中이다.

러시아는 전승절 70周年 行事를 앞두고 많은 外國 頂上을 招聘하기 위해 國家的 努力을 기울였다. 푸틴이 가장 心血을 기울인 頂上은 朴槿惠 大統領과 金正恩 委員長이었다. 두 사람이 모스크바에 登場했다면 러시아의 國家 이미지가 크게 改善됐을 것이다. 그러나 두 頂上은 모스크바에 가지 않았다.

푸틴은 代身 中國과의 全面的 經濟協力을 이끌어냈다는 것으로 慰安을 삼는다. 푸틴은 앞으로도 北韓과의 關係 改善에 注力할 것으로 보인다. 金正恩 委員長은 푸틴에게 祝電을 보냈고 푸틴은 김정은에게 記念 메달을 傳했다. 푸틴은 極東 開發 및 韓國과의 가스管 連結을 願하는데, 이를 위해선 北韓과의 協力이 切實하다. 萬若 金正恩 委員長이 9月 3日 中國 전승절에 參席한다면 그前에 北러 頂上會談이 열릴 수도 있다.

金正恩 突破口는 사할린 가스?

東北亞에서 北韓이 차지하는 戰略的 比重은 實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은 外部에 依한 變化를 許容하지 않는다. 北韓은 ‘苦難의 行軍’ 時節 絶對貧困 속에서도 開放政策을 擇하지 않았다. 그나마 北韓의 變化를 이끌 唯一한 人物은 金正恩 委員長밖에 없다. 그가 直面한 가장 큰 問題는 經濟다.

金正恩의 經濟開發 및 投資誘致 政策은 大部分 失敗했다. 2013年 北韓은 13個 經濟開發區를 指定했다. 稅金, 土地에 關한 여러 惠澤을 提示했다. 그러나 한 件의 投資도 받지 못했다. 電力, 道路, 鐵道, 港灣, 通信 같은 인프라 不足도 原因이지만, 決定的인 問題는 金正恩 政權에 對한 不信이다. 核實驗 等으로 美國과 끊임없는 葛藤을 일으키는 狀況이 持續되는 限 北韓에 投資하려는 企業은 앞으로도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2013年부터 北韓 經濟는 最惡의 局面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다만 이것이 持續的인 成長으로 連結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北韓 經濟가 成長하는 주된 理由는 分組制(收穫量의 一定 部分을 耕作者가 가져가게 하는 一種의 家族農 制度)를 통한 農業 生産性 向上, 獨立採算制를 통한 企業 生産性 向上, 中國과 러시아를 通한 送金經濟 活性化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持續的인 成長을 위한 資本이 絶對 不足하다. 經濟特區를 통한 外國 投資 誘致가 失敗한 狀況에서 남은 唯一한 카드는 國際協力을 통한 間接投資다.

北韓은 다시 核 카드나 武力挑發로 不安을 惹起할 可能性이 높다. 最近 北韓은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實驗에 成功했다고 主張했다. 오바마 政府의 戰略도 北韓을 窮地에 몰고 있다. 오바마 政府는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日本의 再武裝化를 事實上 容認했는데, 北韓의 核 武裝을 그 名分으로 삼고 있다. 北韓이 問題國家가 될수록 美國은 東北亞 介入의 名分을 찾는다. 또한 日本에 이어 韓國까지 끌어들여 中國을 고립시키기 容易해진다.

北韓은 美國 以外 나라의 도움이 切實하다. 그러면서도 金正恩은 中國과의 協力을 꺼림칙하게 여긴다. 장성택이 處刑된 理由를 밝힌 北韓 ‘勞動新聞’ 記事에선 金正恩이 中國의 影響力을 遮斷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는 點이 充分히 읽힌다. 韓國과의 協力도 만만치 않다. 天安艦 事件, 金剛山 觀光客 被擊事件 等 南北關係를 악화시킨 問題가 全혀 解決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結局 北韓이 向할 곳은 單 한 곳, 러시아뿐이다.

4月 17日 러시아 下院은 北韓이 러시아에 진 外債 11億 달러를 가스管 建設事業에 投資하는 政府 法案을 통과시켰다. 세르게이 스토르車크 러시아 財務次官度 北韓의 債務가 가스管과 鐵道事業에 使用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사할린의 天然가스가 블라디보스토크와 下山을 거쳐 北韓으로 供給될 것이라는 報道도 나왔다. 이 內容이 事實이라면 사할린 가스는 金正恩의 突破口가 될 수 있다.

