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大統領에게 ‘年金改革 F學點’ 屈辱… 그러나
• 朴 支持層 물려받아야 次期 保障… 코드 맞추기 行步
• “堪當 못할 자리 맡아도 個人技로 突破”
• “콘텐츠 不足… 벼락치기 工夫로 메우겠나”

김무성 새누리당 代表가 ‘박근혜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그만의 次期 大權 戰略이다. 最近 政局에서 颱風의 눈이 된 公務員年金 改革 論難에서 金 代表가 보여주는 스탠스가 代表的이다. 改革案의 國會 本會議 處理가 霧散된 背景도 金 代表의 靑瓦臺 코드 맞추기에서 原因을 찾을 수 있을 程度다.

5月 6日 새누리당 유승민 院內代表는 ‘國民年金 所得 代替率 50%’ 案을 놓고 附則의 別添 書類로 合意文을 넣는 水準에선 妥協이 可能하다고 보고 議員總會 票決을 試圖했다. 하지만 金 代表는 靑瓦臺와의 衝突을 意識해 票決을 막았다. 朴 大統領의 意中을 헤아린 까닭이다. 金 代表가 朴 大統領의 意中에 얼마나 神經 쓰는지 읽을 수 있는 發言이 있다.

“公務員年金 改革이 遲延될수록 國民의 負擔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加重되고, 그것은 結局 國民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다. 어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박 大統領)

“어제 朴槿惠 大統領은 公務員年金 改革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問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 (金 代表)

金 代表는 元來 ‘MB(李明博 前 大統領) 政權의 朴槿惠’를 志向했다. 朴 大統領이 이명박 政權 때 政治的 고비마다 自己 목소리를 내면서 ‘未來 權力’의 位相을 굳힌 行步를 벤치마킹하려 했다. 그의 側近은 “事實 朴 大統領의 支持率이 떨어졌을 때 ‘差別化’ 誘惑을 剛하게 느꼈다”고 털어놨다.



‘山 權力과의 衝突은 自害行爲’

지난해 10月 中國 상하이에서 ‘改憲 洑물론’을 提起했을 때만 해도 그랬다. 朴 大統領은 그 直前 “改憲 論議는 國政의 블랙홀”이라며 政治權에 自制를 當付했다. 그러나 金 代表는 “改憲 洑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뭉갰다. 作心한 線 긋기였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靑瓦臺의 反擊을 받았다. 當時 尹斗鉉 弘報首席은 “金 代表의 發言은 失手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黨內 親朴系 核心 議員들도 잇따라 모임을 갖고 金 代表를 壓迫했다.

그 時點에 金 代表는 ‘살아 있는 權力과의 衝突은 自害行爲’임을 自覺했다는 게 側近들의 傳言이다. 朴 大統領이야 살아 있는 權力(이명박 當時 大統領)과도 맞설 수 있는 國民的 支持가 있었지만 自身은 足脫不及(足脫不及)이라는 現實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이때부터 金 代表는 大權 戰略을 바꿨다. 姿勢를 바짝 낮추면서 말과 行動으로 朴 大統領의 政策과 심기에 步調를 맞췄다. 상하이 改憲 發言으로 波長을 일으키고 歸國한 當日 “大統領께 悚懼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就任 初 “靑瓦臺에도 할 말은 하겠다”고 한 號基를 접었다. 代身 朴 大統領이 力點 國政課題로 提示한 公務員年金 改革에 銃대를 멨다. 自身이 앞장서 關聯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所屬 議員 158名(當時) 全員의 署名을 받아내는 熱誠을 보였다.

迂餘曲折 끝에 合意가 이뤄졌지만 朴 大統領이 事實上 拒否했다. 그러자 金 代表는 이틀 동안 感氣에 걸렸다고 稱病(稱病)한 뒤 다시 靑瓦臺 코드 맞추기 行步에 들어갔다. 새政治民主聯合 鄭淸來 議員이 “靑瓦臺 헛기침에 感氣몸살 앓는 새누리黨을 우리는 보았다”고 비아냥댔다. 金 代表로선 朴 大統領과 같이 呼吸해야 하는 理由가 있다. 保守層을 中心으로 한 朴 大統領의 ‘콘크리트 支持層’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此期가 保障된다는 判斷 때문이다.

金 代表의 核心 側近인 권오을 人材迎入委員長은 “只今은 朴 大統領과 손발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協助와 緊張關係를 適切히 維持해야 한다. 朴槿惠 支持層이 곧 金武星 支持層이니 윈-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朴槿惠 政府가 成功해야 金 代表의 未來가 있다는 얘기다.

