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國, 臺灣과 連帶해 日本 壓迫해야
• 政府가 나서서 被害者 賠償 받아내길

아베 신조 日本 總理의 過去事 挑發이 갈수록 露骨的이다. 그는 日本軍 慰安婦 問題를 包含한 植民 支配에 對해 謝罪를 表明했던 무라야마 및 고노 談話를 否認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이를 美化하는 態度마저 보인다.

이러한 態度는 4月 버락 오바마 美 大統領과 頂上會談次 訪美한 아베의 日程에서도 如實히 드러났다. 그는 美國 上·下院 合同演說에서 過去事 言及을 건너뜀으로써 ‘歷史的 良心’을 外面했다. 올해가 第2次 世界大戰 終戰 70周年인 만큼 戰犯國 總理로서 立場 表明을 할 만도 했건만.

韓日關係에서 풀리지 않은 앙금人 慰安婦 問題 解決에 매달려온 양정숙 辯護士를 만나 見解를 들어보았다. 量 辯護士는 한국여성변호사회 活動을 통해 被害者들에게 法律 支援을 하는 等 이 問題에 깊숙이 關與해왔다.

▼ 世界의 知識人들이 過去事 問題와 關聯해 아베 總理의 訪美 行步를 지켜봤으나 그는 旣存의 偏狹한 姿勢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訪美 日程을 끝낸 後 各國 歷史學者 187名이 警告性 聲明書를 傳達한 事實을 注目해야 한다. 世界的으로 權威를 인정받는 에즈라 보겔, 앤드루 고든 하버드대 敎授와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大 敎授 等이 두루 署名에 參加하지 않았는가.”



一貫性 없는 日本

▼ 아베 總理는 美國과 關係를 改善하는 데는 相當한 功을 들였다. 그 結果 戰犯國 딱紙를 떼고 同盟國 班列에 드는 成果를 거두었다. 歷史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白堊館 晩餐이 日本 飮食으로 차려지고, 오바마 大統領이 하이쿠(俳句)를 읊었다는 記事를 읽었다. 그러나 아베 總理가 植民統治에 對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알링턴 國立墓地를 參拜하고 홀로코스트 記念館을 찾은 것은 歷史的 眞實을 外面한 處事다. 日本 總理로서는 史上 처음인 美 議會 合同演說에서, 過去史 遺憾 表明이 있을 것으로 豫想했던 被害國들의 期待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 아베 總理는 慰安婦 問題의 本質을 否認한다. 어떤 方式의 對應이 必要하다고 보나.

“日本 政府가 慰安婦를 强制 動員한 事實을 認定하고 法的 責任을 져야 한다. 그러나 日本은 1965年 韓日請求權 協定으로 慰安婦 問題가 完全히 解決됐다고 主張한다. 兩國의 見解가 平行線을 달리는 理由다.”

▼ 1995年 무라야마 總理나 그에 앞서 고노 關防長官이 公式的으로 歷史的인 過誤를 認定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重要한 事實이다. 日本은 이 問題에 關한 立場을 繼續 飜覆해왔다. 韓日請求權 協商 때는 國家的 次元의 責任은 認定하면서도 損害賠償은 다 끝났다고 主張했다. 1993年 고노 談話에서는 不法行爲를 認定했다. 只今 와서 아베 總理는 고노 談話가 잘못됐다며 이를 修正·飜覆한다. 그동안의 公式 見解를 뒤집는 것이다. 一貫性이 없다는 點에서도 過去 植民統治 時節 犯罪行爲를 하지 않았다는 日本 政府의 主張은 說得力이 없다.”

▼ 日本 政府의 主張에 어떻게 對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日本 政府는 軍隊를 動員해 慰安婦를 募集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民間業者가 人身賣買를 한 것이라고 主張을 바꿨다. 國家 次元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政府는 一帶一路 日本을 相對하기보다는 비슷한 被害를 입은 中國, 臺灣 等과 連帶해 日本 政府를 壓迫해야 한다.”

▼ 한센病 補償法을 援用해야 한다는 指摘도 있다.

“日本은 太平洋戰爭 때 韓國과 臺灣에서 저지른 犯罪 가운데 唯一하게 한센病人들에 對해서는 ‘한센病補償法’에 依據해 補償했다. 對日抗爭機 때 日本은 한센病人들을 小鹿島에 隔離하고 强制勞動을 하게 했다. 이에 對해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하자, ‘한센病補償法’을 改正해 1人當 約 1億원의 補償을 해준 것이다.

‘한센病補償法’은 그 全文에, ‘우리는 이러한 悲慘한 事實을 悔悟와 反省의 마음을 담아 深刻하게 받아들이면서 깊이 謝罪한다’고 밝혀놓았다. 또한 ‘한센病患者였던 사람들이 治癒하기 어려운 心身의 傷處를 回復하는 것과 向後 生活이 平穩에 이바지하는 것을 希求하면서, 한센病療養所 財源者들이 이제까지 當한 精神的 苦痛을 慰藉한다’라고 規定해놓았다.