러시아가 北韓에 가스管을 깔려는 것은 北韓을 人道的으로 支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窮極的으로 에너지 消費大國人 韓國으로 가스를 供給하기 위해서다. 韓國도 淸淨에너지人 가스가 必要하다. 러시아 가스가 韓國으로 들어오려면 많은 難關을 거쳐야 한다. 供給網의 安全性, 美國 셰일가스의 牽制, 北韓 인프라 投資, 러시아와의 가스 價格 協商 等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現實化하면 北韓을 開放으로 誘導할 수 있다. 北韓에 大規模 인프라를 構築하는 過程에서 南北은 相互 信賴를 쌓을 수 있고 다양한 分野에서 協力할 수 있다. 가스管을 깔려면 道路를 建設해야 하는데, 이 道路는 北韓의 天然資源과 觀光資源을 開發하는 인프라로 活用될 수 있다.

‘請求書’만 받아 든 韓國

南美 巡訪 後 朴槿惠 大統領은 突變한 東北亞 狀況을 보면서 自身의 外交 失敗를 비로소 깨닫고 唐慌하는 것으로 비친다. 美國이 아베의 손을 들어주며 韓國에 싸늘하게 등을 돌린 듯한 樣相이다. 美國 朝野에선 아베 總理의 過去事 認識과는 別個로 “아베는 未來 志向的이고 進取的인 反面 朴槿惠는 韓日關係를 國家的 觀點이 아니라 個人的 이슈로 보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아베 總理는 韓國을 ‘美日同盟이라는 中心 기둥의 追加的 파트너’로 言及했다. 專門家들 사이엔 ‘韓國 外交의 屈辱’이라는 極端的 評價도 나온다. 이러다간 外交街 朴 大統領의 最大 治績이 아니라 最大 過誤로 認識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朴 大統領은 就任 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主唱하며 東北亞 外交 戰線에 鮮明한 旗발을 꽂았다. 中國은 이에 刺戟받아 AIIB를 全面的으로 들고 나왔다. 러시아도 유라시아經濟聯合(EEU)를 出帆시켰다.

그런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宣言만 있고 實體가 없다. 러시아가 推進하는 北韓 羅津港 開發에 間接 參與하겠다는 것 程度가 눈에 띌 뿐이다. 유라시아 鐵道 連結에도 參與하겠다고 하는데, 實際 投資 計劃은 알려진 바 없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財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說明이 없다. 實行力이 뒷받침되지 않는 外交的 發言은 周邊國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韓國은 美國에 뭐 하나 속 시원히 해준 것도 없으니 아베처럼 美國으로부터 통 큰 讓步도 못 얻어내고 있다. 外交는 現實인데, 事實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自體가 韓美同盟 現實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 유라시아로 進出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美國을 刺戟하는 搖亂한 말잔치를 앞세울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는 사이 北韓의 安保 威脅은 漸漸 커지고 있다. 日本은 露骨的으로 韓國을 無視하려 든다. 中國은 이 참에 韓美同盟을 試驗하려 한다.

中國은 AIIB를 成功的으로 安着시켰고 日本은 가이드라인 改正이라는 宿願을 풀었다. TPP와 유엔 安保理 進出로 나아간다. 反面 韓國은 周邊國으로부터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라는 請求書만 잔뜩 받고 있다. 韓國이 願하는 것은 貫徹하지 못하면서.

朴槿惠 政府는 美國과의 傳統的 友好를 强化하는 데 拍車를 加해야 한다. 朴 政府의 外交·安保 라인이 轉嫁의 寶刀처럼 내세우는 ‘戰略的 模糊性’에 美國뿐 아니라 우리 內部도 지쳐가고 있다. 윤병세 外交部 長官과 김관진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이 그間 무엇을 했는지 冷靜하게 評價해야 한다. 參謀는 大統領과 任期를 함께하는 同志가 아니다. 嚴密하게 말해서 그들은 ‘消耗品’에 不過하다.

韓國은 中國, 러시아와의 經濟協力에도 積極 나서야 한다. 北韓의 威脅을 誇張하거나 國內 政治에 活用하지 말고 北韓과의 協力도 摸索해야 한다. 行動으로, 實質的 結果物로 말해야 한다. 只今처럼 南北이 斷絶된 마당에 北韓이 突然 賭博판의 ‘選手’에서 ‘戰利品’으로 轉落하면 周邊 强國들은 必然的으로 韓半島에 介入한다. 그런 狀況이 決코 韓國에 유리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