大統領이 기댈 곳

金 代表의 이런 스탠스에 對해선 評價가 엇갈린다. ‘김무성이 大勢’라는 흐름이 形成된다고 보는 側은 “與圈 內에 달리 代案이 없으며 金 代表가 나름대로 有效適切하게 朴 大統領과 ‘밀당’한다”고 말한다. 實際로 새누리黨이 4·29 再補選에서 完勝한 뒤 金 代表는 次期 大選走者 選好도 輿論調査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代表를 제치고 1位를 달린다.

‘무대(무성 大將) 大勢論’을 主張하는 사람들은 現職 大統領이 ‘次期 候補’를 落點하는 데 限界가 있다는 點을 꼽는다. 살아 있는 權力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大權을 爭取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됐다는 解釋이다.

過去와 가장 다른 點은 立法權力이 强化된 點이다. 3金 時代까지 現職 大統領은 執權黨 總裁로서 行政權과 立法權을 事實上 함께 掌握했다. 大統領은 黨(黨)·政(政)·靑(靑)을 거의 完璧하게 統制했다. 特히 執權黨이 多數黨이 되면 執權黨 總裁인 大統領은 國會를 支配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大統領의 意中은 次期 與黨 大選 候補를 결정짓는 核心 變數였다.

2003年 就任한 盧武鉉 大統領은 새천년민주당을 깨고 새로운 與黨인 열린우리당을 創黨하면서 總裁職을 내려놓았다. 大統領이 執權黨을 掌握할 수 있는 큰 手段을 讓步한 셈이다. 以後 大統領이 黨 總裁를 맡지 않는 게 慣行이 됐다. 後任 李明博 大統領도 執權黨에 對한 統制力을 確然하게 줄였다. 더욱이 2012年 18代 國會 末에 導入한 國會先進化法은 少數 野黨의 同意 없인 어떠한 法案도 通過되지 못하게 했다. 現職 大統領의 權限은 더 萎縮됐다.

任期 5年의 折半(올해 8月 25日)을 向해 나아가는 朴 大統領은, 마음은 急한데 몸은 따라가지 않는 形局이다. 여태 國民의 가슴에 팍 와 닿는 業績이 없다. 올해 안에 뭔가 한 件을 해야 한다. 그런데 野黨의 强力한 태클로 거의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事實上 레임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듯한 徵候도 行政府에서 나타나다. 이제 朴 大統領이 믿을 건 執權黨의 協助밖에 없지 않으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狀況은 金 代表에게 好機다.

朴 大統領은 예전같이 國會議員 候補 公薦을 챙겨주기 힘들다. 司正機關을 통해 政治人들을 힘으로 누를 수도 없다. 政治資金을 대줄 形便도 아니다. 大統領이 執權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道具는 全無하다시피 한 것이 事實이다. 執權 初엔 높은 支持率을 지렛대로 삼아 國會를 壓迫하고 執權黨을 統制했다. 그러나 只今 大統領 支持率과 새누리당 支持率엔 큰 差異가 없다.

울려 퍼지는 ‘김무성 讚歌’

따라서 金 代表가 自己 個人技로도 ‘次期’에 다가설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할 수 있다고 보는 視角이 많다. 새누리당의 한 黨職者는 “金 代表가 4·29 再補選 때 마치 大選을 치르듯 뛰더라”고 말했다. 요즘 새누리黨 곳곳에선 이런 ‘김무성 讚歌’가 울려 퍼진다. 이 黨職者는 金 代表를 다음과 같이 極讚했다.

“金 代表는 자리를 맡을 때마다 進化하는 것 같다. 到底히 堪當하지 못할 것 같은 要職에 올랐어도 그때마다 새롭게 眞價를 發揮하더라.”

金 代表의 核心 側近은 “金 代表가 요즘 즐기던 술도 끊고 課外工夫를 많이 한다. 經濟는 勿論이고 外交, 國防, 安保, 甚至於 靑少年 問題까지 파고든다”고 傳했다. 그는 “金 代表의 ‘콘텐츠’를 問題 삼는 사람들은 ‘大將’ 이미지를 稀釋하기 위한 術策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側近은 “金 代表가 就任 初期 失手를 여러 番 했다. 상하이 發言처럼 言論 對應도 未熟했다. 말失手度 없지 않았다. 하지만 只今은 김무성 體制가 安定됐다. 言論 對應도 組織的으로 잘한다”고 말했다.