이 法에 따라 支給한 補償金이 日本이 國家로서 저지른 罪科에 對한 謝罪로 判斷할 수 있는 慰藉料임을 明記해놓은 것이다. 强制勞動을 해야 했던 한센病人들에 對한 補償은 文字 그대로 前後(戰後) 補償 意味를 갖는다. 이는 日本이 戰爭 中에 저지른 罪科를 法的으로 認定했다는 證據가 된다.

한센病人 補償 問題가 國際連帶 强化로 解決됐듯, 慰安婦 問題도 東아시아에서 連帶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日本에 戰爭 責任을 물어야 한다는 點에서 우리는 北韓, 中國, 臺灣과 連帶를 强化해야 한다.”

量 辯護士는 지난해 4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韓國言論文化포럼 主催 ‘日本軍 慰安婦 解法을 摸索한다’ 세미나에 參席해 같은 解法을 提示한 바 있다. 被害者들이 强制로 動員됐다는 事實을 뒷받침할 資料를 持續的으로 發掘하려는 努力이 무엇보다도 必要하다고 그는 强調했다.

人權蹂躪 施設을 登載하겠다고?

▼ 中國 政府는 慰安婦 問題에 갈수록 强勁해지는 것 같다.

“中國은 시진핑 政府가 들어서고 지린(吉林)省 國家保存所에서 慰安婦 關聯 새로운 資料가 發見되면서 活潑하게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臺灣은 戰後 日本의 經濟 援助를 많이 받아서인지 消極的인 便이다. 홍콩은 中國과 같은 態度다.”

▼ 日本 政府가 메이지 時代 近代化 産業施設物을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에 登載하려 試圖한다. 早晩間 獨逸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通過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또 다른 歷史 歪曲이다. 日本의 近代化 産業施設이라는 게 結局 炭鑛, 造船所 같은 危險 施設 아닌가. 6萬 名에 가까운 韓國人이 强制 徵用돼 勞役에 시달렸다. 勞役 中 死亡했거나 生死不明人 事例도 수두룩하다. 日本 政府는 이런 事實을 稀釋하거나 撫摩하려고 近代化 産業施設 世界文化遺産 登載를 試圖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들의 蠻行을 ‘文化遺産’으로 덮어 숨기려는 꼼수라는 얘긴가.

“그렇다. 世界文化遺産 登載에는 保存할 價値가 있는 歷史的 遺物을 통해 代代로 敎訓을 얻자는 뜻이 담겼다. 하지만 日本이 내세운 近代化 産業施設은 이러한 뜻과는 동떨어진, 非人道的인 蠻行이 저질러지고, 人權이 蹂躪됐던 곳이다.”

▼ 日本의 이런 움직임을 效果的으로 沮止하지 못하는 우리 政府의 外交力 不足을 指摘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對日鬪爭機 日本이 저지른 不法行爲가 只今까지 이어지며, 이에 對한 反省과 被害 賠償을 하지 않는다. 우리 政府가 나서서 被害者들에 對한 賠償을 받아내려는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 指定 움직임에 對해서도 犧牲者들이 直接 不當性을 指摘할 수 있는 通路는 거의 막혔다. 政府 次元에서 實體的 眞實을 밝혀야 한다.”

▼ 政府 次元에서 外交力을 發揮해 斷乎하게 對處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强勁한 對處가 必要하다. 繼續 只今처럼 나가다간 過去事 問題에서 國際的으로 왕따를 當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베 總理는 訪美에 앞선 4月 23日,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會議(반둥會議) 60돌 記念行事에 參席해서도 “日本의 過去 戰爭에 對해 反省한다”고 했을 뿐 植民 支配와 侵略에 對해서는 謝罪의 뜻을 表明하지 않았다. 美 議會 合同演說에서도 過去事 謝罪는 勿論이고 慰安婦 强制動員에 對한 責任을 認定하지 않았다. 하지만 白堊館 周邊에서는 아베의 이런 態度에 共感한다는 反應이 나온다. 우리 政府의 外交力이 切實히 必要한 狀況이다.

歷史敎育의 重要性

▼ 日本 政府는 獨島가 日本의 固有 領土라는 內容을 敎科書에 넣겠다고 했다.

“지난 歷史를 새롭게 認識하는 데 가장 重要한 것이 敎育이다. 자라나는 後世에게 敎育을 통해 人類의 普遍的 價値가 무엇인지, 다른 나라 百姓을 非人格的으로 다룬 것이 얼마나 羞恥스러운 歷史인지 깨우쳐줄 수 있다. 그런데도 日本이 敎科書에서 獨島 挑發을 멈추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다.”

▼ 日本 政府도 問題지만 日本 知識人의 歷史認識이 寒心하다고 느껴지는 境遇가 種種 있다.

“慰安婦 問題에 對해선 日本 知識人들도 제대로 모른다. 그들은 韓國 政府의 主張에 對해 ‘몇 十 年이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 꺼내느냐’ 하는 式이다. 그래서 認識 差異가 큰 것이다. 우리 國民도 透徹한 歷史意識을 갖춰야 한다. 過去에 對한 正確한 認識 없이는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