側近들에 따르면 金 代表 特有의 뚝심도 돋보인다. 親朴系 反撥로 霧散된 院外 黨協委員長 交替 作業을 다시 始作한 것이 代表的 事例다. 그는 最近 黨職者會議에서 4·29 再補選 勝利 原因으로 ‘上向式으로 競爭力 있는 候補를 公薦한 點’을 꼽았다. 地域區別 競爭力 强化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反面, 金武星 大勢論은 時機尙早라고 보는 視角도 적지 않다. 가장 큰 要因으론 金 代表에 對한 朴 大統領의 不信 可能性이 꼽힌다. 朴 大統領이 根源的으로 金 代表를 믿지 못하며 現職 大統領이 마뜩지 않게 보는 2人者가 大統領이 된 적은 없다는 指摘이다.

事實 朴 大統領에게 金 代表는 鷄肋과 같은 存在다. 政治를 始作한 뒤 두 사람은 愛憎의 關係를 이어왔다. 金 代表 側에선 “朴 大統領이 危機 때마다 金 代表를 찾았으나 危機를 넘기면 外面하는 일을 되풀이했다”고 말한다. 反面 朴 大統領과 가까운 側에선 正反對로 본다. 이명박 政權 時節 金 代表가 이명박과 朴槿惠의 境界를 넘나들면서 世宗市 問題 같은 決定的인 瞬間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곤 했다고 말한다.

한 親朴系 議員은 “이番 再·補選 때 朴 大統領이 ‘臥病 메시지’로 艦砲 射擊을 날려준 게 큰 도움이 됐다. 黨內에서 ‘김무성 브랜드로 完勝을 거뒀다’고 宣傳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데 그건 지나친 我田引水”라고 主張했다.

“經濟 · 行政 識見 不足”



親朴系를 비롯한 與圈 一角에선 金 代表가 國政을 맡을 만한 資質을 가졌는지, 疑問을 提起하기도 한다. 金 代表를 批判하는 쪽은 金 代表가 言論에 그럴듯하게 包裝하는 건 잘한다고 認定한다. 그러면서도 “經濟나 行政의 實質的 問題에 關해선 內功이 달리는 것 같다”고 評價한다. 이들은 “이番에도 金 代表가 公務員年金을 國民年金과 連繫해 國民年金 加入者에게 큰 負擔을 지우는 合意案에 덜렁 署名하지 않았느냐”고 批判한다. “이러한 일은 識見과 內功의 不足을 보여주는 것 같다. 벼락치기 工夫로 메울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꼬집는다.

한 親朴系 核心 議員은 “김무성 大勢論엔 虛點이 적지 않다. 野黨엔 朴元淳·安哲秀·안희정 같은 ‘문재인의 代案’이 있지만 與黨엔 뚜렷이 떠오르는 人物이 없다. 이런 理由로 金武星 大勢論이 持續되지만, 次期 大選까지 時間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이 議員의 말이다.

“特히 野黨에선 문재인 外에 여러 사람이 다투다가 ‘토니 블레어’ 같은 人物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김한길·안철수 共同代表, 禹潤根 院內代表 體制에서 새해 豫算案을 12年 만에 法定期限 內에 통과시켰다. 國民이 感動받았다. 우리도 國民的 支持를 끌어내는 새 人物을 내야 한다. 只今은 가려져 있지만 黨 안팎에 그런 潛在力을 가진 人物들이 있다.”

이런 狀況을 金 代表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한便으론 個人技를 發揮하면서도 또 다른 面에선 朴 大統領과 角을 세우지 않는 兩面 戰術을 驅使한다.

황태순 政治評論家는 “金 代表가 只今처럼 朴 大統領과의 直接的 衝突을 意圖的으로 避하는 ‘아웃복싱’으로 올 年末까지 새누리黨을 運營할 걸로 본다. 그러면 金 代表에 對한 朴 大統領의 依存度는 漸次 높아질 수밖에 없다. 눈치 빠른 政治人은 勿論이고 權力의 向背를 鬼神같이 잘 아는 財界와 官家도 金 代表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決定的 分水嶺은 來年 初 있을 選擧區 劃定과 總選 地域區 및 比例代表 候補 公薦이다. 이때쯤이면 ‘無心(武心)’이 ‘박심(朴心)’을 壓倒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金 代表 周邊에선 豫測한다. 最上의 金武星 執權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政權 때 朴 大統領은 相對便인 親李系에 바짝 달라붙어 積極的으로 攻擊하는 ‘인파이터’였다. 世宗市 修正案 論難, 미디어法 改正 論難 때 이 大統領을 거세게 몰아붙이며 國民的 支持를 이끌어냈다.

年末까지 時間만 때우자?

그러나 金 代表는 自身이 朴 大統領에게 强펀치를 날릴 力量이 不足하다고 본다. 그로선 最善의 方策이 아웃복싱이라고 보는 것 같다. ‘靑瓦臺와 健全하게 對立하면서, 그러면서도 서로 큰 傷處를 주고받지 않으면서, 總選 局面이 되는 年末까지 時間만 때우면, 權力이 넘어오지 않겠느냐’는 期待인 것이다.

金 代表에겐 武器가 하나 더 있다. 그의 持論인 오픈 프라이머리(完全 國民競選制)다. 그는 國民이 直接 參與해 選出하는 方式으로 새누리당 總選 候補들을 定하겠다는 所信을 갖고 있다. 이는 現役 議員들에게 달콤한 誘惑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知名度가 높은 現役 議員에게 絶對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 代表에게 議員들의 世(勢)가 쏠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가 現實化할지는 未知數다. 무엇보다 野黨이 反對한다. 野黨의 態度가 바뀌지 않는 限 法制化가 거의 不可能하다. 政治 新人들의 反撥도 極甚하다. 總選 出馬를 準備하는 한 仁川地域 政治 新進은 “無名 人士가 짧은 時間 內에 地域 有權者에게 自身을 알리려면 엄청난 費用을 들여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現役 議員들에게 다시 公薦을 주겠다는 制度”라고 批判했다.

그럼에도 金 代表는 오픈 프라이머리 導入을 强調한다. 黨 指導部가 가진 公薦權을 國民에게 돌려주겠다는 名分을 내세운다. 무턱대고 反對하기도 힘들다. 金 代表는 18代 總選과 19代 總選 때 落薦한 經驗이 있다.

非朴系 指導部인 ‘K-Y(김무성 代表-유승민 院內代表) 라인’李 公薦權을 내려놓으면 黨內 最大 系派인 親朴系는 ‘公薦 虐殺’ 憂慮에 떨지 않아도 된다. 金 代表가 줄곧 ‘系派政治’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親朴系 끌어안기의 一環이다.

새누리黨은 이미 오픈 프라이머리를 來年 總選부터 適用한다는 黨論을 定했다. 4·29 再補選에서 이를 導入해 公薦者를 뽑았다. 結果는 成功이었다. 27年 동안 한 番도 勝利하지 못한 서울 관악乙에서 吳晨煥 候補가 當選됐다. 野圈 分裂의 漁夫之利 德이라고 하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對해 好意的인 輿論이 黨內에서 形成됐다.

朴 大統領이 준 落第點

親朴系는 只今 ‘박심’을 헤아리며 金 代表에게 事案마다 角을 세우는 模樣새다. 그러나 總選이 다가올수록 金 代表에게 投降하는 議員이 많아질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황태순 評論家는 “現役 議員 中엔 朴 大統領과 政治的 運命을 같이하려는 ‘純莊祖’가 한 名도 없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朴 大統領은 한때 K-Y 라인을 牽制하기 위해 ‘特報 政治’를 試圖했다. 特히 親朴 核心인 尹相現·김재원 議員과 親李系 出身인 주호영 議員을 政務特報로 拔擢해 汝矣島의 前衛部隊로 삼았다.

하지만 特報 政治는 事實上 用途 廢棄된 狀態다. 當場 親朴系 안에서 反撥이 甚했다. 親朴系 한 初選 議員은 “政務特報들이 우리의 一擧手一投足을 靑瓦臺에 報告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吐露했다. 只今은 特補團 會議조차 열리지 않는다.

그러자 朴 大統領은 ‘메시지 政治’에 나섰다. 國務會議나 靑瓦臺 首席祕書官會議를 通해 經濟活性化法 處理를 當付하는 式이다. 再補選 直前 臥病 狀態에서 對國民 메시지를 날려 選擧 판勢를 굳힌 일이 壓卷이었다. 朴 大統領은 노무현 政權 때 성완종 前 京南企業 會長이 두 次例 特別赦免을 받은 問題를 짚으면서 與黨 支持層을 結集시켰다. ‘選擧의 女王’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刻印시킨 셈이다.

中南美 巡訪을 떠나기 前 植物 總理 狀態이던 이완구 當時 總理 代身 金 代表를 불러 獨對하기도 했다. ‘金武星의 存在’를 認定한 셈이다. 그러나 再補選 以後 靑瓦臺는 公務員 年金改革 關聯 與野 合意를 批判했다. 金 代表가 침이 마르게 自畫自讚한 이 合意案에 朴 大統領은 싸늘하게 F學點을 줬다.